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이학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학경입니다. 이번 제20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2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김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이 조례의 근거규정인「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2016년 5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고 이 조례의 목적 등 각 조문의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할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수정하고 지원대상사업으로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있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전까지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운영에도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도 수정하게 됐는데 지금도 전적지 순례라든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기존에는 지원이 됐는데 추가된 것이 회의 운영과 관련된 인력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옛날에는 사업만 지원됐고 개정돼서 사업이 아닌 운영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인력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준비한 게 있냐고요. 조례만 만들고 따로 지원할 건 없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10년 이상 됐는데 거기도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지원해줘야 되고 운영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대개 보면 조례안이 개정되거나 신설될 때 예산 추계가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구체적인 사업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혹시 올해 당초예산에 이것 관련해서 포함된 예산은 있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사업은 전적지
영철
이영철위원
사업비는 있고 운영비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운영비는 이번에 되기 때문에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조례만 개정해 놓는 것이고 구체적인 운영지원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운영에 대한 예산은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계획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최대한 사업은 지원하면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지원해야 되는 건 타당한 것 같은데 초기에 지원할 때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형성되지 않도록, 너무 과도하게 지급되면 이후에 계속 반영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지원해야 한다는 건 아니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는 꼭 줄 그것도 아니고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범위를,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 대충 나온 게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조례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기분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고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죠? 이건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도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주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재향군인회 행사할 적에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조례에 정해진 건 아니라도 주고 있다고요?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귀신이 많았는데 전기가 들어오면서 귀신이 없어졌다 아닙니까? 박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보릿고개가 없어졌고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간첩이 없어졌는데 재향군인회 보조금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보조금단체가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민주평통이라든지 법정지원단체인데 재향군인회도 법정지원단체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상위법이 그렇다고 줄 수 있다는 것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볼 수 있는데 재향군인회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진짜, 뭐라도 생기면 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다 해줘야 하니까 이렇게 소모성투자에만 예산을 썼을 경우에 후손들에게 미래가 있겠느냐. 한 푼, 두 푼 아껴서 투자성투자 쪽으로 돌리는 연구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주고 싶다고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재향군인회만 잘 활용하면 선거에 효력은 좋겠다. 선거에는 효력이 있을 것 같은데 준비는 철저히 잘하는 것 같네. 일단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평소 궁금했는데 재향군인회의 자격은 모든 제대군인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원을 넓혀야 되지. 군인이지만 출입하시는 분만 출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옛날에는 제대할 때 바로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회비도 내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시에도 5만 몇 명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외에 법에 정해져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재향군인회까지 이렇게 됩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자유총연맹.
형수
김형수위원
법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법으로 정하면 오히려 자율방범대 이런 데로 정해서, 열악하다 아닙니까? 경찰도 손 안 대고 시민들에게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우리 동네를 지키는 자율방범대 이런 게 법으로 정해져야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건 일반단체로 되고 법정단체가 아니라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재향군인회도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은 형태에서 운영비, 인건비 정도 지원되는 형태로 바뀌겠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문호를 넓혀서 많이 참석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에 인건비 다 지원되고 있죠? 사무국장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우리 시에서는 사업만 지원해주고 있고 예전에는 운영비가 지원 안 됐는데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이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현재 우리나라 정세상으로 봤을 때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제 의견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지원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째 보면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회원들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본질적인 목적에 맞춰서 교육을 하려면, 요즘 자금 없이 진행이 됩니까? 우리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줘야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상위법도 개정되고 타 시도도 이미 진행하고 있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질정 제1항 김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아파트공사로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법정동ㆍ리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생활 편의제공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삼문동 일동미라주더파크 아파트 공사가 장유2동인 삼문동과 장유1동인 신문동 경계에 건설되고 있어 향후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신문동 44필지 1만 2,802㎡를 삼문동으로 편입하고 또한 외동 협성엘리시안 아파트 공사가 외동과 주촌면 선지리 경계에 건설되고 있어 주촌면 선지리 6필지 1만 9,777㎡를 외동에 편입하여 별표2의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촌면 일부가 외동으로 넘어가는 거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촌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면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민감했을 텐데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이건 내외동하고 주촌면하고
엄정
엄정위원
협의가 충분히 된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아파트 사업자하고
엄정
엄정위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면이나 동에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주촌면으로 편입되면 주촌면은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향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삼계석산 부지 있지 않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는 생림면 쪽에 3분의 2 정도가 행정구역으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북부동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후에는 이런 협의가 필요하겠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선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쪽에 기준을 두고 한쪽 동으로 편입을 시켜줍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일단은 기존에 면적이 많은 데 그리고 경계구역이라고 하면 산능선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고 애매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여론을 한 군데로 모아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된 바는 없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지금 기준이라 하면
엄정
엄정위원
면적이 조금 더 많은 쪽으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안 그러면 경계구역이 주촌처럼 산능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외동, 주촌면 그런 식으로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을 때는 좀 애매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한 아파트단지가 동이 달라서는 안 되죠? 김해시에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런 아파트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있어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동, 2동인데 동이 다른 경우가 있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 그런 걸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없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 장유에 남명도 그런 형태가 있는데 다음에 변경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같은 아파트인데 통이 다른 건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통이 다른 건 제가 본 것 같고 그러면 면적이 조금 많은 쪽으로 편성한다. 그러면 주촌과 외동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많은 쪽으로 편성된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이건 면적도 그렇고 경사면이 외동 쪽으로 되어 있고 옆에 아파트가 바로 붙어있고 그런 사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장유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장유에도 보면 일동미라주 공사현장인데 고속도로 해가지고 위쪽에는 전부 장유2동입니다. 2동인데 이게 장유1동으로 되어 있어서 장유2동으로 변경하고자
엄정
엄정위원
노란선 이게 전부다 삼문동으로 들어간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빨간 경계인데 일부만 삼문동으로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내외동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구라서 신중하게 검토해 놓았으니까 이대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계산을 안 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내외동하고 주촌 선지리 쪽에는 잘 된 것 맞습니다. 이런 것은 건드리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전에 말씀드렸던 장유1동에서 2동으로 넘어가는 일동미라주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번에 일동미라주만 넘기는 것 같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옆에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e편한세상.
영철
이영철위원
도면상에 경계라고 되어있는 지점에 e편한세상하고 일동미라주 짓고 있는 곳과 남해고속도로 지선 사이에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아파트를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동 전환할 때 저도 깜빡하고 놓친 부분인데 이게 남해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잘렸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남해고속도로를 넘어서 일부 지역인 이 지역들이 장유1동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이렇게 하시되 다음번에 준비하실 때는 e편한세상하고 2동으로 편입되는 일동미라주 밑에와 남해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부분도 행정구역을 2동으로 변경하는 게 맞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같이 해보려고 입주민들 의견수렴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응답률이 50% 미만이 되어서 반영을 안 했는데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통장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응답률이 높아져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통장님하고 미리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왜냐하면 1동 인구는 신규아파트 입주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2동은 신규아파트가 일부 있긴 하지만 인구가 1ㆍ2ㆍ3동 중에 가장 적은 동이기 때문에 1ㆍ2ㆍ3동의 행정 업무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행정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옮겨지지 않은 이 지역 주민들도 2동으로 편성되는 것이 행정보기나 여러 가지로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다음에 할 때는 남해고속도로 위쪽은 전부다 2동으로 편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마지막으로 이 조례 외에 경계구역이 이통장 임명과 일부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통장 임명 규칙 아직 공포 안 됐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공포됐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언제부로 됐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3월 1일부로
영철
이영철위원
사실 그걸 빨리 했었어야 됩니다. 지난해 3/4분기쯤에는 시행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들 때문에 늦어졌는데 어쨌든 시행됐으니까 다행인데요. 지금 북부동 일부나 내외동 일부에서 임명 규칙 개정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동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특히 자연마을에서도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총무과에서 읍면동을 관할하시니까 읍면동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임명 규칙 개정취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셔서 기존에 잘못된 관행대로 통장 선출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재훈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물출자토지 취득 및 주식처분입니다.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가 현물출자한 토지가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사업 용지에 편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토지매수 의향에 따른 부지 매각을 위해서 ㈜김해테크노밸리에서 김해시로 소유권을 이전 받고자 하며 현물토지 반환에 따른 우리시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삼계동 625-2번지 외 7필지로 면적은 8,485㎡입니다. 2017년 1월 19일 ㈜김해테크노밸리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승인을 완료하였고 채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매입토지와 관련한 사항을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 간에 걸쳐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토지가 2013년 출자 시 토지감정가 40억 원이었으나 2017년 토지반환 시 시세차익을 반영하면 예상감정평가 금액 49억 원 정도로 그중 9억 원의 이익금은 김해시로 기부토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삼계두곡주택조합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감자를 하고 이런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언제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됐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이 2015년부터 구성돼서 조합원 모집 등을 해서 작년 12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2016년도에 주택조합을 신청하면서 같이, 토지매수의향서가 저희들한테 온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테크노밸리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신청이 갔었습니다. 그 신청사항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매각
엄정
엄정위원
지금 행정절차상 어느 정도로 단계가 진행됐죠? 사업 승인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안 됐다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주택조합 설립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는가 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취득하는 과정인데 그쪽에서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득하고 처분해서 진행하는 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처분해야 한다는 법적기준이 있을 텐데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테크노밸리가 올해 완공되고 법인이 해산하게 됩니다. 해산하게 되면 어차피 현물출자한 토지는 저희들이 다시 받아와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원래 하려고 하면 2017년 12월 31일까지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올해 연말까지 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되는데 지금 빨리 해서 두곡 쪽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데에 있어서 토지매입을 원하니까 처분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최초에 현물투자를 할 때 생림 것 두 개 포함해서 총 10필지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당시에 감정가격이 40억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아, 8필지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감정가격이 40억. 지금은 예상해 보니까 49억 정도 된다 이 말이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분할 때 그쪽에서는 취득이죠? 할 당시에 감정을 새로 할 것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아, 주택조합하고 할 때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재감정을 해야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그때 가격이 기존에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평균가격보다 낮다든지, 아마 낮게 편성이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시에는 어떻게 할 방안이 있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저희들이 매각할 때도 전문기관에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변 토지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많이 차이 난다든지 그럴 경우는 없을 겁니다. 또 그렇게 발생하면 안 될 거고요.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삼계동에 편입될 토지 6필지에 대해서는 4,153㎡에 28억 5800만 원, 헤베당 68만 8000원 정도 그리고 생림면 쪽에는 계산해 보니까 헤베당 26만 3000원 정도의 가격이 나오거든요. 평당으로 치면 한 200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위치 정도의 토지 매입가격은 평균 400 이상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차익이 상당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 조례안은 회계과에서 취득하고 처분에 관한 조례안이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토지가 제대로 평가받아서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물출자한 부분만큼 취득하게 되니까 그 부분만큼 주식을 처분해서 감자하고 감자된 부분이 20% 정도 되죠? 저쪽에서도 나머지 80%를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경미입니다.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보건소장”을“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위생업무”를“기금업무”로,제7조 기금심의위원회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부시장”을“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제7조제3항제1조 중“위생업무담당국ㆍ소장, 위생업무담당과장”을“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의견수렴을 하였고 특별히 제안된 의견은 없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기금운용관 및 팀 명칭 변경에 따라 미반영된 사항을 기금 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개정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명칭변경 이런 거다 그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건 그대로 하고 김해에 기금이 1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식품진흥기금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현재 7억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사용합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한 5000~600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금 조성은 예산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어디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기금 조성은 과징금을 받아서 하고
엄정
엄정위원
과징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과징금이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를 들어 업소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모으고 일부 도비를 지원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본적으로 일정금액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기금이 있나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그건 매년 조금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업소에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기는 그렇고 매년 조금 차이는 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자리에서 물어보기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쓰는 진흥기금은 어떤 것이 있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사용하는 것 말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진흥기금으로 해서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주 기금 내용에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또는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도 지원하고 있고 연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ㆍ홍보사업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중에서 좋은식단 실천을 위해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경우에는 일반예산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기금으로 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일반예산은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진흥기금으로 하면 시비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따져보면 메치나 엎어치나 비슷한 건데 굳이 기금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무슨 이유가 있냐는 거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이유라기보다 일단 식품진흥기금이 법령에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지급하는 차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식품진흥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기부금은 과태료 또는 부과금으로 마련한다고 했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과징금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과징금으로 한다 그랬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단속을 자주 나가야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더 바빠지겠는데?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단속을 나가는 건 당연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직원들도 바빠지는데 단속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낸 것을 기금으로 해서 교육이나 식품 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관리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앞전 시장 때 시민들을 정치적인 편으로 가르는 경향이 많더라. 그래서 정해진 위치에 단속을 나가서 부과하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도 이런 것 없이 순수하면 아주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런 단속이 나중에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우리가 공정하게 하더라도 당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왜 이걸 한번 더 이야기하냐면 저번에 700개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때 700군데를 선정해서 단속대상을 500군데 해가지고 과태료대상이 이백칠십몇 군데인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김해에 도민체전을 유치하는데 건강위생 안전점검이라는 표를 내걸고 했더라고. 표적대상의 대부분이 어느 쪽이었나? 대상이었던 사람들을 현재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 마련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국장님, 과장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과장님이 어쩌겠노? 만약에 이리이리 정해서 이것 하자고 하면 과장님이 어쩔 겁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월별로 점검 나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로부터 신고 들어오는 것하고 중부나 서부경찰서 쪽에서 고발된 건이 들어오는 그런 쪽으로 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단속을 나가는 위생과 직원도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그래도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하고 명예감시원하고 합동으로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요식업 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 기준은 물론 정확한 날짜, 먹거리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주방의 위생상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나가서 점검하려는 것 같으면 거의 다 점검대상이 된다고 보인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단속해서 과태료까지 이렇게 했을 경우 시민들이 뭘 쳐다보고 살겠느냐. 하늘을 쳐다봐도 별이 안 보일 정도가 안 되겠느냐. 그걸 감안하고 만약에 단속을 하더라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게 나오지 않게끔 해달라.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선거철도 다 되어 가고 이것하고는 상관없는데 서두에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뭐라든지 색깔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도 자기의 대상이 안 되면 단속해서라도 끌어들이겠다는 응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잘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질병이 없는 업소 이런 게 사실이란 말입니까? 따로 따져봐야 하는 문제인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죠. 분명하게 이야기가 돼야 되죠. 오늘은 조례를 다루는 자리니까 넘어가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돼야 되지.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은 모를 것 같은데 표적감시를 당했는지 지금은 조례를 하는 자리니까 나중에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에 일부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요. 특정 성의 60%가 보편화돼서 이런 게 삭제되는 거라고 봅니다만 그렇습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다면 굳이 조례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치켜서 해주시는 게 오히려 심의위원회가 조화롭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