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건설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75쪽 향남읍 백토지구 한해 대책 암반 관정 개발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것이 도에서 암반 관정 개발, 물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금 25백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저희 25백만 원, 도비 25백만 원으로 관정 개발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역도 지정을 해 주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향남 쪽으로 하라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이 해마다 내려오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아닙니다. 한해가 있으면 그때그때 마다 어느 지역에 우심 지역이 있으니까 지원을 부탁한다는 것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추후에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지원이 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아닙니다. 2014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해 관련해서 지원된 것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금까지 2014년도부터 한해가 계속 오는 계절에 의해서 한 것이 96공을 뚫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96공을 뚫었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뚫은 다음에 계속해서 해마다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96개 중에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과연 96개를 다 사용을 할 수 있느냐.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면 한 공당 보통 3헥타르 이상 되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몽리 구역을 가지고 있는 농지 소유자들과 같이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파주면 그것은 유지 관리를 그분들이 하시고 그것이 매몰이 되거나 하면…….
유민
원유민위원
유지관리를 그분들이 하신다는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래서 가끔가다 거기에 물을 파다 보면 허물어져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써징비를 세웠는데요. 써징하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관리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면 되나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96개 관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로포장 사업이 23억 원이 잡혔는데 신규 포장입니까? 재포장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금 사업비 들어가 있는 것은 신규 포장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포장 구간에 대한 포장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아홉곳이 지금 현재 비포장이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농로포장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가 여쭤 볼게요. 국유지인데 거기에 포장을 하려면 개인이 그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화성시 땅일 경우에는 공유지 임대 계약을 받아야 되고요.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국공유지 임대 계약을 받아야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어찌되었든 결론은 그런 것을 안 받고 요즘 흔히 얘기하는 좋은 뜻으로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본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할 때는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본인이 거기에 인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요. 인허가 받아서 포장을 했다고 한다면, 인허가를 안 받고 포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주변에 민원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왜 마음대로 포장을 하느냐” 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다시 뜯고 원 상태로 복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돈이 있다고 한다면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두고 과태료 정도 처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것은 지난 번에 원위원님이 전화하신 것과 같이 그 관계에 대한 것은 사실상 도로이기 때문에 포장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안 내더라도 향후에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할 때만 일시 전용 허가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점용허가를 우리가 부과를 안 하는데 일단 국유지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원상복구 해야 될 목적이 현저하게 많다고 했을 때 원상복구를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필요가 없다,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는 불법으로 해야 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한 이후에만 조치를 하는 것이지 굳이 원상복구가 필요가 없는 사항은 원상복구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불법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판단이 명확하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경 예산 증액이 44억 원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80페이지에 보면 조암지구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가 40억 원이나 있는데요. 이것 지번이 어디예요? 어느 지역이에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조암시장 앞과 조암 농협 대로변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장 내 도로와.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조암농협 구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거기에 40억 원이 들어간다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40억 원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세워 놨는데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20억 원을 더 세운 사항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이 40억 원 공사네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아니요. 전체 공사는…….
선주
이선주위원
전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150억 원 공사입니다. 150억 원 중에서 지금 현재 추가 예산까지 해서 72억 원 정도.
선주
이선주위원
킬로미터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940미터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
1킬로미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150억 원이 들어간다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워낙 토지보상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킬로미터도 안 되는 곳에 150억 원이 들어가고, 90페이지에 보면 서신면 제부리 진입로 포장도 보수공사인데 제부리 입구를 보수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송교리에서 제부도 입구까지 다니는 도로인데 이것이 사업 자체를 3년 전에 재포장 공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워낙 바닷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염수에 아스콘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3년에 한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재포장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제부리 물빠짐 되는 도로를 한다는 것이고, 그 밑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을 하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이것은 국지도 23호선인데요. 동탄2지구부터 해서 남사 나가는 도로 자체를 금년 구정 전에 임시 개통을 했습니다. 중리IC 교량이 있고 그늘이 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 도에 건의를 했었고 도비 1억 6천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중리IC 부근 얘기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시에서는 도로 개설 공사나 도로 개선 공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선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동염수분사장치를 도비로만 하시는 것인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이것은 국지도라 도에서 전액 다 보조 내려온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국지도만? 그럼 우리 시에서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시에서는 엊그제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6개소 신설 구간이 있습니다. 오르막 오르는 6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정도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6개소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6개소에 10억 원.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언덕에서 보이더라고요.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 먼지나 이물질이나 때가 많이 끼어서, 가성비라고 하지요. 그만한 효과를 가격 대비 효과를 보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는 검토 결과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bc 검토는 해 보지 못했는데요. 초기 대응 자체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눈이 내렸을 당시에 저희가 적사장에 가서 모래와 염화칼슘을 실고,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현장까지 출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자동염수장치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염수가 살포되는 사항이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저희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설치된 장소 과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염수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 자체는 상당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염수입니까? 물이에요? 아니면 염화칼슘이 분사가 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염수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염화칼슘이 녹은 물이네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지금은 물과 염화칼슘을 녹여서 탱크를 채워 주고 있는데 향후에는 바닷물을 이용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설치가 된 거예요? 최초에 설치되었던 것이.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3년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화성시는 6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전체 20개소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새로 신설될 것이 6개소이고 20개소가 있는데.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금년도까지 20개소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1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 설치할 곳이 6개소로 전체 20개소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3년 전에 설치한 자동염수분사장치, 고장 등 문제점은 없어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아직까지는 이용 자체가 3년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크게 고장이 났다든가 하는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것은 예산과는 별개로 사업적인 부분을 여쭤 보겠습니다. 화산초등학교 옆에 계획 도로 있는 것이 학교 측의 반대로 쉽지 않다는 얘기를 팀장님한테 들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엊그제 현장을 가 봤어요. 사실은 그것이 시에서 보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 보니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논을 드리고 싶어서.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지금 검토하는 것 자체는 우회 도로.
진섭
박진섭간사
그 옆에 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학교 옆으로 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것이 학교 운동장 자체를 하다 보니까 스탠드까지 먹어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보니까 그 정도 까지는 될 것 같은데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학교에서는 운동장 조성이라든가 스탠드 자체 만들어 준 것도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만든 것인데 거기에 도시계획 도로 내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것으로.
진섭
박진섭간사
도시계획 도로가 근래에 생긴 것이 아니고 생긴지가 벌써 몇 년 입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92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으니까요.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안되는 경우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싶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원할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꼭 8미터가 아니더라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봉담 당하-오일간 토지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다 안 끝나고 지금 계속 보상은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일부 토지 보상 받은 쪽의 지상권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지상권 자체 설정된 것은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지상권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차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입니다. 시설공사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계에 승강기가 없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병점2동 건물이 3층짜리인데요. 한개 층을 증축하면서 기존의 승강기는 3층까지만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층에 주민센터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병수
조병수위원장
1개층 증축을 하다 보니까 한개층 승강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준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인호입니다. 기후환경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에서 향남으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물품은 재활용품 활용할 것은 없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환경사업소니까 당연히 할 것이고요. 부족한 부분, 특히 장비구입비가 대부분이고요. 리모델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년에 2억 5천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2억 7천만 원 정도면 사무실 용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충분히 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또 지도 관리하는데, 환경과 관련한 조건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전 계획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워낙 임대료가 비싸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가 향남으로 이전 결정을 하셨다고 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잘 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똑 같은 생각이지만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준비를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환경지도과가 신설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인원은 몇 명인지, 또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인원은 13명으로 책정이 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 이유는 추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쪽저쪽 과에서?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6명을 충원을 한 것이고요. 기존 3개과에서 나머지 배분을 했고, 대신에 전담 요원이 별도로 배치를 합니다. 총 19명이 1차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도과의 주요 업무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사후조치가 주요 핵심 업무가 되고요. 두번째로는 대기, 수질, 폐기물 지도 단속과 관련한 전담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 핵심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과에서 4개팀이 들어가는데 주무팀은 기존 업무를 하면서 과 전체를 관리해 주는 것이고, 1팀의 경우 예를 들어서 동부권, 2팀의 경우 남부권, 3팀인 경우는 서부권 등 허가민원과처럼 권역별로 줘서 전담으로, 그 팀은 인허가나 일반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사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체제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과거에 비해서 동부권 중에 동탄의 경우도 미세먼지 등 사실 요즘에는 하늘을 보면 거의 맑은 날이 없을 정도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탄2신도시 건설 문제도 있겠지만 화성시가 그런 면에서는 환경에 미세먼지 등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좋은 환경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환경지도과가 신설이 돼서 이런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좋은 과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활동을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사무실 이전을 언제 쯤 하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현재 6월 21일 임대 마감입니다. 그래서 열흘 전 후에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운동장 시설은 언제 쯤 다 완공이 되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오늘 정리가 되면 바로 설계 들어가고요. 5월말까지는 완전히 준공이 가능하도록 정비를 해 놓고 임대 기간에 맞춰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먼저 번에 운동장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잖아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번에는 여기 예산도 중요하지만 완벽하게 하셔서 다시 이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오고 갈 때 마다 항상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 부분을 확실히 점검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이번에 가는 곳은 업무 용도, 사무실 용도인 기존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고요. 전에는 급히 움직이다 보니까 창고였는데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번에 이전을 하는 사안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시에 환경 전문 공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지금 신규자 들어오는 직원까지 해서, 화공까지 다 합하면 약 70명 정도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새로 신설되는 환경지도과에 있어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거기는 주요 전문 인력으로 19명을 전부 전문인력으로 배치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환경직 6명을 충원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준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입니다. 자원순환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자원순환과가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을 서시는데요. 폐기물 재활용률이 몇%나 되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전체 재활용률을 저희가 아직까지 통계 낸 사실은 없습니다. 재활용은 80% 이상은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것이나 재활용 시설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사실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것은 소각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다른 불순물이 포함된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재활용률이 막연히 8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없다는 것에 놀래서.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부권 어느 지역에서 아파트 지역은 다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폐지가 몇 톤이 나왔으며 PET병이 몇 톤이 나왔는데 재활용을 어떻게 한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차후에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아파트의 경우 전량 아파트에서 가져가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잡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데이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 것만은 가지고 있는데요. 아파트 것까지 통합해서 가지고 있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화성시 전체가 권역별로라든지 아파트 재활용률 등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나중에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의원님들께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보통 아파트에서 보면 재활용품을 분류를 하고 음식물을 따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이것과 별개인 것들은 규격 봉투에 넣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격봉투에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소각용 봉투에 담긴 폐기물은 전량 그린환경센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소각시키는 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면 그린환경센터에 주민감시위원이 두분이 계서서 그것을 샘플링을 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품이 많이 섞여 있다든지 하면 차량에 대해서 반입 정지를 시키고 차를 못 들어오게 하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소각장에서 분류를 해서 따로 하는 것은 없나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소각장에서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들이 계속 적발이 될 시에는 반입을 불허한다는 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거 과정에서 업체에서 수거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고요. 그분들의 경우는 사실 그 일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 봉투만 들어보면 거기에 다른 것이 담겨 있는지 거의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RFID라는 것이 아파트 자동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RFID라는 것이 자동으로 통신을 하는 것이거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아파트는 아니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을 수거통에 넣게 되면 그 양이 자동으로 계측이 돼서 환경관리공단까지 시스템이 가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우리 시설되어 있는 것은?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아파트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계량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넣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환경관리공단과 통신을 해서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것이 추경 신규 사업이에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동탄2지역 쪽에 530대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것을 제가 여쭙는 것은 이 사업비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나 해서 짚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가 되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동탄2신도시 것 이번에 유지관리비 넣어 주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것을 몇 대 몇 대 신설한다고 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음식물통마다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개소수가 맞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단위가?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데 더 늘어났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올려 주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추가 부분에 대해서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7년 2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ㆍ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