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먼저 본 위원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허인숙 간사님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인숙 간사입니다. 맡은 임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2017년 2월 17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887억 원이 증액된 1조 9,268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846억 원, 특별회계는 4,4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검토보고서 4쪽 세입 총괄 현황과 5쪽 세출 총괄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행정자치위원회는 1개 사업 2억 8,300만 원을 삭감하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여 총 1개 사업 2억 8,3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유지에 따라 확보된 조정교부금 재원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이를 도로기반 시설확충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출예산을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주요 시책의 추진과 중요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겠으며, 성과측정 등 피드백 강화와 사전절차 이행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ㆍ응답과 자료 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과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국ㆍ소ㆍ담당관별로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국ㆍ소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국ㆍ소ㆍ담당관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현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17년도 세출예산안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억 2,578만 원이 증가한 총 1,579억 3,3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자치행정과 336억 4,522만 원, 회계과 853억 2,407만 원, 정보통신과 102억 1,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2017년 화성시 공명선거 대축제 사업비 등 2억 9,800만 원, 회계과의 문서고 이전 설치비 2억 원, 정보통신과의 조직개편 관련 통신장비 구입 및 회선설치비 1억 2,7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의 계수조정 내역을 보게 되면 수정 가결됐는데 공명선거 추진 일반운영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증감된 부분이네요. 자치단체 등 이전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투표율을 높여보고자 각 지역별로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콘서트라든지 그것을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공명선거 홍보라든지 투표 참여 홍보를 하고자 계획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계획이에요? 설명하신 내용이 이해하기가 힘든데 구체적인 계획 내역은 없습니까?

대통령선거가 아마 실행되면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병점 근린공원이라든가 봉담 호수공원, 복합문화센터, 전곡항, 향남 체육공원, 동탄 센트럴파크 이런 데서 조그만 소규모 콘서트를 해서 사람들 모이게 하고 여기에 공명선거 홍보캠페인을 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본예산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옴으로써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담당 부서에서 자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부출장소장 윤상배입니다. 평소 동부출장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0억 2,481만 6천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318억 6,52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2억 420만 7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예산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58억 2천만 원을, 재난재해안전 관련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4억 3,200만 원을, 교통시설 정비 사업으로 9억 1천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관련 주요 시설물 통신요금으로 4,22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일 위원입니다. 29쪽을 보시면 자전거도로 및 인도 유지관리라고 해서 15억 6천만 원 계상해 주셨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추경에 올려주셨죠?

건설교통과장 연규창입니다. 기존 자전거도로가 있는데요. 동탄신도시 조성이 10년되다보니까 많이 파손되고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인도 유지인데 재포장하는 것은…….

인도 같은 경우는 병점중학교 옆에 보면 인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전봇대가 서 있어서 학생들이 상당히 통학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인도 약 1m 정도 확장하는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전봇대 문제는 거기뿐이 아니죠. 인도에 보면 전봇대가 사람이 다니기 불편하게 된 데가 많아요.

네, 많습니다. 이것은 학교 주변이고 원래 기존 인도가 좁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은데 통행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은 확장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인도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한전하고 협의해서 인도 확장하기 전에 충분히 이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설하기가 만만치도 않아요. 건너편 인도도 똑같은 폭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이 제일 사업이…….

이설을 못하고 확장만하는 것이에요?

네, 이설도 바깥쪽으로 조금 해야죠. 인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전봇대 이설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찰해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파손도로 상시복구” 그러는데 “상시”라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19억 9천만 원 올라왔는데.

동탄신도시하고 병점 쪽 이 부분도 조성한지 1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재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인데요. 균열이 많이 되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재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는 연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네.

연계가 다 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동탄하고 병점 연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률 많이 있습니다. 병점역에도 자전거보관소를 저희가 만들어놨거든요. 꽉 차고 있습니다.

가서 봤어요. 잘해 놓으셨는데 보관소가 문제가 아니라 연계가 잘 되어야 됩니다. 가다가 끊기고 갈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120% 늘은 것도 있고 최하 50%씩 늘었는데 재난재해 대책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어떤 예산인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른 것이죠?

동탄2신도시가 조성되다보니까 적사장이 필요합니다.

모래 놓는 곳?

네, 동절기에 제설작업하면 적사장이 필요하거든요. 적사장을 신축하려고 신축 예산에 1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예산이 많습니다.

교량 유지관리비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교량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매년 안전진단을 실시하거든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할 사항을 보수하거든요.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예산이 늘었어요?

동부권이 조성된 지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실링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 편성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많이 하려고 예산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많이 받아온 것 동부출장소가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잠깐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동탄인데 자전거도로가 많이 파손되긴 했더라고요. 이 사업도 부분 부분적으로 모르고 지나가던 자전거도로에서, 깨끗하게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이죠?

네.

한 것 보니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좋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만 하는 것인가요? 일괄 다 하는 것이죠?

네.

본청까지요?

동부출장소만.

동부출장소만 하는 것이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 최응혁 국장님께서 남양읍 시민과의 정담은 대화에 참석하시게 되어 대신 보고 드리게 된 평생교육과장 김계순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주시는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52억 7,061만 원에서 4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594억 8,76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 편성 주요 요인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인 이음터 사업추진을 위해 구 목리초 부지를 매입하여 가칭 반송 이음터를 건립코자 부지매입비 총 72억 원 중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협성대학교 내 가칭 봉담권 이음터 건립을 위해 지난 2월 협성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검토를 통한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서남부권 문화공연을 통해 권역별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재단 공연장 예산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에 프랑스, 중국 등 해외 유사사례 특별전시를 위해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화성효마라톤대회와 경기마라톤대회, 환경자전거 대행진 사업에 내실 있는 행사추진을 위하여 예년도 예산수준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화성효마라톤에 3,400만 원, 경기마라톤대회 1,600만 원, 환경자전거 대행진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화성드림파크 준공에 맞춰 화성드림파크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야구대회를 추진하고자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및 전국 여자 야구대회 4억 원, 세계리틀야구 월드시리즈 아시아 태평양, 중동지역 대회에 2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드림파크 유소년 야구장 건립을 위한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23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봉담 이음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와는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아직요. MOU하고 나서 이 예산 세운 것이 우리가 기본구상이라든지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배치관계라든지 타당성 관계를 대학교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구상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학교하고 아마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화성시가 관학 연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학하고는 처음이죠?

아니, 우리 부서하고는 처음이겠죠. 다른 부서는…….

이음터라든가 다른 사업에서 어떤 용역사업 중에서 일부는 대학교와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주는 사업이고, 그런데 외국사례에서는 대학과 관이 같이 이음터 형식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시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세계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이음터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해 주시고요.

네.

조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전체의 축제가 몇 개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전체 축제 개수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대략이라도.

20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해서요?

아니요, 7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상이 20개?

네, 자생특화축제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각 읍면동마다 1개씩 하는 것들이 23개 있습니다.

대략해도 43개네요. 물론 거기에 빠진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이번에 축제 예산 많이 삭감됐죠? 전체적으로 삭감되지 않았어요?

축제 예산은 2015년도 기준으로 실링 적용해서 그렇게…….

그것에 맞춰서?

네, 편성하였습니다.

마라톤하고 자전거 행사는 여기만 별도로 증액해 주신 것인가요?

이 사항은 2015년도 기준으로 금년도 예산을 25% 전년대비 줄인 것이거든요.

다른 축제도 다 줄였을 것 아니에요?

다른 축제는 줄였는데 이 3개는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다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서 증액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증액이라지만 작년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다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행사들도 솔직히 예산 부족해서 다 올려달라고 하시는 판인데 여기 이 행사 3개는 내실 있는 것이고 다른 행사들은 내실이 없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언론 주최자 성격에서 약간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증액시켜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언론사에서 주관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조정을 안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만 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맞춘 것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미랑 과장님, 3월 1일 향남이나 제암리나 송산이나 이런 쪽에서 3.1운동 기념식 하잖아요. 물론 다른 데도 다 하얀 옷 갈아입고 하시죠? 오신 손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다 행사 참여할 때 흰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4.15추모제 때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3.1절은 우리시가 4.15추모제랑 분리하면서 기념식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내빈만 두루마기를 착용하고 계십니다.

두루마기가 과장님이 시간이 없으시니까 상태나 이런 것은 확인 못해 보셨겠지만 시간이 되시면 두루마기를 갈아입는 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간 행사에는 몇 년 똑같이 행사에 참여했는데 내빈이라고 좋게 입고 다른 일반인이라고 해서 나쁘게 입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두루마기를 언제 맞췄는지도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싼 천, 광목보다 더 안 좋은 것, 애들 기저귀하는 그런 천이나 마찬가지예요. 얇기도 얇고 뜯어지고 너덜너덜 실밥이 발밑에까지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이것을 싹 다리미로 다리거나 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겨지는 것은 말로 할 수 없고, 허인숙 위원님도 같이 참석하셨지만 이렇게 두루마기를 입느니 아예 안 입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관리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두루마기를 새로 하시든지 세탁을 하셔서 하시면 안 되겠느냐고 여쭤봤더니 행사 예산이 있긴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없대요. 이왕 두루마기를 입고 행사를 할 것 같으면 깔끔하게 하고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 3.1절 행사 부분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이 보조사업 내역에 대해서 두루마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청구되면 그 부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행사 때 입는 데가 있고 안 입는 데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입는 곳은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보셔서 일제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65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규모는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0.08%인 2억 원이 증가한 2,436억 6,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0.24%인 9억 9천만 원이 증가한 4,091억 2,477만 원을 계상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49쪽 복지정책과 현충탑 재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현충공원의 수목 추가 식재 및 규격 상향을 통한 녹지 공간 확보로 시민들의 쾌적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 친화적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먼저 53쪽 세입예산 내역으로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도비 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세출예산안은 시 소유 경로당 기능보강 및 보수사업으로 3개소에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안녕1통의 1개소에 도비 보조금 2억 원을 포함한 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여 노인의 여가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로당이 몇 개나 돼요?

경로당이 600여 개소됩니다.

1년에 나가는 예산이 경로당마다 계신 분들, 명수에 따라 다른가요?

운영비나 이런 것은 면적에 따라 다르고요.

면적하고 회원하고요?

회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면적에 따라서요?

네, 면적에 따라서 6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연 600만 원?

네.

운영비만?

네.

봉사료인가요? 운영비 말고 나가는 것 있죠?

식사도우미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봉사활동비?

사회활동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연 한 군데 나가는 것이 평균 600만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노인회장님이 계시고 총무님이 계시잖아요. 석 달에 한 번씩 읍면동에 운영비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결산을 총무님이 하시는데 봉사활동비인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회원 분들하고 사용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 어디에 썼는지, 잘못되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결산하잖아요?

보조금 성격이라서 전체적으로 정산해서 제출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인 것이고 보조금하고 시비만 나가더라도 정산은 다 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가는 것이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봉사활동비가 분기당으로 50만 원씩 연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횡령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과에서 나가서 보시거나 점검하는 기회가 있느냐는 것이죠.

경로당마다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은 어렵고 경로당은 읍면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정산할 때는 정산서에 쓴 영수증이라든가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다 붙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하게 썼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드를 썼으면 진짜 거기서 썼는지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확인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600군데나 돼서 정기적으로는 할 수 없어도 1년에 예를 들면 몇 군데 무작위로 나간다든지 이런 것을 하셔서, 물론 지금 회장님하고 총무님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문제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30군데는 무작위로 간다. 거기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가셔서 서류라도 보시든지 아니면 통장 사용한 것하고 맞춰보시든지 이런 경각심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솔직히 총무님이 통장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회장님이 다 하시면서 총무님은 허수아비로 총무로 있는 데도 많고, 지금은 없겠지만 예전에는 회장님은 남편이 하시고 총무는 사모님이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절차나 사용하는 것을 횡령이나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가짜 영수증으로 붙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이 없고 바쁘시겠지만 나간다는 공문이라도 띄우시고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해 주시고 노인회장님들 총회하실 때 그런 것도 얘기하셔서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게 미리 예방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는 경로당은 수시로 지도점검은 하고 있지만 아직 일손이 딸리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복합문화센터 내에 오전에 노인 분들 프로그램이 있죠?

네,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 내에 식당이 직원 식당만 있습니까?

식당이 나래울이나 남부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모두누림센터에는 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간은 있습니까?

식당 장소는 마련되어 있고요. 아직 위탁업체는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오전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인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점심때가 되면 나가셔요. 그러면 아주 어정쩡한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복지차원에서 공간이 있다면 식당을 크게 운영해서 노인 분들한테 무료가 어려우면 최소한 식대비를 가지고 점심식사까지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시간 12시 돼서 프로그램 끝나서 돌아가셔야 될 텐데 귀가하시고 나면 식사시간이 아주 어정쩡한 것이에요. 그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시내 나가서 비싼 식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니까 공간이 있으면 요즘 무료급식도 하는 현실에 있어서 식사는 고급스럽지만 가격은 저렴하게 해서 노인 분들이 거기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면 서부복합문화센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위탁으로 운영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식사할 수 있는 단가 4천 원에서, 예상은 4천 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실제로…….

4천 원은 비싸죠.

아니요. 실제로 어르신들의 비용부담은 2,500원 정도하고 시에서 1,500원 정도를 부담해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2,500원 정도로 부담하시게끔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한테는 2천 원도 비싼 것 같은데요.

나래울도 2,500원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권은 부자 동네고 서부권은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1,500원대, 1천 원대 노인 분들이 부담해서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회관에 가면 최고더라. 이 정도로 계획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식당을 어떤 체제로 운영하신다고 했죠? 위탁하신다고 했죠?

위탁할 것이고요.

위탁하시는 쪽에서 이익금을 너무나 많이 주면 안 되죠. 복지차원이라는 개념으로 위탁을 주셔야지 위탁업체가 여기서 많은 이익을 취득하려고 들어오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 시비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복지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대 같은 것도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1,500원을 지원하려고 하고 것이고 농촌이라고 해서 싸게 해 주면 다른 데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통일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분들 차이가 있어서 불만 있으면 서부권으로 이사 오시라고 그러면 되죠. 그런 차원입니다. 저렴하게 단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노인복지요.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계상해 주셨는데 시비가 4억 4천만 원이고 도비가 2억 원이에요. 도비가 늦게 매칭 됐나요?

보통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따로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경기도 이 의원님하고 공 의원님께서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 원을 배정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시비를 포함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늦게 책정돼서?

네, 내려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기능보강이라면 할 것이 많잖아요?

시비사업으로 기능보강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신청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기존에 안녕1통하고 발안1리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랑 맞물려서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지영민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포함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대비 92억 2천만 원이 증액된 387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대비 10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198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정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63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사업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분야 예산으로는 기정예산대비 10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AI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101억 800만 원, AI방역 대책비 9,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관정 건에 대해서 시급한 것인가 보죠?

고충민원이라서 해소차원에서 했습니다.

관정개발 이런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 쪽에서 하는 관정은 논 관정 쪽은 거기서 다 하고요. 소형이나 대형하고요. 우리가 FTA사업이나 포도라든지 배라든지 과수원에서 쓰는 것, 밭쪽은 농정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도 지원 일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급하면 올라왔을까요?

대책이 꼭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시 발전적인 시정운영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초 예산액 285억 6,900만 원보다 8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6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로는 LH에서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 81억 3,6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2억 7,900만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 1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2,640억 300만 원보다 638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27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재해예방 대책분야인 하천 및 구거정비사업 등에 당초 예산액 345억 100만 원보다 44억 4,700만 원이 증가한 389억 4,800만 원을 편성해서 재해로부터 하천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는 당초예산액 1,552억 8,200만 원보다 593억 9,600만 원이 증가한 2,14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와 겨울철 설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이요. 포괄적으로 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토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문제였어요. 2억 8,300만 원 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부결로 다 얘기 끝났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8,3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쪽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지?

원했냐고요?

네.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예결위에 넘어왔던 부분입니다.

예결위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위원님들이 하시는 영역이니까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제 얘기는 2억 8,3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삭감해서 통과해 주신다는 것을 위원장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