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란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안건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131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7년 1월 5일 김기란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진구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등의 운영원칙, 신청․승인의 절차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토론회의 운영원칙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위원회 또는 위원이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사실 및 의견 등을 위원회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반영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제9조에서는 토론회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1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안문환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공청회와 명확히 구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청회는 공청회대로 할 수 있고 또 토론회는 토론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공청회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만, 이거 14일 이내에 의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15일 전에는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토론회를 하겠다면. 4조에 보면? 승인신청을 개최 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14일 전까지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토론회를 열려고 하면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또 하고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기한이 너무 좀 긴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줄이면 어떨까 싶어요? 뭐 7일,

줄이면 의회에서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준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의회에서 준비하기가?

네.

14일 이내니까. 14일 이내로,

아! 14일 이내니까? 아. 그러면 발제자 및 토론회 참석자 명단은 전부다 다 공개해야 되나요?

발제자요?

네. 여기 보면 왜냐하면 토론회 등 참석자 명단 그러면 토론회 참석을 하시는 분 전부다 명단을 공개하게 이렇게 이게 지금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걸 토론을 하기 위해서 토론자가 있을 수 있고 혹시 방청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게 된다 말이죠? 그런데 거기가 참석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명단을 다 공개해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대부분 명단이야 다 자기 이름 석 자 들어오는 거하고 전화번호는 다 줄 수 있으니까 그거는 크게 상관,

그런데 이제 그것 토론을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만약에 개별적으로 토론회를 준비를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그날 참석자로 온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시면 비공개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네, 비공개로도 할 수 있어요, 보니까.

그 규정이 있으니까요 크게 뭐,

그러니까 비공개가 그냥 전체 토론회를 비공개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명단을 비공개하겠다 이거는 아닌 거잖아?

그렇죠, 공개 안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참석자가 왔는데 거기에 참석을 시킬 수 있냐, 못 시킬 수 있냐 이거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토론회를 하면 6층에서 만약에 토론회를 개최를 해요. 그런데 제가 초청한 사람은 한 20명 되면 이 명단을 다 제출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밑에서 방청권을 받아서 올라가든 명단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외에 사람들이 만약에 오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토론회에 참석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명시를 굳이 딱 해놓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참석, 예를 들어서 참석을 시키면 토론회가 안 되잖아요? 반대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그럴 것인데.

반대자도 있을 것이고 미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내가 안문환 의원님하고 이제 공동주제로 만약에 토론회를 했어. 그런데 정관훈 의원님은 오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공영목 의원님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토론회 나도 이걸 좀 관심 있게 들어보겠다 하고 참석했을 때에 이분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인 거지, 저는.

아니 그거는 그 토론회를 주제하는 의원님이면 의원님이 그건 알아서 결정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안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논의를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때그때 토론회 때마다?

아니 그거는 공개와 비공개 개념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 공개,

비공개라고 하면 초청 받은 사람들만 참여하는 게 비공개고, 그다음에 전혀 초청 받지 않거나 명단 제출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는 건 공개죠, 아무나 무작위로 올 수 있는 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하듯이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게 열려 있다면 상관없어요.

공개로 할 경우에 무작위로 아무나 오는 거는,

아니 좋은, 이게 좋은 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열려 있다면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특정인만 꼭 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려 있으면 상관없어요.

아니 이것 좀 지금 저희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의 조례여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먼저 지금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교육발전자문단 또는 도시발전자문단 이렇게 회의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격하고 여기서 조례에서 예시한 그런 어떤 토론회 또는 세미나 이런 것들의 성격 규정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나?

교육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사항은 순수하게, 그거는 순수하게 의장님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될 경우에 제가 이를테면 먼저 예를 든다면 우리 광진구에서 좀 규모 있는 사업으로 그 동화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적인 거 아니면 과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관련자들 또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토론회를 하려고 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네요, 따지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를 테면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수당을 줘야 되고, 그렇죠?

네.

수당을 줘야 되는 얘기가 나와요. 수당을 좀 줘야 되고. 토론자, 발표자, 자료제출자 이런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소정의 기준에서 정하는 수당 또는 여비를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네. 이게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주로 이렇게 토론회나 세미나나 이걸 주제하고 실질적으로 정하는 이런 쪽이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위원회별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듣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우리 회의 규칙에 보시면 공청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위원들의 역량강화 차원이라면 더 조금 전문적인 걸 위원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 전문가들의 소견이랑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거라고 본다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론, 지역주민들의 어떤 관심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별도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같이 걸러내고 일종의 그런 쪽의 의견 같은데. 이게 전에 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조례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기적절하게 좋은 법안 발의하신 것 같아요.

계기나 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모여서 한다고 치면 그 자체가 어느 식당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게 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하면서, 또 의회에서 하다보면 간단하게 다과나 음료수 놓고 해도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지역에서 하다보면 꼭 이 식사라는 문제가 따라가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미가 의회에 와서 한다고 치면 주민들이 느끼는 의미가 다르고 또 개중에는 상당히 학식이 있는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한테 했을 적에 우리가 사무국 직원들한테 다만 수기로라도 작성을 하든 그 의견을 갖다가 직접 내가 제대로 적지 못해도 적어서 그게 우리 정책적 방향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추정해 봤어요.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했는데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17년도에 1,3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에 250만원당 한 50회 정도로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 약 900만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조례가 되어 있는 구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예산편성은 안 했는데 우리 광진구의회에서는 대략 수당을 2시간 기준해서 10만원 보통 4명하고 한 4회 정도 해서 160만원, 업무추진비 한 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올해 이게 되는 게 아니지만 내년에 이 정도면 충분히 의원님들이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를 할 적에 충분히 전문가라든가 이 분들을 참석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해 봤습니다.

그것은 수당을 안 주는 거죠.

토론자는 수당을 안 주고,

토론자는 수당을 안 줘요.

전문가만 준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토론자 들어가 있네요?

토론자 들어가요?

그것은 100명 그렇게 토론자를 하는 게 아니고 몇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 몇분을 얘기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