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송순옥입니다. 이번 23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에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명덕 도시환경 정비(예정) 구역 변경(해제) 안』이 2017년 2월 13일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2월 23일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한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에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은 관련 구성에 의거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과 중복 또는 사인 간의 경제활동을 제안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량 배출 사업성뿐만 아니라 전 구민이 관심을 가지고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우수하게 이행한 배출자에 대하여 합리적 객관적 기준에 의거 표창 및 포상금 수여 등 인센티브 제공하여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개정되었다는 데 본위원이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간에서 제출한 안과같이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관련 규정이 제·개정됨에 따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일반 사회 재난 지역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를 근거로 우리 구에서도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난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평소에 재난수습 매뉴얼이나 실무편람을 충분히 숙지하여 재난 발생 시 현장 정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신속한 재난 수습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면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다는데 본 위원회의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에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명덕 도시 정비구역 해제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3항] 규정에 근거하여 조합설립 인가 취소 사유로 명덕 도시환경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후 대구시에 요청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합으로부터 제기된 조합설립 취소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조합 패소로 확정·판결되었으며, 주민 공람 기간 중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나 조합설립 취소에 따른 반대 측과 찬성 측의 주민 갈등이나 장기간 미개발에 따른 지역 경기, 위축 행정의 신뢰도 저하 등이 우려되어 구에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찬성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