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9종의 168건 수수료 중 상위 법령이 개정된 수산업 관련 신청ㆍ신고ㆍ허가에 대한 수수료 6건을 무료 또는 인하하고, 게임제공업 관련 수수료 2건은 인상, 치과 기공사와 안경 업소 관련 수수료는 그 명칭을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 책무에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자원화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폐기물의 정의, 반입대상 및 처리방법, 반입제한, 관리운영의 위탁, 계약, 협약 수탁자 의무, 해지, 지도감독 등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2015년 이후 자원재활용 선별센터에서 운영상 규정이 없는 위탁계약의 문제점 해소와 관리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 및 자원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흥군의회 최성자 의원입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상재해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수확기의 잦은 비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은 영농에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풍년농사를 일구어 냈으나 쌀값은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하였습니다. 또한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고려하여 지급했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환수한다고 하여 농업인들의 마음을 무겁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흥군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에 대하여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방침을 즉각 철회하여 결손 처리하고, 폭락한 쌀값 인상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와 농업인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 정부는 지난해 말 2005년 공공비축제 시행 이후 사상 처음으로 2016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65만 9000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발표했다. 우선지급금은 1등급 포대벼 40㎏ 기준으로 4만 5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 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만 4140원으로 결정되어 860원을 환수한다는 것이며, 우리 군 3484농가에서 4억 2800만 원을 환수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환수하는 조치는 전례가 없던 초유의 사태로써 이는 농민에 대한 파렴치한 수탈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극심한 가뭄과 수발아 피해, 쌀값 하락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지원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차액을 환수한다고 한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 평균가격의 90%를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결정했다. 따라서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는 작년 수확기 정부의 산지 쌀값 지지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가 쌀값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밥쌀용 쌀 등을 수입하여 쌀값이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지원대책은 뒤로하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말하는 것은 쌀값 폭락으로 인해 한숨짓는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가 아니라 국민의 기초식량인 쌀 시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벼랑으로 내몰린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초과 지급된 우선지급금을 결손 처리하고, 폭락한 쌀값 인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와 농업인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2017. 3. 7.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