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제24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 순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40회 의회 임시회는 박병만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리고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해서 지난 2월 28일 소집요구가 있었던 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집회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협의ㆍ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2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3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본회의 5일, 위원회 활동 12일 등 17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상단까지 제240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예정하고 있는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위해 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및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12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현지시찰 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3월 27일부터 3일간 2, 3, 4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획하였습니다. 시정질문 일정은 당초 시청이 3월 27일, 28일, 교육청이 29일이었으나 시정질문 첫날인 3월 27일은 유정복 시장님께서 중국 하이난성에 개최되는 보아오포럼 참석 후 귀국 일자와 겹치는 관계로 시 집행부에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일정 요청이 있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5차 본회의는 3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임시회 기간 중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13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9건, 의회 동의안 1건, 동의안 3건입니다. 다음은 4쪽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제7대 의회 현재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보류 또는 계류 중인 안건은 총 28건입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금 불편사항을 이야기할게요. 우리 회의기간이나 이럴 때 주차장 오게 되면 위원들이 주차하기가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꽉 차 가지고 그런 건지 워낙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건지 조금 그게 신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조금 늦게 오다 보면 대 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그냥 뱅글뱅글 돌다가 회의시간을 놓치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참 불편해요. 그래서 신경 좀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안에는 이의가 없고요. 보류ㆍ계류 안건 있잖아요.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일정을 잡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현재 보류 안건이 11건이고요. 계류 안건이 17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 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러면 길게는 ’14년도부터 쭉 있잖아요, 연도별로. 이것 그냥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면 폐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이게 왜 보류됐는지 왜 계류가 됐는지 사실 내부적으로 제가 검토해 본 적, 아직 검토를 해 본 적은 없거든요.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다가 이걸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걸 정리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병만입니다. 아니, 이것은 뭐 주제하고 다른 얘기지만 우리 총무담당관님.

네.

우리 지금 아이패드를 다 수거하셨나요?

지금 수거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수거 중이에요?

네, 몇몇 위원님들께서 아직 반납을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공문을 봐서 대충 알지만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내용 중에, 제가 뭐 지금 갑자기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주로 아이패드라는 게 위원님들께 제공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 오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는 위원님들께서 몇 분의 지적사항 내지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패드 대신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트북으로 바꿔 달라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선행이 돼야 될 것이 정수 물품입니다. 그래서 정수를 확보해야 되니 먼저 집행부에서 우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정수가 35대가 아니고 각 위원님들께 지급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정자치부나 권익위원회에서 하나의 이중적인 지급이 된다라고 집행부에서도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별 지급은 어렵지만 각 상임위별로 노트북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지난해에 6대의 정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해 오다가 그것도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지난해에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아이패드를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9인치인데 거기에 우리가 키보드를 장착을 해서 12인치로 이것을 전환을 해 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다각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떤 요금 지급 관계에 있어서 이것 이중 지급이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지금 신중히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이패드가 저희들 계약기간이 3월 2일자로 정산을 마친 상태에서 회수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불편한 말씀이 계셔 가지고 다시 집행부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정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만 가능한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슨 사항인지 대충은 알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 어제오늘 일어났던 문제도 아니고 늘 상존해 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애초에 ’14년도에 지급할 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지급한 건지 그리고 지금 35명 개인한테 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용료가 그렇게 문제가 됐다라고 치면 벌써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 시행에 옮겼어야 맞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조금 기능 면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좀 보완해서 하겠다라고 분명히 결정을 지었잖아요?

네.

그리고 결정지은 사항에서 아무런 협의 없이 또 일방적으로 다 무조건 100% 다 수거해서 하고 그리고 막말로 상임위원회별로 1대씩 지급하면 그것 누가 사용합니까? 어느 누가 사용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어떻게 무슨 일을 그리고 여기서 결정을 지었으면 또 여기를 통해서 결정을 짓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고 말이야. 이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하나의 예지만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방한복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해 온 건데 여기서는 다 좋게 결정을 지어놓고 그냥 흐지부지 무슨 뭐 맨날 떡하면 국민권익보호위원회 뭐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구나 시에서 전부 그렇게 다 따라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을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업무에 일관성이 있고 모두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이해나 설득을 거친 후에 시행에 옮겨도 늦지 않은 건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문 딱 보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지금 개인적인 연한이 계약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내용 중에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기계 내에 장착된 하나의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신다라면 요금제로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월 28일날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거된 사항은 몇 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 예산적으로 요금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아니, 지난번에, 반납된다는 것은요. 아까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점차적으로 노트북으로 해 달라 뭐를 자꾸 이렇게 위원님들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분 한 분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저 입장에서도 결정할지는 난감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일방적인 게 아니고 공동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국제업무를 보기 때문에 거의 정말 오랫동안 손에 닿고 있는데요. 그것을 반납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저는 그냥 개인별로 요금을 내고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노트북 관계를 얘기한 것은 위원회에 하나를 달라는 게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서비스를,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얘기가 됐던 거고요. 위원별로 주로 컴퓨터 모니터를 많이 사용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동하면서 항상 받아오는 정보 때문에 늘상 같이 사용하는 아이패드가 손에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도 물론 개인별로 있지만 노트북을 위원회에 하나를 둔다면 누가 선점해서 누가 써야 되느냐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기획행정위원회라든지 각 위원회별로 비치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별로 기본요금으로 내던 것을 중지되는 상태이니까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기관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차 서비스받을 수 있는 그런 기종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봐 줘야지 돈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아니고 그리고 행정부에서 그것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수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계약을 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공병건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사유화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알아봐서 편의를 봐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지카드를 쓰고 있지만 복지카드를 안 쓰거든요. 왜냐면 그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계산해 보면 거의 다 제가 제로상태일 건데 그런 서비스를 받지 않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안 받는 위원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트북이라든지 저희 같이 학구적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한 것이 개인별로도 사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위탁의 기관이 없는지 이렇게 해서 행정서비스 플러스 의회 차원에서 추진을 해 줘야 공부하는 의회가 되고 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편리성이 되는 거지 위원회별로 하나 갖다 놓으면 그야말로 누구 사무실에다 두는 겁니까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무처장님 새로 오셨는데 혹시 같이 또 의논하셔서 저희가 위원별로 노트북이라든지 작은 것 데스크탑도 있지만 작은, 소형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패드를 받았던 거고 그런데 그게 서비스 계약과 함께 업무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적인 정보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아이패드 플러스 데스크탑으로 안 되면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위원회별로 하나씩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노트북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1대씩 한다는 것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무리가 많이 따를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수를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다 1대씩 하는 걸로 요청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트북을 각 1인당 배부하는 게 지금 여기 간부님들 가운데 국장급이나 과장급까지 지급되나요?

아니, 노트북은 지급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또 이게 위원들에게 각각 지급됨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이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반대편으로 보게 되면 이게 개인 소유적 성격을 즉 이동식 컴퓨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와 한계가 있는데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셔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노트북 자체가 조금 뭐냐면 개인 소유화적 성격을 가지다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좀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전례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은 협의를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편안하게 협의하세요, 그것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의가 있는데요,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왜냐하면 분실의 의무가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고 만약에 분실했거나 물질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명시하면 됩니다. 어떤 물품을 제공했을 때 의회에서 제공했을 때 그것은 공익화된 재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거나 할 때는 어느 기간까지 명시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재산에 대한 반환은 의무를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신청해서 본인이 꼭 필요한 사람만 주면 되는 건데 그것은 서비스 차원이지 일괄해서 먼젓번 아이패드 제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건 일방적으로 다 내렸던 거고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요긴하게 쓰는 거고 어떤 사람은 별로 필요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에 대한 재산권의 문제는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지 어떤 사람은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은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건데 그것이 가능한 건지 그것을 통신사에다 의뢰하는 거지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개인적으로 사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매칭을 해 주는 것에 대한 서비스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물건에 대한 기간에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본인의 책임이에요. 우리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니까 그건 계약 조건에 넣으면 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어야죠.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별도로 있어야 되고 이동식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