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황희철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제1차,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등 5건을 심사하시고 마지막 날인 3월 9일 제3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박민정, 김형수, 송영환, 전영기, 이정화, 조성윤, 옥영숙, 박진숙, 송유인, 박정규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성윤 부의장님, 본 조례의 상정을 넘기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장, 조성윤 위원과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정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진숙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홍립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동시설 중에 체육도장, 체육단련장, 에어로빅장 등 1,000㎡ 미만의 소규모 운동시설을 설치할 때 도로폭 적용기준을 제외하여 생활 밀착형 운동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동시설 중에 1,000㎡ 미만의 탁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등 설치 시 도로폭 기준적용을 제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5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적인 눈으로 봐서 정확하게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궁금해서 문의하겠습니다. 1,000㎡ 미만 도로기준 적용이면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이라기보다는 제1ㆍ2종 주거지역 안에서는 다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지금 특별하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로폭 기준이기 때문에 제1ㆍ2종 주거지역 안에는 우리 김해시에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진영도 있을 수 있고 한림, 진례, 장유신도시는 다 해당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용되는 게 없지만 차후에

아닙니다.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점에 이걸 개정하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곳이 있냐고요.

지금 이해 부족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은 운동시설에 가목, 나목, 다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 안에는 제1ㆍ2종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제2종 주거지역 안에 1,000㎡ 이상에 대해서는 10m, 12m 이상 도로에 접함으로 해서 이게 과도하게 큰 도로의 운동시설밖에 안 된다는 내용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목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건물입니다. 500㎡, 1,000㎡ 같으면 150평에서 한 300평 기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규모로 이뤄지는데 10m, 12m 이상 접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법령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폭 이하로 할 수 있으니까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제가 알겠는데 혹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이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해시 전역입니다.

특별하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역에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0㎡ 이하는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혜라기보다는 500㎡ 이상 규모의 한 건물에 여러 용도가 합쳐지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50평에서 한 300평 내외 같으면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입니다.

도로에 접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지금 여기서는 도로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일단 건축할 때 도로가 기본적으로 4m 이상에 적용되고요.

예. 4m도 있고 6m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이 500㎡ 미만이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분류되고요.

500㎡ 이상이 되면 운동시설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은 기존 도로에 접하면 다 나는데 운동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도로폭을 가지고 제한해 놨으니까 10m, 12m에 접하는 운동시설 한 300평에 대해서 너무 넓게 하니까 실제로 생활 속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제한받는다는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상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규모의 운동시설이 근린생활시설이 되는데 그런 걸 하려는데 제한받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 주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도로폭은 대지에 접해있는

지금 제가 특정 부분을 안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마 자기가

개인 것 아니가?

근데 그

그것은 1,00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1,000㎡는 넘지.

1,000㎡ 이내는 골프연습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지역의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도로 최소폭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 이하는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폭 제한이

적용받지 않는 사항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500㎡ 이상 되면

예. 되면 운동시설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에서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도로폭이 12m 이상 돼야 하고 접하는 길이가 10m 이상 되도록 강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완화하자는 뜻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12m가 안 되는데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도시지역 외에

예. 그것은 도로폭이 12m 이상 되거나 면적이 작거나 그런 기준에 해당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사항으로 별도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법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아마 건물면적을 다 연면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골프연습장이 있으면 타석층이 안 있습니까?

건축면적만?

그게 건물 연면적으로 잡히는 겁니다.

타석장만 면적으로 삼습니다. 그 이외에는

불법은 아닙니다. 면적은 타석 있는 건물면적만 보고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시설이 되는 경우에

예.

근데 이걸 실무에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확실히 구분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일단 도시지역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으면 허가는 나게 돼있습니다.

허가과장님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허가를 내주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허가를 내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건 실무 부분인데 그것은 별개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이것하고 다른 법하고 또 저촉되니까 안 해주는 거지.

일단 여기서는 행위허가를 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아닙니다. 1,000㎡ 이상일 경우에는 다 포함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시설 안에 운동장 시설이 있습니다.

옥외는 그런 사항하고 다릅니다.

건물입니다. 건물 내에.

예. 맞습니다.

체육관 시설이 있거든요.

대형체육관 안에

그렇죠.

예. 운동장도 실내운동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목, 다목은 체육관 시설이나 운동장 시설이나 대규모를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가목 안에는 소규모 생활 밀착형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시설이 여기 보면 탁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등이 있는데 이 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가 허다하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도하게 1,000㎡ 이상은 가목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500㎡, 1,000㎡에 한해서는 너무 과도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50평에서 300평 기준 정도는, 또 우리 건축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2,000㎡ 이상은 6m 이상 접하면 된다는 게 법령에 따로 있습니다. 그 법도 있고 하니까 너무 과도하게 제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노폭 때문에 문제가 돼서, 운동체육시설이 이러한 규모에 해당돼서 인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이게 어떤 경우인가 하면 단일 규모는 법에 맞아야 되니까 아예 접근 자체를 안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500㎡가 넘으면 설계를 안 하겠죠. 법이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가 없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건물을 지어놓고 쓰다가 용도를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각 목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타 용도로 용도변경 전환할 때 면적을 합치다 보면 500㎡가 넘을 경우에는 운동시설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면적을 합산하다 보면 500㎡, 1,000㎡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경우에는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용도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이 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신규허가보다는 용도를 변경할 때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유연성을 갖고

아무튼 용도변경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이 잘 안 돼서 애로를 겪는 시민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1,000㎡, 300평 이상의 중대형 건물로 들어갔을 때는 건축 규모도 있기 때문에 도로폭을 정해서 10m, 12m 이상 접해야 된다는 기준을 적용하고 한 300평 이하의 규모는 좀 작지만 운동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도하다. 그래서 건축 신축 때 다른 법령은 차치하더라도 이 법에는 적용 제외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두 가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용도변경도 마찬가지고 신축 시에도 이러한 노폭에 관한 규정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거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존경하는 권요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건물 용도가 중첩되게 신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업상 경쟁업체가 옆에 있는데 그 옆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예 중대형 규모로 차별화시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있을 수 있지만 요소별로 있기 때문에 숫자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애매할 걸로 생각됩니다.

아니, 내가 왜 질의드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든지 불편을 많이 느끼면 부서에서 진작에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상임위에 일곱 분이 계시는데 다섯 분한테는 공동발의가 돼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다루는 자체가 좀 부적절하고 사실 내가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이게 그 정도로 불편을 느끼는 것 같으면 왜 집행부에서는 직접, 그럼 이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이걸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ㆍ개정해야 될 만큼 시급한 내용입니까? 특별히 이것을 급하게 안 하면 문제가 될 만한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집행부에서 하셔도 되고 발의한 의원님이 하셔도 되고 아무 분이나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 발의가 된 사항인데 사실 시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지 않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최초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민원이 급격하게 많지는 않았고 단지 생활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되면서 규모가 대규모화되고 식당도 대규모화되듯이 운동시설도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 발의로 저희들한테 왔을 때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요지는 여태까지 우리 김해가 급격하게 팽창하다 보니까 업종이라든가 이런 게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걸 막고 일정 부분 규제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제는 그 부분을 좀 완화시켜도 된다는 판단이 섰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의원 발의로 조례 제ㆍ개정을 해야 될만큼 급한 건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몇 달 늦어도 상관없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제가 물어보는 핵심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필요성에는 같이 공감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완화시켜 준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해주는 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간과하거나 부정하는 건 아닌데 통상적인 관례라는 게 있잖아. 그죠?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의원 발의라는 것은 시급성을 요할 때, 집행부에서 하면 절차라든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또 의원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급하게 제ㆍ개정해야 될 때 주로 의원 발의를 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의원 발의로 했을 때는 시급한 사유가 있지 않냐는 거지.

예.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의원 발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봐서 조금 완화시켜줘도 될 것 같다. 부서에 의견이 그렇다 그죠?

그 의견만 저희들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김종근 의원님 이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건축을 신축할 때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아예 못하지요. 못하는데 하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용도 전환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런 강화된 법이 있다 보니까, 전체가 큰 규모 같으면 당연히 넓은 도로에 넓게 접한 중대형 규모에 반드시 운동시설이라는 이름 하에 강화된 도로폭이 필요한데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용도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종허가 낼 때 예를 들어서 사격장이라든가 또다시 그 업에 대한 허가를 낼 때는 노폭하고 관계없이 아마 기본적으로 보기는 볼 겁니다. 그죠? 보기는 볼 건데 어쨌든 민원인도 그렇고 건축 관계자들도 이런 부분들이 개정되면 좋기는 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유연성을 가진 건물들이 지어져야 되는데 사실 면적이 제한되다 보니까 500㎡라는 규정을 했기 때문에 신축할 때 아예 접근조차 안 합니다. 작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용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에서 조금 밀리는 내용도 있었고요. 지금 지어지는 건물 용도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가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전부다 취합해 봐야지.

취합해서 봐야지.

갑자기 불러서 모르지.

자료를 가져오라 해야 되지. 그냥 지금 와서 물어보면

잠깐 정회해서 서로 의견을

그게 낫겠네.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 모두 평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건축법령은 위반건축물의 용도와는 상관없이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차등화ㆍ세분화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어 글로벌 해외시장 개방과 FTA 체결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축산업계의 규모화ㆍ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발생한 축사 용도의 위반건축물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소규모 영세 축사에 대하여 명시적인 감경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해외시장 개방과 FTA 체결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소규모 영세 축산업계의 피해보전 대책 일환으로 조례로 위임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소규모 축사 용도를 추가하여 축산경제 확대의 시너지를 높이고 축산업계의 안정적인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짐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김해시 건축조례 제48조제4항에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 요지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좀 경감시켜 준다는 의미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다 해준다는 게 아니고 소규모 영세 축사에만 그렇죠?

예.

건축사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반 건축물에도 재산사항에 따라서 부자들한테는 이행강제금을 더 물리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좀 깎아주는 규정이 있나요?

부자라서 더하고 그런 규정은 없고요. 지금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사실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내년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산업계에 무허가 양성화 기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출하라든지 이런 것이 불법건축물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인 무허가 양성화 기간 안에, 농가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강제이행금 부분이 김해시 조례에 굉장히 저점으로 올려놨는데 아마 1월 1일부로 상향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하고 축사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주택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탈ㆍ불법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다가구 쪼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고 농가는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마 형태, 가대기 형태로 짓다 보면 사실 건축의 무지로 인해서 그리고 먹고 살려고 소 한 마리에 돼지 한 마리 넣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를 하더라도 법에 맞지 않은 것들은 양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법 안에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맞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성화도 하는 걸로 강제이행금 부분을 조금 경감해주는 것도 좋겠다. 법에도 허락하는 범위 내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양성화가 이 부분하고 직접적인 연계는 없을 것 같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화시키더라도 적법한 규정에 의해서 지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게 조건에 맞지 않는데 무조건 불법건축물을 다 양성화시켜 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맞습니다.

이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 같고 일단 일반 건축물은 그런 부분이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살려고 또는 무지해서 그렇게 한 걸로 파악하고 계신다 그죠?

예.

그런데 선의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자면 일정 규모의 신고나 허가시설을 갖추려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 규정을 맞추려다 보니까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하로 만들어서 차라리 불법 증ㆍ개축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사람일 때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그리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돼 있냐면 내가 돈을 조금 더 벌고 싶다는 거야. 내가 규정은 지키지 않지만 돈은 더 벌고 싶다, 불법이라도 해서 차라리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더 싸다. 그다음에 불법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양성화되더라도 아마 대부분이 결국 양성화시킬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조례 개정 전에 적발됐거나 이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경감시켜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지금 기존에 문제가 돼있는 것은 결국 다 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후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만 50% 경감시켜주는 거다 그죠? 그럼 만약에 이런 규정을 만들어 버리면 혹시 역으로 괜히 불법을 하라고 조장시켜주는 경우는 아닐까 하는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란 것은 아시다시피 계획을 하고 그 현장에 농지전용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부담금도 들어갈 것이고 건축허가비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감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기의 문제입니다. 종전에 했어야 될 것을 지금 한다는 겁니다. 사용기간 안에 우리가 각종 세금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경감받았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조치 이행금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를 받고 농지전용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든 이후에 그렇게 됐으니까 강제이행금을 낼 이유도 없죠. 불법ㆍ탈법된 건물에 대해서 해주자는 게 아니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지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진 부분에 지금 건축설계도 내야 되고 농지전용비도 내야 되고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치고 강제이행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감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본질은 원상복구 내지 철거죠?

철거가 안 됐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행강제금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액수라면 강제이행을 안 하려고 하겠죠.

클라이언트가 판단할 문제인데 그걸 신고해서 음지에서 양지로 바꾸는 허가를 받아서 건축관리대장까지 만들어 등록까지 하는 과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때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나는 그냥 무허가로 있을란다.”했을 때는 해당사항이

아니, 이행강제금이 부담된다면 철거하든지 합법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로 양자 결단을 내릴 건데 크게 부담 없는 액수라면 어느 누가 이걸 원상복구하려고 생각할까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지금 무허가는 공무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건물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건물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양지로 끌어내려고 하는 건물들입니다. 음지에 있는 건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이 건축물이 양성화되지 않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벌금밖에 물지 못할 것이고 아니면 건축허가까지 가지 못하는 단계로 갈 겁니다. 그래서 판단은 건축주가 하고 말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은 건축물이 무허가 양성화를 통해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데 기여하자는 차원에서 제안했습니다.

양성화에 관한 규정 같은 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한번 하면 주기적으로 얼마에 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이번에 하고 나면 언제할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ㆍ개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금방 설명할 때 보니까 그 기간에 어차피 양성화시켜야 될 만한 시설물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 50% 경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완화기준은 있고요. 그 시간 이후에는 완화기준이 없겠죠. 근데 그 사항도 놓고 보면 자기가 먼저 지어놓고 나중에 양성화하려고 한다면 강제이행금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벌금을 다 물게 되는 거겠죠.

지금 축사가 불법 증축이나 개축을 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대지 안에 공지라든지 건축물이 지어지려면 일반적으로 건축법

무지 같은 그런 것은 다 빼고 구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건축선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리라든지 대지 경계선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대지 안에 공지 기준이 있습니다. 허다하게 보면 담장을 해놓고 그 사이에 그냥 지붕 하나 걸쳐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도 많고요. 사실 농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건폐율이 60%까지 가능한데 70, 80, 90%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에 양성화해줄 수도 없고 만약에 한다면 다시 법에 맞게끔 구성해서 철거할 것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반사유가 정말로 무지해서 그랬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몰라서 그랬다는데 거기다 대놓고“왜 몰랐느냐?”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했든지, 알고 했든지 그 의도성은 제3자가 파악할 수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 범칙금이나 과태료도 부과하는 것이거든. 그게 법의 테두리인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 규정에 위배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 거라고. 제가 아까도 부연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 배출시설을 맞추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분은 피하자 해서 면적을 아마 일정 평수, 여기 소규모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규정을 피해서 면적을 맞췄겠죠. 신고대상을 최하로 보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다 같은 경우에 연면적 200㎡ 이상이니까 200㎡ 이하면 소규모로 들어간다는 거잖아. 맞죠? 사실은 60평인데 닭을 키우는데 작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로 수익을 생각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생계유지를 위한 것인지 만약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증축된다면 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신고나 허가받을 수 있는 업체가 없죠. 그다음에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많이 설명해 놨던데 FTA까지 거론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이 축산업 분야도 마찬가지고 농업이 올해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대형화시켜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보면 민가지역에 이런 소규모 축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만 해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 근데 기존에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야. 만약에 신규로 외지사람이 들어와서 한다면 절대 못하게 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기존에 하던 이행강제금까지 50% 경감해 주면서 오히려 더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탈법을 조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한 조례 제ㆍ개정이 아니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류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닭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한 45일 이내에 성계가 돼서 출하시키거든. 쉽게 말해 돈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성계를 몇 번 만들어서 내보낸 다음에 이행강제금 50% 내버리면 별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함으로써 혜택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여쭤 봐도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료는 없으리라고 예측되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숫자가 많다면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다시 차분하게 검토해 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권요찬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약간 공감하는데요. 법제도상 이행강제금을 묻는다는 것은 어쨌건 탈법이나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법 제도는 결과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제80조2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써 500㎡ 이하인 경우도 5분의 1을 감경한다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원룸 같은 위반건축물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 내에 개발행위 같은 것도 아주 엄격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걸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의도는 좋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건축물이 불법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서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린벨트 지역이나 위반건축물을 한 사람이 생계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사실 이것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가되지 않은 자리에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그린벨트 지역도 말씀하셨고 그런 지역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허가 양성화를 한다 해서 그분들이 양성화될 거라고 믿고 신청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가 내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몰려있고 사실 지금 양성화 기간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출발한 겁니다. 했기 때문에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조례안이기도 하고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법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무허가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다시, 물론 영업도 있겠지만 다른 용도의 쓰임새로 한 게 아니고 촌에서 먹고 살고 생계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급박한 시간이 주어져서 그 시간 안에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감면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취지는 정말 좋은데 한시적으로 할 때 좋은 취지에 맞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거나 취지는 너무 괜찮은데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법을 제ㆍ개정할 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정성 내지는 형평성에 맞는 기준도 있거든. 법 개정할 때 5대 규칙인가 뭔가 있더라고요. 취지도 좋고 그런 부분은 너무 괜찮은데 어쨌거나 뭔가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모든 게 좋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것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부과된 것은 그대로 납부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회 합니다.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1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 1회로

예.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끝날 때까지 계속 갑니다.

예.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건의하는데도 작년에 이행강제금 법이 대폭 강화돼서, 사실 저희들은 옛날에 송은복 시장님 계실 때 방침을 받아서 그때는 공장이나 축사 이행강제금에 하한선이 없었습니다. 어떤 제조업체를 지원한다 그다음에 가축에 어려운 사람들을 감안해서 그 용도에 대해서는 100이라고 보면 한 5에서 30까지 굉장히 낮춰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운영했었는데 작년에 이행강제금이 변경돼서 50%까지 하한선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한선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하한선이 딱 정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장이나 축사 부분은 올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보다 최고 한 10배까지 많이 부과되던 차에 김종근 의원님께서 아마 축사 거기에 위원으로 계시면서 그 부분을 사례 조사하셔서 저희들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 있는 내용도, 아까 전에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대상을 감경기준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그 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진짜 소규모로 하니까 이것은 기회가 되면 아마 감경해줘야 안 되겠냐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렇게 의견을

예. 맞습니다.

그물 쳐서 키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시간적으로 좀 촉박한 점도 없잖아 있었고요. 취지가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도하게 하한선이 만들어지고 1월 1일부로 적용하다 보니까 내년 3월이라는 시점하고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쩌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지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허가 양성화를 신청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법에 안 맞는 것은 되지도 않겠죠. 근데 법에 맞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감경해줘도 안 되겠나. 아예 무허가는 계속 냄새 풍기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폐율하고 관련 없이

예. 맞습니다.

그런 쪽의 경감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존 건물이 허가 난 건물이고 추가로 불법건축물이 있는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리하고요. 강제이행금 매길 때도 있고 아마 그렇지 못한 데도 있을 겁니다.

인지한 곳은 아마 매겨질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것을 2분의 1로 감면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건을 건드리고 강제이행금을 매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ㆍ탈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해주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불법인 사항이고 여기 저희들 조례 개정하는 걸 보면 가축의 이용 및 축사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태원 건축관리팀 대표해서 왔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김종근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11일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2016년 2월 12일자로 시행됐습니다. 아까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우리 시에서 50% 이내의 이행강제금 요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송은복 시장님 있을 때 축사에 5%만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하한선이 최소 35%에서 50%까지 부과합니다. 대부분의 축사들은 허가 규모가 되다 보니까 50% 부과가 거의 90%급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10배 부과되다 보니까 영세 소규모든 아니든 기존에 부과하던 것에 비해서 너무 많아진 게 한 가지 이유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작년 2월 12일자로 시행된 건축법령의 이행강제금 특례사항에 대통령령으로 2분의 1 감경할 수 있는 조항 제6호에 보면 가축분뇨의 법에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규모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크게 대형화하는 데는 50% 감면할 수 있게끔 법에서 정했습니다.

주태원 예. 대형화 하는 것은 50% 감면해 주라고 했는데 실제 그런 대상도 안 되는 영세 소규모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는 50% 감면에서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김종근 의원님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또 집행부에 의견을 물었을 때도 이것은 대형화하는 사람들에게는 50% 감면해 주면서 아주 조그맣게 하는, 유인물 맨 뒷장에 두세 번째를 보시면 돼지 사육시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허가 대상은 1,000㎡로 300평 이상입니다. 신고 대상은 면적이 50㎡에서 1,000㎡까지입니다. 그러면 49㎡로 돼지 몇 마리 키우기 위해서 건물을 조그맣게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50% 감면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몇백 평 하는 사람들은 위반했을 때 50% 감면해주고 불과 열몇 평 하는 사람, 돼지 몇 마리 키우는 축산 농가는 감면 안 해주고 10배 부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락된 영세 축산업자들한테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특별히 더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진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지.

주태원 시설을 갖추게 되면 법 사항에서 자동으로 50% 감면입니다.

주태원 근데 모든 영업허가든 아니면 배출시설 관계 법령에 보면 어떠한 규모 이하는 이런 배출시설을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돼지 사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50㎡인 약 15, 16평 정도까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배출시설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환경법상에 큰 지장이 없다 이게 농림축산부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상위법을 보니까 중앙정부는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

아니, 대형으로 유도하는 것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상위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태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건축법령에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을 때

내 말은 의도가

주태원 가축법에 있는, 타 법에 있는 제한적인 시설기준이 있잖습니까?

예.

주태원 그 기준을 가져오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실무자들이 관여하는 법 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주태원 그러다 보니까 생활 속에 와 닿는 부분에 누락되는 법 개정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는데 7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감경할 수 있는 항목으로 넣어줄 수 있는

그래, 그건 알겠는데 상위법의 의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 것 같고 김종근 의원님은 한마디로 소규모로 하는 분들의 피해를 구제해 주자는 말 아닙니까? 아니가?

아니

맞지. 내가 볼 때 맞는데

잠깐 있어 보이소.

주태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아니, 김종근 의원님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탕이 되었고요. 그 바탕 위에서 면적 이상은 감면되는데 그 이하는 감면이 안 된다는 자체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건축 규모도 그렇습니다. 스프링클러도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듯이 시설기준이라는 것은 이상이 될 경우에 거기에 걸맞게 부대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 이하는 자생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아마 예외규정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윤 위원은 소규모로 했을 때 오염된 부분을 걱정하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김종근 의원님이 제정한 조례의 논점이 다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이것을 한 이유는 일반 허가ㆍ신고대상 50% 감면은 법에 제정되어 있는데

그 이하의 것을

그 이하의 것이 빠져 있어서 그걸 넣자는 게 근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게 목적인데 지금 논점은 딱 빠져있고 논점 이외의 것을 의논하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닌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50% 경감한 게 15평, 16평 이런 부분은 법에 빠져있기 때문에 넣자 그것은 참 좋은 의도인 것 같아요. 사실 그전에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허가ㆍ신고대상의 정확한 규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50% 경감되는데 허가ㆍ신고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나름대로 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직원분이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국가에서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담이 될 만큼 높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세한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려고, 어렵게 만들려고 일부러 상향시켰다고 생각합니까?

주태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해를 중심으로 부산의 9개 구청하고 경남의 16개 시군 그다음에 경기도의 15개 지자체를 다 조사했습니다. 송은복 시장님 계실 때 이행강제금 완화방침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데는 김해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부과해라. 각 지자체들이 그 50%를 그대로 부과해 왔습니다. 한 예로 강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300평짜리 축사 건물을 지어서 2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느 시나 2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똑같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우리시만 10분의 1로 200만 원만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차원에서 이번에 법이 바뀐 게 50% 부과하던 걸 그렇게 하지 말고 신고위반이냐, 허가위반이냐, 건폐율ㆍ용적률 위반에 따라서 100분의 70, 80, 90, 100에서 즉, 50% 부과하던 것을 최소 35%에서 50%까지 차등 부과하라고 법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해시 입장에서는 하한선이 없다 보니까 위락시설 같은 경우 5%에서 30%까지 부과해 왔습니다. 법에 정면 위배되는 사항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해시는 강화된 것이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완화가 된 것입니다. 김해시는 의도치 않게 강화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상에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검토하자는 의도입니다.

듣기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 아니죠?

주태원 이번에 안 바꾸면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자로 건축법령으로, 송은복 시장님이 계실 때 기존의 완화방침을 폐지하고 1월 1일자로 건축법에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10배가 뛰어버린 거죠.

자, 봅시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거잖아.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방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바꿔야 된다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조례가 바뀌는 사항이 아니고

주태원 축사 부분 말입니까?

그것하고 상관없잖아? 내가 다시 확인하는 게 그거라는 거라.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주태원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상위법 위반이 아니잖아. 그죠?

주태원 예.

분명히 상위법 위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100개 시군 중에서 99개 시군이 그렇게 하더라도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이 우리하고 다 다른 겁니다. 그죠?

주태원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의 여건에 맞춰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점은 따라가야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시의 여건으로 봤을 때 따라가야 될 필요성이 없거나 오히려 따라가지 않아야 될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비교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고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증축해놓은 소규모 축사를 보호하는 것이 더 큰 가치인지 아니면 환경이나 생활환경을 더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큰 가치인지 어느 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불법축사가 정확하게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죠? 현실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주태원 예.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곳이 양성화되어야 한다고 예측해놓은 게 있습니까?

주태원 양성화를

양성화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주태원 하려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성화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안하신 분하고 설명이 전혀 다르잖아. 배치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하려는 의도 자체가 뭔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제안하신 걸 보고 제가 분명히 모두에 질문을 다 드렸잖아.

주태원 죄송스럽지만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말씀드린 것은 김종근 의원님은 사회산업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내년 2018년 3월 24일까지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일반건축물도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양성화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축사 부문에 양성화하는 부분에 따로 법이 있어서 지금은 같이 맞물려 가는 것뿐이고요. 내년 3월 24일 지나고도 이 조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효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우리시의 이행강제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건축법은 완화되었는데 김해시는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이었고 대규모로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도 50% 감경해 주는데 소규모로 닭 몇 마리 키우고 돼지 몇 마리 키우는 축산농가들은 감경을 안 시켜줬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정에 여러 가지 불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태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주자는 차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질의답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자꾸 대형화된 데하고 영세규모하고 똑같이 50% 하는 게 형평성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 왜 그렇냐면 대형업체 1억의 50%하고 100만 원의 50%하고 다른 겁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자꾸 여기다가 일률적으로 대입시키는 건 제 생각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으로 기존에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앞으로 불ㆍ탈법을 할 사람에게 오히려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건 맞잖아요. 그죠? 기존에 액수가 많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걸 갖다가, 제 말은 지금 이행강제금을 50% 감경해 줌으로써 여태까지 안 했던 사람도 불법, 탈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저도 상위법 부분을 체크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다 체크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게 너무 길어집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요.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도 근거가 그렇게 크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권요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 가고요. 지금 이 법의 취지가, 팀장님이십니까?

주태원 주무관입니다.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신 신고ㆍ허가대상에 대해서는 경감조치가 있는데 그 이하는 경감조치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하자 지금 그게 법의 취지 맞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논점을 잘못 잡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 가는 사항입니다. 물론 권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쨌거나 이 법의 취지는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신고대상, 허가대상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경감조치하자는 거죠. 그 부분은 전부 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 의원님 환경적으로 군 단위 시골하고 김해시는 다르죠? 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림이라든지 진례라든지 상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다른 군 단위하고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한림이나 다른 지역들 있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김해외곽 지역들에 공단이 들어서고 도시화가 되어가면서 군 단위하고 다릅니다. 군 단위는 주업이 축산이나 농업이지만 우리 김해시는 도시화가 다 되어가잖아요. 인구가 50만이 넘고 장기적으로 볼 때 김해시는 도시입니다. 저는 다 도시로 되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농도시

그래, 복합인데 앞으로 봐서는 김해시 환경 자체가 도시로 바뀌겠죠. 경쟁력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위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키워주고 작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은 압니다. 그분들이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정치를 할 때 무엇이든지 약자를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대해서는 아는데 김해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도시화되는 과정에 배출 부분들이 관리가 다 안 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뒤에 계신 공무원분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답이 안 나오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면적 이하는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3월 24일 이전에 해야 될 시급성의 일도 있었고 그 시간 이후에도 이것은 계속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면적 이상은 혜택이 있는가 하면 면적 이하는 없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 전수조사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지금 각 읍면동 T/F팀이 허가 난 건물과 허가 나지 않은 건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을 걱정하시는 것에 저도 120% 동의합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축산이 출장소 소관인 줄 알고 양성화가 주도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실 이행강제금이라는 이 내용은 생각지도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초반에는 생각을 못 했던 것입니다. 무허가 양성화 기간이 출장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업이고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지를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한다는 사람들 입장에서, 법을 지키겠다는 사람을 입장에서 이 부분이 순기능으로 돼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50%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3월 24일까지 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것은 될 거다, 안 될 거다 시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걸 미리 다 한다는 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그러니까

아까 환경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김해시의 기준이기도 하고 상식선의 기준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마련한 부대시설의 기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강화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제 질의토론은 충분히 다 된 것 같으니까 발의하신 의원께서 꼭 표결하기를 원하시면 밖에 나가 계신 상태에서 저희가 표결할 것이고

시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면 본인이 마지막으로 표결로 해달라든지 아니면

일단 유보했다가 다음 회기 때 다시 올리겠다든지 의사표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되어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파악해야 된다. 사실 밑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안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접수되는 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내가 하겠소.”라고 손을 들었을 때 나가서 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니까 상반기에 이 건수를 조사하고 후반기에 허가를 내는 기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3월 24일까지 해야 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된다면 양성화하겠다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시점으로서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3월에 접어들고 있고 4월, 5월 가게 되면 절반이 지나가는데 아마 그분들이 판단하는데 좋은 예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시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표결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잘못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오히려 나머지가 나쁜 쪽으로 악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못하면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밝힙니다. 반대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장유신문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리시 신문동 일원에 가칭 장유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환지방식의 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장유신문지구는 북측으로 장유무계지구,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남측으로 김해관광유통단지, 서쪽으로는 율하신도시 내덕지구,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서김해일반산업단지 등으로 인한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지리적 여건으로 장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으며 2020김해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구배분계획 조정으로 해당지역의 인구유입에 따른 물량이 반영된 지역으로「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제안사항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배포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유신문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구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신도시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이 제법 된다 그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합에서 제안이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죠?

2010년도에 저희들한테 제안되었는데 제척시켜 달라는 민원과 재해위험지역에 있다는 내용으로 경남도에서 회송된 사항입니다.

경남도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훼손?

예. 회송되어서

아, 회송

예. 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회송된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제안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조합 설립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 관련 실과와 모두 다 협의되었고요. 지금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회송된 사유는 지역에서 제척해달라, 편입시켜달라 그런 부분하고 재해위험성이 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완벽하게 해결된 거다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문제가 되었던 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신문1지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신문1지구를 빼고 신문지구로 해서 다시 제안된 겁니다.

굳이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신문1지구나 신문지구나 뭐가 달라요?

신문1지구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행정 진행이 늦어서 신문지구로 조합이 구성돼서 별도로 접수된 겁니다.

조합의 정식 명칭이 뭡니까?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면 좋은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차원에서 분리된 게 아니고요. 대청천 쪽에 신문1지구 이주단지가 있습니다.

대청천 쪽에 이주단지가 있는데 이주단지를 포함시켜 달라, 제척시켜 달라는 민원 때문에 이번에 같이 못 들어왔고요.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서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을 시키고 신문지구만 포함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용산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산천은 양배수장이거든요. 지금 신문1지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지면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없앨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예.

예.

지금 그 부분은 신문지구에서 제외되어 있고요. 신문1지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 매립하는 걸로, 그 부분에 별도로 수변공원이라든지 그런 게 조성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신문1지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예.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면 법상 정해져있는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규모 이상으로 정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및 녹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기본적으로 계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현장확인 한번 합시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업무는 안 봤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한 장으로 놓아두고 개발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자기들끼리 조합을 구성하면서 찢어진 것 같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수로문제 그건 아마 달리 되어 있고 교통에 따른 도로기반시설은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들어온 도면을 준비해서 만들겠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상임위원님들 앞에서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의견이 나오면 의견을 받아서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 나오면 조합장을 불러야 됩니다.

불러가지고 이런 사항인데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해서 의견을 한번 모으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준비 잘 해온 것 아닙니까?

당초 국토부에 농지전용협의까지 다 끝난 토지이용계획인데 만약에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면 조합 측에서도 받아주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지이용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줄 것 같으면 받아주고 얼토당토 아닌 것은 못 받아주는 것이고 그걸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하고 농림부, 경상남도, 우리시 절차적인 건 다 끝났죠?

아니,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우리시만 남아있다 아닙니까?

의회청취가 있고 의회청취에서도 토지이용계획을 흩뜨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올라가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게 안 맞다 하면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유지역구고 조합 측에서도 열심히 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수정을 몇 번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좀 바꿨죠. 그렇지만 의회청취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이 나오면 우리가 받아줄 건 받아줘야죠.

제 생각에도 신문지구가 같이 됐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정이 있으면서 잘못된 부분들 수정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 잘 봐주시고 또 이런 사업들은 우리 김해 발전을 위해서 할 부분이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사실 제안이 2009년도부터 들어왔거든요. 2009년도부터 제안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한 달이면 억수 큰데

의견청취라서

확실합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