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나은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영월군 군지 편찬 조례안, 영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조정이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조정이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윤길로 인사)

윤길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엄경섭 위원님께서 윤길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길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길로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윤길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강명호 인사)

강명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조정이 위원님께서 강명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명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호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명호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명호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지 편찬 조례안과 심재섭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재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군지 편찬 조례안(강명호 의원 발의/신준용, 윤길로 의원 찬성)

심재섭 의원입니다. 영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 효를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효행을 통해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영월군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 효행교육의 장려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효행 우수자 등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효행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지도, 감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집행부의 의견 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은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은숙입니다. 영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효행을 통해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 해결과 영월군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으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효행교육의 장려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효행 장려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방 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을 기본 토대로 우리 군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효행 장려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의 제정으로 효행 장려를 통한 지역사회의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심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 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심재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별도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영월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6.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7. 영월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신명순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갖 열정을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을 조성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가 조례 제정 이후 기금 조성 실적 등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라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을 예산의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의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표준 금액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1에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수수료 신설 및 조정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확인서 수수료 등을 신설하고 지방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금액을 반영하여 치과 기공소 인정 개설 등록 신청 수수료 등을 표준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 법률 개정에 따른 폐지사항을 반영하여 식품 위생업소 사실확인 증명 수수료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영월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취지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의 조문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을 변경하고 용어 정비 및 회계 관계 공무원에 관한 변상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따라 연 4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8. 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창규입니다. 우리 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건축 법령 개정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건축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건축 행정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에서 녹색 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 건축물 조성 활성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 이하로 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는 건축 허가와 관련된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는 허가된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 승인 및 임시 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는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 2에서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비상주 감리의 경우는 건축사법 제19조4에 따른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 및 건축 공사 감리 대가 요율을 준용 적용하였고 상주 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은 실비 정액 가산식을 준용 조율토록 하였으며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 공사의 공사 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축 신축 단가표의 용도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1조의2에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신설하였고 안 제41조의3에서는 이행강제금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무허가 축사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을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에 정한 유예기간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25조에는 상위 법령에 맞지 아니하고 법령 상 근거가 없는 규제 사항으로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 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규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창규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9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