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정종열 의원 발언
영현
송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 취지에 맞춰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분할 납부 등의 이자율을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이자율로 인하하는 한편 감정평가업자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산품 기여시설의 행정재산 사용료 30％ 감면조항과 수의계약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활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한 수의매각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및 매각대금 분할 납부 시 이자율을 현재 연 3％에서 시중은행 변동금리로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우리 군 특산품과 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에 필요한 경우 사용료의 30％ 감면과 수의계약 대부가능 신설, 또한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군수가 장려하는 사업 추진과 우리 군 거주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우리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 가능 조항을 신설하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 확대로 우리 군 일자리 창출에 많은 효과가 기대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공유재산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학교용지나 임대를 주고 있는 군유재산들을 망라해서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면 임대로 나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학교도 우리가 구입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폐교를 말한 것입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폐교를 임대해 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대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0원에 임대해 줬던 것을 감면해 준다는 말입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행정재산 사용료를 30％ 감면한다는 내용의 조항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100원 했던 것을 70원으로 낮춰 줄 수도 있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은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종전에는 수의계약이나 임의 처분했을 때는 어떻게 했었죠? 수의계약 하기 이전에 재산처리 매각을 한다거나 처분했을 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지금까지 처분은 전부 의회 승인을 얻어서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아니요, 다 받습니다. 저희가 1000㎡ 미만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1000㎡ 이상은 다 승인을 받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현 수의계약 조건이?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수의계약 조건이요?
순열
정순열위원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 조건으로 매각 처분한다고 했을 때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1000㎡ 미만이죠.
순열
정순열위원
1000㎡ 미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1000㎡ 미만은 의회 승인 없이 매각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당초에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이 수의계약 한다고 하는 이것은 그것하고는 당초에 했었던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지금 바꿔지는 것은 투자유치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이 있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면적으로는 어느 정도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이것도 의회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굳이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하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옛날에는 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은 불가능했죠.
순열
정순열위원
수의계약 하는 데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이 아니잖아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입찰 안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데, 면적이 어느 정도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면적제한 없어요?
임의로 그냥 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됐을 이런 어떤 조항도 이번에는 수의계약 하는 데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임의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전에는 입찰을 해서 매각을 했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는 그 조항을 없애고 입찰 없이 그냥 일괄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게 이것을 완화시키자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집행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받지 않아도 됩니까?
여기 면적제한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종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군재산을 매각 처분한다거나 아니면 군에서 산다고 했었을 때 얼마 이상은 의회 승인을 받는 다거나 아니면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을 보면 앞으로는 심의위원회의 승인 절차도 받지 않고, 입찰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애고 또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임의로 군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조항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몇 ㎡ 미만이라 할지 이상이라 할지 또 금액으로 얼마라 할지 그 어떤 것이 정해져 있어야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의회의 승인이라고 하는 규정이 빠지잖아요. 수의계약 하는데 어떻게 의회 승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종전에는 얼마 이상의 재산을 매각한다거나 처분한다거나 매입한다고 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조항들이 전부 삭제되잖아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삭제된 것은 없습니다. 이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 신설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하고 그때 당시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것과 지금 이것 신설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어떤 불편사항이 있어 하는 것입니까?
지역 여건에 맞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무조건 매각해라 매각하지 말라 한 것은 아니였잖요.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일괄해서 군유재산은 무조건 지역개발 활성화, 투자유치하기 위한 어떤 서류만 갖춰지면 금액에 제한 없이 임의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 군수가 판단해서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 얼마까지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임의로 투자유치 할 수 있는 서류만 합당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면적에 관계없이 임의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이 이 조례안을 보면 없잖아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면적제한 같은 것은 당초 조례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내용……
순열
정순열위원
신설하는 이 내용에 적용하다 보면 기존에 있었던 조항이 전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무슨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 가지고 일단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자가 도중에 다른 곳에 팔고 가 버린다고 했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대안은 어디 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저희들은 매각할 때 10년간 제한을 둡니다. 예로 우리가 영동초등학교를 매각했는데 10년 안에 본 사업을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순열
정순열위원
여기 이 조항에 그 내용이 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기본인 것으로 원래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신설 조항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공유재산 기본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치 않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선은 내가 여기서 잠깐 설명만 듣고도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것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뭐 하러 이런 것을 굳이 만듭니까? 당초 그 안을 가지고 집행함에 있어 불편했던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군수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제동 걸어 줄 수 있는 어떤 심의기구가 없잖아요.
주민자치권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권한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한다면 의회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원래 관리계획에 전체가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나는 이것 승인 못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과장님, 방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군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국도재산을 매각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그 조례 때문에 운영하는 것입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별도로 그 조례가 있는지,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일부 어떤 대부로 관련해서 조례가 묶어진 것인지. 방금 얘기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종전에 우리가 300㎡ 이상은 임의 매각이 가능한데, 이상은 의회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 조례가 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합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여기 들어 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런데 왜 그 조항이 안 나옵니까? 방금 정순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정 미만인 면적은 여기 왜 안 들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답을 하시겠어요?
선신
임선신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2조항을 보니까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지금까지 얼마를 받았어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라고 했는데 그 이율이 얼마나 된가요?
1.5％?
그다음 감정평가 기관을 감정평가업자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게 공무원만 시행하는 법은 아니지 않아요?
상위법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임의로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상위법의 기준에 의해서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이런 것도 우리가 완화해선 안 될 부분을 완화한 것 같은데, 분명히 상위법 저촉이 되면 안 됩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 등 기존의……
선신
임선신위원
확인해 주시고, 아까 매각 관계는 정확히 정립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현재 정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면적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법은 존속하고 다만 수의계약 범위만 신설해 놓은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 조항에 적용한다면 기존의 조례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저, 잠깐만요. 정순열 위원님 알았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계장,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요.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 조례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내 놓은 것은 그 관리 조례 1조부터 50조라 함은 그 안에 이 두 가지를 신설을 하는 것이에요. 신설을 하는데 대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대부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신설을 하고 매각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건 아니에요. 밑에 세 번째 규정 삭제는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니 말할 것도 없고 이럴 경우 왜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몇 평 이하는 괜찮다, 몇 평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규정을 두지 그랬냐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 질문하는데 답변설명을 잘 못하시니 그럽니다. 제12조에 공유재산 처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으면 공유재산은 단 한 평이라도 처분 못하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 수의계약은 이번 신설하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여기에 들어온 것도 전부 의결을 받아야 돼. 그렇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전제를 해 주시고 이것을 이야기하셔야 위원님들이 다른 설명을 안 하시지요. 느닷없이 수의계약으로 대부도 할 수 있고 매각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면적은 얼마까지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당초 12조에 있는 그대로 전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렇지요?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신설을 한다는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대부를 할 경우 군 특산품이나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데 필요한 곳에는 대부를 해주라고 하는 것은 이 앞전 12조 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군 관내에 있는 특산품이나 전시품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데 사용하는 곳에 줄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대신 대부를 해 주되 대부하기 전에 의회 의결 받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대부하기 전에 의회 의결 받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 때 12조를 설명 안 하고 이 부분만 설명했기 때문에 정순열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가 안 가신 것 같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경우 신설을 해도 매각 전에 반드시 의회 의결을 받아요. 그렇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얼른 더 알아들으셨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종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열
정종열위원
아니, 목소리를 좀 낮춰달라고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다 하셔서……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됐습니다. 임선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조항을 적극성을 갖고 보여 달라니까 우리한테 그래줘야만이 종전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 그것을 빨리 제시를 해 주란 그 말입니다. 전문교정이 아니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이게 수의계약 대부신설, 수의계약 매각신설이 돼도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물건은 우리 의회 의결을 받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올립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한다하는 조항이 12조에 있다고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있다하면 12조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 신설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안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12조 조항이 의미가 없어.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아, 그렇진 않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12조 조항을 받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이걸 보면 12조항을 받지 않고도 말하자면 임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못 합니다. 수의계약을 임의로 못 한다니까요. 우리 의회의 의결 승인을 받아야 되요.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한다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받는 조항을 여기에 삽입을 하세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 12조에 있다니까요.
순열
정순열위원
12조와는 별개라니까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12조가 큰 것이에요. 이 신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원님.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임의로 수의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수의계약 못 한다니까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못 합니다. 하려면 12조를 바꿔야 합니다.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게 하려면 12조 조항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얼마까지 할 거냐는 얘기예요. 임의로 다 할 것입니까? 이것 여기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것은 12조항……
순열
정순열위원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12조 적용 하에 그 범주 내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셔야지요. 12조 조항을 적용 받는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면적의 범위를 삽입하세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12조를 따라서 하니까 면적을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다니까요. 이미 정해져 있는 면적에 한에서 합니다. 이것 적용을 그렇게 받아요.
순열
정순열위원
자, 설명만 듣고 했는데 여기에 12조항을 그대로 한다는 말이 어디에 있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우리는 12조 그 규정대로 따른 겁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우리가 12조대로 한 것입니다. 일부분 신설만 한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위원님들과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한다고 할 때 맨 먼저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우리 의회에 의결 받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제일 먼저 받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를 들자면 매각을 하는데 공개입찰 매각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 매각을 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한테 의결을 받지요? 의결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공고에 의해서 행정재산을 일반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 내용이 12조에 들어 있어요.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신설된 제32조의 2하고 제39조제1항, 제5호, 제6호는 제12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참고하십시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법령집 가지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종열
정종열위원
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답변이 미흡합니다. 지금 이것만 신설한 것이지 다른 것은 같은 조례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하셔야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제가 처음에 설명을 안 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설명보다도 물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이 안 되니까 듣는 우리도 갑갑합니다. 물어보는 사람도 갑갑하고……
영현
송영현위원장
지금 뭘 가지러 간 겁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12조 법령을……
순열
정순열위원
12조 보자고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봐서 뭐할 겁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면 얼른 가져오라고 하세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정순열 위원님 어디 가셨습니까?
선신
임선신위원
오시면 해요.
종열
정종열위원
지금 이것을 신설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싼 가격에 매각도 하고 대부도 해 줘서 우리 고흥군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대로 하면 비싸니까 목적은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어렵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또 안 되지. (청취불능) 지금 이 인원으로 의결이 안 됩니까?
영현
송영현위원장
우리가 6명입니다. 과반이 안 되면…… 과반이라는 말은 50％를 넘어 서라는 말입니다. 51％가 되어야 합니다. 과자가 넘을 과자입니다. 50％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이상은 100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반은 50％를 넘어야 됩니다. 51％부터에요. 부의장님이 지금 심의를 몇 시까지 어디서 하시죠? 연락해서 끝나시면 행자위로 오시라고 하세요. 정 위원님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말씀하시길 그냥 하시라고 합니다. 내일 본 회의장에서 하면 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할 수 있으면 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원안을 가지고 오도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여기에 관련된 신설안과 관리 조례 원문과 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아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신설될 수의계약 안만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정순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설명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공유재산 12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고흥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고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신설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취득의 경우 1000㎡ 이상이고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으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배해서 수의계약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전체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위원님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셨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종열
정종열위원
없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정순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방금 12조 거기에 적용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지금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행을 할 수 없지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참고로 이 수의계약 대부 매각 신설이 12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벗어나기 전에 먼저 12조 적용을 받아 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대부하고 매각, 수의계약 합니다. 그렇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거를 확실히 얘기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선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보충질의 보다는 이것은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은 분할 납부 등 이율에 대한 인하하고, 감정평가기관을 감정업자로 한 것 하고, 또 행정재산 사용료 30％ 감면조정을 신설한 것 하고, 매각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매각과 취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개정된 것이고, 아까 12조는 방금 얘기한 군수가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을 할 때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매각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아무래도 재무과장이 설명을 불충분하게 하신 것 같은데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고 매각할 수 있는 경우하고 신설조항이란 것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여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조항 신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매각도 나와 있잖아요. 39조 다시 한번 봐 보세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위원님들 참고로 제39조제1항제4호를 보십시오. 뒷장입니다. 제39조제1항제4호를 보시면 위에서 10번째 줄입니다. 제39조를 이야기 합니다. 제1항제4호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 면적이 1000㎡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 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지금 1000㎡ 여기에 적용을 받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그 밑에 시행령을 신설할 경우 이 밑으로 두 개가 들어가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5호와 6호가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도 면적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이 면적 이전에 제12조를 먼저 받습니다. 아까 얘기한 12조 관리계획 변경이나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분이나 수의계약이 이야기가 된 것이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참고하십시오.
순열
정순열위원
5호는 어디 있습니까? 제39조제1제5호가 어디 있어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제 이게 5호, 6호가 됩니다. 의결이 되면 이 밑으로 들어 갈 겁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행정에서 일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순열
정순열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지금 특별히 매각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투자유치라든가 관광개발이 있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행정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 조항을 신설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었다거나 매각처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불편해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까?
영현
송영현위원장
실무자가 나와서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 개정조례안 신설하게 되도록 하기까지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적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참고로 얘기해 보세요. 왜 기존에 있었던 조항에 보안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12조에 적용된 이 조항 때문에 걸림돌이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이다 아니다를 굳이 넣을 필요 없이 업종이 빠졌다 하면 업종만 거기에 삽입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수의계약 매각이라고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12조항에 누락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 삽입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부분이 언제 어디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혹시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데 이 12조항만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따랐다든가 행정적으로 진행하는데 어떤 것이 있었기에 이것을 새로이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했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세요.
어디에 하려고 했는데 이 12조항 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꼭 넣어야 하겠다는 것을 대표적 사례를 들어서 말해 주세요.
다른 시군 사례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12조항만 가지고는 이것을 신설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투자유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언제 어디서 고흥에 일어났었어요? 우선 고흥 사례를 가져와 주세요.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돼서 못 했던 사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39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더 확대, 추가시킨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 했다시피 39조에 있으면 제조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것만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복잡하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래서 39조에 5호, 6호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신설한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을 굳이 안 넣더라도 그 조항에 있는데 이것을 만드냐는 말입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투자유치나 관광개발은 없기 때문에 39조에 넣은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 때문에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 조항 때문에 어떤 것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못했던 사례를 가져와 보세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시군 것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런 부분이 없어서 개발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제한이 됐다거나 못했다거나 했던 게 어디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나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가지러 갔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런 조항 신설하지 않더라도 군유재산 매각하고 매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잖아요. 군의회 승인이 걸림돌이 돼서 못 했던 것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 했지만 적어도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세부적인 배경설명을 충분히 준비해 와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냥 의회에 던져놓으면 무조건 다 된다? 물론 나도 이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 보지 않고 왔던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사전에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설하게 됐던 이 내용에 대해서 그전에 있었던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하는 배경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다고 해서 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의회에서 무조건 발목을 잡아서 못 한 것은 없잖아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자, 재무과장님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보충질문까지 하신 것 총괄해서 답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2조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조에 의해서 모든 것은 의회…… 잠깐 자료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군에서 12조 조항만 갖고 이 행정처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못했다,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관광시설도 들어가던데……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없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연홍도 폐교를 매입도 하고 다 했잖아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연홍도는 우리가 안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매입도 하고 그랬잖아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연홍도는 매입 안 했다고요.
순열
정순열위원
연홍도 매입을 안 했단 말입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연홍도는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연홍도는 안 했습니다. 연홍초교는 아마 교육청에서 직접 매각을 했을 겁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학교 부지를 매각 안 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우리가 안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진짜 이러니까 짜증난다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연홍초등학교는 우리가 안 했다고요.
순열
정순열위원
3억 6000만 원에 매각……
선신
임선신위원
관광과에서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어디 득량초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순열
정순열위원
득량초교 말고……
영현
송영현위원장
연홍초교?
순열
정순열위원
가고싶은 섬 미술관 한 것이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득량초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연홍교?
순열
정순열위원
가고싶은 섬 미술관 한 것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홍도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바로 매각을 한 것 같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매입을 했다니까!
영현
송영현위원장
교육청은 매각을 했을 것이고 그 매입은 군에서 하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우리 군수가 사지 않았냐는 그 말입니다. 교육청은 당연히 매각처로 매각을 하지요.
아니, 공유재산 매입, 매각을 관광과를 들먹일 필요 없어요. 재무과에서 답을 하는 것이지.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13개가 있는데 여기 없어요.
선신
임선신위원
없으면 잘못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공유재산을 전부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연홍도 폐교를 당초에 57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득량초교를 5700만 원에 매입했어요.
순열
정순열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우섭
송우섭위원
과장님, 그것이 처음보다 많은 액수가 늘어났어요.
순열
정순열위원
매입 예산은 4억을 작년 1회 추경에 세워 놓았다가 그다음에……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작년에 제가 있었는데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지난 해 같으면 연홍도 가 아니고 득량초교 같은데? 왜냐면은 연홍초교가 교육청 소관 같았으면 도지사가 거기에 미술관 지정을 못 할 텐데요.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 그래요? 지난 해에요?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지난 해에는 안 했습니다. 제가 알지요. 매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지난 해에는 득량초교만 영화촬영한다고 한 것 같은데, 연홍초교?
우섭
송우섭위원
그것이 매스컴에도 나와서 특혜성 해 가지고……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 때문에 내가 곤욕을 치룬 사람이에요.
선신
임선신위원
관광과에서 매입했다고 하는데 재무과에서 없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 정순열 위원님이 곤욕을 치룬 곳이라……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제가 작년에 매입을 안했다는……
선신
임선신위원
이러니 재산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
우섭
송우섭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기억에 일부 매스컴에서 특혜를 줬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은 마무리 합시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음번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
선신
임선신위원
정순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것을 하게 되면 유보를 해야 됩니까? 반려를 해요?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분한 설명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함으로 유보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 제증면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우리 군 조례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어법 등 관련법에 따른 신고 수수료 5종에 대해 무료로 개정하고 명칭변경 된 2종과 요율변경 된 수수료 3종에 대하여 각각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9종의 168개 수수료는 개별법령 또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수수료의 종류와 표준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이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수산업 관련 신청, 신고, 허가에 대한 수수료 6개가 무료 또는 인하되었고 게임제공업 관련 수수료 2개는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과기공사와 안경업소 관련 수수료는 그 명칭을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일부를 무료 또는 인하, 인상하고 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로 기존에 있는 수수료를 무료로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