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정동입니다. 의안번호 307호 고흥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군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자원화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신설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 안 제3조 정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4페이지, 안 제5조 반입대상 및 처리방법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반입대상의 지정 및 반입 후 처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5페이지, 안 제9조 반입제한은 우리 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반입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제10조 관리ㆍ운영의 위탁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 의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내용을, 6페이지 제12조 수탁자의 의무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시 수탁자의 의무와 시설운영 시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조에서 제6조, 제62조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상황은 비용추계서 별첨을 참고하시고, 나머지 입법예고 결과 사전협의사항,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07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 책무에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자원화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업무, 반입대상 및 처리방법, 반입제한, 관리ㆍ운영의 위탁, 계약, 협약 수탁자의 의무, 해지, 지도ㆍ감독 등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2015년 이후 고흥군 자원재활용 선별센터에서 운영상 규정이 없는 위탁계약의 문제점 해소와 관리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 및 자원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최성자 위원입니다. 관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그보다 먼저 저는 고흥은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서 플라스틱이랄지 깡통이랄지 이런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들이 제대로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면 굴러다니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잘 되고 있어요. 냄새 안 나게 잘 되고 있는데 재활용 부분이 시설이 없으니 버리는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재활용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거리가 쓰레기장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뭘 잘하고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하루에 한 번 수거했다가도 새벽에 일찍 와서 또 한 번씩 수거하여 거리 환경에 신경을 굉장히 쓰는데 그 분리시설 할 수 있는 시설 설치는 가능할까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어지르는 것을 방지하고자 별도의 통을 놔서 해 보았는데 그곳에다 음식물을 같이 넣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군민들 의식수준도 문제가 있지만 도시처럼 재활용이 정확하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일괄 수거를 해 가서 선별장에서 전부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줄이려고 하면 군민들이 확실하게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구분만 해 준다면 그 인원을 확 줄일 수가 있는데 그 수준은 아직 어렵습니다.

관심이 조금 있는 가정에서는 분야별로 따로 모아서 내 놓은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그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불편해요. 그런 분들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묶어 놓으시면 그것을 또 따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쓰레기양도 줄어들고 재활용을 나름대로 개인 소득과 관련해서 유리한데 아직은 안 됩니다.

옛날처럼 포대 같은 것, 한 세 칸 정도만 되어도 플라스틱, 깡통, 유리병만이라도 다시 분리하게끔 전체는 안 되겠지만 시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분리수거 망을 시설했었는데 좋다기 보다는 지저분해서 안 좋다는 부분이 더 많아서 일괄 쓰레기봉투에 모두 담아오면 어차피 선별하는 것이 시내에서 봤을 때 더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럼 재활용품은 버릴 때 모아서 버려도 상관없겠네요?

예, 생활쓰레기는 일괄 봉투에 담아 버리고 있습니다.

버릴 때마다 죄스럽고 가정에서 분리하기도 힘들거든요.

도시에서는 가능하지만 이곳은 너무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방금 사적으로 이야기하신 부연설명하자면 쓰레기통을 없애버리면 행인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어디에다 버려야 될까요?

쓰레기는 가급적으로 오전 8시 전에 버리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행인들이 버리는 양은 적은데 관광차들이 와서 버리는 양이 많습니다. 사실 관광차들이 오면 그 쓰레기는 가져가야 하는데 쓰레기통이 있으면 거기에다 버립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관광차고 누구고 버리고 간다는 그 차원이네요. 그 대신 쓰레기봉지에 넣지 않고 막 버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경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폐기물만 정리가 되어 있고,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을 100% 하고 있고요. 도덕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들어서면 그곳은 음식물쓰레기가 1일에 10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발효가 되어 미생물이 생겨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음식물쓰레기 매립양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까지 좋겠네요. 그런데 수거하기 전에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버리죠?

예.

그게 드라이가 안 되어서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그 음식물쓰레기를 전주 옆에 세워놓으면 빨간 물, 노란 물, 검정 물이 흘러내려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은 고흥읍 도양읍내 시가지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이 별도 제작을 해서 놓여있기 때문에 그곳에 버리거든요. 방금 송 의원님 말씀은 농어촌의 경우인데 그곳에도 음식물쓰레기 통은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통에 넣어 주기만 하면 되는데 옆에 두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수준이 홍보를 해도 안 먹혀 들어가서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하다 보면 알아들을 때가 있고 그동안에는 가연성이나 불연성도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배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섞어서 나가도 아무 말도 안 하니 막 섞어서 나가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분리를 대충이라도 해 줘야 합니다. 유리병이라든지 플라스틱종류 그리고 태울 수 있는 가연성 종이류 이런 것들은 분리를 해서 받는 방법으로 복잡하시더라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받아 버리니까 막무가내 처리를 해 버려서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주 얘기를 하다 보면 귀도 깨고 손도 영리해지고 그럴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홍보차원에서 좀 더 계몽하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고생되시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우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어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흥군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자원화하기 위해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설치와 운영 있죠?

예.

이것을 조례안으로 상정해서 어떤 목적으로 묶는다는 것입니까?

그동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으로 업무를 세분화해서 우리 조례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조에 보면 정의가 있어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가연성폐기물 이렇게 4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탁할 겁니까?

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소각시설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만 위탁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분화시켜 군 조례로 묶어서 생활폐기물처리를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소각시설 위탁한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위탁을 주고 있어요?

소각은 다이옥신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해야 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 생활폐기물은 하루에 46톤 정도, 1년이면 1만 4000톤 정도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선별해서 매립할 것, 소각할 것, 재활용할 것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소각이 우리 총 양의 1/3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소각물량을 별도로 뽑아서 이동해 주면 운영팀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1만 4000톤에서 1/3 정도 소각을 위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혹시 그 금액은 얼마 선입니까?

1년이면 고흥, 도양 두 군데에 약 36억 정도 됩니다.

두 군데 합해 36억 금액을 지불하면서 생활폐기물 위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럼 그 나머지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가용성폐기물은 군 자체에서 하고요?

예, 자체에서 합니다.

이것을 현행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는 위탁도 가능하다는 취지도 됩니다.

그럼 목적에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무엇을 조례로 한다는 말인가요?

운영을 할 때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것인가, 위탁해서 할 것인가를 조례에 지정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조례에 지정대로 한다. 이미 하고 있다면서요?

이것이 법으로만 그동안 근거를 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례로 해서……

고흥군 조례로 다시 한다는 말이죠?

예, 조금 세분화해서……

현행은 똑같은데 군 조례로 다시 지정을 한다는 그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