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질의)의 건

기획혁신실장 고종학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준용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혁신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입력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농정 보조사업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정보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로 원활한 보조사업 수행과 부정수급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는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오픈되어 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수혜자 정보 및 수급이력 관리를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관리에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입니다. 홍보용 선물 구입 시 가능한 우리 지역 농특산물로 구입할 것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상세히 기록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념품이나 기관 선물 구입 시 지역의 농특산물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구입 내역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교류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교류 추진 중인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인적 교류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국제 교류 결과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교류 추진 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공감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호주의 원칙하에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중앙 정부 및 공공 기관의 ODA사업과 연계를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학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정이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들 많으실 겁니다. 한쪽을 생각하면 대상자가 없고 또 한 쪽을 생각하면 중복지원이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중복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큰 문제점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개적이지 않고 선명성이 없다라는 거죠. 일반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선명성과 공정성이 확실하게 만들어진다라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지금 농업에 대한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보조사업을 들여다보면 일반 주민들은 느끼기에 밀실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정과 선명성을 확실하게 갖춰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국제 교류 건에 대해서 처리를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국제 교류를 하면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ODA사업을 연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최순실 사태로 우리가 밝혀진 게 미얀마 K타운 760억이라든지 지금 새마을운동을 실제로 한 걸 지난번에 취재파일인가 거기서 보니까 지어 놓고 당사자 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하고 안 맞기도 하고 농업 기계도 안 맞더라구요. 그래서 지원해 준 게 다 녹이 슬고 무용지물이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은 다 잘, 우리 계장님들도 잘 아시리라 믿고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우리가 지금 미얀마 K타운이라든지 코이카도 또 연루가 돼 있더라구요. 새마을운동하고 해서.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캄보니아나 ODA사업 비슷한 흉내. 흉내라고 제가 일단은 표현을 드리겠는데 캄보디아나 베트남 쪽에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게 액수는 지금 작지만 있잖아요. 그죠? 실장님. 이게 자칫하면 또 액수가 커져서 우리가 예산이 잘못 집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계획을 잡으실 때는 좀 더 효율성을 따져 보시고 그렇게 일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홍보용 선물 구입. 우리 지역 농특산물 구입 바랍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네.

올 설날 보면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고 우리 관내에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 설날 같은 경우 가장 타격을 본 부분이 우리 사과 과수원 농가들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관내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 더 우리 관내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고 모든 외부로 나가는 홍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물론 2차산업, 3차산업에 대한 가공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1차산업의 농가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실장님, 좀 더 좋은 방향, 좋은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정이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입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적에 지역아동센터를 포함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언제. 당초는 이러지 않았는데 언제 결정이 됐어요?

2월. 군수님이 일본 방문 이후에 저희들에게 말씀이 계셔서,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거쳐서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가 당초에 목적이 문화의 집이면 물론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미리 다 결정을 해 놓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처리 결과에 여기 한 번 보세요. 여기 어떻게 해 놨나. 그래서 감사 처리 결과에 이거를 이렇게 해 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아동센터에. 지역아동센터를 거기 다 포함시킨다고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아마 제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위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한 번 소집도 없었고. 저한테 얘기한 것도 못 들었어요. 주민들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잠깐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천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기본설계 용역이 발주가 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 일본 교류 방문 이후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주천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외곽 지역에 있고 그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영월 지역에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군수님 의지에 따라서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함과 여기에 아울러 지역아동센터를 병행해서 같이 설립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에 대한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금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글쎄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예산 확보라든가 모든 이런 측면이 같이 병행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건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미리 보고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거는 군수님 지시사항은 이거하고 별개라고 생각이 들구요. 이런 어떤 변경이 되는 건에 대해서 물론 그 지역이 어디가 됐든 의회에서는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만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이게 그쪽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지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되면 배경과 아울러서 설명이 시설규모나 어떤 평면도는 이거는 그렇고 앞으로 이게. 이거는 우리가 예산도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예산 17억으로. 예?

네.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걸 지금 갑자기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이거를 얘기하니까 본 의원이 황당해서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구요.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앞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봄에 이게 어떤 성토 작업이나 사업자 선정은 됐어요?

아닙니다. 아직 기본설계 용역이 아직 납품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달에 나온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에 나오면 공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경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백분 이해를 합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 문화의 집하고 아동센터하고 성격이 어떻게 뭐래요? 아동센터는 뭐고 문화의 집은 뭐래요?

문화의 집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에 지역 아동들이 방과 후 돌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공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면 보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 같은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문화의 집하고 아동센터의 목적은 엄연히 틀립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문화의 집은 아이들이 문화생활을 누구나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아동센터는 그 방과 후 교사들이 하면서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 보면 이게 문화의 집 순수의 목적에서 한 건물에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된다라면 그 순수 목적이 굉장히 크게 훼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군수님의 지시사항이라고 일방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대입을 하신다라면 이거는 조금 어패가 많이 있는 거 같애요. 이런 부분을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말씀하셨는데 일본을 언제 다녀오셨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다녀오셨으면 그 전에 간담회라든가 다른 사항을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작년 감사 자료 부분을 가지고 여기다 통해가지고 어물쩡해 갖고 넘어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도 문화의 집과 지역아동센터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곳 있고요. 저희들 취지는 군수님 지시사항과 별도로 당연히 변경이 된다면 의회에 사전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계획 단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음을 미리 사전에 제가 양해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구요. 타 지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와 문화의 집이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같이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주천에 청소년 문화공간이 생기면서 집적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성을 도모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부지는 상당히 주천면에서도 굉장히 적지로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 시설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추가로 더 소요가 될지라도 주천면을 포함한 3개 면에 청소년들을 아우를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하는 측면에서 고려하고 현재 계획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나중에 저희 의원간담회 시간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모든 세부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에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운영을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운영을 휴일 운영을, 주말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하고 있나요? 토요일, 일요일.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문을 계속 열어놔요?

예.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상세하게 제가 보고를 못 했던 내용이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요. 폐광지 4개 시군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을 아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영월군은 생겼습니다. 그런데 4개 시군 중에 개소를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가적인 계속 지원이 조금 끊겨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계속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협조 요청을 이끌어내고 지속적으로 장난감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사업비 확보에 협조를 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장난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아니고 지금 각종 행사 때 나가보면 일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주말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시간도 없고 해서 거기에 구체적인 어떤 부분을 이용을 못하는지 제가 물어보질 못했는데 그런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행사 나가보면. 그래서 휴일에 거기 카페도 있고 이런 데 자기네가 이용을 할 수도 없고 강당 거기 대관도 할 수 없고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분의 얘기를 제가 믿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정말 토, 일요일 여기가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없는 건지.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지금.

주말로도 사용에는 지금.

사용 가능해요?

예, 예.

그래서 대관을 토요일, 주말에는 대관을 할 수 없다, 이거 최근에 또 들었었거든요. 사실이 아니라면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운영이 되면 그러면 각 대관을 하는 거는 어떻게 회의장 거기 강당. 대관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어쨌든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특히 공연장 대관하는 거는 제가 봐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지만 일부 거기서 사용을 하려다가 못하신 분들이 불편함을 얘기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서 어쨌든 여기가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개선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연중 계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저희들 반드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 어린이급식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설이나 어린이집 다 이렇게 지도점검 나가나요?

네.

하단부에 보면 급식소 지원 및 직원 관리 미흡사항 개선 조치 이렇게 했는데 미흡사항이 어떤 부분들이 나와서 어떻게 개선 조치를 했어요?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세경대 산학협력단 산하에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고용된 직원이 연중 교체가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한 여건 조성이 필요한 거 같아서.

그러면 과장님. 세경대 부분에 대한 개선조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세경대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데 거기에서 직원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어린이집이 15개소네요. 그죠? 여기는 현장점검 계속 하시는 건가요?

예.

15개소마다.

예.

그럼 15개소에서 나오는 개선점이라든가 문제점 나온 거 이런 거는 혹시 없어요?

그거까지 상세하게는 지금 제가 보고 받지 못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급식소 지원 및 직원 관리 미흡 개선 조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린이집마다 전부 다 관리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사실 15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하셔서 되는 부분들이 되구요.

예. 그렇게.

물론 돼 있으신 거 알아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그 부분이.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이거는 소문일 수도 있고 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려사항에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디 특별히 지적은 제가 안 하겠지만 어린 아이들이 불안해서 못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먹거리 관계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수시로 자주 들었어요. 이 부분은 어느 날 우리 지도점검을 하러 나가겠다. 사실 이렇게 해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거는 아무런 효율성이 없다라고 봐요. 정말 불시에 아이들이 점심이라든가 간식이라는 거 먹을 시기에 나가셔서 현장을 직접 가끔이라도 보시고 이래야지만이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지. 몇 월 며칠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이래 놓고 나가서 보시면 뻔한 거 아닙니까.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문제점이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집에 와서 엄마 뭐 나 오늘 뭐 먹었어, 뭐 먹었어 충분히 하지만 0세에서 5세 유아들은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 0세 5세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다시 한 번 불시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총 등록 기관이 27개소가 되는데 영양식단 관리라든가 그리고 위생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조사나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치된 냉장고에 식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그거는 당연히 갖고 있죠. 매뉴얼이 없을 수 있습니까. 매뉴얼에 대해서는 나가서 점검을 하면 100% 다 합격이래요. 그거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되 이거는 분명하게 불시에 대한 수시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날짜 정해 놓고 가면 이거 뭐 100% 뻔한 상황,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문화 가족, 10쪽 봐 주세요. 저는 다문화가족이 우리가 국제결혼 한 지 오래돼서 굉장히 학생들이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보니까 0에서 6세가 101명이란 말이에요. 많네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뭐죠?

뒷장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요?

네, 네. 거기 향후계획 2017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보시면요. 대상 및 인원에 취학 전이라고 표기된 것도 있고요. 학령기 자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표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101명 중에 어느 정도나 교육의 혜택을 받는다고 보세요.

비율로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취학 전에 보통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은 전부는 국어는 다 띠어서 사실 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면 스타트가 늦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어떤 구설에 오를 수 있는 조건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해요. 절대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그 아이들이 취학 전에 그래도 한글 정도는 깨우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를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자치행정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국내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 실적, 소요 예산 등에 관해서 우리 군의 농특산물 판매와 관광객 유치 등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국내 자매결연 지자체와의 교류 홍보를 활성화해 달라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영월군에서는 종로구 등 총 9개 지자체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자매결연 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 및 농특산물 판매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 6,6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관내 정보화마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농특산물과 정보화마을의 문화관광 컨텐츠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 및 담당자 등과의 협의를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향후에는 자매결연 지자체와의 교류 및 농특산물 직판행사에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같은 건으로 자매결연 지자체 관광지 입장료 할인과 자매결연을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지 및 박물관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내판을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지난해 말에 자매결연 지자체 간담회 등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칙에 보면 상호 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야 할인이 된다는 규정 때문에 이 부분이 개정되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상호 간에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자매결연 자치단체에 대해서 우리 군만이라도 실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역량 강화 및 벤치마킹 건과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를 다녀온 이후에는 토론회나 제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직원 역량강화교육 2회 또 직원 벤치마킹은 3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직원 역량강화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또 10년부터 14년까지 부서별 벤치마킹을 실시한 결과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역량 강화 및 벤치마킹 시 조별 토론 과제 선정을 통해서 서로의 정보 공유라든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금년도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 후에 반드시 결과보고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군정에 접목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한화콘도 이용이 저조함으로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화콘도는 현재 4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약 47% 정도 또 2016년도에는 49% 정도의 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한화콘도가 위치하고 있는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상 하반기 여행 시즌에 맞춰서 전국 한화리조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 좀 더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직원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시에 숙박 부분에 대해서는 한화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지원 및 CCTV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50만 화소 이하인 경우 식별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교체를 검토해달라는 주문이 계셨던 사항입니다. 현재 군에는 총 347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300만 화소 이상 이 78개소 또 50만화소 이하가 10개소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50만 화소 이하의 CCTV 10대는 우선적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또 향후에도 CCTV 화질개선에 주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CCTV설치를 신규로 할 때 고화소 장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평생학습 교육과 관련해서 평생학습교육에 한글문해교육사를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던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는 한글교실을 4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글교실을 14개소를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27명이 수료를 해서 좀 더 내실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역량 강화 벤치마킹. 이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들은 벤치마킹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기진작 부분에서 지금 작년, 재작년 해 갖고 직원 내부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럼 직원 청렴도 부분이 최하위라는 자체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최하로 떨어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대응 혹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년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기획실에서 받아본 결과로 는 인사된 관련된 부분하고. 인사 관련된 부분 2가지입니다. 2가지인데 인사 관련된 부분이 아마 거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사실 외부 청렴도 조사를 나왔을 때는 우리 영월군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내부 청렴도는 연속해서 최하위라는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청렴도 조사를 했을 적에 최하위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이 부분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3페이지. 공유재산 변동 처리 결과 이렇게 매수 신청, 계약서 작성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불법 점용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게 있었어요?

일자 계산해 가지고 변상금 처리할 계획입니다. 매각하기 직전 까지 일수 날짜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처리 결과에.

변상금 부과는 구체적으로 잡힌 게 없어서.

매수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감사 지적사항 조치 사항은 아니구요. 그거는 당연히 행정행위인 거구요. 그 부분에 불법 점용을 한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에 대한 조치 내역이 안 들어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볼라고 한 거는 아니구요. 여기에 대한 불법 점용에 대한 부분 앞으로 그거를 뭐라. 가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역이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지난해 11월 변상금 부과 통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매각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매각 날짜 이전까지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상금 부과 조치는 미루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명순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월우입니다. 항상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영월군은 총 사업비 105억 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국비를 포함한 2억3,800만 원으로 중동면 녹전리 573번지 외 1,343필지와 무릉도원면 874번지 외 67필지 등 7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설명회, 사업지구 선정 및 토지소유자 간에 경계 협의 등을 위해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비 및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최신 항공 영상으로 지적재조사 뿐만 아니라 지목불일치 토지 정리, 사업부서의 공사 전중후 및 국공유지 점유 현황 등 사업 주민설명회에 영상자료를 제공하는 등 정보 제공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일부인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약 1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금년은 상동읍, 중동면, 김삿갓면 19개 지구 2만8,778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 분야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강원도에서 2017년 6월 시행 예정인 지적재조사사업 국외 연수에 참여하고 또한 2017년도에는 예산 절감 실적을 감안하여 유공 직원의 연말 포상은 물론 사업 완료 후 인센티브와 관련 도와 적극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목불일치 공공용지 일제 정리입니다. 지목불일치 공공용지 일제 정리는 2016년까지 정리 신청 대상 3,990필지 중 875필지의 지목을 일치시켰으나 실적이 미흡함에 따라 금년도 2월 도로 등 공공시설 준공 토지에 지목 변경 정리계획을 수립,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의제 조항을 적용하여 각종 사업의 실시 계획 고시문 준공 서류의 확인 등 인허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공용지 지목변경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용지사업 추진 부서 및 국토관리청 등에서 신청된 토지 분할 완료 시 해당사업 준공과 동시에 지목변경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공공용지에 지목 변경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월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지목불일치 공공용지 일제 정리 해 갖고 성과가 굉장히 저조한 거 같애요. 몇 년 동안에 걸쳐 보면. 특히 우리 지역에 도로의 지목불일치로 인해서 재포장 및 보수를 할 적에 토지 소유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다시 토지 사용승낙서를 다시 지금 징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행정 소유라든가 또 주민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목에 대한 합치를 빨리해 주셔야지만 행정소비를 안 할 겁니다. 또 주민들의 불편함도 없을 거고. 지금 각 지역에 새로 사업을 하면서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길이라든가 이런 재포장을 하는 사업에서 굉장히 혼선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행정 소비라든가 주민 불편을 최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쪽에요.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 적용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시정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잘못한 일을 지적한 게 아니고 잘한 일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한 거구요. 하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 적용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월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엄을용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입니다. 특화마을 물도리 캠핑장 조성의 레저시설 사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륙양용차 장비 보강과 시설개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륙양용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뒷좌석 승객의 좌석이탈 방지 스틸 파이프 프레임 설치와 충격 완화를 위한 인조 피혁으로 마감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향토 음식과 농산물 체험장을 추진하여 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 중 통합관광지원센터 추진 사업 사전 준비 철저에 대하여는 지난 2월까지 기본, 중간설계,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검토를 완료하였고 군 계획시설 조성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8년 12월 개관 목표로 금년 4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동강국제사진제 방문 관광객 추상적 통계 산출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부터는 전시장 별로 행사장 별로 전자와 수동 계수기를 도입하여 객관적인 방문객 수치를 도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더욱 발전적인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청령포 도선 불량 개선과 주변 환경 개선 지적에 대하여는 3월 중에 도선 2척을 안전점검과 도색을 하고 방송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며 청령포 주변 안내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관광지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영월의 명산을 발굴하여 영월관광 홈페이지 홍보에 대하여는 현재 관광홈페이지에 명산 27개소가 홍보되고 있으며 환경산림과에서 지정한 영상을 추가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명산 외 등산로 자료를 협조 받아 영월관광 홈페이지에 추가로 등재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경쟁력 없는 사립박물관의 과감한 정리와 보조금 지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박물관 중 사립박물관 17개 중 공유재산 박물관은 10개소입니다. 공유재산 박물관 중 관람객 감소로 경쟁력이 없는 박물관은 사용 수익허가 기간 완료 시 사용 수익허가 불허 조치하고 또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모에 의한 선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국제박물관포럼 예산의 과다, 중복 우려와 예산 절감 방법과 대안 검토에 대해서는 지난해 경우에는 영월국제박물관 포럼과 박람회를 동시에 운영하여 주관 기업과 업무를 이원화하여 처리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기본계획 수립 시 정확한 업무 분담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한반도지형 주차장 주차료 징수에 대하여는 지난 4월 영월군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으며 한반도지형 탐방로 소유주인 유신과 4월 중에 협의를 통해서 입장료 징수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과 탐방로에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여 품격 있는 관광지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스포츠파크 내 시설별 경영수지 중에서 실내체육관의 전기세 지출 과다에 대한 절약 방안으로는 실내체육관 최대 수요 전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차별로 최대 전력을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1,900만 원의 절감 효과를 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은 수입 대비 지출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수영 3개 반을 추가 편성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스포츠파크 수익률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스포츠파크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인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건립 예정인 볼링장 운영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는 3개 구역으로 나누어 미사용 구간의 전기를 차단 운영하고 향후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비 절감에 힘쓰겠으며 사용료도 현실에 맞는 적정한 사용료를 책정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숯마을 위탁자 선정 지연에 대하여는 영월군 상동 숯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개정 중에 있으며 숯마을 생산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직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치유센터는 4월 개장을 목표로 위탁 운영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숯 생산시설과 치유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을용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워낙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 아마 자료도 제일 많은 거 같구요. 또 질의 내용도 가장 많을 거 같은데. 일단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29쪽에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 통합관광지원센터. 4월 달에 사업 착수하시나요?

4월 달에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조성 변경 계획도 다 된 거예요?

세부 변경 계획은 지난주에 심의 끝났습니다.

심의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심의 내용은 저희가 볼 수 없었나요?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 때 아마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심의 계획이 다 끝났으면 사실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별로 없을 거 같은데.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에 사실 100억을 들였는데 그게 유원지가 조성이 안 됐으면 사실 그거는 사업의, 정책의 실패라고 저는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근데 여기에 300억 이상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가령 통합관광지원센터 같은 걸 지금 국비도 받고 하잖아요. 기금하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할려면 어느 정도 가령, 이건 예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처럼 했는데 유지관리비가 가령 안 됐을 때 이걸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한이 있죠?

지금 이건 설계나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체부에 기본계획이 다 올라가 있는 승인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조금 현 상태는 어렵습니다.

아니요. 이걸 알겠습니다. 제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하튼 이거 세부계획 좀 한 번 보여 주시구요.

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하튼 세부계획 좀 보여주시고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지형 유신하고 어떻게까지 돼 가고 계시죠?

저희들이 한반도지형은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기존에 당초에는 유신 쪽에서 전망대를 설치하고 운영할라고 계획을 잡았다가 아마 내부적인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아마 무산이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구요. 유신 쪽에. 그래서 저희들이 4월 중에는 어느 정도 실무선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든지 아니면 주차료를 받든지 마무리는 지어야 될 거 같애요. 그쪽에만 계속 매달려 있을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이게 지금 몇 년째 여기 한반도지형 제가 입장료를 받던 그렇게 하셨을 때 유신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계속. 아니 처음에 논리가 그렇게 하면 관광객이 안 온다는 논리였었어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였었는데 어쨌든 지금 유신이 내부적으로 투자할 투자금이 없다든지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의향이 없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향이 없다는 거는 신경 안 쓰겠다 그건가요?

그러니까 그쪽 전망대나 이런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게 계획되다가 아마 무산 된 거 같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은 한 번 다시 4월 중에 그쪽 팀하고 세부적인 걸 한 번.

그러면 안 되는 거 자꾸 하시기보다는 여기에 보면 편의시설 확충하고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국도비를 확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까지 좋다 이거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시는데 만일에 사전에 그럼 유신 땅을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제가.

그거는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들은 이쪽 밑쪽에.

다른.

지금 한반도 선암마을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그쪽이 안 되니까 선암마을 쪽으로 돌리는 방법을 저희들은 같이 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투자하더라도 유신하고 가령 입장료를 받아서 유신이 자기네가 재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사전에 7대3이면 7대3,자기네는 돈 아무것도 안 들이고 그냥 협의해서 7대 3을 하든지 그걸 협의를 하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몇 년 됐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안 된다고 해서 어려운 길을 택하는 거 보다는 그러면 당신들 땅만 내 줘라. 그러면 우리가 투자해서라도 2대8이던 7대3이던 그 규정을 확실히 지어놓으면 투자해도 괜찮은 거죠, 여기는.

그 부분은 이번에 한 번 저희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도. 제 의견이니까 한 번 생각해 보셔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보충입니다.

예. 엄경섭 의원님.

이 부분도 전에 저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강명호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시간이 가기 전에 빨리 해야 될 거 같애요. 왜 그러냐면 다음에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만나서 그거 %를 어느 정도 서로 접근을 해서 이거를 결말을 지어놔야지 다른 시설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선암 쪽에서 우리가 시설하는 거 뭡니까? 그거.

모노레일 형태.

모노레일. 그런 것도 유신 땅을 안 거치고 제가 가보니까 그쪽으로 매입 조금만 사유지 매입만 조금만 하면 가능하겠더라구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도 유신 땅 안 밟고 저희들 시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관리계획도 지금 저희들이 다시 토지 매입하는 부분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유신하고 협의를 할 때 가부를 얼른 지어 놓으면 나중에 사업할 때 쉽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8페이지. 물도리 캠핑장 처리 결과 잘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 지금 물도리 캠핑장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지금 시설물 설치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지금 하천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접수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혹시 대안 있으세요?

구역 내가 하천이다 보니까 일반 시설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도 이렇게 건축물이라도 갖다 놓을라 그래도 이동식 밖에 못 갖다 놓고 이런 실정이라서 일단은 이동식 형태라도 운영할 수 있게 저희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이라도 지금 하시겠다. 하천 부위라서 어떤 시설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시설이 없으면 관광객이라든가 체험객이 어디 쉴 장소도 또 없어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좀 지혜롭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과장님 33쪽에 국제박물관포럼인데요. 자료 안 보셔도 되고요. 노력은 많이 하시고 항상 하시는데 결과물이,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고하셨고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지적이 나와서 죄송하긴 합니다, 한데. 국제박물관포럼이 2016년도에는 새로운 형태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예.

그 시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좋았다고 보는데. 그 결과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지극히 아전인수격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문화공연 같은 거 할 때도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풍물패는 엄청 많이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군인들 밖에 없고 이런 얘기들을 전화를 현장에서 많이 받았는데. 변화를 주셨으니까 앞으로 올해는 내용을 조금 더 충실히 해서 지역 주민들도 어차피 예산 쓰는 거 이거 없애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좀 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연구해 주시고 준비하실 때 의회하고 상의하셔서 다른 아이디어도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정이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