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도시관리국소관 10시 03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제26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45만 서초구민의 복리 향상과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도시관리국은 살고 싶은 주거환경 도시 구현을 위해 우리 구의 도시관리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속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올해 업무목표는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서초를 만들기 위하여 “사람중심의 도시기반 시설 강화로,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업무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업무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올해 사업은 42건에 세출예산액은 207억 41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거개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 2017년도 사업은 7건이며, 세출예산액은 19억 2152만 1000원입니다. 주요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한강변 대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을 통해 한강변 경관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한강변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과 연계하여 한강으로의 다양한 접근체계 개선과 공공시설 설치로 아름다운 한강 경관을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한강변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한강과 주거 공간을 연결하고 다채로운 도시 경관 창출 및 반포지구를 수변경관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층 주거밀집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주체가 열악한 1만㎡ 미만의 소규모 가로주택 및 정비해제구역에 대해 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등 건축특례와 금융지원,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통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재건축을 통한 보육시설 규모 확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시 2500세대 이상 대단지는 학교형 어린이집을, 중규모 단지는 市주택조례 대비 1.5~2배 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육공간을 제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하게 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재건축 119를 시행하겠습니다. 구청장, 도시관리국장, 관련 부서장 등으로 스피드 재건축 119 추진단을 구성하여 재건축 사업 관련 민원 발생 시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 청취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신속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7년도 사업은 9건이며 세출예산액은 9억 8528만원입니다. 주요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뒤마을 일대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40여년 동안 난개발과 무허가건축물 난립으로 방치되어 왔던 성뒤마을 일대에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새로운 주거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시 및 SH공사와 적극 협의 통한 내실있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녹색·문화 중심의 품격있는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도록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양재·내곡지역 일대 종합관리방안입니다. 양재 R&CD혁신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양재·내곡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등의 선제적 도시발전방향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양재·내곡지역 일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은 결정된지 5년이 경과하여 지역여건 변화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서리풀터널 개통, 롯데칠성부지 개발 등에 대비하여 도시발전방향과 실현전략을 마련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서초권 중심지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002년 7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생활권계획에 양재역주변이 강남도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구청사 복합개발과 양재·우면 R&CD혁신지구와 연계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심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양재생활권 중심지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올해 사업은 6건이며, 세출예산은 1억 5429만원입니다. 주요사업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건축상 제정 및 서초건축문화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시상하고, 서초건축사회 주관 서초건축문화제 개최를 적극 지원하여 서초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빛공해 방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빛공해, 소음, 악취 등 3대 시민불편 중 하나인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고자 지정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환경과 구민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지동 다목적 체육관 등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로 적기에 고품격 공공건축물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구민의 구정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올해 사업은 11건이며, 세출예산은 166억 2947만 1000원입니다. 주요사업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노후공원 One-Shot 재정비사업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동네 공원 중 노후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원을 지역특성 및 이용주민 기대수요에 맞게 재정비하여 공원품격을 향상하고, 동네 커뮤니티 중심 공간으로써 이용 효용을 극대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공원 품격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공원 유지관리 직영제 전환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용역으로 관리해 오던 생활권 공원 관리방식을 직영제로 전환하여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원 보수정비 계획입니다. 청계산·우면산·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말죽거리·서리풀·방배근린공원 등 시공원의 노후되고 훼손된 시설물들을 정비 확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가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농업인에게 유기질 비료, 친환경 상토, 토양개량제를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친환경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인접구 경계지역 가로수 및 녹지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접구와 차별화되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가로변의 노후된 녹지 및 가로시설물을 집중 정비하여 특색있는 경관과 쉼터를 제공하여 구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경계지역 녹지대를 활용하여 서초구를 상징하는 특색있는 경관조성으로 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7년도 사업은 5건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 8259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의 효율적 지적정리를 통해 국공유지 재산관리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내 다수의 지번으로 관리되는 공적장부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지목 등을 정비하여, 민선6기 우리 구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밀도 향상을 위한 임야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변지역이 대부분 토지로 등록되어 바다 위의 섬처럼 임야도에 존치하는 토지를 등록전환하여, 지적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고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율점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1400여개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 시 인력, 시간적 한계와 사후 행정처분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관련 법규를 체크·점검할 수 있는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등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기획단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의 올해 사업은 4건이며, 세출예산액은 8억 4159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계획의 조기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과 관련하여 금년에는 지금까지의 연구로 검증된 사업타당성을 시민과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겠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교통관련 기관 및 언론매체와 연계를 통해 라디오 캠페인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서초구의 중장기 공공디자인의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고 명품도시 서초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6년 8월에 제정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초구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품격높은 일류도시 서초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사장 가설울타리 갤러리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서초다움을 구현하겠습니다. 공사장 가설울타리는 매년 20개소 이상 서초구 내 대로변에 설치되어 수년의 공사기간동안 존치되는 시설입니다. 도시유휴공간으로 버려질 수도 있는 이 시설을 잘 활용하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은 물론 서초구의 미래를 주민에게 제시하고 홍보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공사장 가설울타리 사업을 통해 젊은 예술가의 감성이 묻어나는 예술도시 서초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전 직원은 올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기 예산 때 다 다루었고 했으니까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나 우리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은데 도시계획과 소관에 성뒤마을 일대 공공주택 사업추진하는 것이 이것이 2002년도 민선 3기, 4기, 5기 지금까지 여기 100% 개인 사유지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것을 법에도 없는 건축허가 억제를 해놓고 차라리 그 지역에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 20%하고 용적률 50%에 집짓겠다는 원주민들 그것도 막아놓고 지금 현재 어느 법규에 의해서 10년씩 남의 사유지를 건축허가 제한하고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정한 자연녹지대로 건폐율 20%, 50% 짓겠다고 하는 것을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우리 백과장님도 수십차례 민원도 오고 하는데 이것이 15, 6년동안 남의 사유지를 그냥 묶어놓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민선 박성중 구청장 있을 때 외국인 전용주택을 짓는다, 스포츠센터를 짓는다 그리고 진익철 구청장이 LH하고 정부에서 개발한다 이것이 정부 땅이고 서울시 땅도 아니고 개인 순수한 사유지인데 그러니 과거에는 건축 억제하는 법 규정이 없어가지고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서울시에서 이제 건축 억제를 하고 그러면 건축 억제해 가지고 현재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부에서 LH에서 짓는다 보금자리 짓는다,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못 짓겠다 LH에서 손 떼니까 SH에서 현재 행복주택 짓겠다, 그것도 당초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작년 9, 10월달에 토지 소유자 주민공람하고 한다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우리 백과장님이나 국장님 와서 무슨 사정에 의해서 주민공람도 못하고 지금 몇 개월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땅 주인들이 일부라도 자기 땅 가지고 10 몇 년 동안 있다가 내집 짓겠다 정부에서 정한 20%만 짓겠다, 50% 2층 미만 짓겠다 해도 그것도 억제를 해놓고 있단 말이야. 그것 도대체 계획이 내가 좀 서울시에 자세한 것을 받아보니 지금 여기 하고 틀리는데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금년 3월달에 지정고시를 하고 4월달에 지장물 등 상세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도 2017년 5월경에 지구지정을 한다, 서울시계획입니다. 그리고 2020년 연말까지 1200가구를 행복주택을 짓겠다. 그래 서울시에서는 50%로 해라 서초구에서는 35% 한다 이래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10 몇 년 동안 남의 사유지를 만약 우리 박내규 국장이나 백과장 땅이 거기 있다면 아무 법에 근거도 없는 것을 10 몇 년 동안 건축 억제해 놓고 개인 땅을 정부에서 외국인 주택 짓는다, 행복주택 짓는다, 보금자리 주택 짓는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민주 사회에서 어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것 땅을 15, 6년간 묶어놓고 정부에서 이것 하다 안 되니까 이거 한다 이거 한다 이럴 수가 과연 있느냐 이것입니다. 자, 제가 한 내용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뒤마을은 지금 자연녹지지역이 한 4만 2000여평이 자연녹지지역에 지금 일부 무허가 건축물을 비롯해가지고 약 40년간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지금 방치되어서 사실 우리 구청에서 지난 10 몇 년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글로벌타운이라고 해서 LH를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무산되고 그 이후에 서울시 SH공사를 통해서 별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되고 그리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부결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성뒤마을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뒤마을은 아시다시피 사유지에 저희들이 제한하는 것은 사유지인데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건축허가를 낼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아마 제한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몇 집만 건축허가가 나가고 나머지는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는 지역인데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해 온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제한을 해 왔고 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허가제한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근거 없이 허가제한을 해 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너무 그게 오래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공영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기관이 들어왔는데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2015년에 서울시에서 성뒤마을 일대 관리방안 방침을 수립을 하고 공영개발하기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확정된 이후에 지금 지구지정제안서를 SH공사에서 서울시에 2016년 4월달에 제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지정에 대한 열람공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작년 4월경에 당초 계획이 되어 있다가 벌써 근 1년간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행복주택 아까 1200가구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행복주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행복주택 최소비율은 35%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는 행복주택 비율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

과장님 얘기 중에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계획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1200가구 해서 행복주택은 서초구에서 35%밖에 안 받겠다, 백 과장님 얘기는 그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는 50% 받아라, 1200가구 중에 한 600세대를 행복주택을 받아라, 서초구에는 한 300에서 400세대밖에 못 받는다 그 차이 아닙니까? 내가 1200세대 행복주택 짓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자꾸 한 얘기를 하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다, 해마다 2년 단위로 계획허가를 해 왔다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2014년도에는 과장님 계시지만 건축규제를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해마다 2년 과거에 조남호 구청장 있을 때도 2년 단위로 하다가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해서 2014년도 건축제한도 못 했다 말이야. 지금 와서 과장님이 LH에서 보금자리 짓는다고 건축제한하고 지금 그 LH에서 못 짓는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은 우리 조은희 청장이 서울시에 가서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SH를 통해서 행복주택 짓겠다고 하는 것이 조은희 청장 부임해서 불과 2, 3년전에 얘기란 말이야. 아까 말씀대로 과거에는 외인 전용주택을 짓는다, 스포츠센터를 짓는다 하는 것은 과장님도 다 알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당초대로 행복주택을 짓는다면 1200가구건, 몇 백가구건 당초에 작년 11월, 12월달에 주민들 토지 소유자 공람공고하고 금년 3월달부터 지장물 상세조사하고 5월달에 지정고시한다고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주민들한테 작년 11월달에 공람공고한다고 했다가 그것 취소해 버리고 주민들은 언제 공람공고하느냐고 과장님한테 오겠지만 나한테도 많이 온다 말이야 그러면 공람공고를 언제 하는지조차도 감을 못 잡고 계신다 말이야. 언제 공람공고합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축법에 의해서 5년,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5년 하고 5년 이상 더 할 수 없어서 그때 공백기가 잠깐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방침을 확정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행위허가는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공영개발방침을 수립하는데 서울시가 지금 이번에 지구지정 열람공고를 하면서 성뒤마을에 대한 마스터플랜 현상공모를 같이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한 공람공고가 아니고 현상공모를 같이 실시를 하면 그 현상공모에 당선되는 데가 나중에 설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상공모를 실시할 때 지구지정 제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실시할 때 어느 정도 대략적인 계획이 나와야 마스터플랜에 대한 공모가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구지정 수립할 때 행복주택 비율을 정하기로 당초에 했는데 그렇게 하면 효율이 없다고 해서 열람공고가 되는 동시에 현상공모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은 나와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SH공사의 요구이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 며칠 전에도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주재 회의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람공고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3월말이나 4월초가 되면 열람공고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주택 비율도 여러 가지 현안이 되었고 이왕이면 그 지역에 옆에 중요한 우리 지역중심인 사당역이 있기 때문에 가로활성화, 생태육교 등 현안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서 막후 여러 접촉을 해 왔고 서울시가 열람공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도 항의를 많이 하고 해 왔습니다. 저희도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왕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빨리 풀어주기 위해서도 주민들 민원도 많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3월 말이나 4월 초이면 열람공고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과거부터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단적인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현 국회의원인 박성중 청장 있을 때 온통 주민 공고해서 스포츠센터 짓는다, 외인주택 짓는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그러다 그게 안 되었다 말이야. 그러면 과장님 와서 최근에 LH에서 보금자리 짓는다고 온통 국토부하고 해서 또 그것도 안 되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전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묵혀 온 것이 과장님이 이게 대한민국에 어디 이런 사유지를 국공유지나 시유지 같으면 좋아요. 이런 사유지를 묶어 놓고 너희 집 짓지 마라, 아까 과장님 건축허가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산 위에 있는 그린벨트 빼고 자연녹지지역에 대지로 있는 건물도 있고 대지로 있는 것도 건축허가 안 해 주어서 우리 주거개선과장님 계시지만 공원녹지과장님 1년에 한 번씩 무단형질 변경해서 전체 세대 수 80세대, 120세대 고발해서 1년에 한 번씩 벌금 물리고 그리고 주거개선과장은 무허가 철거한다고 해서 맨날 망치 들고 철거 안 하면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과태료 매기고 있는데 그러면 잡종지나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대로 전답이 있는 것은 구청장이 안 해 주어서 그렇지 형질변경만 해 주면 자동적으로 건축허가 그것도 법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에 20%, 50% 짓겠다고 하면 가능한데 그것도 묶어서 안 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3, 4월달에 공람공고해서 행복주택 짓겠다고 하는데 이 역시 내가 서울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고위층에 물으니까 ‘그것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2부시장 입에서 나온 얘기야.

위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뒤마을은 제가 서초구 도시계획과장으로 부임해 온 이래 가장 저희들도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에 십여년간 여러 구청장, 여러 부서장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것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들 행복주택을 마지막으로 이전에 민선4기인가 그때 글로벌타운 할 때는 LH가 최종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됐다가 LH가 하필 그때 경영합리화 방안 여러 가지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SH를 끌어들였다가 서울시에서 반대를 한 사항이고 그 뒤에 다시 국토부 행복주택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행복주택을 하도록 추진하니까 그때까지 반대하던 서울시가 국토부에 맡기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참여하는 것이 낫다 이래가지고 평균 7층 수준의 아파트 등 여러 가지를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사실 그 지역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지역에는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전답이지만 기반시설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도로망이 확충되고 나머지 상하수도 설치가 그게 안 되는데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사람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것까지 들어가는 도로망이 확보가 안 되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지연된 것이 아마 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남 구룡마을처럼 성뒤마을도 상당히 유사한 지역인데 어찌 보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민선6기 들어서 성뒤마을 개발은 민선4기부터 안 되었던 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큰 실적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 4월에 주민 공람공고 한다고 하니까 한두 달, 한두 달도 아니지요, 이달부터니까 가능한지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구룡마을은 국공유 시유지입니다. 만약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거기 내 땅 어려운 돈 해서 땅을 몇 백평 사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 말이야. 그게 몇 십년동안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거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 도시계획도로 있는 것 개설해 줄 책임은 시장이나 구청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국회단지 같은 것도 앞쪽에는 소송해서 지니까 지금 구청에서 건축허가해 준다, 뒷부분은 기반시설이 안 되었다,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은 주민 부담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개설 책임은 도로나 상하수도는 구청장 책임이란 말이야. 그것을 안 해 주고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도 도시계획에 넣느냐 성뒤마을도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다 있다 말이야. 그 책임은 토지 소유자한테 일부 기부채납 받든지 안 그러면 공사비로 일부 땅을 받든지 구획정리 방식으로 하든지 그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는데 그것을 안 해 놓고 기반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안 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다 되어 있는 입구에 대지에 왜 건축허가 억제하고 있습니까? 해 주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물론 백 과장 ······.

위원님, 그렇게 되면 그게 난개발이 되는 것이고 거기 도시계획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도시계획도로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거기 외국인 자녀 숙소 기본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인데 그 옆에 있는 땅들은 대지도 많다 말이야. 과거에 벤츠회사하고 그 입구에 있는 구청에서 건축허가해서 4, 5층 올라간 건물도 있다 말이야.

그것은 소송에 의해서 나간 건축허가도 있고 아무튼 성뒤마을은 위원님 지역구인데 저희들 위원님 민원이 그동안 많았을 것인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과연 이게 참 민주주의 국가에서 남의 사유지를 과장님 땅이 있다면 과연 과장님이 승복을 하겠느냐, 여기 용위원이나 정덕모위원도 같은 지역구입니다마는 그 주민들이 우리 의회 온 것도 몇 십 차례, 몇 백명 돼요.

위원님,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도 많았고 방배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들 주민들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 그 모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막바지에 와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4월달에 공람공고 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오죽하면 아까 속된 말로 했습니다만 부시장이 키를 가지고 있다, 본부장하고. 이래가지고 주민 대표 몇 사람하고 부시장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자기도 날짜를 확정 못 짓는다, 시의 관계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부시장 입에서 나온 얘기야. 3, 4월달에 주민 공람공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두 부서에 관한 것이어서 일단 여쭈어 볼게요. 페이지 58페이지이고요. 건축관계자 공공기여사업 발전 추진이고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여쭈어 보셔서 16년도에 몇 건 정도 했는지 물어봐 주세요.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작년에 공공기여 사업을 갖다가 추진했는데요.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현장은 18개소가 있고 이제 긴급재난 공동대응 현장이 21개소가 있었고 공구대여 서비스 현장이 3개소 있었는데 사업 실적은 취약계층 주거개선 환경개선 사업 6곳을 했고요. 장기 중단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3곳을 했고 그다음에 긴급재난 발생시 피해복구 1곳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급은 많이 있었는데 수요가 조금 못 따라가 가지고 ······.

짧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위험시설물 보수하고 긴급재난 복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이것이?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권력기관의 어떤 권력을 어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갖다가 공공기여 사업이란 명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일을 사실상 안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우리 사무인 것을 왜 딴 일반 민간업자들 또 인허가 대상의 민간업자들한테 하라고 하고 있지요, 이게?

뭐 이것 직무유기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예, 말이 과했지요. 일단은 ······.

어차피 사회 자체가 기부 문화가 확산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예산만 우리가 덜 들였다 뿐이지 하는 일은 다 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긴급이 발생될 경우에 인근의 같은 경우에 공사장 같은 경우에 금방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꼭 다 들여야 하는 것이 맞기는 맞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분위기상 서초구의 분위기상 기여하는 부분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떳떳하게 우리 예산으로 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돈도 큰 돈도 안들 것 같은데 굳이 민간업자들한테 안했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페이지 15페이지 재건축 보육시설 얼마 전에 저희가 조례 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여기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만㎡의 어떤 바닥 면적이 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1000㎡ 기부를 하면 추가로 예를 들어서 2000㎡까지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예.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추가로 1000㎡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빼고서 2000㎡에서 1000㎡를 빼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것 무슨 실익이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 어차피 어린이집 1000㎡는 들어갈 것이고 기존에 자기네들이 어떤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빠지면서 그 1000㎡에 대해서 받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기존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 인센티브인가요? 이게 ······.

기본적으로 공공기여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은 시설로 치중하는 것뿐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정책상 확대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공공기여하는 부분에서는 어차피 딴 것을 안 하고 이것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큰 손해 없다고 봅니다.

큰 손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부채납 하지요, 보통은?

예, 그렇지요.

기부채납하면 1층은 사실상 구청 소유가 되고 나머지 2층은 일단 아파트 것, 아파트 또는 개인 것이 될텐데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약간 짝짝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환금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거에서 이것도 저의 사무에요. 저의 사무인데 또 조합에다 떠넘기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조합이 어떤 재건축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구청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되니까 그 이야기 다 들어주고 사실상 조합원들의 분담금만 올라간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공공기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고 뭐든지 해야 되는 상태이고 기본적으로 ······.

조합이 어린이집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공공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 하에 어린이집을 둘 수 있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부지가 아니면 어린이집을 갖다가 확보할 부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 건축부지를 활용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공공기여가 없으면 또 시의 심의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서로 협의 하에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맞아요. 조합에 이것 말고도 도로과도 있고 많아요. 막 공중선 지중화 이야기도 있고요, 여기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세상에 공중선 지중화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야지요. 그것 말씀을 드리고 하나 또 여쭈어볼 것이 우리 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원이 있어요. 우리 지금 정원이 142명인데 도시디자인기획단 빼고 그런데 이제 현원이 막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거개선과도 그렇게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저희가 공무원 관련 인원 조례에 의거해서 인원을 충원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 숫자가 안 맞지요, 왜 현원이 더 많아요? 이게. 저희 조례 무시하고 그냥 막 충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 전체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

정원수 1400 몇 명인가 그것은 딱 픽스가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요?

한 상태에서 기타 기획단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

아니 7명 빼도 그래도 초과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 보면 우리 구청 내에 인력 운영의 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업무가 많은 데는 더 주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또 줄인 부분이 있어서 인력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우리야 많이 주면 좋지 않습니까, 많이 주면 좋기 때문에 받는 것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 업무량에 따라 일단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막 움직이지는 않네요. 인원 자체가 그렇게 뭐랄까 과 부서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어떤 행정업무를 할 때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는 느낌은 별로 못 받는데요. 지금 ······.

업무량이 늘어나면 더 받을 수 있고 또 업무가 빠지면 또 빼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운영할 때 ······.

다음 2페이지 보면 제가 이것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것 그대로 복사에서 붙였어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부분도 있고 용도지역이나 이런 면적이나 이런 것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붙인 것 같거든요. 업무보고하실 때 이런 부분들 다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확인 잘 해보겠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과별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11페이지이고요. 주거개선과 소관이고요 공동주택지원 사업 있지요? 과장님 11페이지입니다.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이 근거가 공동주택 지원관련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분야에 보면 에너지 절약 시설이 있어요. 연번 7번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저희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인지 ······.

에너지 절약시설이라고 하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전등 설치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LED 전등을 기존 전등을 LED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에너지 절약 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열거로 되어 있지요, 조례에 보면. 어떤 어떤 사업, 어떤 어떤 개보수사업,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이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근거로 이것을 하셨느냐는 것이지요.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LED로 지금 정책적으로 권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 관련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보면 돼요, 이 사업 자체를?

예.

그런데 이 에너지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지요, 에너지 절약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중복되지 않게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우리 방배권역 마스터플랜 용역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비예산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6년도에. 그런데 이것 어떤 예산으로 하셨는지 밝혀 주세요. 방배권역 마스터플랜 ······.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이 건은 도시디자인기획단 자체 용역 자체 인력으로 ······.

자체 인력으로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거네요?

예.

맞네요. 그다음에 저희 도시계획과이고요. 과장님, 우리 광고물 자유 표시 지정 및 디지털 영상물 추진한다고 해서 기금 계획을 변형을 해서 썼어요, 작년에. 그렇지요, 과장님?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요. 그것 용역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은 작년 연말에 행자부에서 지정이 되는데 여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응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마지막에 떨어졌습니다. 1개만 지정이 되었는데 강남구가 되었습니다.

일단 불용되었다고 보면 돼요? 기금 자체. 우리 기금에서 계획하셔서 쓰기로 하셨었잖아요, 원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해서 용역을 해서 쓴 것은 그대로 썼습니다.

용역은 했고 사실상 사업선정은 ······.

사업은 그 이후로는 사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실적이 빠졌네요?

예.

그다음에 국회단지 마스터플랜 이것도 어떤 예산으로 하시는지 용역비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요. 국회단지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 16년도 사업에 이것이 없거든요. 어떤 예산으로 쓰시는 것인지 알려 주세요.

국회단지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작년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5000만원 용역비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쓰셨어요?

예.

일단 결산 때 따질게요. 그다음에 페이지 43페이지이고 17년도에도 광고물 개선사업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16년도에 3억 5000 정도 쓰셨지요?

예.

그리고 그 내역을 보면 정비구간이 740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51개소 LED교체하고 221개소 불법간판 정비하시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7년도에 동작대로80에서 이수역 그다음에 과천대로946 대상이 맞지요? 일단 17년도에 지금 하시려고 하는 대상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거리로 따지니까 한 252m 정도 되더라고요, 동작대로80에서 이수역까지. 그다음에 과천대로 이것은 하나의 상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요 예산이 5억 6000 얘기하셨는데 작년보다 거리 구간도 현저하게 4분의 1 이상 짧고 제 생각에는 예산이 많이 세이브가 될 것 같네요. 3억 5000보다도 안 들 것 같거든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에 위원님 말씀하신 동작대로하고 과천대로 일부에 들어가는 140개 간판을 교체하는 것으로 일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약 3억 5000 정도로 일단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잔여 구비에 2억 1300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이번에는 동주민센터한테 수요조사를 통해서 동에서 원하는 곳에 별도 간판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 또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사업 구간이 이게 아니네요?

예, 투톱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변 하나 하고 동에서 의견수렴해서 별도 지역을 별도 추진합니다.

구간이 잘못되었네요. 추가로 더 쓰셨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이고요. 우리 과장님, 우리 지금 현원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현원 37명 맞아요? 업무보고 자체를 보면.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신규발령이 있어서 지금 39명입니다.

작년에 40명이었고 일단 업무보고할 때 39명으로 보고하셨고 충원이 어느 정도 되어서 2명이 충원되어서 39명으로 사업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은 엄청난데 인원은 적고 제가 6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단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우리 총 사업개소가 44개소에요, 45개소에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은 45개소이고 전에 보고하신 것은 44개소거든요.

당초 예산에는 44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소통의장 하면서 잠원동에 있는 신동근린공원이 추가되어서 45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역을 서초·양재로 분리해서 감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공사발주할 때 감리용역도 별도로 발주해서 2개 권역으로 감리를 별도로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초권역, 방배권역 이렇게 해서 감리가 돼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해서 분리발주하시는 것이잖아요, 업체에. 그렇죠? 이쪽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도 뛰어가고 여기도 뛰어가고 그렇게 보면 돼요?

공사는 총 10건으로 발주가 되고 감독은 2건인데 상주를 합니다. 감리원이 상주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

해당 공원에 상주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

그리고 45개가 동시에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

그러니까 개소별로 감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중요한 것이 지금 사업을 11개 사업으로 쪼갰는데 이 11개 사업을 동시다발로 하면서 감리자가 이쪽 공원도 가고 저쪽 공원도 가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공원별로 상주감리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시공사가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보통 5개 정도 공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5개 동시에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개 공원이 거의 완료되면 그 다음 공원으로 가게끔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감리도 공원이 동시에 45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한 6개, 7개 정도 공원이 순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

순차적으로 감리원이 배치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돼요? 확실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16년도에 정비한 것들이 있어요. 명달, 뒷벌, 양재근린공원 이런 데 16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정비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17년도에 이미 예산 승인이 났고 여기 정비를 하실 때 불필요한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공사한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다 제외하니까 그리고 명달 경우는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하실 때 제대로 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일이 ······.

교부금으로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예산이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3억을 하면 한 2억 정도 주니까 나머지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공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나 보네요, 부족하다고.

지금 있는 부분이 3분의 2 정도가 됐고 앞부분 정문쪽 부분이 정비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과장님께 지금 67페이지 잠깐 보시면 공원행복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 위원회가 지금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구성하실 것인지 또 이게 전문가의 인력풀이 또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또는 공원행복위원회에 관련된 관련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하시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행복위원회는 서울시 공원과에서 각 구청별로 공원행복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원의 설계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5년도에 공원행복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여기 공원행복위원회 전문가 자문은 거기에서 디자인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새로 구성해서 지금 현재 설계중인 공사를 전문가한테 자문을 주민 의견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더 거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러면 디자인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원 전반에 대해서 시설물이라든지 식재 부분, 설계, 배식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거기에 주요 시설물은 디자인 부분도 전문가를 모시고 검토를 받으려고 합니다.

총 몇 분이신가요?

지금 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15명 중에는 공원과 관련된 전문가가 몇 분이세요?

지금 당연직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지금 3명이고 공원분야 전문가는 지금 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포터즈 같은 경우도 많이 주민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공원행복위원회가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잘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를 과거와 같이 획일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개선과 소관사항에 위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법건축물이 단속이 되면 위법건축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맞지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세무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고 있었느냐, 그것을 주관부서인 주거개선과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협업한 그런 내용이 있느냐?

저희들이 세무과로 위법건축물 단속하게 되면 세무과로 통보를 바로 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그 사항을 현황 실태조사를 해서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과를 하냐, 안 하느냐 안 했으면 부과를 하라 그런 얘기에요, 제 얘기가.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실적을 보면 과오납 환불을 한 것이 있어요. 환급을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환급할 때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상계해서 상계처리해야 되지 않는가, 그게 맞지 않겠어요? 무조건 한쪽 부서에서는 환급을 처리해 주고 또 한쪽 부서에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납부를 안 했는데 환급을 해 준다는 그게 한 구청에서 업무를 일괄되게 처리하고 있지 않은가, 그 내용을 확인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시공원 보수정비, 우면산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생태공원 두꺼비 서식처 복원, 또 야생동물 보호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서초구 관내 인근 야산에 야생동물이 몇 종이나 살고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하지 않고 연구용역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지금 현재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2014년도인가 아마 야생동물서식 전체적인 서울시에서 용역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면산이나 청계산 등산을 하다 보면 그 지역이 야생동물이 뭐가 있는지 표시해 놓은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다람쥐가 있는지, 토끼가 있는지, 꿩이 있는지 그런 것을 표시해 주어야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되는 것이지 말만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라고 해 놓고 표시가 없는데 ······.

그것은 청계산 같은 데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 이렇게 해서 안내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해 주고 그 지역에는 산란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의를 해 주어야 공원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면산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산사태 발생해서 그 이전보다 유실되어서 지금은 없는데 만약에 이게 공사가 되면 그런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업무를 일괄적으로 보고하는 것보다는 특이하게 야생동물을 보호하겠다면 야생동물을 어떻게 보호하겠다, 토끼 같은 것은 낮에 안 돌아다니니까 꿩은 낮에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이 지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절은 언제 산란기에는 이런 것을 해 놓는 것이 보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것을 세세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면산 생태공원이 8억 5000은 저희들 직원들이 국토교통부나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어렵게 예산을 8억 5000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면산 형촌마을 뒤쪽에 생태공원 부분에 위에 생태연못 부분은 환경부에서 받은 4억 5000으로 복원할 것이고 그 위에 상단부쪽은 국토교통부에서 4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복원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야생동물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어린이들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사태 나서 유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유실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금년도 업무계획인데 업무계획에 야생동물을 어떻게 보호하겠다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가.

이것은 저희들이 복원사업비를 원래는 구비가 아니고 국비로 받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용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77페이지 보면 인접 구 경계지역 가로수 및 녹지정비사업을 하면서 교통섬 녹지를 정비하겠다 이래가지고 두 곳이 있어요. 그런데 교통섬이라는 것은 도로의 중간에 사거리 안에 들어 있는 것이 교통섬이지요. 그렇다면 그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측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통섬을 관리해야지 왜 이것을 우리가 합니까? 이게 사무가 우리한테 위임된 거예요? 교통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섬은 도로 부지 안에 속합니다. 별도로 녹지가 아니고 도로의 부속물로 해서 녹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면 그것을 왜 우리가 하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일부 지원 받습니다.

지원 받아서 하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는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포괄비로 해서 각 자치구별로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라?

예.

그리고 우리 이쪽에 양재대로 가다 보면 시설녹지 있지요, 양쪽으로?

예, 있습니다.

시설녹지를 보면 구민회관 바로 건너편에 코트라인가 무슨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 빌딩의 정문이 시설녹지쪽으로 나 있어서 시설녹지가 마치 자기 정원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 과장님 아세요?

지금 강남대로 말씀하시는 ······.

예, 강남대로 ······.

강남대로는 지금 건물 앞에 시설녹지가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앞에 녹지 있는 부분은 상가에서 별도로 시설물만 설치 안 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를 설치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관련규정에 의해서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현장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만약 과거 이렇게 불편이 있어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 준 것인지 그런 부분은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시설녹지를 관리하겠다라고 업무계획에 들어 있어서 시설녹지의 관리차원이라면 그 나무를 심고 전지를 하고 그런 것만 관리가 아니라 위법으로, 불법으로 시설녹지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관리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시설녹지를 사용하는 데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빠져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부분은 사업비 위주로 금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유지 관리 이런 부분은 여기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관례대로 하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이 업무 계획을 보면. 그래서 단편적으로 제가 몇 개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관리차원이라면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보고가 끝나시면 과장님 한번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그것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주거개선과장님한테 12쪽 이행강제금 과오납 환급조치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2016년도에 사업보고서 할 때는 주거개선과가 6000건이 넘었고 건축과 넣어서 7300건이 넘었는데 지금 여기 기록된 것을 보면 이 건수가 좀 달라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12쪽 이행강제금.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어떤 사항이 지금 다르다는 말씀인지 ······.

그러니까 2016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사업보고서를 할 때는 7300건이 넘었어요. 7300건이 넘었는데 지금 건수가 여기 기록된 것을 보면 건수도 다르고 환급조치한 금액도 다른 것 같아서 무슨 이유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2016년도에 주거개선과가 6221건이었고요, 건축과가 1093건이었습니다, 보고할 때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건수가 5907건으로 나와 있어서 미지급한 것 합쳐도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 하나하고 이것 미지급을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지 ······.

이행강제금 건수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것을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 나중에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지급 건수된 것은 정확하게 지금 왜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1500건 이상이 ······.

아까도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요, 주소가 불명인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속에 따라서 여러 명의 자녀들한테 이렇게 재산이 상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이 동의를 해주어야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정리가 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이사를 가있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소재가 또 파악이 잘 안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접촉 중에 있습니다. 소재 확인해 가지고 빨리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계시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되셨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저도 이 사업이 이번에 이 사업을 지금 66페이지 우리 이 사업을 지금 하시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올 안에 이것이 다 끝나야 돼요, 10월 안에. 그런데 아까 이준우위원님이 질의드렸을 때도 순차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일을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10월 안에 끝날 수 있는 공사이기는 한지 궁금합니다.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월말까지 설계용역이 끝나면 4월달에 공사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5월 중순 정도되면 낙찰자가 선정되고 공사가 착공됩니다. 그리고 통상 공사 건별로 한 4개 정도, 5개 정도 공원이 한 건으로 발주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9월말까지 저희들이 공사는 9월말까지 완료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전체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원별로 짧게는 15일 길게는 한 45일 정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공원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제 장마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9월말까지는 저희들이 공정 차질 없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공원행복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주민참여 감독관제도 다 투입이 되어서 이것이 다 함께 하는 사업인가도 또, 맞나요?

그렇습니다. 공원행복위원회는 저희들이 설명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받습니다. 받으면 용역사에서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다는 것이 공원행복위원회입니다.

그러면 행복위원회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공무원 3명에 전문직 7분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총 1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는데요 10명인가 15명인가 지금 명단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

그러면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 행복위원회 구성원을 ······.

예.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17개 동에서 26개 위원회를 409명을 구성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지요?

저희들이 1월에 각 주민센터에다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공원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관심 있는 분을 선정을 해서 위원을 위촉 받았습니다. 그래서 17개 동 26개 409명을 위촉해서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설명회가 거의 끝날 무렵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구성이 되어서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아까 이것이 에너지 부분이 지원사업에서 여기 7번에 에너지 절약시설 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없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보니까 이것하고 다른지 제가 지금 헷갈려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해서 제5조 관련해 가지고 1 지원 비율하고 가 공동체 활동화 사업 제5조제1항 제1호에 각 목하고 나 공영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에서 제5조 제1항 제2호의 각 목에 보면 그 지원사업에 14번에 절수시설이나 에너지 절약시설의 설치 및 개선이 있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LED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제가 아까 관련 조례를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왜냐하면 이 에너지 절약 관련해 가지고 다른 것 때문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가지고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것은 도시관리국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각 사업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용역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려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 6기 말고 민선5기 뭐 4기 뭐 해서 용역을 상당히 주고서 지금 시행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또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특히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도 주고 뭐 엄청난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썼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또 무산이 되었고 결국 그 예산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이번에는 정말로 민선6기 들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올해 예산 주신 것 일단 잘 쓰겠고요. 일단 용역을 갖다가 하더라도 그냥 실효성이 있는 용역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57쪽에 건축물 미술 작품 공모제 시행해서 물론 이것이 비예산이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비리 개연성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미술작품 관련해서 비리가 좀 많이 적발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근거를 갖고 하시는지 그런 근거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안종희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작품 관련해서 비리 문제는 뭐 언론에 보도 여러 번 된 적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에 그런 예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원정비 대상에서 44개소에서 지금 1개가 늘어나서 45개로 지금 한 곳이 더 늘어났는데 그것이 지금 잠원동 신동근린공원이 추가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잠원동 신동근린공원이 지난 6대 때 여기 공원정비 사업 하신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과 몇 년 안 되어서 또 여기를 무엇을 하실 것인지 당시에 6대 때 이것 또한 6대 때 신동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이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답변해 주세요.

신동근린공원이 추가된 것은 우리 청장께서 현장 나가셔서 주민분들께서 신동근린공원의 시설물이 노후되고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산책로 주변에 수목식재라든지 이것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일단 넣어가지고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약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완할 것이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뭐라고 하셨지요?

아니 그러니까 6대 때 이제, 아 그 당시에는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 들어 갔었나요?

당초에 조성할 때는 운동시설은 그때 추가로 요구한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인가도 한번 몇 개를 추가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제가 현재 정비하겠다고 하는 저의 지역구의 공원을 지금 다 돌고 있어요. 사진도 다 찍고 있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금 쓸만한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굳이 그렇게 정비사업을 안 해도 될 공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포함이 있고 한데 참 여러 가지로 이것이 오히려 더 좀 염려가 되는 것도 있어요. 정말 자연스럽고 이런 것을 오히려 공사를 해서 자연에 가깝지 않은 공원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아까 공원 자문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지요? 공원행복위원회 전문가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어떤 분들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런 공원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한마디로 이제 뒤집는데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자연을 살려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디자인기획단하고도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 정말 공원 좀 잘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것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초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공원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그리고 1인당 면적이 약 33㎡ 한 10평 정도 되는데요. 공원 개소도 생활권 근린공원만 하더라도 109개소가 되는데 사실상 그동안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는 정비를 거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10년이 간다고 하더라도 1년에 10개씩은 정비를 해야 되는데 못했었거든요.

과장님 그런 말씀 예산할 때 많이 들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시용역을 주고 이제 3월 20일 정도이면 끝나는데 그 용역결과를 주세요.

그것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면산 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두꺼비 서식처라는 것도 최대한 지금 산사태로 인해서 거기가 굉장히 자연적인 아닌 인공적인 어떤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두꺼비 서식처를 어디다가 만드실 예정이세요? 제가 좀 궁금해서요.

그것은 생태연못 부분이 지금 수심이 낮아가지고 거기 물이 거의 바닥에 그래서 생물서식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 수심을 유지해 가지고 거기 과거에 두꺼비 서식도 하고 개구리도 살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심을 좀 일정 높이 맞춰가지고 그것은 전문가의 설계라든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쪽에 물이 지금 겨울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이 다 말라서 물이 없어요, 저도 가보았지만. 기존에 생태 이제 이런 두꺼비 서식지라든가 개구리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육까지도 다 굉장히 잘해 왔었는데 그런 교육까지도 넣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정말 그런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 예산을 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학습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할 말이 많은데, 72쪽에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정비를 하시잖아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주변에 있는 노후시설물 교체 및 정비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곳에 먹을 수 있는 수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들 관내 17개 약수터가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1년에 8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니까 약수터별로 좀 그런데 구룡산 같은 염곡약수터 같은 경우는 계속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구룡약수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에 음용부적합이라고 게첨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폐쇄를 하려면 주민들의 반대가 많습니다. 손을 씻어도 되고 과거부터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폐쇄하지 말았으면 해서 ······.

그렇다면 이런 부적합이 나온 곳에 뭘 어떻게 정비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아예 이런 것들이 이런 파고라라든가 시설물들 꼭 여기를 교체를 해야 되나요? 다르게 정비를 하면 되잖아요? 먹을 수 없는 약수터를 갖다가 굳이 손 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 없이도 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태극약수터 같은 경우에도 1년 연중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갈수기 때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위에 비가림 시설이 오래 되어서 부서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부 교체하고 바닥 부분 이용하기 불편한 부분 바닥 정비하고 최소한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녹지 정비사업 76쪽에 반포동 712-18번지가 어디에요, 무슨 공원이에요? 공원은 아니지요, 여기가?

공원은 아닙니다.

이게 신동공원 그쪽은 아니지요?

이게 반포2동 노인정 옆에 쉼터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계지역 가로수 및 녹지정비사업해서 저의 지역구인데 논현로 포이사거리에서 구룡사 교차로 이곳이 상당히 여러 가지 녹지대가 많이 불필요하게 어찌 보면 상가나 여러 가지 접근성이 이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는데 이곳도 용역이 나오면 용역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02쪽인데 공사장 가설울타리 갤러리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게 보면 수상작 그러니까 신진 아티스트나 디자이너 등용 기회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초미술협회 등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공사장 현장에 맞게, 주변 현장에 맞게 어떤 초등학교 미술작품이라든가 아이들 작품을 게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굳이 구비를 들이지 않아도 아니면 서초미술협회 전시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

박내규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디자인기획단 업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인근 다른 구도 보니까 주변 초등학교 작품을 게재한 것을 많이 봤는데 기본적으로 수준 있는 작품을 모집하는 것도 유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변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가설울타리 하는데 아티스트 디자이너 등용 기회로 활용한다 이것은 조금 약간 그렇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닌 것 같아서요.

공모전을 통해서 할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문호를 넓혀 놓으면 ······.

그래요, 그것도 나중에 다 하시고 나서 받아서 보겠지만 그리고 지금 경부간선도로 공론화 프로젝트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 같은 국가 아젠다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하겠다, 대국민 홍보전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서울시와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근 조 청장님께서 시장님 만나고 온 적도 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No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매번 우리가 할 때마다 참관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없지만 지난번 청장님 면담할 때도 일단 다른 동서남북에 보면 지하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넣어서 한 과정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진행될 것으로 봐집니다.

확실히 진행이 언제쯤 될까요, 대략?

되는 시기는 지금 군불 때는 시기이고 이것이 어차피 붐을 일으켜서 국가사업으로 만드는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은 길다고 보지만 일단 현재 실현성은 있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거개선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서초3동 소통의장에 과장님 참석했습니까?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경남아너스빌에서 입주자 그 양반을 내가 양천에 민주당 현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러던데 심한 얘기를 하기에 내가 마이크를 받아서 아너스빌에 하수도가 경남기업에서 설치를 잘못해서 서울시 하수도하고 이 하수도가 낮아야 들어가는데 그 하수도가 아너스빌 전체 하수관이 낮다, 몇 년전부터 민원이 있던 것인데 이것을 내가 보기에 공사비가 상당히 되는데 우리 지금 예산상에 금년도 예산이 7억인데 청장님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고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시행할 듯이 얘기를 하시던데 혹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 신청은 안 되어 있는데 ······.

민원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그때 건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물관리 ······.

내가 보기에는 공사비가 그 밑에 남부터미널 옆에 효령로까지 연결하면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단지 외부는 사실 지원은 안 되고요. 내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현장을 아시는지, 아파트단지에서 서울시 하수도까지는 아파트단지에서 묻어라, 서울시나 우리 물관리과에서 그것까지 우리 구비, 서울시비로 못해 준다, 기존 서울시 하수도관까지 개인이 묻어라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앞에 바로 묻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앞에 묻으니 고저차가 많아서 물이 역류해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지대가 낮은 데까지 가려니 상당히 서울시 하수도관 낮은 데까지 가려니 공사비가 그 당시 그날 소통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내가 보기에도 많이 나오는데 업자들 몇 사람 불러봐야 수익성이 없으니 안 한다 이러니 구청에도 오고 나한테도 오고 했던 사항인데 나는 그날 청장님 자세히 모르고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 하면 공동주택지원사업비 7억 다 들어가고 한 군데 해결이 안 될 것인데 염려스러워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단지 내에서 개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관리과에서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서 작성하는데 협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을 근거로 저희한테 신청하면 ······.

이 자리에서 모르니까 나중에 결정되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도시계획과장 성뒤마을 때문에 얘기했는데 성뒤마을에 주로 보면 우리 건축과장님 알다시피 주가 고물상이고 마을버스차고지가 있고 외제차 정비공장이 몇 개 있고 석재판매원, 수목원 이런 것들이 무허가건물 외에는 있는데 거기에 아까 말대로 잡종지나 전답인 경우에는 과거 2014년 초에 녹지과에서 무단형질 변경했다고 몇 십년 온 것을 고발해서 방배경찰서하고 서초구청하고 온통 감정싸움이 나고 난리치고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김영준 과장 오셔서 고발한다 말이 없는 모양인데 그 당시 전체를 다 고발해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억제하고 안 해 주니 정비공장이나 고물상을 하니까 가설건축물로 대지고 잡종지이고 하니까 건축과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속 허가해 주었는데 금년도에 건축과에서 이것을 매년 1년씩 해 주던 것을 금년 5월까지인가 4월까지 7개월밖에 안 해 준데요, 사실입니까?

안종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아시다시피 임시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정해지는 것인데 존치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연장신청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성뒤마을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

그 내용은 건축과장님한테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매년 1년 단위로 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작년 연말에 끝나는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보니 4개월, 5개월밖에 안 해 준다, 물론 건축과는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개발계획 때문에 그러는구나 저도 그리 민원인들 납득을 시키고 끝나면 추가로 해 줄 것이다 했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우리 백 과장님이 낸 계획에도 이대로 내가 시행 안 되고 더 늦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대로 된다고 해도 2018년 4월달에 지구계획 승인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백 과장님 계획서에, 우리 업무보고서에.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이후에 착공하고 하겠지요, 정상적으로 된다고 해도. 그러면 내년도 4, 5월달에 지구계획 승인할 예정이라고 해 놓고 이것을 개발한다고 해서 금년 4월, 5월까지만 해 주고 또 나중에 와서 그때 봐서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안 하면 다시 해 주겠다, 신청 다시 해라. 이래가지고 반쪼가리 4, 5개월밖에 안 해 주면 우리 과장님이나 백 과장님은 별 것 아닌 것 한 번 더 온다고 하지만 연장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년 해마다 해 주던 것을 당장 착공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요. 다 철거하고 할 판인데. 이게 구에서도 내년 4, 5월달에 지구계획 승인예정이라고 하면 착공은 그 이후인데 금년 4, 5월까지밖에 안 해 준다고 하면 민원인들 상당한 피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건 백 과장님 대답하시든지 건축과장님이,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가설건축물 연장허가는 건축과 업무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건축과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가설건축물을 개별적으로 내면 전부 다 만료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금년 4월이면 4월, 5월이면 5월로 했다가 그 시점에서 다음에 할 때는 일괄적으로 같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해 주었는데 건축과장님 아시겠지만 금년에만 내가 정확하게는 2017년 4월인지 5월까지밖에 안 해 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철거하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구청 나무랄 사람 없지요.

여러 가지 가설건축물 기간이 다르니까 그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료기간도 같이 만료기간도 ······.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생각하니까 수십명들이 와서 또 한번 신청 더해라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백 과장님이 계획서에도 2018년 4월에 지구계획 승인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착공하면 금년도는 1년 다 해도 되는데 수십명들이 와서 4월말까지 안 해 주고 4, 5월달에 다시 와서 신청하라 이것은 불필요한 민원, 우리 박 국장님, 불필요한 민원 아닙니까? 구에서도 내년 4월달에 지구계획 승인할 예정이라고 계획서까지 못 박아놓고 이런 것은 조금 행정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주민들한테 욕 안 먹을 짓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건축과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때 사업 안 하면 그때 와서 재신청해라, 그때 연기 또 해 주면 될 것이 아닌가, 그때 신청해 주면 될 것이 아닌가, 우리 건축과장님 그 얘기를 내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겠지요. 그러면 불필요한 몇 십명이 와서 또 신청해라, 또 신청해라 이럴 필요가 없고 백 과장님이 혹시 금년 4, 5월경에 철거하고 사업할지 모른다고 하면 나 백번 이해를 합니다. 백 과장님도 내년 4월달에 지구 승인하면 그 이후에 사업추진인데 그것을 금년 4월까지밖에 안 해 준다면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가설건축물은 어차피 1년 넘게 되면 다시 허가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시기가 틀리니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있지만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뒤에 하면 한달 뒤에 또 한달만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번에 하면 금년 상반기 때 ······.

지금까지 매년 1년을 해 주었는데 금년에만 이렇게 해 주니까 그러면 과연 사업을 백 과장님 얘기대로 금년에 곧 착공한다, 금년에 사업 한다고 하면 이의가 없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도 백 과장님이 내년도 4월달에 지구계획 승인한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 1년전에 벌써 다시 한번 더 받으라고 하면 민원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연장허가는 그 시점에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서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

왜, 이것도 백 과장님 아까 말대로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잡종지나 건축허가 가능한 대지에 있는 것을 정식 건축허가를 안 해 주니까 가설건축물 그것도 대지가 다 넓으니까 정비공장이나 마을버스차고지나 고물상들이 대지가 넓으니까 20% 건폐율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안 해 주니까 가설건축물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사업을 아직 1년이나 앞두고 그 사업 때문에 4, 5개월밖에 반쪼가리밖에 허가 안 한다 그때 가서 다시 허가신청해라 하면 불필요한 민원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심심하시지요?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90쪽 되겠고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분할신청의 원스톱처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추진실적이 100% 완료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목표치가 있었습니까?

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토지분할 원스톱 처리라는 것은 원래 3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지적공사에 측량을 접수하고 결과도를 발급하고 다시 토지분할신청서를 구청 오-케이민원센터에 접수하는 세 번을 와야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한번 방문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지적공사에 처음 측량 신청할 때 신청서를 동시에 받아서 측량성과도를 발급할 때 지적공부 정리까지 한 번에 처리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목표치를 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저희들이 토지분할 해마다 평균을 잡아서 목표치를 설치해 놨습니다. 공교롭게 100%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상된 것이 거의 맞았습니다. 그래서 23필지 정도로 했는데 그것이 다 맞아서 목표 달성했다는 그런 보고내용입니다.

자신감 있게 써놓으셨는데 제 소견으로는 추진실적이라고 쓰실 때는 예를 들면 ○

위원장님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의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 처리되었음, 뭐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님께 이 경부간선도로에 관련되어서 앞서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것이 서초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우리가 추진을 한다고 보면 그 추진계획을 보시면 이것이 JTBC하고 진보언론 토론회가 있어요. 진보언론토론회 JTBC도 방송국의 성향이 어떤지 저는 명확히 모겠습니다만 왜 이것을 진보언론들만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너무나 찬성하는 쪽 언론만 나오다 보면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보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면 이것이 보수 언론도 같이 해서 듣는 주민들의 또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양하게 아마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일단 진보언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아마 할 계획으로 수정 중에 있습니다.

순간 발끈 했습니다. 여기에 토론회를 하실거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두 측을 다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답변드린 중에서 이준우위원 답변 중에서 방배권역 집중 주거지 마스터플랜 예산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산은 자체 용역을 갖다가 직원들이 수행을 하기는 했는데 용역결과에 따른 제본이나 그런 것들은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한 1700만원 사용한 것이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제본이나 도면 작성 때문에 ······.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1분만 할게요. 아니 조금 전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진보언론은 그러면 다 반대하는 언론입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

아니 그냥 그것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옆쪽에 101쪽에 공동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보면 CI, BI가 있어요. CI가 뭐고 BI가 무엇입니까?

정확히 우리말로 표현하기 그런데요. 하나의 정체성이라든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을 영어로써 설명을 드리자면 ······.

그러니까 이것을 CI, BI하면 괄호 열고 ······.

원어로 써 드려야 되는데 ······.

나름대로 좀 해주어야지요. CI는 이미지 통합이고 BI는 디자인 혹은 마케팅 이런 거예요. 잘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좀 표기할 때는 그래도 괄호 열고 우리 한글로도 표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3월 8일 수요일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구정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