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욱입니다. 이번 제20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내일 3월 8일 수요일 제2차 회의와 3월 9일 목요일 제3차 회의는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현지 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우미선, 김종근, 류명열, 박민정, 김재금, 권요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우미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미선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할게요.

예. 김재금 위원님.

의원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의무에 대한 부분만 있지 강제에 대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해야만 한다, 폐기ㆍ수집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논리인데 예를 들어서 가정에 있는 약을 약국에 반납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보상이라는 부분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비타민 한 봉지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시가 안 되어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그렇죠. 집에 있는 약을 약국에 갖다 줄 수도, 안 갖다 줄 수도 있는데

시민의식이 고취되면 갖다 주면 되는데 귀찮은데 굳이 약국에 갖다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갖다 주면 비타민 서너 개 든 봉지, 교육차원에서라도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더라도 아니면 약사회 자체에서 캠페인활동 차원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휴지 하나

예.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약을 약국에 갖다 준다는 말이에요?

의원님,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처리할 때 폐의약품 분류가 어떻게 되죠? 폐기물로 분류됩니까, 일반쓰레기로 분류됩니까? 생활쓰레기로 버려도 문제가 없다 그죠?

(청취불능)2015년부터

그래요. 저는 법적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약사회에서 홍보도 하고 배터리 무상수거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그것은 폐기물이잖아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고요. 조례로 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고 제6조 보관에 보시면 폐의약품을 별도로 위생적으로 보관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그죠? “위생적으로”라는 말보다“안정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저희가 폐의약품을 굳이 위생적으로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안정적으로”라는 문구가 하나 들어갔으면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과장님하고 소장님께 질문을 하나 할게요. 불용의약품이 일반쓰레기와 같이 섞여서 소각장에 들어갔을 때 다이옥신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폐의약품이 소각로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매립장에 들어갔을 때 심층수 쪽에 어떤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우미선 의원하고 동료위원들이 발의안을 내서 집행부에 넘겼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청소과에 한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