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광열입니다. 제2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3월 3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의장님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3월 3일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의장님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영숙입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기준정원 증원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등에 따른 총 정원을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정원은 721명에서 743명으로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이 719명에서 741명으로, 6급 이하가 672명에서 694명으로 기준정원을 22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70호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증대 및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생교육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하여 평생학습관의 수행 사업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4호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개정과 관련고시에 따라 현재 건축물관리자의 해당 주변보도 및 이면도로, 보행자보도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의 의무사항을 건축물의 지붕까지 확대하여 적설하중으로 인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제4조제3호가목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를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 이 경우 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 및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의 지붕면 구간도 포함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8호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와 9호 아치판넬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안제9조에 ‘비치하여’를 ‘갖추어 두고’로 수정한 것으로써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65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규정에 따른 조문 일부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66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일부 조항 신설하거나 삭제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6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포함한 조례 내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68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포함한 조례 내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69호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써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