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조사특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광진구의회 회의장에서의 녹음 또는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일부 허락한 언론사 등을 제외한 모든 관계자 기관 등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조사특위에서의 결과보고서라든가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행여나 여기서 녹음하거나 촬영하거나 녹화내용이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회의장에서의 녹음 또는 촬영 등을 삼가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회의진행이 중계방송 되지 않도록 다른 방으로 송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론사를 제외하신 증인 분이 아니신 분들은 퇴장해 주십시오. 증인이 아니신 분들은 빨리 나가주세요. 1.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계속)

김용기 선서! 본인은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7년 3월 6일 (선서문 전달)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하고 광고물팀장이 증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 두 증인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질의를 좀 하고 귀청하셔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과 광고물 팀장에게 먼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인은 잠깐만 일어나세요. 우리가 한 이틀 만에 철거됐나? 우리조사특위가 우리 광진구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가를 듣고 싶어서 현수막 게첨을 했는데 그것을 구청 측에서 이틀 만에 철거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위형근 도시계획과장 위형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작년 7월 청계광장에서 현수막 제로화 선포식 이후 전부 다 불법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고 있고 저희 또한 수거보상제 등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아니면 기습적으로 설치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특위에 관련해서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의회에서도 협조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같은 수거보상제 등을 통한 불법현수막 게시 금지 이런 취지를 살려서 제거한 바 있습니다.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맞지 않는 게 뭐냐하면 사실 일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설 명절 인사 현수막도 한 달이 넘게 걸려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이유로 한 달 넘게 철거를 안 했으며 실질적으로 현수막 제로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실시했어도 그것은 요즘에 신축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 무분별하고 또 남의 것을 제거하고 자기 것을 걸고 이러는 부분 때문에 그게 실시돼 가지고 그걸 현수막 당 얼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그것을 철거하도록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고 치면 현수막이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현수막이 걸려있고 어떤 현수막은 정치적 이슈가 걸려 있는데도 지금도 철거를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구청에서 공식화된 15일간 사용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에다가 게시를 할 수 있게 강력히 밤낮을 가리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위형근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은,

그러면 이유가 맞지 않는 거잖아?

위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는 않기는요. 이유가 안 맞지.

위형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서 광고물 단속하는 법 그런 것도 있고 또 불법유동광고물을 주말에 용역을 통해서 단속도 하고 제거도 하고 또 불법전단지 같은 경우도 연중으로 단속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설치되는 부분이 모든 전 직원을 포함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못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또 오래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일정부분 바로 바로 제거되는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만날 위원님들 보고 이해만 해 달라지 말고요. 집행부에서는 형평성 맞추려면 형평성을 끝까지 맞춰주든지 다분히 의도적으로 철거를 해 놓고서는 이해를 해 달라면 사람 죽여 놓고 죽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너 죽였는데 너 이런 점이 있어서 죽였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저승에 가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과장님 심정도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알죠. 그래도 광진구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주민들의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 또 혹시 주민들이 어떠한 부분을 불편하게 겪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마저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위형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또 금방 말씀하신 구의회 설치광고물 철거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꾸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광진구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진짜로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 지정한 광고물 게시대 말고 다른 곳에 광고물이 안 걸려 있고 또 걸려있는 광고물이 바로 오늘 걸었는데 오늘 저녁에도 철거가 된다든가 내일 오전 중에 철거가 되면 증인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위형근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광진구 전체를 일시에 다 단속을 할 수 없고 또 제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제거를 하고 또 단속도 하고 있음을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증인으로 나오신 이유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위형근 네, 알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더구나 일반인이 걸은 것도 아니고 광진구의회에서 의원들 일동으로 해서 걸어놓은 홍보가 안 되게끔 철거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위형근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머릿속에 있는 거 여기서 보여지지도 않는 거고 과장님 마음속에 있는 거 안 밝히려고 들면 밝혀지지도 않는 거고 어쨌든 이번 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광진구의회에서 봤을 적에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거예요.

위형근 차후에는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것 또 게첨하겠어요, 광진구의회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7대 의회에서 그래도 제일 비중이 높았던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김기동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한테 광진구의회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나 간단히, 잠깐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구에도 관여가 될 수 있지만 일반 민간인한테도 관여될 수 있어요. 그 광고물이 만약에 송출을 안 하면 그냥 하나의 벽으로 보는 거예요?

위형근 그냥 건물 부속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 부속물로?

위형근 네. 여기 보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줘보세요.

위형근 공연간판 해서 공연, 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 그림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에 표출을 해서 일반인이 항상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출 안 하게 되면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좀 저희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물에 대한 일단은 건축허가잖아요? 저게 유리로 돼 있단 말이죠, 원래?

위형근 네.

그럼 유리로 되어 있던 거를 변경을 해서 달아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가 유리가 아니잖아? 그럼 위법이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위형근 건축물 자체로써는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그거를 그냥 똑같이, 아니죠! 그 판단을 해줘야지.

위형근 건축물 부속물로써 그게 불법이다 아니다 이거 판단은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건축물을 갖다가 구조변경을 하면 구조변경 신고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아니라고 과장님이, 그거 과장님이 분명히 답하셔야 돼요. 이다음에 책임지실 일이 있어요, 그게.

위형근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 지금 과도기적인 기간이라서,

자꾸 서울시 이유를 대지 마시고 그게 일단 저희 구조가 변경된 거잖아요? 구조변경된 부분에 송출만 안 하면 그게 그냥 하나의 건축물의 그 기존 저거로 인정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위형근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건축물의 부속물이라는 표현은 제가 광고물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건축물의 부속물이다,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그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표출을 해야지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면 그쪽 그 부분이 사실상 설치할 수 있게 또 허가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광고물 허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법에 따라서 관련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위형근 네.

자꾸 그 부서에 대한 해명만 하지 마시고 우리 광진구청에서 일반인들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받지요? 네!

위형근 네. 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지요?

위형근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 잔뜩해 놓은 거는 하나도, 이행강제금 누구한테 받습니까? 36만 구민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거 지금 처리 안 하고 있잖아요?

위형근 관련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LED, 저 간판이 LED 송출판이 실질적으로 유리하고 무게가 틀릴 거 아닙니까? 네? 유리랑 저거의 무게가 틀릴 거라고요, 분명히. 구조변경을 하면 구조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전부다 위법한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위법을 해도 되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 위법하면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 또는 고발조치하거나 벌금 물리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확실한 답변을.

위형근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못 됩니다. 사실은 그 건축물에 관한 건 또 건축담당 관련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짧게 말씀하세요! 과장님들 여기 오면 다 변명하는 거 그거 몰라서 묻습니까? 다 아는 사실이고 다 책임 회피해 나가는 사실인데 뭘 길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짧게 그냥 하시면 되지. ‘내 부서 아닙니다.’ 그러면 되지.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세요.

과장님! 그 현수막이 불법이라서 철거하신 거죠?

위형근 네, 맞습니다.

의회에서 걸었든 어디에서 걸었든 구청에서 앞으로 불법현수막 한 점도 게첨하지 않을 건가요? 예외 규정이 또 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현수막, 일개 다른 현수막 다른 곳도 아닌 의회와 나루아트문화센터, 문화재단 앞에다가 게첨을 했습니다. 이렇듯 증인이 출석하고 저희가 특위를 열어서 하는 문화재단 특위를 알리기도 위함이지만 주민의 제보를 받기 위해서 걸은 현수막 달랑 두 개 걸었어요. 그런데 철거했어요, 불법이라고. LED전광판 불법이죠? 단답으로 하세요, 말씀. 네, 아니오만 하세요. 불법이죠?

위형근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간판이요, LED전광판.

위형근 LED간판은 표출을 해야 불법이 됩니다.

송출하고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위형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 서울시에서 법이 개정되면? 언제 개정될 건데요, 조례가? 이거 개정될 때 달았어요? LED전광판? LED전광판 언제 여기다가 달았어요? 그때는 그때 현실, 그 시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단지 저거 껐다 그래서 표출 안 한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다? 그럼 과장님 지시인가요, 그럼! 이거 끄라 그랬어요, 과장님이? 끄면 불법 아니니까 끄라 그랬어요?

위형근 제가 1월 9일자로 광진구에 와가지고요,

1월 20일까지는 틀어져 있었다면서요? 제가,

위형근 틀어져 있었다는 적을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때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위형근 표출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그러면 2016년에 문화재단에서 LED전광판을 설치했을 때는 불법이었네요?

위형근 표출을 했다고 그러면.

표출을 했었으니까!

위형근 네. 표출했다 그러면 불법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일정 단계를 거쳐서 시정,

단답으로 말씀해 주시죠. 단답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때도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려고 하고 있었나요?

위형근 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개정이 되지도 않은 조례를 가지고 과도기적이다, 앞으로 개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답은 여기서 필요치 않아요, 과장님?

위형근 네.

네? 그거는 나중에 차후의 문제로 검토해볼 망정이라도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은 2016년도에 LED전광판이 설치될 그 시점에 불법이냐 아니냐를 여쭙는데 왜 답을 못하십니까?

위형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출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그러면 자, 그거는 표출했을 때 불법이라 치고 불법입니다.

위형근 네.

그러면 현수막 누가 떼라고 지시하셨나요?

위형근 현수막은 기획홍보과에서 떼라고,

제가 이렇게까지 여쭙지 않으려고 했어요. 좀 이렇게 완만하게 아무리 특위가 열렸고 조사 진행 중이라도 서로 상처내는 거는 좀 하면 안 되겠다, 서로 눈만 뜨면 보실 분들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솔직히 무슨 득과 실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오늘도. 바른 소리 하는 여기 위원님들도 마음 아픈 건 자명한 사실이고, 똑같은 사람인 고로 고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6만 구민한테 떳떳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민의 세금이 제반돼서 양심껏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너무 답변을 획일적으로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문서로 받았습니까? 구두로 받았습니까? 문서로 받았습니까? 현수막 철거하라고!

위형근 제가 지시한 사실은 사실 없습니다.

아니 저기서 왔었다면서요? 기획경제국에서 왔었다면서요, 철거하라고!

위형근 네. 현장반에서 기획홍보과에서 전화를 받고 철거를 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전화 받았습니까? 전화 한 직원은 누구고, 전화 받은 직원이 누군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근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니 누가 오더를 내렸는지 누가 수용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철거했어요?

위형근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광고물팀장이 답변,

네,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

김우익 네, 안녕하세요? 광고관리팀장 김우익입니다. 의회법무팀장한테 한번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사항이 불법이어 가지고 제거를 하게 된 겁니다.

검토해 달라는 게 있어서?

김우익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하고 말씀이 틀리시네요? 법무팀장이,

김우익 검토해서 위법사항이면 철거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법무팀장이 오더내린 게 아니고 아까는 기획경제국에서 내렸다 그랬었는데?

김우익 그런데 기획홍보과에 그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적어도 이게 불법이다 그랬으면, 의회와 구청은 어떤 관계입니까?

김우익 협조관계입니다.

그렇죠?

김우익 네.

그러면 적어도 떼기 전에 의회에다 연락을 했어야죠. 연락을 해서 의장 선에까지 와서 여기 우리위원회에서 이 많은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에요. 그럼 위원회까지 회부될 수 있도록, 늘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문, 결재, 사인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러면서도 구청에서 행할 때는 마음대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분명히 이것을 지적코자, 제가 사유는 다 들었습니다. 여기 오시게 된 법무팀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 사건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기획경제국장님한테 다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았어요. 국장님하고 저하고도 얼굴을 좀 붉힌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처리들을 해서는 안 되죠. 아닌 건 아니다, 불법은 불법이다. 팀장님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LED전광판이 그때 당시에 불법이었어요. 지적이 됐죠, 불법이라고?

위형근 네.

그리고 우리가 구정질문한 이후에 LED전광판을 멈췄어요. 불과 송출하지 않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태료 위반이고 한데 왜 과태료 부과하지 않았나요?

위형근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월 20일 좀 넘어서 그쪽 광고물업체에 그때 확인을 때 표출을 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위형근 다만 저희,

문화재단 건이 벌어진 지가 저희가 구의원들이 구정질문한 지가 이게 언제인데, 11월이에요. 11월 맞죠?

12월.

12월. 언제인데 그걸 여태까지 못 봤다 그러고 조사가 들어갈 때는 이미 표출이 꺼져있다고 이게 말씀이 됩니까, 이게?

위형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발견해서 바로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발견해서 잦은 시정 명령도 내리고 그다음에 또 과태료 부과 예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이런 절차는 사실 거칩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이하 거기 직원들 업무미숙이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게 대두되고 제가 구의원인 본 위원이 질의했어요. 구정질문에서 그 과에 관련된 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과태료 부과하지 아니하고 법적 절차를 제반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분명히 도시계획과 광고물팀 업무미숙입니까?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십시오.

위형근 지금 우리 광고물팀에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누락된 거 그러면 과태료 책임지시겠습니까? 누락된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올지 그거는 근거자료 해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넣어주십시오. 제 메일로 넣어주세요.

위형근 이 정도는 바로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아닙니다. 잦은 시정명령도 내리고 또,

시정명령 내리셨냐고요, 그러면!

위형근 구두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구두로 내리셨냐고요!

위형근 그게 안 될 때 그때는 문서로 또 보내고, 그다음에 안 될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길게 듣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고. 그럼 구두로 내리셨냐고요! 지시.

위형근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갑니다. 구두로 시정명령 내렸을 때,

그럼 내리셨냐고요! 시정명령 내리셨냐고요!

위형근 구두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1월 20일 넘어서,

시정명령은 안 내리시고?

위형근 그렇죠. 그때 표출을 하고 있으면 꺼라,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리려고 했었는데 표출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미숙이네요?

위형근 제가 1월 9일자로 와서 그때 20일 넘어서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과장님 이런저런 변명을 듣지 아니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LED전광판을 접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구정질문에도 넣었고, 그동안에 지내온 절차를 봤을 때 어쨌든 구청 해당과에서도 바로 조치 못한 것은 업무미숙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지간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확인 좀 한번 해보자고요.

위형근 네.

지금 저 LED전광판 보셨나요?

위형근 네, 봤습니다.

저게 옥내인가요, 옥외인가요?

위형근 사유지 내기 때문에 옥내로 봐야 될, 건물 자체로써는 옥외라고 봐야 됩니다.

옥외 맞죠?

위형근 네.

저게 재질이 신소재 조명물이라 그래서 LED라는 게 최근에 나온 거라 법에 좀 가려진 부분인데, 맞죠?

위형근 네, 맞습니다.

그럼 저 앞에서 본다면 LED전광판이네? 맞잖아요?

위형근 재료 광고물,

하여튼 LED라고 보고,

위형근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위형근 네.

그러면 어때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식당을 하거나 건물에 사업장을 내가지고 간판을 달 때 통상적으로 구청 측에 적어도 광고 신고를 한다 말이에요. 맞죠?

위형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예외가 되는 게 맞나요?

위형근 신고,

단답으로 얘기해 줘요, 설명하지 말고! 네?

위형근 제가 신고,

이렇게 좀 달겠노라고 신고,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옥외에다가,

위형근 저희한테 신고한 건 없습니다.

아니 옥외시설물이다 보니 통상적으로 봤을 때 관리 구청인 우리 광진구청에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하겠노라고 하는 신고라든가 하여튼 이런 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위형근 다 설치하고 그 광고물법에 맞게 설치를 하고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아니 그러지 말고 저 LED전광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를 설치하려고 할 때, 애초에 또는 경우에 따라서 설치가 막 되고나서 이거는 옥외시설물이다 보니 적어도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광고물팀에다가 신고를 좀 해야 된다고 하는 절차는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아니 일반 가게도 간판을 달고 신고를 하는데 아니 옥외시설물 아니에요?

위형근 맞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위형근 설치하기 전에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잘못된 거죠?

위형근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를 표출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부분은,

아니 그러지 말고 송출하고 그런 건 2차 문제고, 일단 시설물 부착한 거예요. 신고하는 게 맞죠?

위형근 그 부분은 우리 광고물팀장님이 답변을,

허허!

그걸 왜 광고물팀장이 하냐고요?

광고물팀장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광고물팀장이 자꾸 하게! 과장님이 답변 한마디만 하면 될 걸 가지고 뭘 그러세요?

아니 잘못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절차가?

김우익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봐요. 네.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요, 설명하지 말고.

김우익 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LED는 일단은 밖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밖에서 볼 수 없고 예를 들어서 건물내부에 있다든가 이런 그,

아니 증인! 자꾸 그러지 말고 저는 안에 것 LED 전광판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안에 것은 제가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밖에 설치된 거 저거 얘기하는 거라니까. 저거가 송출이 되고 안 하고 관계를 떠나서 시설물이 밖에 있으니까 실외 안에 옥외광고물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김우익 표출이 되면 그게,

어허! 옥외광고물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저게 시설물이?

김우익 표출이 되면 표출이 돼가지고 시설물이 있으면 옥외광고물입니다.

얼마 전에 송출되고 막 그랬죠? 광고 나오고 그랬잖아요.

김우익 네. 표출이 돼서 표출이 되면,

송출된 거 자료를 보여 드릴까요?

그러면 당시에는 무허가 옥외광고물 맞아요? 안 맞아요?

김우익 표출되면 무허가 광고물이,

과장님하고 똑같이 대답하면,

표출되었기 때문에 광고물이라고 그래요?

김우익 이게 지금 저게 안 되면 애매해서.

표출 안 되면 벽이야 벽.

김우익 LED 전광 이게요. 좀 아직 규정이 덜 돼가지고 저희도 일하기가,

서울시 조례에서 2월 달에 아마 상정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얘기가 되고 있을 거예요.

김우익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제정, 개정이 안 됐으면 저거 불법 아니에요, 되기 전까지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김우익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무슨,

김우익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처벌하기가 좀 그런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법이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규약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규약이 없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시간도 없고 질의하실 것도 많으시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식당을 냅니다. 임차해서 간판을 달아요. 통상 구청에 신고하죠. 저건 그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대상이 돼요? 안 돼요?

김우익 설치를 하려고,

허허!

김우익 그러니까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표시를 하려는 의도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표시내용이 있어야만이 행정사항이,

팝아트 팩토리 사업하고 그럴 때 하춘하도 내보내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송출했을 때에 그건 불법이 맞네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김우익 송출 됐으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건.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김우익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또는 광고물팀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혹시 내일 또 질의할 의견이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은 귀청하시고 내일 또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청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기 증인께, 제가 지난금요일 날 팝아트 관련 사업에서 업무협약서 체결에서 부적절하다고 하셨는데 김용기 증인께서는 그건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정하지 않는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팝아트 사업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 본 사업의 전체 수입대금 이런 것은 재단에서 하고 BS에서 하잖아요, 부담을.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재단에서 해야 될 부분과 BS아트에서 해야 될 부분을 다 우리 재단에서 했어요. 이런 것들이 협약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열거를 할 테니까 우리 김용기 증인께서는 그걸 인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시든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팝아트 사업에서 준수사항이 있잖아요. 본 사업의 전체 수익 배분 구도에서는 우리가 작품전시를 위해서 전시장 작가들의 작품 창작활동 및 교육강의 및 관련 레지던시로 사용하기로 한 공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단에서 제공을 했잖아요. 이런 것도 적절치 않고 BS아트에서 제공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했잖아요, 문화재단이. 그러니까 이것도 위법이고요. 두 번째 작품 제작 및 전시, 재단이 시행하는 전시 및 공연 축제 프로그램 등에 소속한 예술가 출연 이런 것도 다 BS 기획사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에서 다 일일이 챙겨주셨어요, 작품제작비 지원과 관련해서. BS사업에서는 올바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일일이 다 챙겨주셨고 BS사업은 소속 예술가 작품 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월별로 세부계획서를 산출근거에 의해서 재단에 지급하고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지급한 게 없습니다. 이것도 위법이고요. 사업 진행비를 또 우리 문화재단에다 부담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약서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BS에서는 2015년 11월 19일 설립된 자본금 500만원에 이건 여러 번 근거했으니까 제가 이건 빼고요. 팝아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표 김근영과 사장의 친분 관계로 볼 때 이것은 적절치 않고 이 BS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토우기획에 계시는 실장님이시라고 그랬죠, 김근영씨가?

김용기 네.

그분을 500만원 짜리 그러니까 BS아트 기획사를 설립해서 이렇게 함에 있어서 이게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그간 해온 공과나 그동안 해온 이런 내역을 나열했을 때에 우리가 이 회사하고 우리 문화재단 사업을 맡겨도 적정하겠다 이런 것이 판단이 설 때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날조된 BS아트 기획사하고 체결한 자체가 협약서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도 인정하시죠? 갑자기 날조된 사업 맞잖아요? 갑자기 만드셨잖아요, 지금.

김용기 제가 답변,

아직은 답변, 제가 더 질문할게요. 그리고 사업비가 이렇게 101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협약을 맺을 때 분명히 사전공모를 하고 여러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전문가로 구성된 업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의 규모 및 자본금, 사업의 추진능력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생략하고 증인과 기타 토우기획 사장 이런 친분관계로 인해서 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업무협약 자체가 위법이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재단에서는 작품비를 부담하고 비공개시에는 작품비 원가만 공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S에서는 재료비를 부담하는데 전액을 우리 재단에서 다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공제 시 공제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요. 제작비 및 작품 원가가 구분이 불분명합니다. 어떤 게 작품원가고 어떤 게 제작비인지 판단이 잘 안서요, 제가 아무리 이걸 검토해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협약서 자체가 위법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릴 때에 ‘잘못된 부분은 다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수 조치할 돈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한번 따져봤거든요. 진행비가 1,4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200만원, 홍보물 도록 제작비 등 592만 7,000원이고요. 작품 운송비 설치비 등 392만 7,100원, 팝아트 출범식 행사에 행사비 중 운영 팀장에게 지급한 식비도 200만원이 있네요. 이런 것들 전부 다 환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인정하시죠? 그리고 위법사항 세 번째 업무협약에서 BS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진행비 1,400만원을 재단에서 지급한 것도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업무협약에 재단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 않은 운영비까지도 200만원을 BS에 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위법입니다. 업무협약에 BS아트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팝콘전시회 홍보물 및 도록 제작비 592만 7,000원을 재단에서 또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위반입니다. 업무협약에서 BS아트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팝콘전시회 행사의 작품 운송 설치 철수비 392만 5,100원을 재단에서 또 지급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환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이 부분을 환수를 하시고요. 문화재단에서 손해 본 부분이 환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협약서대로만 해 주시면 우리 증인께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죠?

김용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용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는데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리 본부장이 대신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용기 증인이 협약위반과 관련된 거니까 그것은,

그러면 잠깐만요. 김용기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을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김용기 아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인지하셨다면 잘못됐으면 인정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김용기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절차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보시죠.

김용기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니까 이걸 자세하게 알고 있는 본부장님께서, 제가 책임회피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대신 답변을 드리면 시간도 절약되고 위원님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그렇게 하시죠.

안형구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안형구입니다. 지금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관련 팝아트 팩토리 협약서 관련돼서 첫 번째 저희가 재단에서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약서 부분에 레지던시 사용에 대한 협의 공간이라든지 작품보관실에 사용하는 공간 그다음에 여러 기획 및 제작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타 BS하고 협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록이라든지 몇 가지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팝아트 거리조성이라든지 팝콘전 전시회를 열었을 때에 저희가 BS하고 계약된 작가들이 한 8명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총 저희가 12명의 작가가 작품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외에 4명의 작가가 더 추가가 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비라는 부분도 팝콘전 말고 팝아프 페스티벌에 대해서 전반적인 팝아트 팩토리 사업에 1억 4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진행비 부분하고 다 내용이 협약서에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나머지 홍보비 도록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작품 운송, 보관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건 외에는,

그러면 운송비 그런 것만 인정하십니까?

안형구 네. 그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 조치,

홍보비하고?

안형구 네. 그런 부분은 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업무협약서랑,

운영비도 그러면 적정합니까?

안형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BS쪽하고 BS도 팝아트 거리 조성하는 부분과 팝콘전 그다음에 팝아트 페스티벌에서 진행됐던 부분이 1억 정도,

진행비는 인정 안 하십니까?

안형구 BS에서도 1억 정도의 비용을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1억이 출자됐어요?

안형구 그 항목은 다 있습니다.

출자된 근거 있나요?

없어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는데?

안형구 그것은 제출 안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청 안 하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재단에서 해야 될 요건을 아까 제가 인정을 한다고 레지던시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거 말입니다. 작품보관실, 그렇다면 나머지 위반사항은 환수돼야 되는 게 맞죠? 다 환수하시겠습니까?

안형구 그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1억을 출자했으면 거기서 가능한가요?

안형구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자본금이 500밖에 없는데,

안형구 지금 자본금은 제가 500이라고 그 회사는 만들어졌지만,

아니, 그런 것을 할 때 제가 아까 읊었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평가 후에 하셔야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갑자기 급조된 BS아트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사특위까지도 구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던지는 거고 저는 다른 것은 물론 하다 보면 증인 말씀대로 업무미숙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면 또 경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업무협약대로만 했어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협약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협약서 위반한 부분은 분명히 환수돼야 됩니다.

안형구 네. 그 부분은 박삼례 위원님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설명할 거 있습니까?

안형구 그래서 우선 지금 여러 가지 협약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이중으로 지급됐는데 그런 부분도 환수를 하겠죠?

안형구 어떤,

팝아트 출범식에서 운영팀장에 20만원을 지급했는데 참여한 직원 행사비로 지급을 했습니까? 지급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안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청 행사라든지 다른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범식도 하나의 행사로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재단에서는 1,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에 진행비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인력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운영팀장의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그 비용이 20만원 그다음에 기획료가 아니고 기획대행료 해서 50만원 그때 3월 3일 날 말씀하셨던 부분이 다 근거가 있게 지출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작품 운송비 이런 것은 환수가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형구 네.

팝아트 출범식에서 946만 3,000원을 또 행사일에 지출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2016년 5월 25일 행사 그 행사에 관련해서 진행을 했을 때 사전 지급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팝아트 거리 조성한다고 5월 초부터 저희들이 롯데백화점에서 재단 앞까지 거리조성을 했습니다. 그 비용만 해도 저희들이 벽화부분부터 그다음에 아트웍까지 지금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트웍 부분에 가로수에 저희들이 아트웍을 다 만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주 동안,

하여튼 이것도 계약서 위반입니다. 그렇죠?

안형구 그 부분은 공공미술 사업에 대해서 거리 미술 사업이라는 협약서 부분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협약서에 없으니까 위반해서 그렇죠.

안형구 BS 제공사항에서 이 협약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회비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5조 항에 나와 있습니다.

5조에요?

안형구 네.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런 게 없던데, 이런 내용이.

안형구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연간제작 2회 그다음에 공익적 강의 및 사업, 거기에,

오더 있어요? 확인해 보게요.

안형구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팝아트 거리 조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비용이 나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에 저희들이 BS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로보트태권V 같은 경우도 한 2,000만원에 기증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범식,

안형구 증인! 잠깐만요. 박삼례 위원님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박삼례 위원님 괜찮으시죠?

네.

중언부언하지 말아요. 예?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팝아트 팩토리 출범식 행사비가 946만원 맞죠?

안형구 네.

행사한 날짜가 5월 25일이죠?

안형구 네.

당일이잖아요, 당일. 행사가 당일이잖아요. 2, 3일이 아니고 행사팝아트 팩토리 출범식 행사는 하루 했잖아요.

안형구 출범식은 하루고 팝아트 거리,

그러니까 이 행사, 팝아트 팩토리 출범식 행사는 하루 왔잖아요. 25일 날 단타로 끝난 거잖아요?

안형구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해할 때 계약한 행사비가 946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언제 줍니까, 이 돈을?

안형구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 지급을 했기 때문에,

안형구 네, 선 지급을 그 부분이, 제일 처음에 견적서가 나왔고 그다음에 거리 조성하면서 그쪽에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묻는 얘기만 하라니까요.

3,000원까지 견적서가 나옵니까?

안형구 네?

이게 946만 3,000원이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그렇게 25일 날 쓸 거라는 예측이 됩니까?

안형구 사전에 견적서를 다 받았습니다.

아니, 안형구 증인!

안형구 네.

이거 행사한 날짜가 25일이에요.

안형구 네.

그러면 행사가 끝나고 통상적으로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안형구 그 부분은 사전 선 지급한 부분은,

그러면 5월 17일 날 그러니까 전체 행사비 계약이 다 합해서 946만원이에요.

안형구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금 먼저 주고 잔금 주고 이런 것들이라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지.

안형구 네, 그건 저희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안형구 네. 저희가,

그런데, 아니 얘기를 들어보라니까! 5월 17일 날, 그럼 거슬러 올라가면 8일 전에 전체를 다 줍니다. 계약법 위반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형구 그 부분은,

계약법 위반 위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형구 계약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법 위반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넘으면 이행보증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 미스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 받았습니다.

참 이거 앞으로 걱정되네! 앞으로 어떻게 이거 해나갈지 모르겠어요. 내가 묻잖아요? 간단하게 시간이 없고 그러니. 통상적으로 행사를 치르면 행사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사가 끝나고 잔금을 치르는 게 맞잖아요?

안형구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럼 먼저 줬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안형구 우선 70% 나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먼저 선지급,

아니 그러니까 다 준 거 아니에요? 전액!

안형구 70% 나가는 건 맞는데 저희들이 행정 미스로 먼저 준 거는 인정합니다.

어허! 아니 잘못 됐냐고 묻잖아요? 이 방식이, 하여튼 행사비 지출한,

안형구 네! 선지급한 건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이잖아요?

안형구 네.

그리고 팝아트, 그거 계속 설명할 수 있어요?

안형구 아니 또 질의,

업무협약서 제6조에 의하면 작품비는 BS아트 사업추진계획서와 월별 사전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지급하고, 월별로 세부사항 계획서를 산출근거에 의하여 첨부, 재단에게 지급의 요청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도 위법했어요. 그러니까 위법이 한두 건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협약서를 왜 계약을 맺습니까? 협약서대로 안 할 거면!

안형구 1차, 2차,

그러니까 나는 안형구 증인께서 우리가 안형구 증인을 본부장으로 뽑을 때는 이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해서 위촉해서 본부장으로 모셨는데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97.5%라는 그 BS 사업의 사업비를 우리가 다 손실을 봤습니다. 전문가께서. 그럼 책임지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전문가가 이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처음 하시는 분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분명히 본부장을 믿고 일을 맡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부장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할 말 있어요?

안형구 아니요.

잘못 했죠?

안형구 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안형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나, 어이가 없네. 아무튼 제가 좀 쉬었다 할게요.

박삼례 위원님이 운영을 잘 하십니다. 조금 텀을 두면서 쉬셨다 하시고, 다음 김영옥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 주무관에게) 배진수 씨! 제 거 PPT 좀 열어주시죠. 저기 사장님께 여쭐게요. 제가 뭐냐 그러면 팝아트팩토리 지금 사업관련 녹취분을 제가 풀어놓은 겁니다. 쭉 올려보세요. 이거를 띄워놓으면서 제가 그때그때 질의할게요. 김용기 증인께서는 팝아트팩토리 총 사업계획은 누구랑 했나요? 어디랑 했나요?

김용기 훨씬 전부터 송병승 대표와 자주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이디어를 얻고 하는데 재단,

아니 그랬는데 실질적인 팝아트팩토리는 어느 업체와 진행을 하셨어요?

김용기 처음에는 토우21과 한 겁니다.

예산은 어디로 나갔는데요?

김용기 BS로 나갔죠.

그래서 BS아트와 1억 1,140만원 계약을 하죠?

김용기 네.

그런데 왜 예산이 토우로 갔나요? (의회 주무관에게) 저것 좀 띄워주세요. 아까 그 리스트 있죠? 토우로 갔던 거. 왜 토우로 예산이 그렇게 갑니까?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여기를 보시면 이거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의회 주무관에게) 아니 이거 말고 협약서 말고. 아까 한 장짜리 끼워 넣은 거, 아니, 이거 말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아니 이거말고, 잠깐만요. 그냥 꺼요.

김영옥 위원님! 녹취는 안 돼요?

녹취 있어요. 녹취가 있는데 녹취가 너무 길어. 제가 지금 녹취 다 가지고 있어요. 녹취를 가지고 있는데 녹취를 틀어드려고 하니까 풀어서 봤더니 이게 20장이나 돼. 이렇게 20장이나 돼요. 그래서 내가 녹취를 틀어드리려고 그러다가 지금 녹취를 못 트는데, 아니 우선 이것만 먼저 할게요. 토우에 예산이 4,600만원이 넘게 토우로 갑니다. BS아트 거.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이 형평성 있게 잘 진행된 건가요? 자, 계약은 BS아트와 1억 1,140만원에 계약을 합니다. 팝아트팩토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다보니 토우에 예산이 4,600만원이 넘는 게 토우로 예산이 갑니다. 그렇게 되면 명백히 토우에서 집행을 하고 토우가 주관사인 마냥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팝아트팩토리 출범식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지급한 946만 3,000원, 선지급하면서 계약위반도 했지만 여기서 홍보비 800만원 누락된 거 부풀리기 해서 직원들 사문서 위조와 배임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홍보비도 지출이 되죠. 이거는 광진구청 감사과에서도 전액을 환수조치하여, 토우에 잘못간 것은 환수조치하셔야죠. 그리고 또하나! 법률에 의해서 행정조치 하셔야 됩니다. 계약을 BS아트와 했는데 어떻게 토우에 4,600만원이 넘는 걸 지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금요일날 단락, 단락 부분 발췌를 하다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김용기 증인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용기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팝아트 출범식에 관련해서 토우에 간 예산은 946만원 간 게 전부고요. 나머지는 다 BS로 갔습니다. BS로 갔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는 사문서 위조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는 사문서 위조가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가 아니고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답변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 제 말 다 듣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용기 네.

아까 녹취푼 거 틀어줘 보세요. 자, 문화재단과 작가들의 경우 레지던시를 할 경우에는 공모도 중요하지만 계약이 있어야 돼요, 계약이. 규정도 있어야 되고. 계약도 계약이고 규정도 있어야 됩니다. 규정이 없어요. 여기에는. 규정이 없어요.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이나 서울시 이런 데는 다 규정에 의거해서 작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규정이 없으므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직원들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위에서 하시는 분들이 규정이 있으면 딱딱하다 그러니 대충하자, (의회 주무관에게) 진수 씨! 아까 내가 이거, 이거 형광펜 친 것만 발췌한 거, 그거예요, 이거? 그러면 규정도 없고, 계약도 정해지지 않고, 계약서도 있지 않고, 아까 박삼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레지던스가 되면 잘 했는지 문서로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위반했고, 또 하나 15일 이상은 그 장소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근도 하지 아니하였어요. 제가 이래서 업무협약에 대해서 위배된 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주지 않고 있어요.

김용기 아니, 위원님! 저희 같이 재단 직원들과 상의해서 맞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작업실을 국가나 시나 어떤 기관을, 구에서 지원을 해줄 경우는 작업실에 15일 이상 출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반드시 되어져 있어야 된다, 제반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명시가 있습니다. 출석 체크한 거 리스트 갖고 계시나요?

김용기 없습니다.

왜 없나요?

김용기 저희가 이걸 만들면서 이 규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더 해보겠지만, 그때 못했습니다, 그때는.

됐습니다. 증인은 그건 변명이죠. 자, 여기 업무협약서입니다. 업무협약서에 여기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15일 출근해야 된다는 명시가 업무협약서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못하고 시행을 안 했다고 하는 건 거짓증언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렇게 대답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떻게? 이거를 지켜지지 않을 때 작가들이 혹여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켜져야 된다, 왜?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돈을 줄 때, 돈을 하나하나 줄 때마다 작가들은 그거에 맞춰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 다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증언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무시가 됐지요.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요, ‘지난번 출범식에도 MOU가 맺어져 있으니까 모든 게 없이 그냥 진행해도 된다’ 하는 녹취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녹취로 틀어서 들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 맞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냥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회 주무관에게 말하며) 그걸 조금 넘겨 보실래요? 조금 밑으로. ‘그러면 작가들하고 계약서나 규정상에 연봉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나요?’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재료비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요. 레지던시 제공할 때는 서울시립에서 하는 난지라든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레지던시가 있어요. 거기서는 작업실을 제공해 줘요. 그게 지원작가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연봉이나 작업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업실 받은 것만 가지고도 굉장한 지원인 거로 보기 때문인 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관은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작가가 작업실을 보장받지 못했을 때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큰 프로젝트, 전시를 하거나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 경우에만 비용이 나갑니다. 그건 재료비라든가 작가가 재료비 하나하나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작가들이 스스로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재료비가 들어가고 이 영수증을 전부다 하고 그게 맞다고, 타당하다고 됐을 때, 상주되는 데 말고 재료비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시립입니까? 서울시립이고 현대미술관입니까? 국립현대미술관이에요? 국가나 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벤치마킹 했습니까? 우리 일개 구에서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BS아트에서는 찰스장한테 3,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BS아트한테 나갔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담당자는 하고 있느냐 하면, 물론 담당자라고 제가 지칭하는 분은 퇴직한 직원입니다. 재료비는 작가 지원비로 해서 물품이나 작품물감이나 이런 거 한다고 해서 1,000만원씩 3회 나갔다 제가 일하는 동안,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있을 때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된 거 큰 거 같은 경우는 전시 오프닝할 때 이렇게 나갔다” 그리고 여기다 물어봐요, 이분이. 작가들 BS아트 운영자금이라고 그래서, 아까 운영자금 안형구 증인은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아까 대답을 했어요. 안형구 증인은. 그런데 BS아트 운영자금이라 그래서 매달, 이것도 지금 분명하지 않아요. 두 달에 40만원이라고 해서 저는 봤을 때 100만원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달달이 나갔다고 기억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차후에 좀더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작가들이 왔다갔다하는 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해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직원들한테. 협약서 어긴 거죠? 그래서 물어요. 또 직원들이. “이거 이렇게 지급해도 되나요?”, “지급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지급을 해라. 그러면 BS아트에서 BS에서 다 알아서 작가분들한테 식대랑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해라, 지원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직원한테 불법하라고 협약서에도, 규약서에도 없는, 계약서는 물론 없죠. 계약서에도 없는 식대와 교통비 다 지급하라고, 직원들한테 불법하라고 강요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문서, 이거는 사문서 위조 시킨 겁니까? 안 시킨 겁니까?

김용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거만 지금 제가 질의하신 것만 말씀해 주시오, 먼저.

김용기 글쎄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너무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김영 과장이 몇 개월 근무하고,

저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김용기 뭐, 보니까 김영 과장입니다. 과장하는 직원, 김 씨가 김영 과장밖에 없고요. 거기다 일을 담당하는 직원이 저 정도 여하튼 얘기를 하는 직원이 김영 과장밖에 없었고요. 없었는데, 글쎄 저 부분에 대한 건 전 내용을 전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15일 출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레지던시가 작가들은 작업실만 있으면 집에 가라고 그래도 퇴근을 안 합니다. 작업을 하고 싶어서요. 저희가 15일 부분에 대해서 놓친 게 아니라 체크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 레지던시가 굉장히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하게 되어있는 거 행하지 않으셨잖아요?

김용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 현실이 그렇지 않았고, 그 레지던시를 만들기 위해서 밖에다 컨터네이너를 만드니 여러 가지 방안을 몇 개월 고민을 하다가 저 3층 구석 끝에 방을 하나 간단히 찾아가지고 거기다 꾸며준 게 작년 상당히 늦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15일 출석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후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건.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여기 문서에 다 지급된 거 있고, 제가 금요일날 질의를 했었어요.

김용기 물론 다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일부는,

증인!

김용기 네.

제가 여기에, 금요일날 그럼 뭐 들으셨어요? 제가 질의할 때. 질의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

김용기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는, 김영 과장이 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 김영 과장이 답을 했든 누가 답을 했든 간에 제가 금요일날 질의했잖요? 식대 나갈 수 있냐? 교통비로 지급한 거 맞냐? 그날도 지적했어요.

김용기 네, 하셨습니다.

그랬는데요? 그거에 대한 거 지금 위법이냐 아니냐 묻고 있잖아요?

김용기 아니 우리 협약서에요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기한을 정확하게 지켜서,

교통비를 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증하시면 안 돼요! 증인!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김용기 위증할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뭘 위증을 합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협약서에, 여기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까? BS아트랑 맺은 협약서에 분명히 교통비, 식대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김용기 매월 2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지고 와보십시오. 저한테! 어떤 서류에 있는지 가지고 와보십시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BS아트 협약서에는 없습니다. 어떤 거에 있는지 가지고 와보십시오.

김용기 (증인으로 나온 재단 직원에게) 예산서 보여드려.

(재단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후) 잘 했어요. 잘 갖고 왔어요. 이거 하나 발췌 좀 해줘요. 이거 산출근거 내역이지 여기 사업추진 업무협약서 아닙니다. 이거는 지출한 지출결의서네요. 산출내역과 지출한 내역서예요. 자, 오늘 근거 하나 다시 잘 주셨네요.

안형구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협약서에 없습니다. 협약서상 위법을 한 내용이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냐고요?

김용기 저거는 예산서입니다, 예산서예요.

왜 제출하셨어요? 제출하신다고, 제가 제출 강요했습니까? 거기서 이의 걸고 제출하신 거죠.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작품의 판매가 있을 때 어디나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전문가가. 뭐라고? 어디나 작품이 판매돼서 수입이 생겼을 때는 50대50으로 한다. 왜? 중간 기획사가 없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똑같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똑같이 중간에 기획사가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우리구만 유독 BS아트라는 곳에서 들어가서 작가들 30% 이미 떼고, 그다음에 BS아트와 문화재단이 50대50으로 나누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지요. 자, 작가들 30% 미리 떼어준 것은 BS아트하고 문화재단이 50대 50으로 나눈 다음에 작가들 거기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문화재단밖에 없어요. 정말 증인들이 다 말 잘하고 있어요. 문화재단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우리구만, ‘서울미술관이나 아니면 울산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설립작품을 할 경우에 200에서 300만원 정도 그렇게 받아요. 한 작품을 설치했을 때. 전부 다 그렇다기보다는 작품에 따라 틀린데 설치 작품인 경우 설치를 했는데 최근에도 250만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독 우리 문화재단만, 광진구에 있는 문화재단만 이렇게 철저하게 법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우롱할 수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까 사전 지급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고 다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진행비, 운영비, 홍보물, 도록비 제작, 작품운송비, 설치비, 팝아트팩토리 출범식 행사 중 지급한 20만원, 이거 전부 다 지급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또 하나 이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팝아트 광진문화재단에서 시행한 팝아트팩토리 사업은 BS아트와 1억 1,114만원에 체결을 하고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토우21에서 토우에서 4,600만원이 넘는 돈을 가져가서 본인들이 예산을 따온 거마냥 행사 치릅니다. 무관하게, 무관하게 문화재단 관계자들은 당연시 되듯이 지켜보고 있었었죠. 당연한 것처럼. 자, 토우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800만원 홍보비 끼워넣기 합니다. 세 번에 쪼개서 돈을 주고 자꾸 여기에 표기된 거 590만원 환수해야 된다는데 그게 590만원 아닙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인지하셔야 되는데 800만원입니다. 아직도 못 끼워놓은 돈이 있어요. 부풀리기 못한 돈이 있다는 얘기죠. 왜? 그동안에 그러려고 했는데, 밝혀져버렸고, 의회가 알게 됐고, 구청의 감사를 받았고, 그리고 행사를 아직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져 있습니다. 800만원에 대한 것만 봐도 사문서 위조와 배임행위가 분명합니다. 여기 김용기 증인과 문화재단의 관계직원들 나와 계시는데,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물증이 확실하고 다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인정하고, 인정하고 잘못됐다, 이 정도 되면 시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하고 말꼬리 잡아 가지고 이건 이러네, 저건 저러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위반이 된 것을 전부 다 근거제시를 하고, 오죽하면 나간 직원들이 녹취록 보내주고 근거 제시해 주고, 녹취해도 좋다는 통화를 저랑 하겠습니까? 본 위원과. 저만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돈들이라면, 내 주머니에서 나와야 될 돈이라면 이렇게 썼을까요? 울분이 터집니다. 여기 녹취에 있는 직원도 얘기했다시피 국민세금이라고 분명히 본인들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제재하거나 이 규약을 지키지 않으면 혹시 느슨해져서 예산이 잘못 쓰여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재를 해야 되고,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규약을 둬야 되고, 여기에 근거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다 얘기하고 있고, 그 직원 역시도 문화재단 윗선에다가 다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그렇게 가면 너무 딱딱해진다, 느슨하게 가자, 그냥 해라 BS아트에서 세금계산서 끊어서 다 맞춰줄 거니까. 이게 업무지시입니다. 이래 놓고 구청 감사과나 문화재단 집행부 쪽에서는 직원들 업무미숙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시는 다 문화재단 본부, 집행부 윗선에서 해놓고 그걸 수반하는 직원들한테 강요하면서 문서위조 해라, 배임행위 해라,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인 안하죠. 어떤 직원이 책임져야 되는데 사인하겠습니까? 나부터도 못하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한두 푼도 아닙니다. 처음에 지적할 때에는 감사과에서 지적하신 대로 한 1,100 정도 환수하겠다, 아까 박삼례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도 꽤 많이 있죠. 금요일에도 제가 또 지적했죠? 오늘 보니 4,600만원이나 넘는 것을 BS아트가 아닌 토우가 썼어요. 그것도 이제 환수하셔야죠. 환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썼으니까!

김용기 잘못된 게 있으면 환수할 거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김용기 저희가 도록비 800만원은 잘못됐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됐고 잘못됐는데 그게 사문서 위조냐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간을 좀더 주시면 제가 사문서 위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출범은 아까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저거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차라리 김영 과장이 왔다가 몇개월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사실 어떤 이런 기관에서 일해 본 적이 없고 미술관에서 일했던 친구이고요. 그다음에 그 친구가 와서 가장 고민하고 제일 힘들어 했던 부분이 제도 내의 행정을 굉장히 잘 모릅니다. 몰라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증인! 개인적인 거, 개인 거잖아요?

김용기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니, 개인적인 거 여기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김용기 아니 위원님! 김영 과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럼 녹취록 틀어드릴까요?

김용기 네, 참, 듣고 싶습니다. 진짜!

그럼 잠깐만 녹취록 트세요. 증인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녹취록을 트는데 제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사실 근거 안 한 거 못 믿겠다고 하면 저 의심하는 겁니다!

김용기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못 믿겠어요.

본 위원 의심하면, 어떻게 여기에 명백히 증거가 있는데도 본 위원을 의심하는 발언을 한, 이거 속기 잘 하셔서 뽑아 가지고 변호사 자문 구하세요! 분명히 자문 구하세요! 이거 속기록 빼가지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녹취가 있다. 녹취가 있는데 이걸 틀려고 보니 이거 풀어보니까 20장이나 돼서 녹취록을 다 들으려니 너무 많겠다, 그래서 내가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용기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증인! 어떤 위원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위원이 근거도 없이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김용기 그런데 제가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아는 김영 과장이, 제가 같이 우리가 6개월 일했나요?

사적인 건 여기서 원하지 않습니다.

김용기 아니 이건 사적인 게 아니라 제가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런 말 정도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능력이 있었다면 그 친구가 이렇게 행정 때문에 막 고민하거나 고작 800만원 도록을 기안 품위도 안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죠!

이렇게 합시다. (의회 주무관에게) 배진수 주무관님! 녹취 돌려보세요.

김용기 이 내용을 제가 전혀 모르겠어서 그러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처음,

(의회 주무관에게) 이리 갖고 와요. 이리 갖고와. 화면에서는 나와요?

화면 나오는 거 화면 틀면 되고.

화면의 건 부분부분 발췌했어요. 제가! 제가 여기다가 분명히 녹취를 해도 되느냐는 단서까지 달았어요. (의회 주무관에게) 이리 갖고와요, 내가 볼게.

김용기 증인, 옆에 다리 아플 테니까 앉아서 보세요.

김용기 네, 감사합니다.

(녹취파일 찾는 중) 이게 아닙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이거 틀겠습니다. 이게 녹음파일이 USB가 바뀐 거 같으니까 내가 바꿔 가지고 올게요.

3시 50분경에 잠깐 정회 좀 해서 용무 좀 보시고 속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죠. 김기란 위원님.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김용기 증인께 사실 3월 3일 특위를 한 후에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날 김용기 증인께서는 인맥을 활용하는 것이 참 좋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측근들과 이루어진 경영 상태를 볼 때 윈윈하는 상태가 아니고 행사에 준한 형식적인 잣대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감보다는 오히려 절차나 형식을 무시한 채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도 많이 느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사업수익을 달성하고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수입창출의 목적이 아닌 광진구민의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실제 목표와 상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창기에 사실 어려움은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하고 다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문화를 산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사장의 재량으로 보는 것이 많다고 이렇게 보는 증인은 포괄적으로 볼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문화재단의 출범을 알리는 축하공연, 어울림의 개최에서 구민화합과 나눔의 장을 만들어서 문화교류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서울시 지원으로 무료공연이 있었죠. 어울림이라는 공연이 있었죠? 그때 거기에서 사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상기 공연이 스타일 바이 스타일과 계약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김용기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스타일 바이 스타일과 계약한 특별한 이유요.

김용기 죄송한데요. 어느 업체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어울림 한마당 지금 위원님 말씀이,

네, 어울림 토크 발라드 콘서트에 관련된 거예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안형구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공연사업팀장님이 하시는, 그거는 2015년도에 만든 것 같은데요.

15년 11월 22일날이든가요? 11월 22일 날 있었던 공연이에요.

김용기 위원님! 제가 그 업체를 사실 처음 들어봤고요.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담당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15년 11월 22일 날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임숙자 기획사 자체는 저도 모르는 기획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지시를 받고 진행을 한 사항이라서,

누구의 지시를 받았나요?

임숙자 윗분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윗분의 지시를 받았어요?

임숙자 네.

그러면 윗분이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답답해서 말씀드린 것이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시기적으로 많이 지나긴 했지만 직원들은 윗분의 지시를 받아서 한 일들이 계속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데 위에서는 잘 모르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안타깝다는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김용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공연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기 전에 2015년 4월 24일, 25일에 성동구에서도 했었어요. 성동구에서도 했었고 이분들 자체가 사실 미주공연도 있었고요. 성동아트홀에서 공연이 진행됐을 때에 광진문화재단에서 초청됐을 적에는 일부만 바꿨어요. 일부만 바꿔서 하셨는데 바뀔 때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섭외해서 이렇게 했더라면 이 많은 비용이 안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때 성동에서 했을 때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어요, 성동에서는 얼마가 들었는지. 그렇지만 그때에도 출연자를 섭외한 업체가 어디에요?

김용기 가수 이정석 씨를 통해서 섭외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용은 여기에서 다 나갔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우리가 미비하다는 거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엊그제 3일 날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인맥을 통해서 물론 어떤 일을 하기에 있어서는 인맥을 통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서로 도움을 주고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이 지금 한 건 한 건에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 문화재단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사실 성동구에다가 그때 당시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똑같은 공연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용기 그것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김용기 네.

또 악기 관련해서 거기 운임비로 16만 5,000원이 지출된 게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김용기 글쎄, 제가 그렇게 세부적인 것을 잘 알아야, 물론 알아야 되는데 실제 공연을 하나 기획을 하면 절대 제가 남한테 넘기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자세한 것은 제가 사실 디데일하게 챙기지 못합니다, 위원님.

지금 물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체계적으로 맡은 담당자들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볼 적에는 모든 것이 위에 지시로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셨잖아요. 다 들으셨잖아요?

김용기 네.

그래서 지난번에 증인 출석을 요구했을 때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단정 지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증인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도 제가 이런 조금 의문점이 있었다고 그럴까요?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했을 때에도 지난번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못했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문화재단 출범 기념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일이 자꾸만 커져간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의혹이 더 불거지는 그런 게 사실은 안타깝고 여기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지고 물론 어저께 하실 적에는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데,

김용기 그렇습니다.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네. 그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너무 많이 모르시는 거 같아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일까요?

김용기 아니 시간이 지난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제가 이거 전혀 핑계가 아니고요. 사장이, 이제 결재가 와서 이런 공연하자라고 해서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이요, 그러면 본부장을 통해서 담당 팀장한테 업무지시가 가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지시를 당연히 했겠지만 일의 진행은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팀장이 가장 잘 알고 팀장이 진행하는 겁니다.

물론,

김용기 그거를 제가 그러면 그것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면 팀장은 뭐가 필요하고, 과장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저의 또 어려움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 실무책임자가 중하고 아는데 실무책임자의 권한이 많이 벗어난 일들이 있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오늘까지만인가요? 오늘로 다 마무리 되나요?

내일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지출된 금액과 비교하기 위해서라도,

김용기 제가 한번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네. 성동구에 그거, 가까우니까 그것만 한번 확인해서,

김용기 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때 하기 전에 저한테 답을 주시면 되겠고요.

김용기 네.

거기에 이어서 제가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저기 임숙자 증인!

임숙자 네.

잠깐 일어서 보세요. 조금 전에 그 위에서 얘기를 받아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오더를 받아 가지고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아마 위라면 이제 두 분일 거 같은데, 누구인가요? 괜찮아요. 어차피 다 말씀하세요.

임숙자 안형구 본부장님이 그때 당시에 저희 재단에 오시지는 않으셨는데요, 총괄해서 지시를 하셨고, 제가 이메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자체는 제가 모르는 업체입니다. 행사 진행을 모른다기 보다는요, 전체적으로 세부결정이나 이런 거는 이메일로 받아서 그거를 진행을 했었고, 사장님 지시도 있었고요. 세부적인 사항의 자료는 안형구 본부장님한테 제가 받은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럼 직원도 아니었는데 거기에서 컨펌을 받은 거예요?

김용기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처음에 제가 와서 본부장이 없는데, 사실 본부장이 중요한 자리고 사실 집행을 다 하는 자리인데, 제가 사장으로 와서 처음에 전부다 세세한 것부터 끝까지 제가 다 일을 하다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리도 터져나갈 정도고요. 너무 많이 뭐가 들어오는데 제가 정리가 안 되어서요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지시를 해서요. 네.

그 며칠인가요?

11월 22일 날 15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게요. 안형구 본부장 나와요. 당시, 정확히 말해요. 이건 상당히 좀, 당시에 본부장으로 임용보다도, 본부장으로 계약이 된 때가 맞나요, 안 맞나요?

안형구 제가 4월 1일 날 임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설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임숙자 증인이 말한, 증언한 그 날짜 그 시점, 그 행사의 시점 그때는 정확히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거죠?

안형구 제가 위니아트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안형구 그리고 그때, 전체미팅을 다 했었습니다.

어! 얘기하지 말아요. 얘기하지 말아요. 정확히, 당시에 오더를 받을 때에는 여기 본부장이 아니였었다?

안형구 네, 맞습니다. 제가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아니, 아니! 김용기 증인 잠깐 좀 올라와 봐요.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김용기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 정확히 좀 말해요.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었습니까?

김용기 이 내용을요?

네.

김용기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김용기 제가 지시했습니다, 제가.

자, 그럼 정리를 할게요. 11월 며칠?

22일.

20일,

22일.

22일? 행사명이 뭐죠, 그게? 공연명이요?

어울림.

어울림,

콘서트.

어울림콘서트 맞죠? 발라드 콘서트를 함에 있어서 그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오더링, 일종의 계약도 하고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 콘서트를 좀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임숙자 증인이 안형구 당시 위니아트 본부장에게 오더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장인 김용기 증인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맞나요?

김용기 제가 지시를 해서요, 제가 지시를 해서,

그러니까 김용기 증인이 지시를 해가지고 그 안형구 당시에 위니아트 본부장을 통해서 우리 임숙자 증인에게,

김용기 네, 맞습니다.

전달이 됐다, 오더가.

김용기 네, 맞습니다.

맞지요?

김용기 네! 네.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만 확인해 주세요.

김용기 네.

그러면 하나 더, 자꾸 제가 나서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그럼 이 체제가 어떻게 보세요? 김용기 증인께서는 합당하다?

김용기 합당하지 않은 건 알고 있으면서도요 그 당시 재단 상황이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직원들도 문화재단에,

그 페이퍼 자꾸 돌리지 마요. 그거! 네!

김용기 아니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공단에서 넘어와 갖고 새로운 직원들이 뽑히면서 굉장히 사실은 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도 그때 굉장히 많았어 가지고 제가 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어요? 의사결정을 의사결정자로서 물론 이사장도 계시지만 실제로 실무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의사결정자로서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공연도 일종의 사업이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외부인을, 전에 같이 있었던 분을 통해서 외부인을 통해 가지고 오더링을 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네요?

김용기 그런데 저희가 그,

아니, 외부인을 통해가지고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김용기 위원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자면 뮤지컬을 만드는 회사에서 뮤지컬 하나 만들 때 꼭 자기 회사직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경청도 하고 도움을 받고 합니다.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지시가, 그 지시가 김용기 증인이 결정권자로서의 지시가 합당했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김용기 아니 물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 어떨까요? 잠깐 정회 좀 하실까요, 위원님들!

그 통화내용 잠깐 듣고 해요. 전체를 다 들을 겁니까? 아니면 잠깐만 들을 거예요?

이렇게 하죠. 정회 잠깐 하시고, 왜냐하면 잠깐만 들어보기 뭐하니까,

다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 정도, 어떤가 싶어요?

알겠어요.

괜찮으실까요?

네.

정회를 하고 4시 1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루아트센터 1,000만원 이거는 누가 증인으로 나오시겠어요? 나루아트센터 리뉴얼 공사업체 1,000만원 기부금 받은 거 있잖아요? 그 부분 질의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김용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질의를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미안한 감정도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하지만 또 잘못된 부분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관련 부분은 본 위원이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문제하고 위니아트의 어떤 관련된 부분 이 두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인사문제와 위니아트, 다시 말해서 안형구 본부장, 우리 안형구 본부장은 개인적으로 김용기 사장님을 존경하시죠?

안형구 네.

우리 김용기 사장님한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언제부터 김용기 증인을 아셨어요?

안형구 2014년도 3월 25일 날 위니아트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존경하는 동기라도 있습니까?

안형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제일 처음에 위니아트로 왔을 때 분수광장에 아트브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아트브리지를 매주 토요일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지역 화양동, 능동로에 하나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또 문화발전을 이루어주셨고, 주말에 그런 예술공연을 많이 하셨고, 또 외부의 광진구에 많은 협찬이라든지 그런 지원에 대해서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형구 본부장도 1970년도 광진구 처음 오셨죠? 1970년도. 그 어린이회관에 외삼촌이 천문과학관인가 거기에 근무하실 때 동심 차원에서 첫 인연이 된 거죠?

안형구 네, 맞습니다.

그 좋은 동심을 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우리 안형구 증인을 확인해 보면 참 자질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좋은데 왜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끼워 가지고 이렇게 왔는지 참 걱정입니다. 네, 일단 앉아주시고요. 그 김용기 사장은 2016년 1월 리뉴얼공사를 하였던 업체, 업체로부터 기부금 받은 사실이 있죠?

김용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체하고 공사금액을 얼마 받았습니까?

김용기 전체,

공사금액이요?

김용기 공사금액이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네. 기부금은 1,000만원이고요.

김용기 네. 6억 9,000만원 받았습니다.

네?

김용기 6억 9,0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6억 9,000?

김용기 네.

그리고 사업체명은 어디죠?

김용기 유성스테이지입니다.

유성스테이지. 그럼 공사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할게요.

김용기 유성스테이지에서 무대상부 공사 다 했고요. 그다음에 상부 기기공사, 그다음에 무대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달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골격공사 이런 걸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부업체 연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용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몇십억 정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몇십억?

김용기 네.

그러면 도급공사비가 6억 9,000만원인 시공업체에서 1,000만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기부하는 이유가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렇죠?

김용기 네.

분명히 기부를 할 때는 뭔 공사비를 부풀렸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이익이 되기 때문에 기부를 한 거 같아요. 그거 인정하신가요?

김용기 네,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기부금을 받을 어떤 법적근거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용기 그 당시에는 법적근거가 없었고요. 저희가 전문 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문법인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그쪽에서 오히려 발급해달라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부금이 지금현재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편법으로 협찬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까 이건 기부금품 모집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 관련 법규를 잠시 보면 유성스테이지, 업체명인데 광진문화재단은 2016년 5월 23일 문화예술단체로 서울특별시에 동록되지 않았어요. 등록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기부금이나 협찬금을 일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부금품 모금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나루아트센터 리뉴얼공사를 한 업체로부터 협찬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관련 법규를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거는 무조건 법률 위반입니다. 법률 위반이고 그러면 역시 관련해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제16조에 보면 벌금 3,000만원 이하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할 부분이나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이 기부금품법에 무조건 지금 위배하신 거예요.

김용기 저기 경영기획팀장님이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팀장이 뭘 압니까? 그건 다른 거죠. 사장이 답변하세요.

김용기 저희가 기부금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기부금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어서 금년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쪽에서 광진구에 와서 어떤 행사나 공사나 기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그 당시에 끊어줬습니다.

이거 세금계산서를,

김용기 이건 기부금이 아닙니다.

끊어줬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김용기 네.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 기부금 받았다고 했잖아요?

김용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부금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서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김용기 아니 그런데 위원님께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속기록을 정리해 가지고 변호사 검토를 마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은 제가 내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저기 김창기 증인! 그리고 팀장할 때는 본부장하고 다 내보낸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냥 있을 거예요?

아니 내용의 성격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용으로 보셔가지고 이건 좀 윗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답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저기 안형구 증인하고 김용기 증인 잠깐 좀 나가서 볼일 좀 보시고 계세요. (김용기, 안형구 증인 회의장 밖으로 나감)

김창기 증인!

김창기 네.

금요일에 이어서 팝아트팩토리 출범식에 대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팝아트팩토리 거리 개장식으로 봤을 때 개식선언,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커팅 주로 의전행사인데 이거 단순 의전행사 맞죠?

김창기 사업을 기안한 부서의 담당 부서장은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행사라기보다는 어떤 팝아트적인 아트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돋보이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행사잖아? 행사! 의전이라든가 테이프커팅, 축사 그거는 아무 어떤 행사든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단순행사? 맞아요, 틀려요?

김창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행사를 946만원을 지출했다는 건 예산 낭비가 맞죠?

김창기 행사의 세부적인 디테일한 어떤 금액이라든가 설정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경영기획팀장은 뭐하는 건데요?

김창기 저희가 업무분장서도 제출했고, 업무보고서 부서별 업무에도 나와 있지만,

업무분장서를 제출했어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팀장으로서 만약에 예를 들어 본부장이나 사장한테 그건 너무 과다하다고 할 수 있고 다른 부분으로 유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리 아니야?

김창기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담당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약 요청해서 산출기초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해서,

산출돼서 오기 때문에 잘못된 거를 걸러줘야 되는 자리 아니냐는 얘기예요.

김창기 계약행정에 대해서는 계약사유라든가 적용규정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분명히 짚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 맞다고 인정을 했으면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단순 업무인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김창기 일단 그 금액에 대해서 세부 견적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새로 검토할 부서는,

일단 세부 금액이 왔을 적에 팀장으로서 기획팀장으로서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니냐 말이에요?

김창기 취지상으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1차 검토가 담당팀장으로서 결재가 났고 윗분들과 협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출범식 했던 업체는 독보적인 존재라고 말씀도 들었고 전문 업체라고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업체에 저희가 사례조사하기도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똑같이 양지해 달라고 이해해 달라는 얘기는 빼고 임숙자 팀장! 이거 예산낭비 맞아, 아니요? 여기는 지금 임숙자 팀장한테 미뤘으니까 대답을 해요?

임숙자 맞습니다.

맞죠?

임숙자 네.

그러면 팀장으로서 이건 너무 과다한 책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임숙자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니 자기 업무인데, 자기 업무는 자기가 똑 부러지게 얘기해서 더구나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했었죠?

임숙자 네.

근무 했으면 이런 부분에서 알 거 아닙니까? 그간에 경력을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내가 말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 ‘이건 과다한 예산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팀장 자리가?

임숙자 그 당시 때,

중간관리자잖아.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요, 자료에 보면. 왜 그런데 얘기들을 안 했어, 두 사람 다.

임숙자 저는 그 당시에 팝아트 관련해서 배제,

나는 팝아트 행사에 대한 거, 출범식 행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임숙자 전체적인 겁니다.

출범식 행사에 946만원의 사용 이게 너무 과다하다는 걸 얘기를 해 주는 거라니까. 그러면 두 사람 다 위에서 그냥 지시했으니까 바라만 보고 위 지시대로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책임은 다 윗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답을 하세요, 똑같이. 간단하게 대답해, 구구절절하지 말고. 다 윗사람들한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만 대답을 해.

김창기 저는 실무 입장에서 실무관점이라든가 그 윗분들 사장님이라든가 안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디테일까지 일일이 다 관여할 기관장은, 여느 기관장이 손해를 봤을 때도 조금 디테일하게까지 다 챙기는 것은 다소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경영기획팀에서 지출이 발생되는 곳에서는 제가 검토를 하고 있지만,

김창기 증인, 내가 물어봤잖아, 아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해 놓고서 지금에서 왜 또 변명을 해?

김창기 변명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분명히 김창기 증인이 이 부분에서 공연팀에서 이게 올라오면 과다한 액수다하고 당연히 말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때는 다르게 얘기 했는데 금방 금방 말 바꿔, 지금?

김창기 바꾼 게 아니라 지금 설명을,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그 설명은 맞지 않는 설명이잖아! 내 책임 회피하는 설명이잖아, 지금! 아니, 내가 분명히 사전,

김창기 끝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 사전에 물었잖아.

김창기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끝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물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며. 공연팀에서 올라온 거 가지고 그냥 하는 거라며. 그러면 윗사람이 공연팀은 지시했으니까 지시한대로 했고 그러면 김창기 팀장도 지시한대로 따랐나 안 따랐나 그것만 대답하면 되는 거야?

김창기 그 건에 있어서 윗사람 지시를 저희 계약부서라든가 회계팀에다가 그걸 이 금액으로 해라라고 지시한 적은 결단코 없었고요. 서류가 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서류가 뭘 말해?

김창기 저희한테 계약요청 왔고 지출결의서가 올라와서 저희가 지출한 겁니다. 계약서 명확하게 있고,

서류가 그러면 예산의 낭비라고 아까 대답했지?

김창기 예산이 낭비될 경우에는 저희가 사례조사라든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 사례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하지만 지금 출범식 같은 경우에는 코엑스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던 토우21이 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어서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뭘 비교를 못해요? 여기 단순 업무, 여기서 테이프 커팅하고 왔는데 그게 왜 코엑스하고 여기하고 코엑스하고 업무 성격이 틀릴 텐데 그걸 당연히 두 팀장이 분석해서 이것은 예산이 많습니다. 적습니다, 하는 거 아니야?

김창기 제 기억에는 팝콘전의 계약서가 당초 계약서가 있었고요. 공연팀에서 결재를 받았고 경영기획팀에 협조없이 결재를 받았고 그 이후에 발주서가 올라왔습니다. 그 발주서에서도 분명히 BS아트가 있었고 토우는 그 협약 여러 가지 사안들, 항목별 금액 중에서 행사기획이 분명히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내용들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000만원이 BS에 있었지만 BS아트에서 출범식을 전문적으로 하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토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전체 계약서 온 것을 계약부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것을?

왜 판단을 못해요? 그러면 앉아서 월급 받는 게 기획팀이에요?

김창기 아니, 계약서가 1,000만원이 와 있고 거기서 다시,

계약서가 1,000만원이 와 있으면 다른 곳에라도 똑같은 행사를 치를 적에 저렴한 곳이 있는가 확인해서 거기하고 비교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창기 비교를 하시면 그게 곧 산출기초조사서인데요. 산출기초조사서를 올린 부분은,

아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김창기 네, 맞습니다. 산출기초조사를 올리는 부서가,

왜 토우21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김창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산출기초조사서를 입안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어느 부서예요?

김창기 행정적으로 기안부서입니다.

기안부서가 공연팀이야?

김창기 산출기초조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공연팀이요?

김창기 산출기초조사서 행정인데,

아니, 공연팀이냐고?

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연팀 왜 그런 조사를 안 하고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임숙자 아까 보셨듯이 김영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셨는지 저는 몰랐고 지금 봤는데 그 상황이 그때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주는 저희가 경영기획팀이 했지만 발주처는 토우기획에서 송병승 대표로 해서 안형구 본부장님으로 견적서가 왔고요. 산출기초 자체는 저희가 하지 않고 그냥 경영기획팀에 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한 대로 따라만 왔다 이거예요?

임숙자 네.

그냥 모든 것은 위에서 하는 대로 했고 위에 지시를 직원으로서 어길 수 없어서 그냥 따라왔다 이거예요?

임숙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바꿔요,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따라만 왔다고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재단운영팀장에게 20만원 지출한 부분이 있어요.

임숙자 네?

재단운영팀장 그날 행사에서,

임숙자 40만원 안에 들어갔던 내용 교통비하고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사내용 속에요?

2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20만원 받았어요?

임숙자 아니요.

그러면 그 20만원 누가 받았어요?

임숙자 견적서상에 들어가 있는 20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945만원 중에서요?

내가 거기 있지 않았으니 나는 서류에 의해서 봤겠지.

임숙자 저는 그러니까 서류 자체에 운영팀장이라고 표기한 것은 저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토우기획 쪽에 있는 인력을 표현한 겁니다.

토우에 운영팀장이 또 있어요?

임숙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은 있고요. 그러니까 행사를 했을 때에 그 부분으로 표기된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집행된 게 아니고요.

행사내용비 50만원하고 운영팀장 20만원?

임숙자 네, 기획비라든지 된 것은 견적서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비용 자체에서는 그쪽 업체에서의 비용이지 저희 쪽 재단 직원의 인건비는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팀장으로 해 놓으니까 직원이 받은 것처럼 됐네요.

임숙자 저희는 받은 적 없습니다, 결단코 저는. 그것은 견적서상에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아니라 그쪽 업체에서 운영하는 팀장, 표기를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혹시 아까 증인으로 출석하셨으니까 김창기 팀장님도 받은적 없나요? 없으신가요, 20만원?

김창기 외부업체로부터요?

팝아트 팩토리 출범식 때?

김창기 전혀 없습니다.

업체의 팀장. 표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재단운영팀장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어쨌든,

지출경위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경위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임숙자 받은 적 없습니다, 결단코.

받은 적 없다 이거죠?

임숙자 네.

됐고요. 그다음에 계약부분에 있어서 이건 김창기 팀장이 나와야 되나? 2016년 7월 7일 (주)OK회원과 나루아트센터 공연용 우드댄스 매트 구매계약부분이 있죠?

김창기 네, 그렇습니다.

2,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한 의문적 계약 대상자, 계약을 받지 않고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창기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2,000만원을,

4,680만원, 계약심사를 받지 않고 계약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김창기 네, 계약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팀이랑 협의하기를 지침도 받고 유선통화도 실시를 했습니다. 계약심사는 제외대상이었고 저희는 일상감사로 공사금액 1,000만원 이상만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가 제외된 내용이라고요? 감사과에서?

김창기 네. 저희는 작년도에 공사금액 1,000만원 이상만 일상감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모두 받는 것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감사과 일상감사 지시에 따라서 모든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4,6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감사과 지시에 의해서,

김창기 일상감사, 이 OK회원 우드댄스 매트 구매는 물품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제 기억으로는 여성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김창기 「지방계약법」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계약심사를 안 받고?

김창기 네, 5,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계약 지연 배상금 청구 누락부분이 있는데 한국공연예술 경영인협회에서 2016년 3월 30일 카펠라 이스트로폴리타나 챔퍼 오케스트라 내한연주하고 16년 6월 17일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공연을 용역계약 체결했는데 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16년 6월 20일 독일 쾰른 챔퍼 앙상블 초청 공연으로 계약이 변경됐어요. 당초 공연이 6월 17일 날인데 8월 13일로 57일간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57일에 대한 지연금 235만 1,250원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그 청구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뭐예요?

김창기 제 기억으로는 공연사업팀 문서를 검토했는데 당초에 계약기간이 기한 내에 그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근거서류를 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사유는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라고 기억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로 간에 서면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 계약 건은 변경계약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지체상금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공연사업팀에서 입안한 문서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것이 다른 건이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한 건에 대해서 10일 하기로 했는데 15일에 했다 이러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연배상을 청구하는 게 맞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변경계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해당사유에 포함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자체가 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에서의 귀책사유인데 그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김창기 그게 단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초빙하는 공연하기로 한 단체가 독일인가 어느 나라의 단체였는데 그걸 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을 못 받게 돼가지고,

그걸 서류로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서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

김창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사업팀장이 답변하는 게 더 명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에서 받은 내용이 있죠? 귀책, 지연하게 되고 공연을 취소하게 된 사유가,

임숙자 사유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그 사유인데요. 문서로 그 사유로,

문서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임숙자 네. 그 업체의,

그 문서 좀 주세요.

임숙자 문서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임숙자 전화상으로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해서 해지가 돼서 쾰른으로 바뀐 거예요?

임숙자 아니요. 공연 자체는 원래 쾰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쾰른이 아니에요.

쾰른이 아니었잖아.

쾰른이 아니고,

쾰른 거 말고 카펠라,

임숙자 그래서 공연 자체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카펠라로 하려다가 57일간 지연됐는데 지연배상금을 왜 청구 누락했느냐 말이에요?

김창기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서류를 받은 거하고 서류를 좀 달라고, 자료를. 구두 상으로 했다면 그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정확한 이유가 됐느냐,

임숙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잠깐 또 중간에 한마디. 지금 여기 구청에 담당관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신데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질의가 계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가급적이면 이렇게 할게요. 내일 2시에 문화재단에서 무슨 채용 면접이 있다고 그래요. 대략 1시간 정도로 시간을 양해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일 가급적이면 과장님들, 담당관님, 구청 집행부에 공무원님들께서는 그때 내일 2시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그때 조금 시간을 내셔서 질의하실 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우선 김영옥 위원님이 녹취 관련해서 잠깐 집행부,

그러면 내일 3시에 하는 거예요?

2시입니다, 2시. 2시에 하는데 우리 집행부 과장님, 담당관님, 팀장님 중심으로 1시간 정도하고 문화재단 증인들을 같이 해서 합쳐서,

지금 사장하고 본부장이 나가 계시니까 잠깐 임숙자 증인 좀 앞으로 나와 보시겠어요? 이거 하고 할게요. 여기 오시기 전에 공단에서 근무 했었죠?

임숙자 네,

공단 오기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었어요?

임숙자 서울신문사하고 스포츠서울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똑같은 공연 문화사업팀에서,

임숙자 네, 문화사업팀에서 16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셨어요?

임숙자 네.

제가 제일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게 공단에 있었을 때에는 인건비 빼고 공연을 기획한 1년에 쓰는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임숙자 저희가 공단에서 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14년도 자료를 보면 이전에 했었던 자료를 찾아보니 제가 근무했었던 기간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년 때에는 6,000만원 정도 됐었고요. 그러니까 기획공연비가 저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획공연비로 6,000만원으로 해서 사용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가 공단에 있을 때는 사업비였습니다, 문화관련 사업비.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건비가 한 7억 7,000만원, 한 8억 정도라고 치고 저희가 주는 게 15억 3,000만, 서울시에서 온 것까지 19억 1,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보조금까지 하면 23, 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6,000만원 가지고 공연기획 했던 게, 그러니까 인건비 빼고 그 나머지 이게 10억 가까이 넘으면 넘었지, 덜 되지는 않아요. 그런 돈을 투입하면서까지도 이렇게 문화재단 특위가 열렸다는 것은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만 더 여쭐게요, 말 나온 김에.

임숙자 네.

공단에 있을 때 총수입은 문화 이거 이렇게 해서 그 나루아트센터를 하면서 총수입 혹시 기억하시나요?

임숙자 예전에 자료를 보면 저희가 대관 전체적인 수입으로 해서 4억 8,000만원 2014년 기준으로요. 2015년부터 저희가 재단 넘어왔으니까 14년 기준을 보면 대관 수입이 3억 9,600만원 정도 됐고요. 입장 수입이 8,400만원에서 한 4억 8,000 정도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요, 수익 대비. 왜 여쭙고 싶었느냐 하면 모든 거를 정확하게 제가 질의를 해서 공단에서도 이거 자료 받았어요. 그런데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얼마다 이게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증인한테 한번 꼭 여쭈어보고 싶었던 얘기라서 했고. 또 하나는, 한 가지만 다시 여쭐게요.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 직원들과의 교감이 원만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공단에서 근무할 때나 재단에서 근무할 때 직원들과의 교감이 원만하지 않나요?

임숙자 저희 팀원들끼리는 지금도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런 말이 감사지적에서 이렇게 감사과에서 지적돼서 왔는지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들어오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녹취가 중요한 데만 이렇게 안 되시나요?

아니 안 되고요. 쭉 내가 틀면서 거기다 좀 해볼게요. 나도 이게 전체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김용기, 안형구 증인 회의장 안으로 다시 들어옴) 김용기 증인은 이거 목소리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듣기를 원하십니까?

김용기 그 시간이 많이 여유롭습니까?

좀 깁니다.

김용기 앞부분 좀 한번 들어볼 수,

한 30, 30분 가까이 됩니다.

10분 정도만 틀면 알겠죠.

목소리 들으면 아실만 하지 않을까요?

김용기 제가 좀 죄송스러운데 이 김영 과장이 그렇게 앞에서 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 그런 얘기한 거는,

녹음들 하지 마세요! (통화녹음 청취 중)

더 들으시겠어요?

한 10분 정도 들어봅시다. (통화녹음 청취 중)

계속 들어요?

잠깐만요. 자, 거기까지만 하시죠, BS 관련해서. 나머지는 보시고 연구들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네요. 가만있어 봐요. 저 김영옥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뭐 단답으로,

네. 얘기해야죠. 잘 들으셨어요?

김용기 네, 잘 들었습니다.

이래도 제가 확실한지 아닌지 의심 가시나요?

김용기 아니 김영 과장이,

증언대로 나오시죠.

김용기 그 근무할 당시에 김영 과장이 좀 행정적인 절차에서 미스가 있어서 제가 좀 갑자기 이런 그 문건이 나오니깐 저도 확인해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했던 부분이고. 제가 위원님을 의심해서 그랬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김용기 증인이 이걸 듣고 보시니까 절차상에 미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행하지 않은 게 드러나고 있죠, 지금?

김용기 위원님! 제 생각에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잠깐 하세요.

김용기 드릴까요?

네, 잠깐하세요.

김용기 네. 각 미술관마다 이게 의무적, 강제적 조항이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각 기관마다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레지던시만 주는 데도 있고, 좀 더 주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고요. 제가 팝아트 작가, 특히 찰스장을 데리고 오면서 조금더 신경쓴 부분은 사실이었던 게 뭐라뭐라 그래도 찰스장이 지금 그 팝아트 쪽에서는 공연을 대표하는 작가기 때문에 제가 좀더 지원을 해주고 싶어서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러한 선의적인 부분이었지 제가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일부러 낭비를 해서 뭐라고 이런 건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요.

그러면 김용기 증인은 이제 액면 그대로를 믿는다면 그냥 관례상, 그리고 일을 하는, 그리고 여태까지 일을 해왔던 방식의 일을 하신 거라고 본 위원이 지금 생각된다면 어쨌든 규제의 틀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김용기 네.

광진구 문화재단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행정적인 조치와 제반, 그리고 여러 가지 규약사항이 있다는 거 아셨을 거 같은데, 이렇게 사업마다, 지금 사업을 저희가 다 나열하는 사업마다 한 건이라도 지적을 안 당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김용기 증인이 여기 박삼례 전 의장님 계십니다만 박삼례 위원님도 속상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팝아트팩토리를 하면 정말 수익을 많이 내서 광진구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도 하셨다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기대도 많았고,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꼭 어떻게 수익만 내겠습니까만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잘못되어 있고 행정적으로 잘못처리 되어 있는 거는 인정하셔야죠. 인정하시나요?

김용기 네,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잘못된 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김용기 증인은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하나 어쨌든 나랑 같이 일을 하는, 내 밑에 계신 분들의 실수라고 하나 모든 책임은 김용기 증인이 지셔야 된다는 거 인지하시죠?

김용기 네, 도의적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다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를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받았고요. 결과가 나오면 제가 또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질 거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에 저희도 조직이고 저희 이사장님이 계시고 이사회 계셔서 그 처분이 있으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총체적인 책임으로 또 가자면 이사장님 책임 저희가 안 물을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는 그 소리가 안 나왔지만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마 그 부분도 대두가 될 것 같고요. 문제가 하나 있는 게 구청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터치가 안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들이 더 많은 것을 하나라도 알고 있는 거를 지금 다 여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 성실히 지금 임해 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거 끝날 때까지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김용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요. 김용기 증인이 보셨다시피 모든 것은 내 책임인 거지 예를 들어 아랫사람은 상명하복인데 어떻게 아랫사람의 업무미숙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건지, 이거는 구청이나 문화재단 집행부는 필히 각성하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저기 위원장님! 저한테 한 2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팝아트사업을 다시 한 번 어떤 부분에서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한 2분만 주시면요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팝아트 여기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김용기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도 많지도 않고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팝아트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김용기 자, 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그 수익을 얻는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시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들을 때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관련해서 물어볼까요?

하세요.

그러면 11월 2일 날 문화재단 출범을 했는데 공단에서 사용하던 거 이월 받지 못했나요?

김창기 물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룹웨어.

김창기 그룹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단 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기로 작성하셨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수기로 작성을 하셨나요?

김창기 11월 2일부터 1월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동안 전부 다 많은 서류를 수기로 하셨어요?

김창기 네, 그렇습니다.

수기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김창기 네.

정종모 팀장님 얘기 좀 해 주시죠.

정종모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단에서 쓰고 있다가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당연히 문화재단에서 새로 구축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 연말 그거 쓰면서까지 회계 프로그램 기간이 있잖아요, 까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서버를 연동하면서 새로 하면서 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 많은 그룹웨어 돈을 들여서 구축하면서 수기로 전 직원이 수기로 다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문화재단 발족이 그렇게 시급했어요? 예를 들자면 보자고요. 그룹웨어도 확실하게 회계 프로그램도 잘 깔아서 자리 잡지 못하면서 문화재단 출범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종모 그러니까 문화재단 설립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배경은 그렇다 치고 예산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도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사업예산이 책정됐고 사업하는 예산이 책정되면 당연히 회계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깔려있어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예요? 22세기를 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을 출범하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한 달 내지 예를 들어 약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정도 늦춰지면 완벽한 구축을 하고 나서 2014년, 2015년 11월 이러지 말고 2016년 대망의 해가 밝았을 때 문화재단 구축해도 될 것을 그렇게 불가피하게 11월 2일 날 이거 되지도 않은 것을 발족을 시켰어야 되느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종모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달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2015년 7월에 종합방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립돼 가는 과정에 보면 추경이라든지 조례 통과되고 일련의 서울시하고의 협의라든지 어마어마한 일이 많기 때문에 7월 달에 제가 나루아트센터 공연장의 대관 일자를 좀 봤습니다. 대관 일자를 보니까 2015년 11월 2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일정은 연간 대관계약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날 하게 된 배경이고요. 그 배경에,

좋아요, 그러면. 그러면 광진문화재단이 2015년 개관 당시 회계서류 수기 작성 관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진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제52조 준용에 따르면 ‘재단에서 사용하는 예산회계 관련 서식 및 양식은 광진구 회계규정에 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재단 자체의 지출결의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규정의 위반사항인 것이죠. 왜? 그룹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기로 다 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종모 제가 그때 발기인 총회에 가면서 10월 달에 발기인 총회를 했는데요. 관련규정을 7, 8가지를 제가 만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관, 이사회 규정, 재무회계, 인사, 복무 쭉 해서 만들어서 저는 11월 2일 출범하고 나서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잘 만드셨어요. 만들어놨는데 광진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제52조에 보면 준용하고 있다니까요, 이 규정이.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지침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에 적용되는 서식 및 양식은 광진구 회계 규정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룹웨어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수기로 했어요. 이것도 인정해야 됩니까?

정종모 저는 위원님도 제가 핑계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마는,

아니, 핑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근거법령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모 제가 11월 2일 출범하고는 문화재단 관련해서 일체 관여를 안 하고 그 부분이 주무부서로 전부 이관됐기 때문에 그 부분 그 이후에는 제가 조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그러면 11월 2일 날 문화재단이 발족하면서 TF팀장님은 떠났단 말씀이죠.

정종모 네.

구청으로 귀속하셨다.

정종모 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중에 수기로 했다, 왜? 회계 프로그램이 구축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회계 프로그램 구축이 안 됐는데 문화재단을 발족시킨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고요?

정종모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11월 2일 날로 잡은 게 아니고요. 저희 시스템에 전부 계획 받고 방침 받고,

계획 받고 방침 받아서 11월 2일에 무조건적으로 계약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았잖아요, 회계 프로그램이. 또 하나 그거에 대한 것은 재단도 다시 잘 하셔야 될 것이고 감사과도 이게 왜 지적에서 빠졌는지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방대한 사업을 준비하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수기로 작성을 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적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될 거고 또 하나 공단의 경우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죠? 공단에서는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산회계 프로그램이 22만원이에요, 1유저당. 저희 지금 문화재단에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그룹웨어가 회계예산하고 인사 따로 구분되어 있나요? 예산만 되어 있죠, 지금. 인사나 급여 따로 되어 있어요?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통합돼서 되어 있는 금액이 아까 말한 대로 90만원입니까?

김창기 90만원은 아까도 재차 말말씀 드리지만 서버 사용료고요.

여기도 더존 프로그램 사용료예요, 공단 것도.

김창기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공단의 경우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능별 사용금액은 다 아래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1유저당 예산,

있죠. 또 있죠. 거기 많아요, 지금 이거. 라이선스 값은 왜 얘기 안 해요?

라이선스 값은 1,800 얼마 따로 나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산프로그램은 구분되어 있어요. 예산 프로그램 얼마 인사 급여 프로그램 얼마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재단도 그렇게 운영하느냐고요? 재단 그렇게 운영합니까?

김창기 지금 그룹웨어 ERP의 일부 회계 쪽은 연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만 연동되어 있죠?

김창기 인사 쪽,

회계만, 여기는 예산회계프로그램이 22만원입니다, 더존. 그런데 지금 저희는 아까 공영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 90만원은 두 사람 1인당 45만원에 두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라이선스까지 같이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저 이거 하면서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공영목 위원님이랑 같이. 왜냐하면 그룹웨어 이거하면서 자문 받았던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다 얘기들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참석하셨던 그룹웨어 전문가들이. 회계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뭐라 했냐? 어떤 서버를 하면 시연을 해 봐야 된다. 한 달이나 한 달반 두 달은 시연을 해서 이게 적정하게 우리 재단하고 맞는 프로그램인가를 해야 된다고 누누이 권장하고 위에다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거 이렇게 해서 결정지어져야 됩니다, 라고요. 누누이 얘기했는데 철저하게 외면당했죠. 이런 내용까지는 사장님인 김용기 증인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선에서 이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 요구해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더존 프로그램 지금 그러면 문화재단 일이 회계가 많습니까? 공단의 회계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어디가 많을까요? 회계 프로그램 쓰는 것이 어디가 더 많을까요? 광진문화예술회관 그룹웨어 구축비용 예산회계 프로그램 22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문화재단은 90만원을 주고 쓰고 있는지 1유저당이라니까 여기는 두 사람 거니까 45만원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인사 급여 프로그램도 따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구축하는데 더존, 공단에서 쓰는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거 다시 여쭐게요.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라이선스 값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초기라서 라이선스 값을 거기도 줘야 되나요? 1,800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870만원이었던가요?

1,870만원이라는 것을 그룹웨어 라이선스 값을 주고 우리가 사왔어요.

김창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1,870만원은 라이선스 값이 아니라,

거기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어요.

김창기 공연사업팀 그룹웨어 전자문서 이관비입니다.

이관비요?

김창기 네.

그런데 왜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그룹웨어 라이선스 값이라고 해서 서류가 다 되어 있어요. 서류 찾아서 드려요, 또? 제가 거짓말하는 건지,

김창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건지 누가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 또 다 뒤져요? 서류에 다 나와 있어요. 저희가 그때 김용기 사장님이 본회의장에 오셨을 때 분명히 그랬죠. 여기는 법대로 하는 데고 근거와 자료 그리고 숫자로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저나 공영목 위원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서류에 없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서류에 라이선스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1,870만원, 저는 처음에 그룹웨어가 980 얼마가 됐을 때도 정말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전문가한테 물었어요. 위원님하고 이게 맞느냐 그랬더니 너무 과다하다, 뭐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과다하다, 그랬더니 서류를 보다 보니까 이게 몇 천 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서류에서 그룹웨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공단에서 쓰던 더존 프로그램을 쓰면 예산회계 프로그램 하나 깔면 22만원이에요. 특수한 사람만 쓴다면서 예산을 전문하는 분만 쓰신다며 22만원 짜리 하나 깔아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룹웨어.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렇게 여쭈었어요. 이거 만약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나루아트에서 공연한 프로그램도 연동되느냐, 당연히 저는 이런 데 지식이 없지만 당연히 연동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동되는지 알았어요, 가격이 비싸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요청했어요. 라이선스하고 그룹웨어 패스워드 나한테 하나 달라, 다들 이렇게 어렵게 주냐? 내가 발췌하고 싶은 거 나한테 하나 주면 남한테 유출하지 않겠다, 나한테 주면 내가 거기서 자료 필요한 거 불편하게 할 것도 없고 나한테 한번 줘봐라 그러면 내가 이거 보고 나서 여기서 출력하고 나중에 요청할 것 있으면 요청하겠다고 까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요. 안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데 김창기 증인한테는 얘기 다 들은 것 같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시죠? 대답할 일이 없죠? 김용기 증인 나오셔서 자리 바꿔 주시죠. 김용기 증인은 이렇게까지 벌어진 이 그룹웨어에 대한 거를 알고 계셨나요? 아까 그룹웨어는 지시하셨다고 그랬는데 지시를 하고 업무는 담당 팀에서 주관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용기 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일련의 사태를 알고 계셨어요?

김용기 죄송합니다. 사장으로서 디테일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생각해 보시니까 지금 광진문화예술회관은 정말 회계 프로그램이 굉장히 방대할 정도로 양이 많을 겁니다. 지금 여기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예산과 범위가 넓죠. 그런데도 1유저당 22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90만원 다른 걸 다 빼고라도 어쨌든 90만원씩 매월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답변을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1,870만원은 공단에서 따로 재단으로 떨어지면서 전자문서들 이관비를 저희가 지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관비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고요.

김용기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선스 값이라고 저희한테는 서류가 와 있어요. 요청을 했더니 라이선스 값이다 이래서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왜 공단에서 같이 쓰던 더존은 쓰시려고 생각 안 하셨나요, 그러면. 가격비교를 분명히 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비교 안 해 보셨나요?

김용기 그때 가격비교를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고요. 하여튼 제 업무의 불찰인데,

아니, 사장님인 김용기 증인은 가격비교까지 안 해 봤으리라고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담당 팀장은 업무를 주관하면서 당연히 가격비교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창기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지금 가격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미 더존 하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호환성 문제도 있고 이건 가격분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금액이 이렇게 틀려요?

김창기 어떤 거죠?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회계 프로그램이 22만원인데 왜?

김창기 유저당 단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94만원 짜리,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서버사용료입니다, 서버사용료.

그러면 서버사용료인데 그러면 회계 프로그램 1유저당 얼마가 나가고 있어요?

김창기 유저 단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유저 단가가 나간 게 600 얼마가 또 따로 나갔나요?

1유저당 단가가 나간 게 600만원? 600얼마?

김창기 저희는 지금 그룹웨어하고 회계 프로그램을 이해하셔야 될게 뭐냐면 회계 행정시스템이고 회계 프로그램이 그룹웨어가 아닙니다. ERP시스템입니다, ERP시스템.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ERP 유지보수로 인해서 지금 2016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16만 4,890만원에서 8개월 치를 완납을 했고요. 이게 끝나서 17년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그룹웨어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무상계약을 했습니다.

얼마에 했어요?

김창기 제가 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상계약을 했다?

김창기 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에 했는데?

김창기 무상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무상, 올해도 무상?

김창기 16년 1월부터 16년 12월까지 무상이고 무상계약을 하였고,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룹웨어에 전문의가 초기 라이선스 값이 1,870만원이고 그다음에 라이센스값, 구매값 별도 있어요? 서버이용료가 월 90만원. 네? 연간 유지보수비가 5, 600이네! 이게 맞는 건가요?

김창기 예산서에 있는 대로 월 82만원 돈이 나가는 게 IP서버 이용료이고요. 나머지가 그룹웨어 유지보수, ERP 유지보수 그다음에 백업솔루션이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총 그룹웨에 처음에 됐을 때까지는 얼마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얼마가 들어있어요?

김창기 네?

총 처음에 그룹웨어 초기에 그룹웨어를 만들기 최초부터 해가지고 회계 프로그램 쓸 때까지,

김창기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최초에 조달청 계약은 저희 재단이 아닙니다.

아 재단이 아니라서?

김창기 네.

또 그거는 구청이라서 모르시겠다라는 거죠?

김창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용기 증인!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는 다시 다 되짚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용기 제가 네, 그거는 되짚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받은 그 라이센스값이 1,870만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저번에 TF팀장이었던 정종모 팀장님하고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그리고 문화재단은 잘 보셔야 될 게 그룹웨어도 사용하지 못할 만큼 시급하게 문화재단을 그렇게 시행을 했어야 되는지? 발족을 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거는 그거에 대한 것도 질의에 답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수기로 작성할 만큼 시급한 상황이 문화재단을 출범할 수밖에 없었는지?

김용기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또 애매해서요 그거는 구청 측에 말씀을 드려서 그 답변을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 지금 답변 못하겠다고 그러고요. 문화재단으로 넘기고 문화재단은 또 답변이 애매해서 못하겠다 그러고,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김용기 아니 위원님!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 드리겠는데요. 제가 9월 달에 왔을 때 11월 2일 날 출범을 한다라고 하셔서 저는 그 임명장을 받고 출범 준비만 열심히 한 것뿐이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 제가 알면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걸 일부러 숨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 감사담당관님 나와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사담당관에서 밝혀주셔야 될 것 같네요.

한석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왜 먼저 이렇게 출범을 하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수기로까지 작성을 하면서 문화재단을 출범했어야 되는지? 누구의 행정미스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그리고 이거 하시고 나서 저한테 바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빨리빨리 주세요. 위원장님! 자요 요청한 거 하나도 안 왔습니다. 자료 요청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룹웨어 관련된 거는.

지난번에 자료요청이 협약서와 이행, 아니 김영옥 위원님! 그거 맞나 모르겠어요? 협약서대로 집행이 되지 아니한 거 그거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비위사실조사서, 사장 문답서, 본부장 문답서, 전직원 사인한 문답서, 그리고 업무협약서상 위법했을 때는 어떤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거에 대한 거 다 달라 그랬어요.

한석규 증인!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까지는 합시다!

한석규 네, 이런저런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합시다. 이것 서로 인상 붉히지 말자고요, 서로. 서로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총의적으로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오늘은 대략 공무원들도 귀청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꼭 필요한 것만 하시고, 제가 사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3월 2일 날 보고가 있었어요. 보고가. 거기에 보면 상당히 주제가 주제, 전체적인 어떤 이 결과보고서에 귀결점은 직원분들의 업무미숙이 상당히 좀 강조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이를 테면 문화재단에서 아주 채용공고가 아마 제일 많은 데가 참 아쉽게도 우리 문화재단입니다. 항상 떠있는 데가 문화재단이에요. 거기 볼 것 같으면 8급짜리 정규직, 8급 일반직 정규직만 하더라도 공고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인사, 노무, 복리후생, 기타 경영지원 및 총무행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분들이 갖추어야 될 게 보면 자, 봐봐요. 공공기관, 상식적으로는 제가 물어봅니다. 인사노무, 복리후생, 예산 등 경영지원 및 총무행정 유경험자, 더존 회계프로그램 네오아이큐브지20,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전산인데. 운영 가능자, 도저히 워드프로세스 이런 게 아니에요. 관련 학과 전공자 또는 자격증 보유자 이런 겁니다. 이런 분들을 모집을 해요. 이러면 적어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이 조건 채용공고의 조건에 맞는 사람이 응시를 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안 맞나요?

김용기 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되면 내가 자격증도 가졌고, 경험도 있고 해서 채용을 한다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채용이 돼가지고 현장에 딱 투입됐을 때 보면 적어도 알아는 듣는 거죠, 알아는. 알아는 듣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거나, 업무적인 걸 주고받거나, 그럴 때면 적어도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전혀 모르거나, 이게 뭐죠, 뭐죠? 자꾸 묻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또 양쪽 팀장님들이 있어요. 양쪽 이 실무책임자나 마찬가지인데, 경영기획 또는 공연장, 공연팀장도 마찬가지. 다 경험이 더 규모 있는 데서 하고 그랬어요. 기획팀장이에요, 뭐예요? 이거?

김용기 경영기획팀장 김창기 팀장입니다.

경영기획팀장?

김용기 네.

서울시 산하에서 근무하셨죠? 같은 업무잖아요? 같은 업무 맞죠, 유사한 업무?

김창기 네, 유사업무입니다.

맞죠? 그 임숙자 팀장도 장소도 똑같은 데이고 업무도 별반 다르지 않고, 그렇죠? 맞나요?

임숙자 네. 서울신문사에서 문화사업 관련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임숙자 맞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임숙자 네.

그렇다면 제가 이해 안 가는 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입사원들도 상당히 경력제예요. 상당히 고른 겁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양 팀장들이 그래도 업무 숙련도가 높은 분들이라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보고 한 거가 직원들의 업무미숙이라고 보기는 어때? 오늘도 확인된 거가 아까 그 녹취록 보니까 말이죠. 저 정도 되면, 저 정도 되면 무슨 책을 보고, 무슨 자료를 봐가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능수능란하게 자기 한 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직원인데도. 저 정도 되는 분들이 근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가다가 여기 현장이라서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같은 데 가보면 거기서 현직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전문가 수준이에요, 다. 그런데, 그런데 흔히 있을 수 있는, 창립초기에 있을 수 있는 업무미숙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제 오늘 질의를 좀 해가지고 제가 느낀 건데 이건 상당히 말이죠. 사장님하고 본부장 이 분들의 문제가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 것이 아마 대다수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집행부에서 감사담당관에서 파악한 거와 저희들의 어떤 실질적인 현장의 느낌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아쉬움을 갖습니다.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좀 아직도 파악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내일이면 또 어마어마하게 얘기가 나와요. 보시면 알겠지만. 첩첩산중인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 증인분들 특히 우리 특위 위원들 대신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 팀장님들한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양해를 좀 구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내일 2시에는 가급적이면 집행부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가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자체 회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나가시고.

아직 잠깐, 물론 동료 위원들이 거의 다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지만 저는 계약관련 해서 제가 조금 신경을 썼기 때문에 기타 계약 위법사항에 환수를 해야 될 부분을 제가 6개 정도로 집었어요. 그런데 김용기 증인께서 인정하시는지?인정하신다면 환수를 하실 용의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부당하다면 내일 중으로 답변을 주세요.

김용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수할 거는 환수하겠습니다.

제가 6가지 정도를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첫째, 계약위반으로서 환수해야 할 위법사항들입니다. 첫째, 팝콘전시회에서 홍보물과 도록을 BS아트에서 제작하도록 수차례 독촉했으나 미이행으로 재단 담당자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제작했고, 그래서 작가 프로필 내지는 잘못 표기된 것으로써 사용할 수 없게 돼서 폐기된 인쇄물이 있어요, 480만원?

김용기 네.

네. 그 인쇄물은 재단과 BS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 같은데 환수할 용의 있으시죠?

김용기 네, 하여튼 환수할 거는 다 환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6년 6월 17일 공연키로 한 아카펠라 라이스트로프리티나 챔버,

김용기 네, 리스트로폴리티아나입니다. 네.

챔버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을 할 때 시행사 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1,600만원 중 계약보증금의 10% 165만원을 환수해야 하나 이것도 미환수 했습니다. 이것도 계약 위반인데 환수할 용의 있으시죠?

김용기 그거는 조금 그쪽이랑 좀,

이것도 그럼 내일 답변 주시고요.

김용기 네,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2015년도 회계감사 용역을 수행하면서 학술용역 인건비를 기준 단계보다 한 40% 정도 높게 책정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120만원 정도를 환수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수할 용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