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계순입니다. 화성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랑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미랑입니다.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낙주입니다. 화성시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체육진흥과도 올해 행사가 참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문화국에서 행사성 7천만 원 이상은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분명히 7천만 원 이상은 행사 조례에 준해서 심의를 받으셔서 과연 예산대비 행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의 결과 보고서가 반드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심사위원 평가에 의해서 편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심의결과가 우리 시위원님들한테 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준해서 우리도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올해 2017년도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꼼꼼히 챙겨서 결과 보고서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문화프로그램 지원현황을 아까 서부지역에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네, 서남부지역입니다.

서남부지역, 전체 얼마 정도 증액이 된 겁니까? 1억 1천5백만 원입니까?

아니요. 9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9천만 원 편성한 겁니까? 이렇게 시급성을 요합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 부분에서 미처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랑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품격 있게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화성시 전체 자생특화축제에 대해서 현재 심의는 다 끝났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 자생특화축제하고 무관하고요. 재단에…….

그건 아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들어 왔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읍면동으로 자생특화축제를 권역별로 다 받아서 하는 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 심의가 끝났고요.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권역별로 공연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 편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추가로 그런 계획은 없느냐는 거죠. 자생특화축제에 대해서 심의는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전혀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행사하고 축제 전체 실링이 있다 보니까 실링 한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배정이 되거나 하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9천만 원 넣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에 대한 예산 부분은 전체 시에서 통제를 받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현재 재단에 공연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번에 자생특화축제 내지 동서부, 전체 화성시 읍면동에 나가 있는 자생특화축제 자료를 전체 요구를 하고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하지 말아야 하는 것보다도 어떤 것이 새롭게 들어와서 증액을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시급성이나 주민을 위해서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필요 안 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예산상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해 주세요. 전년도하고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에 대해서 김홍성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우리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공사공단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입찰할 수가 있습니까?

화성드림파크 공사 있잖아요. 그 위탁사업에 있던 공사 증액금에 대해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출연하는 공사공단에 사업 입찰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공사에서요?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입찰을 하시죠?

일괄 입찰했습니다. 이번 것도 공사에서 입찰한 겁니다.

틀림없이 제가 알고 있는 민간위탁공공서비스 교육프로그램에 보면 공사공단에 출연출자하는 기관에는 입찰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단 할 수 있는 범위는 의회에서 심의해 줄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그 내용을 알아 봐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사업이 많거든요. 거의 다 일반 입찰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봤을 때는 출자출연 공사공단에는 입찰을 해 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재위탁은 안 됩니다. 재위탁이 아니라 입찰은 관계없습니다.

그 내역을 한번 보시고, 단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해서 해줄 수는 있다고, 제가 이건 확실하게 이번에 들었는데 제가 또 잘못 인식할 수 있으니까 관계 기관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체육단체 하는 것을 보면 다 증액을 시켰잖아요. 우리가 3천4백만 원이 됐든 9천만 원이 됐든 여기에 사업 부분에 전부 다 자료 올라온 걸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꼭 돈을 더 많이 추경에 넣어서 해야만 그 대회를 더 원활하게 이끌어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절감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전년도 예산 심의 올릴 때 그 정도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추경까지 넣어서, 돈을 덧붙여 넣어서 해 준다는 것은 사실 위원들 생각으로는,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은 소위 말하면 지원사업으로 문화사업 내지는 체육사업을 더 장려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성도 더 가져올 수 있다, 돈 4천4백만 원 더 준다고 해서 그 대회가 더 빛이 나고 어느 누가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 라고 할 사람은 별로, 사실적으로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절약해 줄여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제가 체육하는 사람으로 예산을 더 해 주면 좋지 나쁠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 이미 본예산에 그렇게 왔는데 추경까지 만들어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중동아시아 유소년야구대회 한다는데 사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들이 오면 다 초청인데, 그렇잖아요. 먹고 자고 비행기 다 대서 와야 되고,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국제대회 하는데 그 정도 안 해주는 대회가 어딨어요? 체육대회는 다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가 그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만 화성시 야구단 내지는 야구메카에 준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성드림파크가 5월 말이면 준공이 되거든요. 사실 리틀야구장 4면, 주니어야구장 3면, 여성야구장 1면 하면 8면인데요. 이 규모가 아시아 최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준공이 되면, 세계리틀야구대회 월드시리즈는 세계 최고 대회거든요. 아시안게임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시아지역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이미지 제고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돼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지금 보니까 U-12 전국유소년야구대회 및 전국여자야구대회, 세계리틀야구대회 월드시리즈, 야구장에 천문학 숫자가 들어가는데 단편적으로 야구장 공사공단전출금하고 야구장 건립하는데 요즘 별 문제 없어요? 문제성 없습니까? 요즘 듣기에는 화성도시공사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감사 다 끝났어요?

감사는 끝났고요. 일부 민원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일부 수사하고 있습니다. 2월 7일부터 20일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스포츠 행사 자체는 사실 수익성을 비교하면 안 되고요. 일종에 스포츠 마케팅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으로 갖다 붙여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시민의 혈세니까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으면 되도록 줄여라, 어떤 대회를 하더라도 적은 돈이지만 줄일 수 있으면 과감하게 줄여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꼭 필요해서 이걸 안 하면 그 대회가 잘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저는 처음부터 그 정도의 예산을 삼각해 온 것에 대해서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1회 추경에 올려놓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시민이 봐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다, 그 대회를 원활하게 잘 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해서 시민 혈세인 만큼 유용하게 잘 컨트롤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연구해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 보려고 했는데 오문섭 위원님이 여쭤 보셨는데요. 저는 문화예술과가 서남부권에 어떤 공연을 하려는 건지 미리…….

제가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AI하고 구제역 때문에 서부복합문화센터에 공연 개관 행사가 3월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4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연기가 되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공연 사업들을 동탄복합문화센터로 옮기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부족하게 돼서 그 부분을 추가 편성을 한 거고요. 밑에 순국기념관 부분은 추모제 때 해외 도시들이 오게 되는데 거기 해외 도시하고 제암리 사례에 대해서 교류 전시를 하는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해서 그 비용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연을 할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우리가 문화재단에 기획 공연하고서 이상한 공연하면 저희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려고요.

세부내역은 제출하고요. 저번에 인순이 공연하고 최정원 뮤지컬 공연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3월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부복합문화센터가 개관이 연기되면서 동탄에서 하게 됐고요. 지금 4월에 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을 콘셉트로 하는 부분하고 장년층을 콘셉트로 해서 섭외 중인 것은 볼빨간사춘기라든가 장윤정씨나 김형임씨를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문화재단에 지금 저희가 위탁하는 총 금액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자료 요청을 부탁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문화재단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사업과 그 금액들을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질의하신 위원님들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혜숙입니다. 2017년도 노인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충탑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예산 내용이라든가 청소 이런 게 들어 왔는데 수목에 관련한, 관목에 관련된 세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팀장님 준비된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까?

이번에 3억 원 증액했습니다. 원래 3억 8천만 원이 수목 예산으로, 조경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얘기했지만 조경에 관한 것은 품목별로, 수목별로 단가 계산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다, 지금 보면 약 6억 원 정도 수목 관련돼서, 관목 관련돼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재정비하는 입장에서 충분하게 휴식공간을 만들고 제대로 된 조성을 하려면 지금 현재 수목 관계 문제만큼은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 통상적으로 보통 재정비 사업하고 난 다음에 10년 이상 지나야만 공원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더군다나 거기는 햇볕을 바라보는 동쪽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여름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공공시설도 같이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관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어차피 사업을 주체 측에서 하지만 관심 있게 책임 부서에서 보셔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천3백 평 정도 됩니다, 현충탑이. 그래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3억 8천만 원 정도 처음에는 편성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규격이 너무 작고 숫자가 너무 작아서 휑한 것 같아서 이번에 3억 원 정도 더 추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저희가 5천2백, 3백 평 정도 내면 10억 원 내지 12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지만 3억 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하고요.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추가로 할 부분이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할 때 설계변경을 다시 하더라도 관목만큼은 제대로 해야 된다, 적어도 가로 10, 12센티미터 이상 정도 나가는 걸 하려고 하면 나무 하나가 몇 백 단위입니다. 지금 현재 1천 원짜리도 있지만 몇 십억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시설에 있든, 전보다는 더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성시를 사랑을 한다면 화성 시목 관계도 관심을 가져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이런 쪽에 많이 심취돼서 하다 보니까 적어도 그 정도 평수에 하려면 12억 원 이상은 들 것이다 라는 것이 보편적인 사업자들의 얘기가 전부 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내가 몇 군데를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 들겠느냐,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묘목 관계는 천정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까지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림청이나 아니면 국립공원에 계신 분들한테 쭉 여쭤 봤어요. 그랬는데 어차피 예산대로 한다면 제대로 된 예산을 들여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추가적으로 세워서 재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때 제대로 해 주시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할 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정비 사업에 대한 수목 관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만큼 제대로 된 것들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잘못 되면 끝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그게 제대로 잘 안 된다면 담당 부서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정설명 하시면서 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 복지정책과하고 노인복지과가 같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마다 아니면 각 동별마다 시장과 정담은 대화 나눌 때 나온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히 노인정 문제 때문에.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대다수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 부분이 난방비를 운영비로 쓰게 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힘들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은 지금 다 수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도 편성을 했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경로당에 보조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전혀 없는 데가 또 있어요. 아직 안 해 주는 데가 있어요.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노인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의 개선책이 뭔지를 찾아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대표님들하고 노인정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보니까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데가 동부권에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정담은 대화 나눌 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요. 드린 분도 있고 안 드린 분도 있은 모양이에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특히 아동은 아동복지센터에서 하시겠지만 노인복지도 마찬가지로 운영비에서 난방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운영비랑 목이 아예 각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난방비를 줄이면 여름에, 특히 그 지역을 노유자 시설로 지정을 해서 외부인 분들도 날 더울 때는 쉴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준비를 했는데 난방비를 줄여 버리면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잘 검토하셔서, 지금 여기에 답변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경로당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1분기에 5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개선 건의 및 또는 시의회에 협조를 통하여 실질적인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답변을 다 내려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협조를 해 줘야만 되는 건지…….

나중에 추경에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계상을 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추경에 계상을 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놓으면 그분들은 갈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틀림없이 얘기하니까 잘 정리를 해 주세요. 의원들 다 고생 많습니다.

인상하는 것으로 반영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인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서 주말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여쭤 봤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병점 같은 곳에서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서른 분이 넘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병점2동, 3동도 거의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병점1동만 열 분도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병점 같은 경우에 서른 분이 넘게 주차장 청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류장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차별이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그것은 다 신청을 받아서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안분이 적재적소에 됐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신청 받고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병점동에 사실은 큰 정류장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서른 분이 훨씬 넘으신데 동탄1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건의했을 때는 주말 남광장, 북광장을 말씀했을 때 보니까 아마 청소 같은 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봉사를 해서 주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일요일 같은 때에 청소를 하러 가면 너무 깨끗해요. 깨끗한데 중간에 시간이 지나고 지나가다 보면 똑같거든요. 시티병원 앞 쪽에 보면 공원이 있죠? 공원이 있는데 주말마다 가서 보면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있는데 병점1동에서는 열 분도 안 되시는 분이고 동탄 같은 경우에는 서른 분이 동마다 넘는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인원 조정 같은 것을 적절하게 파악을 하셔서, 처음으로 제가 건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옛날 같으면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디를 가든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하얀 게 담배꽁초인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54페이지를 보면 1차 추경에 5천만 원을 세우고 밑에는 도시비 사업, 도비하고 시비 때문에 6억 4천만 원을 세웠다고 하는데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이랑 위에 5천만 원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5천만 원은 시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 비가림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일 경우에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리에 시소유가 있는데 옥상 계단하고 방수공사를 위해서 기능보강으로 세웠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6억 4천만 원 부분은 일반적으로 신증축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데 이번에는 경기도 의원님께서, 이 의원님하고 공 의원님께서 2억 원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조금을 내려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시비 세워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능보강을 해서, 밑에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위에 시 소유 경로당 기능보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시설물 위에 있는 부분은 시비로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밑에 노후 경로당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올해만 특별히 도비가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올라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설방문한 곳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3천만 원은 기존에 매화1리 출입구와 계단 비가림하고 진안3통, 13통 엘리베이터 수리를 본예산에 3천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5천만 원은 천천리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치를 하고 방수공사까지 해서 5천만 원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천천리 옥상 계단 설치와 방수공사는 계단 설치하고 방수공사를 같이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옥상에 방수공사만 하려고 하는 건지요.

옥상에 방수공사도 하고 계단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3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계단이 정상적인 계단은 없었고요. 철체 같은 경우로 한 사람만 간신히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위험하지 않도록 계단도 설치를 하고 옥상 방수공사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옥상을 올라갈 일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올라가지는 않는데 옥상을 공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천천리는 노인정 건물이에요? 3층 건물이?

1층은 노인정이고 2층이 무한돌봄센터이고 3층은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2, 3층이 각각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공유재산이에요?

네, 시 소유입니다.

1, 2, 3층이 다요?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일반 건물인줄 알고 여쭤본 거니까요. 그다음에 경로당 지원사업 중에 송산 쪽에 혹시 저런 것 있지 않나요? 국가유공자, 3.1운동 기념관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쓰는 경우,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훈단체들이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김현옥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저희도 그렇게 하면…….

말씀 끝까지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하는 것보다도 노인복지과장님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복지정책과에서 같은 소관이니까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쉼터나 공간을 확보해 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보훈회관, 분소 이런 개념도 중요하겠지만 노인정에서 하고 있듯이, 그런 정책 사업을 하고 있듯이 지금 어차피 우리가 동부권이나 서남부권, 향남 이 쪽 중부권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사랑방, 마님방 해서 어느 특정 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을 하나 해줌으로써 괜찮지 않냐는 거죠. 정말 이 분들한테는 꼭 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이 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일이잖아요. 국가유공자분들한테, 이 분들이 마음 놓고 앞으로 사시면 몇 년을 사시겠어요. 100년을 사시겠어요, 200년을 사시겠어요. 기껏해야 길게 잡아도 20년이라는 거죠. 이 분들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얘기는 들었거든요. 송산동에…….

이것도 제가 저번에 커피숍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일반 경로당이 있고 보훈단체 경로당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저도 그런 말에 솔깃했어요.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경로당 쪽에서는 리마다 하나씩…….

그러니까 경로당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경로당은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더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실천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왜냐하면 이건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그 분들을 떠돌이 신세 만들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농정과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때문에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3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보통 관정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는 건지요.

대형 관정입니다. 그래서 굴착 깊이가 100미터이고요. 지름이 200밀리미터 해서 3마력짜리 양수동력장치가 부착될 겁니다.

3천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대형 관정을 넣는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이 정도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겁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송산포도 농가에 보면 대다수가 관정을 대형 관정을 했다가 다시 인치를 줄여서 줄인 관정으로 또다시 집어넣고 이중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관정을 뚫었다가 물 용량이 적으면 대형 관정으로 다시 하는데 대형 관정을 만들어 놨다가 다시 소형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요즘도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포도 농가에서 대형 관정을 8인치 정도 되는 이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물 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해 연도에 6인치로 다시 줄인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몰라도 관정이 뚫는 데에서는 관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물 용수량 때문에 하는 건 필요한데 그런 방법으로 송산포도 농가에 예산서 내지 지원금에 대한 것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 자료가 저한테 아직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되면 대형 관정, 도대체 몇 인치 정도 뚫을 수 있을까, 몇 미터 정도 하시는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지는 않고 이 정도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했다가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더 내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물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게 그렇게 되군요. 하여튼 큰 문제는, 제가 브레이크 걸려고 했었는데 우리 간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농사에 대해서는 용환보 위원님하고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반 관정, 농업용이죠? 음용수하고는 다르죠? 일반 건수만 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 질의하고, 축산과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AI 다 끝났습니까? 아직 해제는 안 됐죠?

아직 해제는 안 되어 있고 우리나라 AI 발생빈도를 보면 중국 철새에 의해서 국내에 전파가 되는데 사실상 어제 전남에는 추가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강진군 도암면.

그리고 저희는 지난 1월 21일 이후로는 추가 발생은 없는 실정입니다.

조금 걱정되는 것이 지난번에도 약품 때문에, 지금 흔히 듣기를 어떻게 주변에서 얘기가 나왔냐면 방역하는 약품이 물약이다, 성분이 좋지 않다, 주사를 맞아도 면역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들이 항간에 들렸어요. 그런데 화성에는 전혀 그런 얘기도 없고 정리가 잘 되어 가는, 면역이 잘 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계없는데 그런 소리를 주변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을 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방역 약품 관계는 얼마 정도 아직 비품이 남아 있습니까?

저희가 약품이 방역하는데 농가한테 주로 공급이 되는데요. 약품의 종류는 산화제가 있고 산성제가 있고 알칼리성제가 있습니다. 보통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중성에서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품을 공급할 때는 일시적으로 산성제는 산성제로 공급을 해 주고 알칼리성제는 알칼리성제로 공급을 해 주고 그다음에 날씨가 아주 추울 때는 알칼리성제나 산성제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산성제를 현재는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차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실제 발생 농장은 다섯 농장이고 500미터 내에, 3킬로미터 내에 취약한 농가들까지 해서 19농가에 약 177만 마리를 살처분 했는데 발생농장은 원칙적으로 80%를 평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100% 평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계시지만 어려움을 당한 농가에 대한 보전 사업도 원만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