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찬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장학회 정관 일부개정안 동의안, 2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3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만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김상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중장기청소년쉼터 남자여자 쉼터 각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5월 31일과 2017년 10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운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자쉼터는 현재 위탁단체에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하고 여자쉼터는 현재 위탁단체에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향후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을 감안하여 포항시 중장기청소년쉼터 위탁기간을 조정하여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및 제4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위탁 운영 추진계획으로 먼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근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탁시설은 포항시 중장기청소년쉼터 남자여자쉼터이며, 위탁기간은 남자쉼터는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며, 여자쉼터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방법은 재위탁으로 연장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 선도, 수련활동과 기타 쉼터 시설 운영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입니다. 현재 위탁시설 현황을 보면 위탁시설은 포항시 청소년중장기 남자여자쉼터이며, 위탁기간은 남자쉼터가 2014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이며, 여자쉼터는 2014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포항청소년복지회관이며, 종사자는 2개 쉼터에 총 8명이며, 센터장 1명, 보호·상담원 2명, 행정·취사 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입소인원은 쉼터별로 5명씩 총 10명이 입소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정원은 각 7명씩입니다. 운영예산은 쉼터별로 1억 4,900만 원이며, 시설은 수탁업체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 후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남녀 각각 5월과 10월에 개최하고 수탁계약서를 체결하여 남자쉼터는 2017년 6월 1일부터, 여자쉼터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위탁하고자 합니다. 4쪽부터 13쪽까지 포항시 중장기청소년 남자여자쉼터별 사업실정 및 성과와 위·수탁 운영 계획서 예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포항시 청소년재단설립을 감안 위탁기간을 조정하여 포항시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의거 전문성, 공익성 및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법인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포항시장학회 정관 일부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이 경상북도교육위원회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장학사업 및 학사 운영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여 재단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5조에 잔여재산 귀속주체를 경상북도교육위원회에서 포항시로 변경하고 안 제39조에 재단법인포항시장학회 자문위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과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장학회 정관 일부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재)포항시장학회 정관 일부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이 경상북도교육위원회로 귀속되는 규정개선과 장학사업 및 학사 운영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함으로써 재단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철영입니다. 1쪽입니다.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5월 14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능력있는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전문지식과 책임성, 재정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작업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사회복지법,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개요는 대상시설은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그리고 위탁기간은 2017년 5월 15일부터 2020년 5월 14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고 위탁사무는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전반 및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장애인 자립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지금까지 운영은 4회, 12년간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에 위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을 보면 총 3억 4,700만 원이고 도비가 5,600만 원, 시비가 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사자는 6명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는 공고기간은 2017년 3월 20일부터 3월 29일까지 10일간, 접수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현재 9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을 보면 선정기준은 운영주체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및 복지시설 운영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보며, 선정방법은 위원회 회의 시 서류심사, 사업설명회 실시, 신청 법인별 개별 심사하여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며, 최고 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단독 신청 또는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는 재공고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수탁기관 모집은 3월, 수탁기관 신청서 접수는 4월, 수탁기관해서 위탁개시는 2017년 5월 15일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수탁계약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포항시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의거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전문지식과 책임성, 재정능력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작업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진석입니다.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라 본 조례 5조 규정된 위반조사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서식1호에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