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및 소통담당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 03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를 테마가 있는 아늑하고 편안한 환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구청사 로비가 단순한 통로의 기능에서 탈피하여 구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이 요구되어 구청사 1층과 2층 로비를 개방·소통·아늑한 이미지로 개선하고, 구민친화적인 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3층 의회 복도를 따뜻하고 품격 있는 이미지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으로 정착된 친절마인드를 기반으로 2017년 '친절특별구 서초'를 목표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전화․방문고객 응대서비스 상시 점검과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진정성 있는 친절 조직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서초수련원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서초수련원의 객실·직원숙소·식당·바비큐장 등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전면 개보수해서 구민 및 직원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직원 콘도 회원권을 구매하겠습니다. 여가생활 중요성 증대로 콘도 이용을 원하는 직원은 증가하나 보유하고 있는 콘도 구좌 수가 부족해서 직원들의 여가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증진을 위해서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고 시설이 우수한 콘도의 회원권을 추가 구매하겠습니다. 직원 하계휴양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휴양소 수요가 많은 하계휴가 기간 동안 다양한 지역의 우수한 휴양시설을 확보하여 많은 직원들이 휴가기간에 안정적으로 휴양소를 이용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계휴양소 운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원 단체보장보험을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상해 및 질병발생 대비를 위한 최고 수준의 단체보장보험을 가입․운영하여 직원들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및 직장 만족도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구청사 신축 복합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늘어나는 행정·문화·복지 수요 충족과 부족한 사무공간 및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구청사 신축을 추진하여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산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위탁개발방식으로 구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 및 수익시설과의 복합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 제3회 서리풀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자원과 글로벌 문화 콘텐츠를 결집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하여 구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주민 화합과 새로운 형태의 도심형 축제 모델을 제시하여 세대간․계층간 화합의 장 마련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상품과 연계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서초금요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오페라·성악·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1000회 기념 공연, 가정의 달 기념 공연, 송년음악회 등 특별공연을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더불어 고품격 클래식 K-Culture 문화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하겠습니다. 주요공원·역사·만남의 장소 등을 찾아가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클래식에서 인디밴드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단체를 발굴하여 공연 기회를 주고, 공원·광장 등 일상 속에서 즐기는 거리음악회를 개최하여 누구나 쉽게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활력 넘치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반포대로 예술의 거리 조성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일대와 한강 세빛섬을 연결한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고, 문화인프라와 연계한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을 활용하여 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기술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문화예술시책사업의 발굴·육성 및 지역문화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한 서초문화재단을 내실화하여 구민이 창조하는 행복한 문화도시 서초의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초문화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된 서초문화원이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주민욕구에 맞는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원지동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서울시 '지역주민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원지동 28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전액 시비로 조속히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건강 증진 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강남순환로 선암교 하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면동 일대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우면동 440번지 5호 일대에 강남순환로 선암교 하부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직영체육시설과 위탁체육시설을 개보수하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우리 구 10개 공공체육시설의 미흡한 부분을 개보수하여 접근성·편의성 및 안전성을 높여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존 구민회관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단장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무대음향·조명 보강, 음향반사판 보수 및 조경공사 등을 실시하고 신설된 북카페·전시실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개별 관광객의 증가로 체계적인 관광안내 체계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서초관광정보센터가 서초관광자원의 효율적 홍보를 통한 관광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서초방문 관광객을 증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역별 서초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서초구민 체육대회의 문제점인 동별 과열 경쟁을 지양하고 동 체육회 주관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종목 선택 및 검소하고 내실 있는 가족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권역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구·동 생활체육교실, 청소년 방학교실 운영을 통해 일상에서 접하는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체육활동에 대한 구민의 참여욕구가 증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35개 종목, 171개 생활체육교실 등 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종목을 운영·지원하여 구민 건강증진 및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주민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청사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되고 문화공간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서초4동·반포3동·서초3동 청사를 신축하고 방배3동·내곡동 청사를 이전하며, 서초1동·반포1동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반딧불센터를 확대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반딧불센터는 일반주택지역 주민들이 열악한 생활환경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5개소를 설치하여 커뮤니티공간·공동육아공간 제공 및 무인택배함 설치·공구은행 운영·안심귀가서비스·야간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5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지역거버넌스 기반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회관 권역별 마을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회관 간 소통과 협력강화를 위해 동별로 실시하는 자치회관 마을 특화사업을 권역별 사업으로 연계하여 네트워킹을 강화함으로써 협업과 소통의 기회증대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만족도를 향상하고 자치회관의 자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14회 자치회관 콘테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18개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심의 작품발표 및 경연을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도시·교육도시 서초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마을결합형 내곡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마을결합형 내곡중학교 내 지식·정보·소통 중심의 주민참여형 도서관을 건립하여 이용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방배권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이 부족한 양재·방배권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서관 건립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공공시설의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서초2동, 잠원동주민센터 내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여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방배3동주민센터 리모델링시 공공도서관을 설치하여 거점식 도서관 확충으로 접근성과 편리성을 갖춘 독서문화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주민주도의 서초형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지역문제를 이웃과 함께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초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과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올해는 전문봉사단 창단 10주년이 되는 해로 ‘서초 재능나눔 특별구’ 비전을 선포하고 자원봉사캠프 활성화를 통한 주민과 밀착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과 기업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교육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체험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균형으로 학생들의 접근성 제고 및 권역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2017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혁신교육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공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마을이 참여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는 등 민관학거버넌스에 기반한 서초구만의 특성을 살린 혁신교육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관내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겠습니다. 우리구 교육정책과 지원분야에 부합하는 선택·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과 활동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등 급식의 질을 개선하여 학생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20개교에 배치된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에게는 공교육을 통한 수준높은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겠습니다. 관내 19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쾌적하고 질높은 교육환경에서 서초구 유아들이 글로벌 꿈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등굣길 교통안전지도를 위해 활동하는 서초구녹색어머니연합회에 활동비를 지원하여 등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초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서초구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평생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방배열린문화센터 지하1층에 평생학습 전용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학습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아버지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년차를 맞이한 아버지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 서초구 평생교육종합발전 5개년 계획 수립,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등 2018년 5월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초시민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을 통하여 분야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다양하고 특성화 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생교육도시 서초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리버드(8 to 7) 민원서비스 운영 종목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한시간 빠르고 한시간” 더 민원서비스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얼리버드(8 to 7) 민원서비스의 서비스 종목을 세무증명까지 확대 운영하여 민원인 중심의 주민만족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전문가 상담코너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지식을 요하는 각종 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주민의 법익을 보호하고 상담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구정건의사항 등을 피드백하여 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명예민원행정관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스마일 명예민원행정관이 직접 민원안내를 통해 구정에 참여함으로써 친절 민원행정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급용 노후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민원발급용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인증기 등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민원처리 지연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바,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민원인 편의도모 및 만족도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기록물 검색 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120 D/B의 변동사항 반영 등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친절한 전화응대 생활화로 구민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행정국 소속 전 직원은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이 행복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산 감사담당관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산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Happy New 청렴서초, 2017 청렴도 향상 추진전략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서초구가 서울시 자치구중 7위로 2015년도 9위에서 2단계 상승하여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맞춤형 추진전략으로 ‘청렴 1등 도시 서초’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체감사 시행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체감사 시행으로 잘못된 관행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엄정히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활한 정책수행, 업무조정을 위한 정책감사 시행에 대한 보고입니다. 민선6기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진행과정과 업무조정을 위한 정책감사를 시행하여 원활한 정책수행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의 공개, 성실신고 여부 및 재산형성 과정의 심사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순찰강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간부합동순찰, 기획순찰, 새벽야간 안심순찰, 환경순찰통합기동대 등 촘촘한 그물망 순찰활동으로 생활위험요소 및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적출·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설공사 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 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부정청탁 방지를 위하여 사업부서의 발주 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함께 청탁금지법 준수를 선서하고 관련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발적인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민과의 통, 은희씨와 속 시원한 오후 3시 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민선 6기, 현장중심의 구정운영에 발맞춰 구청장이 직접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최적인 해결방안을 찾음으로써 행정의 소통능력과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청렴과 친절로 구민을 섬기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시행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감동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직원과 구민 모두가 행복한 청렴 1등 도시 서초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재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금년도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45만 서초구민의 불편을 찾아 살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소통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초구 홍보추진방향입니다. 크게 대국민, 대주민홍보,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강화로 서초구의 장점은 더욱 높이고 부정적 이미지는 최소화하여 ‘살기 좋은 도시 서초구’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구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서리풀페스티벌 등 구 역점사업 및 다양한 정책을 시의성 있게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언론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부정적 기사에 대하여는 신속한 초동대처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리서치 강화로 구이미지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매월 1회 14만 5000부 발행하는 서초구소식지를 기다려지고 읽혀지는 고품격 섹션지로 거듭나도록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성 및 편집 등 제작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홍보영상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영상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칭, ‘하늘에서 본 서초’ 등 기획 영상물 제작 등을 통해 서초구민의 자부심과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홍보 아이템 개발 및 비주얼 강화를 통한 구홈페이지 콘텐츠의 지속적 업그레이드로 방문자의 접근성 용이와 시각적 이해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는 테마별 계절별 콘텐츠를 강화하고 우리구만의 특장을 살린 코너를 신설하는 한편 리뉴얼하는 등 관리·개선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소통담당관 전 직원은 일방향의 공급자 중심의 홍보를 지양하고 쌍방향 소통 강화로 살기 좋은 도시 서초의 모습을 적기·적시에 알림으로써 서초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 이런 게 하나도 지금 콘도 말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타 구와 비교해서 우리 서초구만이 직원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사기앙양 쪽은 무슨 사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예산을 해 주셔서 다섯 구좌를 추가를 해서 올해는 46구좌가 되고요, 그 외에는 직원들을 위해서 하계휴양소를 또 운영을 할 겁니다. 하계휴양소도 확대를 해서 지금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직원단체보장보험 이것도 여기 내역서에 나와 있지만 9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각종 질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심근경색 이런 데에도 또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입원치료비, 통원치료비, 이런 직원단체보장보험도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국내연수, 그다음에 국외연수도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업무보고에 나열된 그런 것 말고 특별하게 우리 서초구만의 직원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이런 게 있는 건지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국내연수라든가 국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타 구에서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 콘도를 추가로 구매했다든가 하계휴양소를 확대 운영한다든가 직원단체보장보험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나열된 것 말고 특별하게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더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와 특이한 것은 ······.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조직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조직도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 여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남자 직원들보다 많이 지금 이렇게 비율로 봤을 적에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구만의 사례가 아니고 정부조직의 사례가 전부 다 여직원들이 많이 되어서 지금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를 들어서 출산율 같은 것도 어떻게 봤을 적에는 정말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저치이고 이러한 저거를 봐서 특별하게 정말 우리 여성들을 위한 육아휴직 물론 육아휴직은 정부에서 정해준 육아휴직 룰에 따라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외에 부가적으로 특별하게 우리 서초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 같은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말씀을 안 하셔도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혹시 특별하게 구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그러한 것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여성휴게실을 1층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직원들이 근무 중에 피곤하거나 힘든 직원들은 잠깐 내려가서 쉴 수 있도록 여성휴게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지원금이라든가 맞춤형 복지 이런 것은 타 구와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시험을 보는 자녀가 있는 직원들한테는 수능 합격 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상품권도 같이 겸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여튼 여성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직장생활, 안락하게 직장생활을 해야지 우리 45만 서초구민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혹시 금년도에 계획하지 않았던 이러한 사항들을 좀 직원들에게 널리 전파시켜서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직원들이 정말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구청사 복합개발 추진 되어 있는데 이것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사업일정을 보면 2017년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도시관리계획은 어떻게 변경을 하실 예정이시죠?

이민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몇 종이죠? 3종인가요?

예, 3종이죠. 3종에서 상업지역으로 ······.

3종에서 상업으로 ······.

예, 준주거 다음 상업지역으로 2단계를 격상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랑 얘기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어제 저쪽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

아니, 의회의 청취가 아니라 서울시랑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하겠지만 ······.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

이게 사전 교감이 됐나요? 이게 용도지역이 2단계가 점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해 줘요, 서울시에서. 그리고 2종주거라도 있으면 3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좀 우려가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에 타당성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투자심사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

그렇습니다.

2018년 한 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투자심사가 있고 공유재산심의가 있고 위·수탁계약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수탁자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데가 있나요?

수탁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데가 LH하고 그다음에 SH, 그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거기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중에 아직 염두에 두고 있는 데는 없는지 ······.

지금 LH하고 MOU를 맺어서 지금 업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LH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2년 보니까 입주 및 분양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분양으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임대방법도 있고 혼합형 방법도 있는데 ······.

이것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이 나오면 더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이 공공청사를 분양을 해서 물론 수익을 얻는 것도 좋지만 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분양을 해 버리면 향후에 있는 수익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도봉구 청사를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임대인지 분양인지 저는 확인을 못했어요. 한 번 확인하셔서 몇 년도에 그게 제가 준공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 선택된 방법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그것은 좀 확인을 해 주셔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단할 때 분양이 나은지 임대가 나은지 이것은 명확하게 좀 의회의 의견을 듣고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또 예비타당성조사하고 투자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추후에 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확정적으로 분양으로 적혀 있으니까 확정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강남순환로 선암교 하부 체육시설 조성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못 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암교 하부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족구장 2면하고 다목적구장 1면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강남순환로 선암교 하부라고 하면 이게 서초구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재산이 아니죠.

예.

어디 서울시 땅인가요?

땅 자체는 ······.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좀 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선암IC 주식회사 그쪽에서 관리하는 땅인데 서울시하고 작년에 많은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는 거기다가 제설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우면동의 아파트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강력히 요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거기 우리 40페이지에 보시면 시비가 3억입니다. 전액 시비를 받아와서 지금 사실은 작년에 시비를 받아왔는데 사고이월 시켜서 지금 올해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이 누구 땅이라는 거죠?

서울시 땅이죠.

서울시 땅이에요?

예.

그러면 서울시한테 우리가 그 땅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받아오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무상으로 쓰도록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이것을 해 준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어떤 ······.

그 선암교 하부에 체육시설만 들어오나요?

체육시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체육시설 외에 다른 게 안 들어옵니까?

원래 그 체육시설 자리에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제설창고를 설치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양보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번 협의를 하고 또 관내의 시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쓰도록 했고요.

그러면 그 부지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하고 제설창고는 안 들어오고요?

제설창고를 서울시는 우리보다 그 위쪽에 선암교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데 우리 자리에 자기네 제설창고가 들어오고 그 반대편에 우리보고 옮기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쪽으로 옮기면 족구장 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에서 기존에 우리가 주장했던 곳에 허락을 해 줬습니다.

제설창고가 그러면 반대편에 들어오고 제가 알기로는 또 차량기지가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차량기지요?

예.

그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차량기지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무실도 일부 들어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위치에. 이것은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차량기지가 금천구에 가는 걸로 결정이 났었어요. 그런데 금천구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고민을 하다가 서초구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스토리에 대해서 국장님은 모르세요?

전혀,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기지나 어떤 조건을 걸고 우리한테 그것을 무상으로 준 것 아닌데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파악한 내용이랑 좀 틀리니까 오후에도 아마 할 것 같으니까 도로과나 그쪽이랑 좀 상의하셔서 자료를 ······.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지도를 봤어요. 그 시설 배치도를 봤으니까 그걸 국장님께서 한 번 확인하시고 이 시간에 의원님들께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이성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이 보고서 작성 형태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항 세부사업 기준으로 되어 있죠?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명이 전부 이게 세부사업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예산서에 되어 있는 세부사항 기준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행부에서 업무 추진하는 것에 근간이 되는 기준은 과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보고서 37쪽을 한 번 보시면 서초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소요예산 부분에 보면 심산기념문화센터, 구립여성합창단, 반포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서초문화재단 운영 하나로 이 카테고리로 묶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그 예산서상에 지금 사실 과별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반포도서관 부분은 주민행정과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로 묶어서 문화재단을 지원해 준다는 입장에서 여기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책을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도 반포도서관은 별도 세부항목으로 주요사업별 설명서에 리스트 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초문화재단도 별도의 세부사항으로 리스트 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업무보고서에서는 또 서초문화재단 하나로 해서 2개 과의 세부사업을 묶어놓은 것이 이게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과별로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

이 과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초구에 1월부터 연말까지 보면 참으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행사에 가끔 참여를 하면서 제가 참 혼란스럽게 느낀 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주최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주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최하고 주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주최는 기획하는 거고, 주관은 실행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맞죠?

그 주최와 주관을 보통 혼돈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할 때에 전체를 기획하고 그다음 실행하는 기획해서 실행하는 이런 것은 주최라고 그러고, 그 행사 전체를 관리하는 좀 큰 틀로 이걸 주관으로 이렇게 보통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표현이 맞는지는 좀 확인을 해서 ······.

제가 이게 하도 혼란스러워서 사전적인 것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주최는 기획하는 것이고, 가장 간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주관은 실행하는 거예요. 기획해서 실행을 1개의 기관이 독자적으로 하면 주최라고 그래요, 국장님 말씀대로 ······.

예.

그러나 기획하는 데하고 실행하는 데가 기관이 틀리면 주최, 주관을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의전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33쪽을 한번 보세요. 33쪽에 보면 우리 서리풀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최, 주관 사업개요 부분에 보면 주최가 서초구청과 서초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다는 표시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서리풀페스티벌조직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주관을 서리풀페스티벌조직위원회 그러는 것이 독립된 기구냐 잠정적으로 만든 협의체냐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적인 어떤 조직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저도 거기에 회의에 여러 참여를 했는데 서리풀페스티벌조직위원회는 어떤 총괄 주관하고 기획하는 그런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편의적으로 만들어진 협의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를 주관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편의상 서리풀페스티벌조직위원회에서 잠정적인 협의체로 만들어졌지만 서리풀페스티벌의 모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정을 그 조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주관으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께 제가 질의 요청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자체감사 조치결과가 보면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신분상 조치, 징계하고 훈계하고 7건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주의는 빼시고 징계 1건, 훈계 6건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산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신분상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하고 훈계는 소위 얘기하는 훈계라든지 ······.

내용은 제가 용어적인 것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어떤 사례에서 징계를 예를 들면 이름은 거명할 필요없고 몇 급 누구를 어떻게 했다 ······.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해 보고 ······.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서초구청이 지금 종합청렴도에서는 7위로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에 이런 내용을 보니까 내부 청렴도에 있어서 2015년에 9위에서 2016년도에 14위로 이렇게 내부청렴도는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은 올랐지만 왜 내부 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어떠한 내용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청렴도 측정은 10점 만점 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내부 청렴도가 떨어진 이유가 상당히 직원들에게 불만요인이 약간 청렴도 인터뷰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시기가 저희들이 서리풀축제 기간에 딱 시기가 맞아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약간 아무래도 서리풀축제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심적이라든지 또는 근무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달리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축제기간에 아무래도 늦게까지 근무한다든지 또는 토요일, 일요일날 마침 서리풀축제가 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서리풀축제 2회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역작용이 나지 않았나 그래서 점수가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부 청렴도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는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내부 청렴도의 기준이 여기 잘 나와 있지만 조직문화, 부패방지,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식, 공정성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올해도 서리풀페스티벌을 할 것인데 그러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

올해는 영향이 조금 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올해는 저희들이 서리풀축제가 잠정 9월달로 예정되어 있고 이 측정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9월말에서 10월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좀 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리풀페스티벌이 작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재작년에도 그러면 계속 이렇게 떨어진 건가요?

내부 청렴도가 약간 ······.

어쨌든 알겠습니다. 내부 청렴도만 조금 올라갔더라면 우리는 7위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담당관 13쪽에 원활한 정책수행 업무조정을 위해 정책 감사를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감사주기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과 수시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 지나간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되돌아서 감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대개 정책감사를 저희들이 분류할 때 어떤 시책에 대한 감사하고 실질적인 어떤 구정전반에 대한 정책운영 감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어떤 사업감사로 분류되는데 대부분 지난 것은 사업감사까지 포괄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나름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중간감사를 하겠다 그래서 효율성과 타당성을 넓혀 나가겠다 예산절감에 약간 도움을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부터는 중간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심사분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간체크 어느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가 어느 정도의 정책이 수반되는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따른 감사를 심사분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감사담당관님!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현행 진행되고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나간 우리 부지 산 거며, 지나가고 나서 현재에 잘못된 예전의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한 책임은 어떤 우리가 부지를 매입했을 때 이 부지가 지금 현재 아무 용도로도 쓰이지도 않고 잘못 쓰여지는 경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과거에 잘못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돌이켜서 이런 어떤 그런 대책이 없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

그런 부분도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정치행위에 대한 정책감사는 저희들이 감사범위 내에서 들어가지 않고 어떤 예산 타입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잘못 쓰인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가 사실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정책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이나 이런 어떤 매입부분에 대한 것이나 정책 실명제가 되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것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을 보면 권역별 서초구민 체육대회를 이번에 개최하는데 있어서 2017년도에는 권역별로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도부터 민선 6기에 들어와서 그때는 종합체육대회를 하지 않았고 2016년도에는 종합적으로 했고 2017년도에는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데 권역별로 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올해 하는 것인지 계획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1회 전체 동을 모아서 했는데요, 지금까지 해 보니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너무 과열경쟁이 있어서 금년에 일단 시범적으로 권역별로 한번 해 보고요,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적극 검토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어떻게 진행하든지 잘 하시겠지만 이런 정책이 일관성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셨고요,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6쪽, 민원발급용 노후장비 교체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교체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최근 뉴스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애물단지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민원발급기는 잘 가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진규위원입니다. 앞에부터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병홍위원님이 이미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원래 먼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11쪽에 자체감사 시행하고 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4쪽에는 자체감사 실시한 결과를 작년도 것을 해놓았지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님! 그렇지요? 4쪽에 작년 것을 보면서 올해 계획을 보는데 아까 예를 들면 저는 그냥 포괄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 것이 신분상 조치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징계가 1건, 훈계가 6건, 주의가 4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징계나 훈계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제 얘기는 누가 알려줘서 하는 것인지 스스로 어떤 식으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감사 나가서 구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런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

감사담당관 임동산입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18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

그런 것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3년 주기로 동사무소를 3등분 해서 그러니까 6개동씩 나눠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통해서 이것이 발견된 겁니까?

예, 저희들 자체감사를 통해서 발견해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하고 ······.

징계 1건, 훈계 6건이 자체감사를 통해서예요?

예.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서초구가 요새 결과는 조금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전에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비리 같은 것이 나올 때는 우리 서초구는 하나도 비리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비리가 없는 것인지 예를 들면 유치원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것, 보조의 문제점이 발견이 많이 되는데 우리 서초구는 하나도 공식적으로 발견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청렴한 서초구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열려놓은 상태로 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 보조하는 데에 편법을 쓰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하나도이제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발견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주십사 하고 얘기 한번 ······.

감사합니다.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43쪽을 이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일반적인 것 여쭤보겠습니다. 43쪽을 꼭 짚을 이유는 없는데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사드배치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오고 있지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우리는 있어야 되는지, 우리 강남 그쪽 구역에 특별히 많이 오는 것이 중국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물론 일본 관광객과 영어권의 사람들도 오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서초구는 지역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상권이 더 죽을까봐 굉장히 영향이 갈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우리는 그 상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문화행정국장 만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 6개국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슈를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이진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우리나라 사드 배치 때문에 여러 가지 압력을 롯데 측에 넣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측면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만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중국 관광객들이 강남역 쪽에 많이 사실 왔습니다. 그분들과 개별적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하고는 어떤 관계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서리풀페스티벌 기간 중에 신세계 면세점하고 연계를 시켜서 우리 여기 한전아트센터에서 중국 무림강호라는 공연을 해서 그분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분들이 또 올해도 많은 숫자가 오기로 사실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그런데 신세계 면세점이 이번에 더 확장되어서 우리 센트럴시티로 또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서초구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거의 1만명 수준으로 올해는 좀 한 번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특히 구 단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관광객 유치라는 게 서초구가 어떤 특별한 관광자원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세일을 해야 됩니다, 중국 여행사 쪽에. 그러면 서초구의 구 입장에서 세일을 하려면 중국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하고 세일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효과가 훨씬 빠른 게 면세점이나 ······.

국장님! 그 얘기는 지금 앞으로는 지금 당분간은, 당분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그것을 못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거든요. 그것은 뻔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명동의 거리에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우리 제가 강남 거리는 그것을 비교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것 단순 관광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성형외과라는 데도 성형하려도 제대로 아무래도 인원이 굉장히 줄 것 같고 그 병원 같은 곳에도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굉장히 그 힘든, 전체적으로 힘든 시기에는 우리 이 구청이 행정기관이 그러한 상인들을 얼마간 좀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지금 관광을 모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그것을 제재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 뭐 2년 사이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도와줬다가 나중에 갱생해서 살아나서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쪽의 아이디어도 제 나름대로의 어떤 모자라는 생각인데 ······.

예, 그것 무슨 뜻인지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관광객 유치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알아서 다 다분히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청장님과 확대 연석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들끼리? 그러면 그런 것을 좀 특별히 그것은 그야말로 예비비에서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비를. 우리 서초구가 고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참조하시라고요.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육성자금도 있고 또 식품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저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법적인 범주 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

너무 걱정이 돼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교육협력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해 볼까요? 우리 83쪽에 있는 우리 교육지원센터를 서초교육지원센터에 있다가 권역별로 전부 나눠서 이번에 하는 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초를 담당하는 교육청은 어디예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육청에 거기에 회의 때 그때 가봤었어요. 교육지원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이 일반적으로 다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이 지금 서초로 옮겨올까 말까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강남교육, 지금 이름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옮겨왔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서초로 이전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은 당초에 지금 현재 교육장님이신 분이 우리 청장님한테 제안했던 내용이고, 바람은 만약에 서초고등학교가 반포·잠원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서초고등학교 자리에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이전하고 거기에 청소년극장이 유치되는 것이 최적의 안이라고 그렇게 아마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의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6대 때는 저쪽에 언남초등학교인가 언남중학교인가 거기에 공간이 비어서 거기로 옮길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강남교육지원청이었어요, 서초는 안 넣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공간이 너무 좁아서 공간이 있는 데가 이쪽이었는데 아마 그 아이디어로 좀 했었나 보죠?

2016년 7월 1일자로 명칭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때 이름을 바꿨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지원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지역 앞에 이름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것과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에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

마치 우리는 교육청 지극히, 한 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교육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공교육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 보조를 맞춰서 학교 밖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와 발 맞춰서 학교 내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밖 소위 말해서 교육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교육 외의 진로직업이라든가 문화예술특화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학교 내 교육이 아닌 다른 어떤 교육의 어떤 특성화된 내용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끔 공교육 외의 내용을 지원해 주는 센터의 역할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은 행정 집행부인데 교육환경을 이렇게 개선해 주고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직접적인 교육 프로그램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이 관할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교육에 전문가인데 여하튼 그것은 행정적인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 서초구의 교육협력과라고 물론 이름이 협력과잖아요.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이 아니라 직접 관할을 한다는 거죠. 직접적인 것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일부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보조해 주는 것도 있는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교육지원센터는 공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공교육 이외에 학교 밖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지 공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구별이 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말고 또 좀 넘어가서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제가 처음에 6대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일반 사설학원이 하는 것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다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제가 그런 것을 좀 운영을 해 봤었거든요. 사설학원들이 하는데, 그런데 제가 옛날에 처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를 할 때는 보수를 하나도 안 받고 영어를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강사들이 페이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수강하는 사람이 수강료를 내요. 그 전에는 수강료 하나도 안 냈어요. 완전히 점점 우리 이 집행의 행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직접 관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염려가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준우위원이 지적도 했었지만 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은 그런 기관을 운영하면서 세금도 안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반 사설기관은 세금을 내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잘라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딱 잘라서 우리는 합니다.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은 묵살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오늘 상당히 이렇게 주목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렴도 문제가 민선 6기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고 따라서 공직기강 확립을 하려면 자체감사를 또 이렇게 강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 자체감사를 물론 강화하는 것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자체감사를 강화하다 보면 또 다른 역기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그렇죠?

감사담당관 임동산입니다. 고선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들어서 그 예를 들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묻고 싶은데 저는 농구경기를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겠습니다. 농구경기가 5명으로 선수가 구성이 되어서 주전 멤버죠. 5명이 경기장에 나와서 뛰다보면 주전 선수들은 경기를 많이 뛰니까 당연히 경기하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파울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5반칙이 돼서 파이프 파울로 퇴장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걸 업무로 비유한다면 공무원들이 너무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업무 자세가 소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법규를 빙자해서 적극적인 업무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본의 아니게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자체감사나 사정활동을 통해서 지적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사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감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지 감사만 강화한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법만 핑계대고 소극적으로 복지부동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임동산입니다. 고선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름 감사를 강화해서 함으로써 직원들이 약간 위축될 수 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리 고선재위원님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의 신상필벌 규정을 반드시 적용할 겁니다. 여기 보고서에서 보셨듯이 저희 구에서는 서초공직비리 5대 취약분야를 만들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하게 정말 페널티까지 적용하면서 엄하게 처분할 것입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라는 것을 반드시 반영할 것입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는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적극행정을 함으로써 이 적극행정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면책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라든가에 있어서 너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한테 좀 질의를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구민체육대회를 이제 개최방법을 개선을 했어요. 개선할 예정인데 권역별로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그동안 지적을 해 왔지만 이런 큰 행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필연적으로 들어가고 또 이런 큰 행사가 또 구민체육대회가 구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는 굉장히 크게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예산을 아마 1000만원을 지원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올해는 여기 계획을 보니까 1300만원을 각 동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구민체육대회가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단결하는 데는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늘 일선의 동장들은 체육대회 이런 행사를 준비하려면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었지만 최소한 이런 정도의 체육대회를 하려면 한 2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야 민폐를 끼치지 않고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의견을 좀 한 번 얘기해 보시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에는 아무래도 자금이 많으면 풍족하게 행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경비로 조달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 대비 금년에 또 3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전체가 모여서 하다 보니까 과열되어서 좀 과중한 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권역별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화합 차원에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상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쩨쩨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줘요. 동장들 애로사항도 좀 느껴야죠.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동장 해 봐서 잘 알죠?

예, 동장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행정과장! 작년 연말을 거치면서 올 연초 지금까지 각 동에 통장들을 신규로 위촉하고 또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기가 만료된 통장님들에 대해서 각 동에서 모집을 해서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례상 통장님들의 가부 간에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일일이 동에서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다 알지는 못 하지만 동장님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통장님을 선정하는데 아무래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 오래 한 10년 이상 했던 통장님들이 못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한두 가지 정도만 사례를 들어 드리고 지금 구청에서 구청장님 지시사항도 내려 보냈고 구청장님 방침이라고 해서 지침도 내려 보내 있어요, 각 동에. 그런데 각 동에서 숙지가 안 되어서 예를 들면 통장 임기는 2년이지요?

예.

조례상 그런데 별다른 하자없이 임무수행을 잘한 통장들은 본인이 원할 때 2년에 한해서 연임을 한번 해주도록 이렇게 해서 총 4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장 임무를 잘 수행을 했는데도 2년을 하고 연임을 의사표시를 한 통장들에 대해서 연임을 안 해주고 또 다른 신규자를 거기에 위촉을 함으로써 이 동네가 한 동네 좁은 바닥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지금 그런 현상들이 동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임기가 2년을 하고 2년 연임을 해주고 그래서 4년 임기가 끝났는데도 신규신청자가 있는데도 또 같이 심의대상에 올려가지고 4년 임기가 끝난 사람을 심의대상으로 또 통장으로 선정을 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또 통장에 위촉이 되는 이런 갈등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 간에 이것이 아주 서로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간 것을 제가 봤고 작년 12월에 지침으로도 이렇게 내려 보냈더라고요, 내용이 잘 되어 있어요, 그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각 동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 지침을 재강조 지시해서 통장 위촉으로 인해서 동네가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잘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더 각종 회의 때라든지 동장님들께 주의를 하도록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짧은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냥 국장님이 일반적인 것으로 해서 봐주시겠습니까? 103쪽을 한번 봐주세요.

103쪽에 있는 우리 제목이 얼리버드 8시에서 7시까지 민원서비스 운영종목을 확대 실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는 그렇지요? 국장님!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아주 자주 얘기를 하는데 영어는 안 썼으면 참, 좋겠다 그랬어요. 얼리버드면 저녁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가 얼리버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녁에 퇴근 후에 와서 민원서비스를 받는 것이 얼리버드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 재작년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목을 1시간 빨리 출근해서 1시간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을 ······.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이 내용은 아주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좋은 건데 ······.

제목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한 것으로 ······.

직원들의 의견이 중요합니까? 이 말의 의미가 이것만 딱 보면 그것은 아침에 일찍 와서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오-케이민원센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영어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영어단어가 없는 것이 아닌 이상은 한국말이 존재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영어를 쓰지만 이 앞에도 영어가 곳곳에 있었어요. 제목이 중간에 설명하는 것은 영어단어를 좀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영어전문가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영어전문가 아닌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왜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목에다가 그것도 말이 되지 않게 그 전에는 한번 워킹스쿨버스라고 그랬어요, 워킹스쿨버스 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 구의원이 잘못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뭔가 하면 어린이들이 유괴도 당하고 그래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인데 에스코트 서비스라고 그랬으면 숫제 영어단어가 되는데 워킹은 무슨 워킹이냐, 스쿨버스가 간다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제목을 잘못 달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발 안 쓰고 합리적인 한국말 단어를 쓰자는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이것 ······.

이것 일반인이 제목만 딱 봤으면 얼리버드면 아침에 만이지 저녁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영어 의미를 갖고 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의견이 영어속담을 인용한 것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정책이나 새롭게 시작하면 참고로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목에 영어 쓰지 마세요.

교육협력과 이순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들어와서부터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2001년, 2002년 연초에 2000년대에 출생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지금 고등학교에 1학년, 중3 여기에 매년 전국적으로 우리 학생수가 6만명에서 7만명 정도가 줄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지난 연말까지는 우리나라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자가 60만명 정도 대략 그런데 2011년 지금부터 4년 뒤에는 40만명 정도 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초구도 마찬가지로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여기에서 다 급격하게 학생 수가 줄어요. 그리고 2~3년 내에는 교사까지 줄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지 유치원교육경비보조금이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이라든지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고 교육협력과에서 교육과 관련된 예산 전반에 대해서 터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수혜대상인 대상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드는 예산은 계속 매년 증가되어 가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을 밝혀 보세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교육1번지여서 그런지 지금 현재 2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반포지역, 잠원지역은 거의 과밀 학급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국적으로는 줄어든 추세지만 서초구는 계속해서 학생수가 늘어나는 기현상입니다. 그런 것이 서초구의 교육환경이 좋아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초등학교도 과밀이 되어서 초등학교를 신설해야 된다는 것이 교육지원청의 입장이고 유치원도 병설이나 단설이나 신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단설이나 병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잠원동, 반포동지역에 고등학생들이 청담고등학교라든지 강남권으로 지금 고등학교를 배정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서초구에 거주하는 초·중·고 고등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우리 서초구에 있는 지금 학교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됐어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서초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국적인 현상과는 완전히 예외적으로 ······.

예,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다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행정과장님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지금 우리 의회에 계류 중에 있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의 2년 정도 되었지요?

예,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

그것을 철회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수정을 하시든지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계속 기약없이 계류상태로 둘 것이 아니고 조만간 정리를 계류상태에서 해지되도록 하시지요?

그 부분은 의회와 상의를 통해서 ······.

계속 계류상태에 두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의견을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발의 자체는 저희 집행부에서 했지만 그때 당시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사정은 제가 배경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의사팀하고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하시지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