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일 의장으로부터 유정임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201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2016년 10월 6일 제213회 임시시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송복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와 시군 정책연구 수요를 충족하고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충남연구원 개헌 이래 연구 인력과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시군의 운영비 부담 없이 충남연구원을 운영함에 따라 도비 부담이 급증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군단위 3천만원, 시단위 5천만원의 출연금을 제한하였습니다. 출연금을 지원함에 따라 충남연구원이 시군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시군당 연 1, 2건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지원, 종전에 유상으로 수행하던 연구비용 2천만원, 연구기간 6월에서 12개월의 핵심정책, 전략과제 1건 지원, 현안해결을 위한 단기과제 2건을 지원합니다. 또한 충남연구원과 시군 정책협력단의 운영을 강화하여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충남연구원의 기본현황과 발전기금 조성현황, 최근 3년간 활용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조정 사항에 대하여 삭제, 통폐합 등으로 정리하고 회의 개최 절차 등을 보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각 분야별로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외부 위촉직 위원으로 일괄 위촉 후 사안에 따라 관련분야 위원을 참석토록 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에 회부되는 조정사항으로 관련하여 폐지된 사항 및 별도 위원회 대상 사항 등 현실에 맞지 않은 조정 사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호와 제3호는 불명확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제4호와 제17호는 폐지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4호 부여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운용관리 조례는 2007년 농업발전기금과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사항입니다. 또한 제17호 직장 예비군은 2013년 12월 31일에 신규대원 부족으로 해체됨에 따라 당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6호, 제12호, 제19호, 제21호, 제23호의 2호는 별도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6호 군유재산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 처리 사항이며 제12호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19호 물가단속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제21호 군지 편찬에 관한 사항은 군지편찬위원회가 제23조 2호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7호, 제8호, 제9호, 제16호, 제20호, 제22호, 제23호는 중복 불필요한 규정으로 일반규정으로 처리 가능한 사항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는 위원회의 의안 제출 시기가 회의 개최 24시간 전으로 규정되어 현실과 맞지 않아서 3일 전으로 개정하였으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용석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게 있는지.

있습니다. 지금 미래실에서 하고 있고요.

실장님 건의 좀 한 가지 드릴게요. 충남발전연구회 와서 한 번 보고를 하더라고요, 부여 와서. 근데 내용이 문화관광과나 문화재사업소 우리 사업하는 거하고 80%는 비슷한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근데 딱 보고 받아서 하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걸 두 번 정도는 최하 두 번 정도는 여기 와서 보고해야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우리가 알 겸 집행부에서도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걸 잘 알기 위해서는 보고 좀 몇 번 해달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아까 유정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남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예산 면에서는 조금은 절약도 된다는 얘기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년에 1억 7400이면 굉장히 많은 돈을 냈었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끊기고 다시 3천만원씩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사업 연구 개발할 때마다 우리가 2천만원 이상이 되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2천만원짜리 용역은 무조건 한 번씩 공짜로 해주고 그리고 기타 소액인 부분 그리고 또 저희가 자문 받을 부분 간단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무료로 해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충남발전연구원 쪽에 상당히 많은 용역을 한 군이에요.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도 더 어떻게 보면 저희 산하기관으로 생각해도 돼요. 저희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활용을 많이 하셔서 부여군 발전을 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7조를 삭제하고 8조를 7조로 9조를 8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7조를 삭제하고 8조를 7조로 9조를 8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유정임 의원 대표발의)

20페이지에 매각방법 여기 수의계약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저희가 올린 상태에서는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26조 계약방법 있고 제2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하는데 26조예요, 28조예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1항 2호에 보면 29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자체가 안 들어가면 민원이 또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간에 경작하던 분에게 5년 이상 경작하던 분에.

이게 그럼 전부다 하여튼 보면 경작이 5년 이상 다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럼 회당 얼마씩 해요, 감정가가?

감정은 안 했습니다. 감정은 한 건 아니고 공시지가 상에 가격을 매긴 거고요. 만약에 매각한다고 하면 감정을 해 봐야죠.

공시지가 가격으로 현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매각하면 이게 이제 감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전년도로 보면 이런 거 … 답 이런 건 얼마나 가요? 전에 매각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보다는 한 3배 정도 이상은

이거 군에서 전부다 하는 거예요? 공유재산에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합니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요.

수의계약이 아닌 건?

일반 입찰로 본다고 하면, 어차피 이제 부여군수가 이건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많이 매각 처분하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이상 경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경지정리 구역 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닌 데도 있는 거 같은데, 합송도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15필지를 올리면서 이 부분은 경지정리 지구입니다.

노아리 지구 같은 데.

노아리 지구도 어디냐면 거기

경지정리한 데예요?

예, 거기도 지구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전번에 우리가 계백장군 성역화사업한다고 할 때 거기 중간에는 취득을 않고 끄트머리를 취득한다고 했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는 다 이번에 취득을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 말씀해주세요.

관광개발팀장 오증희입니다. 진입로 부분은 그 지역에서 보면 도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지금 위치가 제일 적합한 걸로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물론 전체적으로 다 공유재산이 전체적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그렇게

저번에 우리가 심의하다가 중간에 한마디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알박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결시킨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다 해결되지 않았나 하고 물어보는데 지금 해결이 다 되지 않은 거 같은데요?

그런 그 부지 문제는 아직 그…

알았어요. 그리고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2안건 홍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있잖아요. 국비가 70%이네?

60%입니다.

홍산면 종합정비사업.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임의상입니다. 국비비율 70%입니다.

이건 언제 이게 신청해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은 2015년도에 확정됐습니다.

언제까지.

2020년까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40억 정도 나오네?

매입하고 건축 부분까지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30억은?

기반 시설하는 게 있는데 도로포장 홍산 소재지 옛날에 지방도거든요? 거기 포장을 새로 하는 거하고 시장 들어가는 길 포장 새로 하는 거

그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포장 같은 거 하는 것은.

그리고 역량강화사업비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안점이 뭐예요?

지금 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신축하는 거.

복지회관이 몇 평 정도.

지금 99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100평 규모에 3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안건에 가서 아까 이대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장암 예를 들어서 장암 경우 거기에 대한 우리가 군에서 세를 받잖아요.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평방미터당?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해도 현 시가 기준 시가대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매입 우리가 이제 매각을 할 때 감정을 합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예.

지금은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의 3배 정도.

지금 보면 공시지가하고 현재 매매가하고는 별 차이 없는 거 같은데?

여기 나온 게 대장상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잡아준 거거든요.

그러면 경지정리 지역이 군유지 딸려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기 경지지역에 군유지가 아직 남아있었나?

전에 경지정리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경지정리를 하면서 일반재산을 일반 논을 경지정리하면서, 경지정리 일반 경지정리 했잖아요. 하면서 나온 토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입니다. 아까 앞전에 조세연 위원님께서 제2안 있잖아요. 홍산면 종합정비사업 부지 매입했는데 제가 이제 그제 토요일날 홍산을 가보니까 큰 중앙로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공사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공사하더라고요. 거기도 내내 포함된 공사입니까? 소재지 정비사업.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수로 그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배수로도 일부 있고요. 대부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보도 부분이 물이 잘 안 빠지고 하는 부분들.

제가 질문의 요지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자료에는요. 이게 이제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포함해서 하는 건데 외산이 완공이 됐잖아요. 사실은 이게 사용을 이게, 상당히 의문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요지는요. 이게 사후에 관리가 운영위원회가 넘어가서 일반 면민들이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리고 70억이라는 돈은 조세연 위원님이 앞전에 말씀 조금 미약한 부분이 뭐냐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모든 그 부분이 부가세 빼면 20억 정도는 70억에서 빠진 금액의 실제 금액은 50억도 안 돼요, 공사비가. 그런데 홍산도 보니까 외산도 2층도 지어놓고 사용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주민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이끌고 못 나간다면 어쨌거나 공유재산 이걸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예.

그 부분이 참 정말 저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한테 듣고 싶어요,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2차 계획도 가지고 있나.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돈 1만원, 2만원 내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요?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임의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주도형 농촌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주민들께서 원하시고 토론을 하고 교육을 받고 해서 나온 결과물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주체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이 현재 일부 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과도하거나 필요 없는 건물들은 건축하는 거를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진행할 계획이고요. 홍산면도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1층에는 회의시울 지금 했습니다.

다목적회의실이요?

예, 실내공연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했고요. 2층은 체육실입니다. 체육실이고 현재 홍산면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도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동호회를 결성해서 헬스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전하는 계획이 있고요. 3층은 이제 각 동아리별로 노인분들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설명은 잘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외산에서 한 번 그런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쨌거나 부여군 재산이잖아요. 재산인데 이 재산을 우리 외산도 시행초기라 지금 우리는 체육시설을 많이 했거든요? 야외에다 족구장이라든가 편의시설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3층 구조물로 했는데 이걸 과연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정말 이건 고민을 해야 돼요. 팀장님 설명대로라면 잘 하시겠지만 이게 운영위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더군다나 3층? 제가 볼 때는 홍산 보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여기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보부상은 기존에 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은 순수하게 회의실하고 노인분들 주민들이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돼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초치는 건 아니지만 1년 정도 지나면 이 건물이 무용지물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때는 우리 군에서 어쨌거나 다 부담해야 하잖아요, 앞으로 수리도 해야 하고 시설비도 해야 하고 고쳐야 되고. 이게 참, 하여튼 알았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잠깐 이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26만 8천평 애초에 당시에는 그랬죠?

예.

근데 지금은 13만평으로 축소를 해서 산업단지를 허가를 받아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입주기업이 20곳이 신청을 하셨다면서요? 어디예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기업이 있나요?

관외도 있고 관내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다만 입주의향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꼭 법적으로 나중에 와야 되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조성하는 것도 5, 6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차후에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입주의향서를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다, 행자부에 투자심사할 때. 그런 것이 백데이터가 있어야 심사하는 데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도 하고 도와줄 부분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을 놓고 보면 경기도 이쪽 인근 부근이라든가 충청북도 경계 있잖아요, 경기도 쪽하고. 그쪽에는 수도권하고 상당히 밀집돼서 기업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그 후는 어쨌거나 땅값 상승률이라든가 모든 게 시너지 효과가 많잖아요. 근데 부여가 물류가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가 미래를 봤을 때 불안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소문만 무성하고 그럴까봐. 군민들은 이번에 연두 방문에서도 대대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홍산면?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축소 부분은 않고 원안대로 했는데 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3만평이라고 하니까 듣기가 그러네요.

원래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의 공약사항인데 근데 큰 사업을 하다보면 행자부에서 투자심사를 해야 하고 행자부에서는 전국에 전체적인 것을 따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여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부여군 현실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야지, 현실에 맞는 않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나중에 재원대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뜻에서 하다보니까 군수님한테도 보고는 드렸고요. 그랬더니 하여튼 그러면 10만평 이상은 해야 되지 않냐. 왜 해야 되냐면 10만평이상은 해야만 기반 시설할 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농공단지는 10만평 이하가 안 되거든요. 4, 5만평, 5, 6만평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10만평 이상은 해야 만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부여군 적정 조성면적이 어느 정도인가 충남개발공사하고 상의했는데 14만에서 15만 정도 경제성 분석도 했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농공단지 2배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국비지원도 받고 일반산업단지도 하고 1차적으로 하고 그게 부양이 잘되면 2단계 사업을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면적을 축소해서 일단 첫 단추를 끼고 차후에 2단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해서 이 기금도 20억은 좀 적고 30억씩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해줘야 만이 행자부에서 투자심사에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 한사람으로서 사실 산업단지가 와야 돼요. 인구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모든 부분에서는 정말 여기는 와야 돼요. 기금운용, 30억 이런 것은 의회에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부수적인 말씀을 물어본 거고 혹시 …에너지도 여기 신청했어요?

저희들이 공문을 못 받고 있다가 지난주에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통화할 때는 지난해 12월 28일 허가가 났다고 전화상 통보받았는데 공문 온 거에 보니까 12월 28일이 아니고 12월 27일날 산자부 장관이 허가증을 발급을 했다고 참고하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다만 그 위치는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범주에 가깝게 있는데 산업단지 조성면적을 크게 하냐 적게 하냐에 따라서 포함이 될 수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인접해서 가까이 있는 건 맞습니다.

거기는 지면 보니까 제일 위에 상단 쪽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13만평으로 축소하면 위로 축소할지 아래로 축소할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부여군민에게는 이건 진짜 산업단지 유치를 해야 해요. 말만 무성한 것처럼 옛날 금강계라든가 많잖아요, 기업이 내려와서 지난번에 규암 반산에 군부대 이전하고 간호학교가 온다는 둥 이거 정말 맨날 우리 군민들은 속는 기분 들고. 그러니까 산업단지 만큼은 생존권이 걸린 거 같아요. 인구도 줄고 하니까 과장님 노력 좀 해주세요.

하여튼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당연히 도와줄 부분은 도와드려야 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여기에 합당한 이야기가 긴지 모르겠는데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원 그 인원이 없어서 인원 보충을 못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 것도 참 문제가 되는데

그게 참 애로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격도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입주 의향서 받으러 여기저기 기업을 많이 다니니까 대표자분들 애로사항이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없다고 해서 기업을 유치 안 하면 더더군다나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고 치더라도 기업을 유치하다 보면 외지에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업을 자꾸 유치해야 그래도 부여군 인구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월 달에 인구가 벌써 7만이 깨졌습니다. 7만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부여군에 마이너스이고 투자대비 효과는 없다고 치더라도 기업은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많이 수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윤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여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 등 지역 개발로 인한 생활권 분리지역의 발생과 행정리 분리요청에 따른 행정리 분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행정리 분리 기준안으로써 행정리를 분리할 경우 분리 전 행정리 기준대상이 세대수 200세대 인구는 300명이상이며 분리할 경우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행정리는 100세대 이상 150명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0세대 이상의 경우 행정리를 설치할 수 있고 남은 기존 행정리의 세대수는 5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이미 입주 완료된 규암면 부여 규암 LH 천년아파트를 내산리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내산리에 있는 LH 천년나무 아파트는 총 396세대를 목표로 신축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327세대에 507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잔여 세대수는 86세대에 173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과 별표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라 규암면 부여 규암 LH 천년나무아파트가 내산리로 분리되면 이에 따른 반을 설치하는 것으로 아파트 1동에서 5동까지를 1반에서 5반까지 5개 반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과 별표 관의 명칭 및 관할구역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 전부개정 조례안까지 같이 하십시오.

예, 다음은 부여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법에는 명칭이 평생학습관으로 되어 있어 현 조례상의 평생학습센터는 상위법에 적합하지 않고 현재 조례의 제9조에서 제20조로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유지 및 관리는 물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조직 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거 조항 미흡으로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 등에 대한 한계가 있는 한편 부여군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와 부여군 평생교육협의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협의체계를 부여군 평생교육협의회로 일원화하여 운영 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운영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군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상기와 같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4조, 제10조는 상위법 인용이 잘못되어 있어 정확한 인용 조항에 맞도록 정정하고자 하며 부여군 평생학습센터를 상위법에 맞도록 부여군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고 조례상에 평생학습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상위법에 맞도록 평생교육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여군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운영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부여군 평생학습 운영위원회와 부여군 평생교육협의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협의체계를 부여군 평생교육협의회로 일원화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직위, 임기 등을 명확히 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목적과 위치, 운영에 따른 용어, 조직원 구성 및 기능정비, 운영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경우에 대비하여 수탁자 의무 조항과 지도감독, 위탁 취소조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 운영조항을 신설하였고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평생학습관 시설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여군 이장정수. 전에는 200세대 앞에 주요내용 보니까 300명 이상 이렇게 분리를 했다고 됐는데 지금은 주요내용은 100세대로 내려왔네요, 반으로 150세대. 정수, 그 뜻을 설명해주세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아주 적은 그런 행정리도 있습니다. 10세대가 안 되는 행정리가 2개 리나 있고요. 또 지금 얘기한 대로 200세대 이상이 되는 데가 33개 리가 있습니다. 200세대 넘은 데가 33개가 있는데요. 부여읍에 20개가 있고요. 규암면에 9개가 있고 은산면에 하나, 외산면에 만수1리가 하나, 홍산면에서 2개 해서 33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 안이 마련돼야지 분리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은 행정리를 병합하는 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고 이렇게 있어서 통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분리하는 것만이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 초촌면을 분리를 할 때 의원님들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기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추양리죠? 거기는 완전히 됐죠?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평생학습 저희가 같이 중간조직 묶죠?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센터, 마을 공동체, 상권활성화, 평생교육, 주민자치 4개가 같이 하나의 디자인으로 가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요지는 이따 하고, 제가 지난번에 216회 임시회 때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지난 216회 임시회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심의 중에 중간조직인 마을공동체, 상권활성화, 평생교육, 주민자치 4개 조직에 관하여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들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특정인에 대한 발언으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확인코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전에 상권활성화재단 있잖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공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의 취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이 조직을 4개 조직을 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전에 했던 상권활성화재단 이채영 상인회장님 맞죠.

이채영 씨가…

상인회장님 그리고 신현덕 이사장님 부여군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4개의 마을공동체, 상권활성화, 평생교육, 주민자치를 어차피 해야 될 바에는 우리 의회에서라도 한 번 그분들의 전에 했던 실적. 잘한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토론회를 한 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원장님? 앞으로 그걸 참고를 해서 물론 이번에도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견을 얻어서 앞으로 4개 상권활성화되는 부분을 같이 우리 의원들께서 고견을 듣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군에서 지금 현재 출연하고 있는 기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퇴직공무원들이 책임자로 현재 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중간조직은 군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중요한 업무를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 전문가를 공모를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모를 하지 아직 거기에 대한 조직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런 조직을 누가 적임자인가 공모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들이 성과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책임자로 누가 공모를 해서 적임자가 선정이 됐다면 그분에 대해서 한 번 검증해보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아직은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고 누가 거기 책임자로 선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어차피 그 조직이 끝났지만 그 조직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한 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앞으로 4개 단체를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과장님, 이 지금 4개 마을공동체, 활성화, 평생교육, 주민자치가 한분이 맡습니까?

센터장은 한분이죠.

한분이고 이사장으로 내려오나요?

거기에 이제 팀장들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상권활성화가 모태이기 때문에 한 번 지나쳐서도 한 번 그분들 평가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의회 차원에서.

그러면 중간조직인 주민자치센터 디자인 활성화 조직에 대한 저기가 아니고 상권활성화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 그걸 이렇게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런 뜻에서.

예, 과장님, 이게 왜냐 하면 정태영 위원님이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하신 걸 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러고저러고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한 번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또 큰 조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조직 한 가지 중에서 그동안 해왔던 거, 잘한 거 그런 것을 한 번 우리가 의원님들이 같이 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