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총괄보고에 앞서 구제역 및 AI방역 추진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AI가, 또 2월 5일에는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국적인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AI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10월 1일부터 가축방역을 상시로 운영하고 철새도래지는 물론 가금류사육농가에 대해 주1회 이상 소독활동을 병행해 전염병 차단을 강화하고 있었으며 AI가 발생한 후에는 관내 유관기관인 축협, 공군38전대와 협력하여 농가, 철새도래지, 소류지 등의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서수면 동우 앞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여 관내에 진출입하는 모든 축산차량에 대해 24시간 소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지난 2월 28일 임피면 영창리 육계사육농가에서 출하를 위한 사전 검사 시 AI H5항원이 검출되어 3농가 5만 9,024수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서수면 육용오리농가에서 AI가 발병한 후 만 2년만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 고병원성 여부는 검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 AI가 발생한 직후 거점소독시설 1개소, 이동통제초소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거점소독시설 2개소, 이동통제초소 5개소 등 총 7개소를 운영하여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예방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인 항체양성률을 높이기 위해 발병 직후 소와 돼지 2만 24두에 대해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출하 쪽 모니터링을 강화해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해 추가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4개 과, 16개 계, 12개 상담소 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촌지도분야 실무수습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부터 8쪽까지 사무분장, 재산현황, 위원회 및 농업인단체 현황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도 중점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농정 분야입니다. 농촌 복리증진 및 농촌자원 발굴로 희망을 주는 농촌건설과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생산원예기반 조성과 말 산업 육성지원사업 등 6차산업화로 농촌의 활력을 강화하고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 가축전염병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농정의 체질 강화와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 분야입니다. 농촌관광 및 농촌체험 현장학습 활성화, 군산보리맥아 및 로컬맥주산업화 육성 등 농업 6차산업 시대, 농식품 가공, 체험관광 활성화와 농기계 임대사업 회원제, 사전예약제, 배달서비스 도입을 통한 현장밀착형 농기계 임대서비스 구축으로 농업인 편익증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분야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 안정화 및 생력재배기술 보급, 기술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유형별 작물재배 확대, 특화작물 집중 육성을 통한 식량·원예작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과학영농기술 보급 확대를 위해 농업인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 분야입니다. 우리지역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학교급식센터 운영, 효율적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으로 안전한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농수특산물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를 통해 생산, 유통, 소비체계를 구축하여 활력 있는 농촌, 돈 버는 농업, 품격 있는 농업인 육성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보고는 소장,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성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농업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 있는 고병원 AI 및 구제역 방역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제역 방역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충북 보은에 젖소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정읍 2월 6일날, 연천 2월 8일 등 3개 시군, 9개 농장에서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아서 21개 농장, 1,425두에 대해 살처분이 완료되었으며 지난 2월 13일 이후 오늘까지 22일째입니다. 추가 확진이 없어서 경기 연천군을 시작으로 이동제한 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의 우제육 사육규모는 325호에 5만 2,981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항시 1만두 분의 구제역 백신을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의 경우 예방활동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백신접종을 통한 항체양성률을 높이는 것으로써 구제역 발병 직후 긴급하게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 일제예방접종 계획을 전파하고 지난 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소 7,700두와 돼지 1만 2,300두에 대해서 시 및 읍면동 직원이 현장 확인 하에 긴급하게 일제접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구제역 항체양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축장 출하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해서 양성률이 낮은 돼지 3농가 1,600두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 사육 중인 개체에 대한 항체양성률을 확인하기 위해서 농식품부 주관으로 한우 및 젖소사육농가 3호 15두에 대해서 엊그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시에서는 100%의 양성률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날 일제소독의 날 전담공무원 현장점검을 통한 방역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농가자율방역을 적극 유도해서 우리시로 구제역이 확장되지 않도록 총력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6일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서 4개월 가까이 전국적으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7개 시군, 353농장에서 AI가 발생해서 총 3,406만수에 대해서 살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AI가 발생하기 전 지난 10월 1일부터 가축방역사무실을 운영하고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주 1회 이상 축사 주변 및 출입도로에 대해서 소독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철새도래지 주변 및 소류지에도 지속적인 소독활동을 병행하였습니다. AI가 최초 발생한 지난해 11월 16일 이후에는 서수면 동우 앞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서 관내에 진출입하는 모든 축산차량에 대해서 24시간 소독을 실시하고 가금류 사육농가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강력한 예찰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축협과 군부대 공군38전대, 우체국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지난 2월 28일 임피면 영창리 육계사육농가에서 출하를 위한 사전검사 시에 AI H5 항원이 검출돼서 2월 28일 19시경 주변오염 방지와 안전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FRP를 이용한 매몰방식으로 살처분을 실시해서 3월 1일날 새벽 4시 20분경 5만 9천수에 대해서 살처분을 완료하였으며 발생지역에서 500m 이내의 관리지역에 2농가 24수에 대해서도 추가 살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AI 발병 후 발생지 내 10㎞ 지역에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제한명령 발효 후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활용해서 가금류농가에 AI 발생상황과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라는 상황 전파를 실시하였고 관내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이 발생지 인근으로 오지 않도록 방역대를 벗어난 지역인 구 개정 과적 검문소에 거점소독시설로 추가 설치하였으며 관내 확산 상황조사를 위해서 대규모 가금류사육농가 14농가에 대해서도 분변 및 시료를 채취하여 AI검사를 긴급히 실시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H5 항원이 검출되지 않고 모두 음성으로 판명된바 있습니다. 아울러 3㎞ 이내인 보호구역 내에 육계 2농가 12만수, 산란계 1농가 2만 4천수에 대해서는 1농가 6만수는 3월 2일날 출하 완료하였으며 1농가 6만수에 대해서는 농장 앞에 소독시설 설치를 위해서 조기 출하를 유도해서 3월 10일 전후로 출하할 계획이며 산란계 1농가 2만 4천수에 대해서는 농장 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소독활동을 실시하고 식용란 출하 시 가축방역관의 임상예찰과 위험성 검사 후 출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10㎞ 이내의 예찰지역에서는 사육 중인 11농가 45만 5천수에 대해서는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란계 등 가금농가에 대한 농가별 1일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가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에 소독활동을 집중 실시하고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도태를 적극 유도하는 등 우리시는 물론 타 시군으로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 추진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면을 보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렸는데요, (도면을 가리키며) 우리 AI 발생지점이 여기 임피면 영창리 이 지역, 이중세 농가입니다. 이 이중세 농가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2농가 24수에 대해서도 같이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발생이 되면은 방역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 3㎞지역, 그 다음에 이게 10㎞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농가는 10㎞대가 다 몰려있고 지금 3㎞ 방역대가 이 이중세 농가로부터 3㎞ 이내에 있는 김상근 농가, 조용정 농가, 이성옥 농가, 이민자 농가 이렇게 다섯 농가인데 이 중에서 김상근 농가하고 이성옥 농가는 이미 출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3월 2일날. 그리고 이성옥 농가는 그 전에 이미 출하를 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농가가 3㎞ 내에 이 조용정 농가가 지금 6만수, 그 다음에 이민자 농가는 산란계농가인데 여기는 2만 4천수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용정 농가는 저희가 조기출하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하고 협의가 워낙 지금 작습니다, 닭이.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출하를 하기로 거의 얘기가 됐는데 왜 그냐면 닭이 최소한 1.2㎏ 정도는 되어야 도계장에 가 도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작아갖고 사실상 3월 1일날 우리가 살처분하고 난 후에 여기도 바로 사실은 하기로 했었거든요, 출하를 하기로. 그런데 너무나 작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최소한 모레쯤 정도는 이 6만수도 지금 출하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이미 조용정 씨와 협의가 됐습니다.

몇 두인데,

6만수입니다. 여기가 조용정 농가 6만수, 본인도 조기출하를 하도록 지금 자기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민자 농가는 산란계 농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이 조용정 농가하고 이민자 농가에는 3㎞대에는 원래 익산 같은 경우는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처분을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조용정 농가와 이민자 농가 앞에 저희가 자동소독기를 문 입구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출입시에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자동소독기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매일 하루에 2번씩 소독을 내부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소독차량을 이용해갖고도 이 두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독을 해주고 있고, 또한 저희가 예찰활동을 매일 제가 이 두 농가는 제가 직접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농장주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할려고 했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3㎞ 밖에 이 10㎞권 내에가 지금 오늘 혹시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익산이 어제 두 농가가 발생했어요. 두 농가 9만 9천수의 농가가 발생했는데 오늘 3㎞권에 있는 18농가 82만 2천수 그놈하고 두 농가 9만 9천수 하면은 92만 2천수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방적 살처분까지 합쳐서 92만 2천수 정도 되는데 오늘, 어제부터 계속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전부 다 3㎞권 내까지. 그런데 그 지역이 익산시 용동면 지역인데 강경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는 한 15㎞ 내지, 이 직선거리로는 우리하고 서수지역하고 15㎞ 직선거리로, 차로 하면은 18에서 19㎞ 정도 그렇게 거리에 이쪽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동우 쪽으로 가는데 서수입니다, 이 초소가. 동우초소가 있고 개정초소, 우리가 거점소독단이 이렇게 2개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AI가 발생되고 나서 이 개정초소를 엊그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사실상 이 서수지역 이쪽에가 지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장이. 이게 지금 초록색은 산란계 농장입니다. 초록색은 산란계 농장이고 이 빨간색은 육계하고 종계농장입니다. 육계하고 종계농장인데, 특히나 산란계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지금 여섯 농가 산란계가 28만 1천수를 지금 우리시에서는 현재 농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다음에 현재 철새가 우리 군산에 금강하굿둑에 30만수가 여기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서해안고속도로인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다리 밑에 이 근방에서 지금 현재 계속 한 1주일 이상 30만수 이상이 지금 군산에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고창 동림저수지에 있던 철새가 우리 군산으로 몰려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먹이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일부가 어디로 가냐면 삽교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삽교천으로 지금은 고창으로는 왔다 갔다를 않고 지금은 삽교천하고만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전날은 33만수 됐는데 어제는 통계가 22만수로 잡혔습니다. 그래갖고 한 10만수 정도가 이쪽 삽교천 쪽으로 지금 날아가고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철새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희 또 고민되는 것이 철새가 이 근방은 또 많이 놀기 때문에 이 지역이 다 오염되어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오염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새 그 분비물이 그냥 우리 사람같이 참았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기면 그대로 쭉쭉쭉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쪽 지역이 오염됐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난 2월 28일경 그때 방역, 방재를 통해서 철새 이게 십자들녘입니다. 십자들녘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방역활동 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서 최고 가까운 채균석 농가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3㎞ 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채균석 농가 여기도 한 4만 8천수 정도 되는데 이집하고 여기와 관련된 성산, 임피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소류지하고 이 농가를 위주로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차단방역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과장님, 지금 규산질 공급을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선정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나요? 40쪽이네요. 우리 종합안내서 농정사업 40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서 지금 18년도 대상지, 19년도 대상지, 올해 17년도 대상지 나오는데 이건 규산질, 뭐 석회질이다, 또 규산질이다 해가지고 이 대상, 토양에 대한 지질에 따라서 설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배정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토양개량제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작년에는 지금 옥구, 임피, 서수, 나포 이런 데에 3년 주기로 해갖고 이것은 토양개량제를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3년 주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공급이 안된 옥산, 회현, 옥서, 수송동 그 지역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3년 주기로 규산질이라든가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토질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나요? 아니면 뭐,

이것은 토질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은 않습니다.

않고 그러면 뭐 3년 주기로 이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그때쯤 되면,

(직원과 상의) 이것은요, 제가 조금 실수 했네요. 기술보급과에서 토양 읍면동별로 검사를 합니다. 토양검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전산에 입력 넣으면 그놈에 의해서 비교 성분을,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을 돌다보면 규산질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시각이라든가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저는 또 이게 제대로 활용이 좀 되어야 되는데 또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무방비로 방치되는 사례도 더러는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는지, 농가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농가의 논에 필요에 의해서 주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농가가 신청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에 불문하고 그냥 시기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 아닌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농가가 신청을 해서,

그럼요. 농가가 직접 농민이 농업경영 정보를 통한 농업경영체여야 돼요.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이 직접 읍면동에다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일괄적으로 우리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읍면동에다 신청을,

신청을 안 하면 안 줍니까?

그렇죠. 못 나가죠.

그래요? 확실해요?

예, 그래서 제 말 들어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하는데 또 누락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저희가 9월 정도, 9월이나 10월에 다시 또 추가로 접수를 받아요.

지금 사업비 내역을 보면 이게 지금 5억 2,9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게 항상 이 사업비 내역이 똑같나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유동성은 있나요?

국비하고, 국비가 한 61.6% 정도 되고 도비가 19.2%, 시비가 19.2%, 근데 이거 문제는 방금 자부담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100%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농민들이 자기들이 신청한대로 이놈을 갖다가 제대로 써먹어야는데 예를 들어 지금 규산질 같은 경우는 거의 논에다가 뿌리고 석회질 같은 경우는 밭에다 뿌리는데 규산질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게 전부 다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다,

이게 그러면 이 공급하는 회사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농협,

농협을 통해서 어떠한 그,

농협중앙회에서 공급물량 체결 및 공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읍면동에다 신청하면 애그릭스라고 컴퓨터 등록시스템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면,

안 나가죠.

안 나간다, 정확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금 크라스 콤바인 지원사업 지금 얼마나 지금 공급이 됐나요? 지금 3년 주기 정도 됐나요?

예.

지금 총 우리 크라스 콤바인이 우리 관내에 몇 대 정도 지금 돼 있는가 파악하고 계세요?

예.

몇 대 정도 지금 공급이 됐나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료검토) 총 저희가 2015년도에 15대, 2016년도 8대 해갖고 23대,

23대, 올해,

23대, 올해 6대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총 한 30대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지원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가,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면은 보통 크라스 콤바인하고 일반 콤바인하고 1일 수확능력을 따져봤을 때 보통 1일수확능력이 한 7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금년까지 더 검토를 해보고 내년에는 다시 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라고 합니다.

농가면적에 따라서,

예, 보리농가에 따라서,

예, 너무 과대하게 또 농기계가 지원이 돼 버리면 또 안 되는,

예, 그렇죠. 과잉공급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도 올해가 3년차인데 그 부분도 올해 보고, 올해에는 사실상 또 춘파가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3,800㏊ 정도 보리를 재배했는데 금년에는 그 보다 한 반절 정도뿐이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이제 또 춘파를 조금 하기는 했는데 보리 재배면적을 검토를 해가면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맥류전용수확기 지원사업도 그 맥에 하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든가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농기계지원사업에 크라스 콤바인, 중대형농기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보리면적이라든가 어떤 농가 이런 수라든가 해서 좀 적절하게 돼야 이게 너무 과대로 또 이게 지원이 되면 어떤 부분에서 사업비 또 너무 무분별하게 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잘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먼저 농정사업 종합안내서 24쪽에 보면 6차산업 창업자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올해 사업들은 선정이 됐나요?

지금 아직, 이것은 매년 융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작년에 16년도에 6차산업으로 창업자금 지원받은 데가 있나요?

이제 작년에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작년에 받은 자료,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 올해사업으로 한 자료 있으면은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새로 온 부시장하고 과장님이랑 해서 커피농장 한번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전에도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혹시 군산에서도 커피 관련 농가들하고 연계해서 뭐 하실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그 후에도 한번 미팅을 저희가 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그래서 이 6차산업에 될라면은 이러 이러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미리 준비도 좀 하고 사업계획도 만들어갖고 그놈 갖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지금 됐습니다. 더욱더 그 부분은 저희가 커피산업 그 관계도 저희도 관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더 검토해보도록 해가지고 그분들이 하여튼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저희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충분히 더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근게 제가 이 발언한 지가 벌써 2년이 돼 가는 것 같아요. 2년이 돼 가는데,

그런데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거기가 6차산업이면 솔직히 이게 1차산업이 먼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이게 2차 되어야 하는데 조금 1차산업이 약하다. 1차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부분을 한번 좀 보완을 좀 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1차산업이 돼야 되는데 농민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특화작목 한다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늦어질수록 우리시가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입지는 좁아진다, 왜 그러냐면 이미 완주에서는 12농가가 하고 있다라고 언론에서 봤어요. 심지어는 경기도까지 이게 올라갔어요. 경기도까지,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시범적으로 좀 해서 이것은 커피하시는 분이 하실 것도 있지마는 사실 농가나 이런 것들은 우리 농정과에서 조금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과하고 같이 기술보급과나 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이미 다른 지역들, 예를 들어서 고흥인가, 거기라든가 완주라든가 이런 데 선진지를 농민들하고 다녀도 오시고 해서, 그리고 지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은 철새생태관리과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계에서 관리를 해요. 저는 그래서 그걸 커피의 모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시가 더 주저할 시간들이 없다, 빨리 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그리고 일반업무 한번 볼게요. 31쪽에 승마활성화 지원 이게 돼 있는데 이 자담은 민간승마장 자담인가요?

아닙니다. 개인, 학생들, 학생들 부모들이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예, 9만원은. 이게 30만원인데 30만원 중에 21만원은 보조이고 나머지 9만원은 학생들이 내야 됩니다.

신청하는 학생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했었나요?

예, 작년에도 27개 학교에 한 280명 정도. 이것은 사실 학교에서 서로 하려고 줄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금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이 부분만은 꼭 있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일반 아무나, 선착순으로 그냥 신청한다 이거죠?

예.

이거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작년에 어떤 학교들이 참여를 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초등학생입니다. 왜 그런고니 초등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승마장까지 갈 때는 어떻게 갔는지,

예?

승마장까지 갈 때는,

이제 학교에서,

승마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그것까지 해주는 거예요?

승마장에서 못하죠. 말하자면 우리학교가 초등학교가 몇십 개 있는데 그것까지 운영을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산림녹지과에다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양봉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기자재 지원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어디요?

양봉,

예.

그런데 이제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소나무를 베가면서 유실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베가면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를 해요. 이런 부분도 산림녹지과하고 좀 협조를 해서 나무를 벨 때 소나무 외의 나무들은 신중히 벌목을 벌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무를 심을 때, 심을 때 지금 편백나무를 많이 심으시는 거 같아요. 근데 유실수 나무들이나 꽃인 나무, 그리고 양봉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좀 심어달라고 업무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아까 서 의원님 했는데 토양개량제요. 우리 그거 보면 규산질 그게 지금 사실상 보면 성분이나 이런 걸 해서 사실상 토양 검사해서 그 토양개량을 위해서 지금 넣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볏짚을 넣으면 사실상 규산질이 필요 없죠? 볏짚을 우리가 넣었을 때는. 물론 볏짚을 한 해 넣고 몇년 안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볏짚을 갖다 썰어서 넣으면 규산질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규산질 필요한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볏짚하고 규산질하고는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볏짚은 유기질로 보시면 되고요, 규산질은 어떤 토양성분을 개량하는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볏짚을 넣는다고 해서 규산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보면은 3년에 한번 정도만 넣으면 되거든요, 규산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년 1기 주기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농가별로 세분은 못하고 토양검사를 해서 평균값을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규산 함량이 얼마 정도가 부족하니까 몇 포대 정도 넣으면 된다 하는 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평균값으로 해서 이렇게 3년 1기 주기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볏짚은 매년 이렇게 집어넣어야 토양이 유기질 함량이 높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규산질에 대해 농가들이 왜 규산질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농가들이 많죠?

그런데 규산질을 넣으면 벼농사에서는 규산질 같이 좋은 것이 없어요, 토양개량제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벼가 굉장히 튼튼하고 강건하게 자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농가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들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다만 이게 뿌리는데 조금 굉장히 말하자면 분진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지금 규산질 알갱이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 과거에는 인자,

옛날에는 분말로 돼 있었는데,

예, 가루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시기가 있다고 해서 고상으로 나오거든요. 알갱이 상태로.

그런데 그러면 규산질이 지금 들어보면 어느 회사에 뭔 폐기물쪽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건 무슨 얘긴가요? 어떤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이라 해서 그런 얘긴가요, 어떤 건가요?

그것은 항간에 폐기물 슬러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보도도 되고 그랬었는데요, 그 회사에 전부 다 확인을 했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됐고요. 만약에 그런 슬러지를 가지고 규산질을 만들었다고 해서 보면은 그 규산질 제조회사가 지금 이제까지 온전하지 못할 것 같고 그것은 사실하고 다르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영농교육이 사실상 보면 우리 영농교육들이 어떤 식으로 됐든지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안 봐지거든요. 물론 농민들이 관심이 없어갖고 참석을 안 하시는 농민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규산질이 제가 보면 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골에서 제가 농사를 직접 많이 지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봐왔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규산질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다고 보면 우리 교육 주체가 문제입니까? 받아들이는 농민이 문제입니까?

뭐 두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저 입장 같으면 비료 1포대 가질래, 규산질 1포대 가질래? 하면 저 같으면 규산질을 갖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규산질의 효과가 좋은 것인데 앞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규산질을 넣으면 비료효과가 들 난다는 말이 그러면 그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농가들이 기피를 하는가요?

그거는 다릅니다. 규산질은 영농이 시작하기 전에 땅속에다 넣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영농이 시작되면은 완전히 분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 발현하는 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농가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지역구에 지금 많이 왔더라고요. 와서 지금 길가에 쭉 하니 세워있는데 그게 지금 다른 해 같지 않게 잘 소모가 돼서 잘 뿌려져서 토양이 잘,

물론 막 무더기로 이렇게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분해가 좀 덜 돼 가지고 그런 지장도 있겠지만 골고루 살포한다면은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그 사업비 대비 해서요, 자부담이 없잖아요? 이 부분을 자부담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뭐 사업내시가 부담이 없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시 부담이 딱딱,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유기질비료라든가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 토양개량제사업은 말하자면 우리 도단위나 시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우리 자부담 넣도록 하면 욕 먹죠. 오히려 더 거꾸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뭔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농가에서 어떤 규산질에 대한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인지도라든가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필요치 않은데, 예를 들어서 농가는 필요치 않은데 부득이하게 규산질이 공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논리로 본다라고 하면 근데,

정확히 보시는데,

남들이 신청하니까 나도 신청해갖고 이제 오니까 말하자면 안 쓴다 그런 현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요, 과장님! 깊은 내막은 안 들어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내가 충분히 아는데 그게 좀 있어요. 있는데 농가가 필요치 않은데 온다는 얘기야, 나는 신청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성도 있고 어쨌든 기피현상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좀,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가,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농촌지원과장 문현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바로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37쪽에요, 농기계임대사업 고품질 서비스 제공 돼 있는데 지금 농기계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 계시죠?

저희가 지금 총 10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그 중에서 5명입니다. 본소에 4명 있고요, 동부에 3명, 서부에 3명 그렇게 10명입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그러면 열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50%인 5명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3월에서 10월이나 11월까지밖에 사역을 못하고요. 나머지는 그때는,

그럼 기간제 이 분들이 모집이 잘 돼요?

그것이 이것은 전문기술이 있어야 거든요. 어느 정도 농기계 수리도 할 줄 알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든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규직화를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소한도로 실무직 정도는 해줘야 그 사람들이 계속성을 갖고 하는데 조금 했다 더 좋은 자리 있으면 가버리거든요. 여기는 단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농기계가 전에 비해서 본소에서 시작해서 지금 서부, 동부 늘어나고,

예, 인기가 있다 보니까 계속 늘어난 것입니다.

장비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이용실적도 보면은 전년 대비 이제 조금씩 증가하는,

예,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관리문제거든요. 이 많은 기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지금 문제는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꼭 필수적인 거다 라고 보고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39쪽 꽁당보리축제 축구장에다 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 축구장 안에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 현대중공업에서 군산시에서 그 부지만 제공해주면 거기다가 축구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가 되다보니까 40% 정도만, 그게 1만 1,500평 정도 되거든요. 논에다가 40% 정도만 복토를 해놓고 내팽개쳐 놨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막 너구리라든가 노루라든가 이런 날짐승들이 많이 살고 풀만 무성해놓아 가지고 주변농가에다가 병해충 온상지로 해갖고 민원소지도 있고 질턱벌턱하고 아주 안 좋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냥 팽개쳐진 땅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 전에 있는 것은 축제장 부지가 너무 협소했어요.

그건 아는데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비로 그 부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축구장을, 목적이 축구장이니까 축구장을 만들 거라고 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만 하려고 한 건데 과연 그렇게 꽁당보리축제가 지금 12회째를 맞이 하는데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는 것들이 자리를 못 잡는 것들이 과연 이게 지속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축구장을 목적대로 축구장을 해라 하면은 축구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축제하기도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축구장에다가 막 일반행사 같은 거 하는 것들이 애매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꽁당보리축제가 지금 5월달이지 않습니까? 5월 초, 그러면은 축구장이 조성이 되면 운동도 또 많이 하는 시기인데 이게 또 겹치기로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꽁당보리축제가 어쨌든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그 문제를 좀 연구를 해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축구장을 만들었는지 투자지원과에서 만들었는지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 담당부서에다 얘기해서 축구장 관련된 자료를 좀 달라고 해주세요. 축구장 관련된 자료를 좀 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다 나왔나요? 아직은 안 나왔나요?

꽁당보리축제에 대해서요?

예.

지금 업자선정 정도 되고요, 밑그림은 지금 어느 정도 그려졌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리고 44쪽에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 육성, 전에부터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 새들군산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지금 2개 사업, 3개소가 지정이 됐죠?

예.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새들군산 이 업체들이 새들군산 여부를 좀 파악해서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춘 위원님.

앞서 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사업장을 제가 가끔 들려봅니다. 들려보는데 제가 들려보는 때는 우리가 한참 농기계를 이용할 때인데 아까 기간제로 말씀하셨는데 거기 충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2명을 실무직으로 해달라고 지금 인사부서하고 지금 협조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꼭 그것은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 계장님, 꽁당보리 준비 작년부터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12월, 작년 말경에 현장에 우리 신경용 의원하고 답사차 가가지고 참 현장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지금 로드맵을 잘 가지고 계시는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준비 잘하고 계셔요? 신 계장님? 아까 서동완 의원님이 특히 염려하고 계시니까 계획이 실천되고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우리 농촌지원과를 보면요, 어떠한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 어떤 시범사업 이런 부분적인 것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요? 이 시범사업이? 제가 볼 땐 이 종합안내서를 보면 좀 중복되는 이런 사업성이 있다 그런 판단도 드는데 제가 쭉 예를 보면 후계 세대를 위한 영농인조사 그 뒤에 활용기술 시범사업 116쪽, 뭐 활용기술농촌생태, 활용기술 시범 이렇게 쭉 자료를 보면 시범사업인데요, 이게 주로 뭐 농기계지원입니까? 아니면 생산력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사업명이 뭔가요?

세시풍속,

세시풍속이요?

예, 그리고 또 농촌생태자원 활용기술, 그리고 농촌 농장 육성,

예, 그것은 농기계 지원이 아니고요,

농촌체험 네트워크 구축 이게 전부 지금 품질향상 지원 이 부분이 어떤 기계적인 시설사업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세시풍속 문화콘텐츠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따온 것인데요, 한 2천만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마을마다 보면 세시풍속을 활용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마을대상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과장님, 문화자원 재현 복원 2천만원 갖고 이거 가능해요?

농촌전통생태자원이요?

예, 2천만원 가지고 이런 게 뭐 복원사업이 가능하냐는,

아니, 그것은 5천만원입니다.

형식적이지 않냐는 얘기이지,

아까 세시풍속은 2천만원이고요, 농촌전통생태 활용기술 시범사업은 5천만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생태자원 시범사업은 임피 성내마을 거기가 선정됐습니다. 공모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주는 것은 성내마을 보면 조선 중기 시절에 제정된 연못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한 500년 정도 경과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들도 많고, 그래서 옛 임피관청도 있고 이방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태자원을 활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같이 이제 연구를 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것은요. 전문가들 도움도 구해야 되고요.

아니, 그래서 그걸 지원해서 뭔 문화관광 콘텐츠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주민들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의하고 전문가들한테 컨설팅 비용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연못을 활용해서 뭔가 도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같은 연속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전통생태자원 활용기술사업하고 같이 뭐 이게,

따로 따로인데요,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한번 시도해보려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첫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좋아요. 과장님, 좋으신데 제가 볼 때는 이 문화자원을 재현해서 복원해가지고 어떤 관광콘텐츠로 엮어서 학습자원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관광사업으로 연계해서 한다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2천만원 갖고 그런 취지에 맞게끔 이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연못을 뭐 복원하겠다는 얘긴데 연못 2천만원 갖고 돌담 쌓겠죠. 그 주변정리를 하겠죠. 주변 정리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물론 그런 과거의 어떤 우리 문화재 그런 역사적인 역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유입이 되어서 거기 가서 그 마을에 대해서 관광산업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지 그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은 형식적인 거에 토대로 가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좀 사업을 집행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무슨 시범사업이라 해서 기술시범사업이라지만 사업비 받아놓으면 그다음에는 주민들 자체 역량강화를 해서 자력으로 해나가야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도 있게 사업비 투여도 좋지만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 이런 것이 더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역량강화를 시키려고 예산도 한 반절은 역량강화 쪽에 배분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지원과의 시범사업 이런 부분은 사업비 투여한 만큼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보다는 지원 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꼭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희완 위원님.

소장님, 우리 진희완 의원님께서 전자에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앉아계시는 다섯 분 의원님, 여섯 분, 위원장님을 빼고는 다 농촌지역이에요.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국외연수비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됐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향후계획, 아니면 그 부분에서 왜 그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는지,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서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체장의 어떤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당초부터 세우들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세우는 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면밀히 그 추이를 한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데 우리가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특별한 제재가 없고 지적이 안 된다면은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와 같이 공조해서 다시 앞으로 부활을 좀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다보면 이 부분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여러 분분 말씀들을 많이 해요. 특히 해당지역에 우리 농업에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은 더 많은 질책을 받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질책 보다 받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도 어쨌든 우리 농가, 아니, 농민들에 대한 어쨌든 생활개선회든지 또 농촌지도자, 더 나아가서는 한농연, 뭐 농민회 이 국외연수비가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뭐 몇번 얘기가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기회에 어떤 틀을 좀 압축을 해서라도 좀 필요성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센터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예산부서에든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단체를 한번 상담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방법론을 연구해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한 김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있죠? 여기 지원방안 조례 있죠? 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세요. 영농현실이 참 어려운데 나름대로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 35쪽 보시면 지금 4-H회 가입하는 자격 연령이 몇 세까지,

학생4-H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고요, 지금 10개교에 46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4-H는 20세에서 35세까지인데 지금 22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36세 이상은 4-H본부로써 57명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H본부의 기능이 뭡니까?

4-H본부는 4-H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로 4-H 말 그대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젊은 영농세대들을 지금 후원하고 4-H 이념과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미래영농세대들을 육성하고 그런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 4-H본부 57명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기에는 정말 4-H를 위한 그런 어떤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모아진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어서 정말 4-H다운 4-H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57명의 인원이 정말 그런 자원인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읍면동에 35세 이상 농업인 조사결과가 지금 83명 나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말이죠, 우리 공부상에 나와 있는 인력으로 나는 봐요. 뭐냐면 지금 농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그 인원들이 35세 이하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을 도와주는 그런 공부상에 등록되지 않은 인원, 그런 인재들을 자꾸 발굴해내자 이거죠. 그리고 지금 농촌에서는 60대도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위 농가에서는. 자, 그렇다면 꼭 35세에 연연을 해야 하냐, 본 의원이 우리 미성동을 판단하니까 45세 미만이 19명이더라, 그러면 그 19명에는 공부상의 인원은 한 9명 정도 뿐이 안 돼요. 나머지는 직간접적으로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은둔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끌어내야 돼요, 밖으로. 하도 꽁당보리축제에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불만 제기를 하고 하니까 뭔가 우리도 좀 변화시켜보자, 바꿔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원을 확인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좀더 더 적극적으로 83명이 아니라 적어도 45세 정도로 해서 인원도 확대를 하고 읍면동에서 각 지금 상담소장들이 나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인재들을 많이 밖으로 불러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미성동에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미성동장한테 수차례 내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향후에 정말 농업을 제대로 알고 농업도 내가 정말로 노력한 만큼 소득이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걸 제시를 해서 그네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전략이 농업기술센터엔 정말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연연이 참 보면 이 자료를 잠깐 보니까 우리 농업인구가 군산시 인구 대비 해서 6.2%뿐이 안 됩니다. 우리 미성동에 65세 이상 한번 보니까 14%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14%가 아니라 한 20% 아마 초고령화, 초초고령화야, 하여튼. 그렇다면 이게 바로 변화시키는데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과장님 뭐 견해 있어요? 어떻게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 한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희가 35세 이상 영농인 조사한 것은요, 영농4-H가 20세에서 35세라 그렇게 35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도 저희가 상담소장님들하고 공부상으로 않고 면사무소 산업담당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35세 이하 중에서 그래도 농사 짓는 사람, 다른 직장 다니고 부업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 말고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만 조사한 것이 83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의식을 먼저 개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다음주 금요일날 정신교육부터 시킬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달에는 부모하고 함께하는 영농정착 프로그램을 진행해가지고 농촌에 정착을 시키고 이 사람들 다 영농4-H로 가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45살까지 하면 너무나 갭이 많아요. 20살부터 45살까지면 젊은 사람들이 잘 어울리려고를 안 해서,

그러면 그것도 방법이 있죠. 클라스를 2개로 나눈다든가 3개로 나눈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 맞는 그 사람들한테 주입했을 때 가장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주입도 필요하고 여기다가 아까 얘기 했잖아요? 지금 해외연수 관련해서 사실은 필요하고 견문을 많이 넓혔어요. 그런데 해외연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다보니까 정말 해외연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감사에서도 지적, 우리 공무원들 뭔가 우리가 발전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우리 해외연수 많이 다니잖아요? 태클 안 걸잖아요? 자, 우리가 데려다 교육시킨다 이 말이에요. 교육시키면서 교육과 연관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에 해외에 가보자, 단순히 해외목적 해서 이렇게 가는 거보다도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하고 연관시키는 그런 해외연수,

예, 교육의 일환으로,

필요하다,

교육의 일환으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4-H 관련해서는 본 의원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우리 문 과장님 상당히 해박한 지식가지고 이번에 농촌고령화에 대한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하시면서 혹시나 제가 좀 필요하다면 저도 함께 아이디어를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41페이지 서천한산모시축제하고 군산꽁당보리축제 축제 결과 지금 2회째라고 그랬거든요. 축제를 언제 2회, 언제 개최했습니까? 교류한 적 있습니까?

예, 4월 29일에서 5월 1일까지 서천에서 한산모시축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니, 꽁당보리축제네요.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는 군산꽁당보리축제인데 서천에서 우리 꽁당보리축제장 와가지고 모시염색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우리 군산에서 거기서 93명 정도가 체험에 참여했고요, 우리 군산에서는 서천한산모시축제에 6월 3일부터 6일까지 있었는데 그때 도자기 체험, 목공예 체험, 보리한과 체험, 천연염색 체험 등을 해가지고 126명이 유료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2회까지 지금 끝난 거예요, 축제교류가?

지난해는 두 번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르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는 명품 군산쌀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과 BIO-TEC 활용 친환경농업 지원사업까지 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53쪽, 55쪽, 57쪽 3개 사업, 지금 우리 예산심의 할 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품목을 보면 전액 시비가 있어요?

전액 시비는 원예부분에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없는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작물 보급이나 기술 정립을 하기,

그러면 이거 품목별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니, 이게 지금 몰아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식량작물 신기술 시범사업 하면 사업비 3억 7천인데 그 내용에 품목이 4개 항목이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있는 게 있고 순수시비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 있고, 그러면 순수시비로 재배하는 것은 별도사업비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지금 사업이 다 지금 책정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항목별로 그 예산부기에는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예산 부기에는?

예.

지금 명품쌀 그것도 계속사업인데 이것도 계속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됐었던 건가요?

비슷한 사업끼리 저희가 카테고리를 묶어가지고,

끼워넣기 사업 아니에요, 또?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농자재 지원, 뭐 자재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에 따른 그 사업도 있겠지만 이것은 농자재 지원사업은 어떤 것을 품목에 따라서 쌀 재배, 기계인가요?

기계도 생력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계도 지금 들어가고요, 사업별로 국비보조 지침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농정과나 거기서 지금 농기계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하고 저희들하고 틀린 부분들은 뭐냐면요, 농정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기계에 대한 이렇게 보급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어떤 단지가 형성이 됐을 때에 그 단지에 지금 새로 나온 기계라든가 새로 나온 어떤 신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범과 그 다음에 어떤 적응을 테스트 하는 것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00%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 해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지금 하나요?

지속사업으로도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시범사업 하다가 지원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시범사업에 국한돼 가지고 딱 끝나면 자력으로 그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자력으로 유지해나가든지 각자 농사를 하든지 이제 해야 되죠. 이제 국비지원이 끊기고 하면, 그런데 이제 저희 시에서는 단지를 형성이 되고 역량이 강화가 되고 하면은 또 이제 다른 농업, 농정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사업을 따다가 이렇게 또 지원을 하고 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지로 조성이 돼 있으면 생산단지이면 시범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시범인데 시범사업이 끝났을 때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저희는 안 하죠.

예?

저희는 시범,

아니, 농가가,

농가들이 지속사업으로 안 하죠. 그런 부분,

그러면 뭐하러 시범사업 합니까?

근데 이제 그 시범은 뭣을 하기 위해서 하냐면은요, 어떤 단지가 농가들이 계속 유지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러한 자재라든가 이러한 기계가 이렇게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또 이렇게 우수한 부분이 있고 한다, 생력적인 부분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국비사업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어쨌든 시범을, 단지를 조성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은 그 사업의 연계성을 지금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농가가 그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결과의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이게 시범사업이라는 게 왜 시범사업입니까? 우리 어떤 품종에 있어서 어떤 쌀 경쟁력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범을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을 때 우리 농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유지해가면서 농가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경쟁력이나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시범사업에 국한돼 가지고 끝나버리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기계 지원, 일부는 농기계도 지원을 해주겠지만 우리 농정과에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색다른 농기계가 필요한가요? 제가 볼 때는,

좀 새롭게 개발된 거라든가 예를 들면은 똑같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기존에 보리재배를 할 때 예를 들면은 4조식이나 2조식이나 이런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로 했을 때, 이제 또 8조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어떤 홍보라든가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시범사업은 자재를 새로운 기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범으로 썼어, 지원을 해줄 거 아닙니까?

해주죠.

그럼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써봐 가지고 이게 농기계가 필요가 없어,

그것이 바로 이제 저희들이 시범으로,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예, 국비를 가지고 현장에 적응이나 그 다음에 농민들의 어떤 반응을 테스트하는 그것이 국비사업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별도로,

그래서 100%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별도로 제가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동군산지역 각 마을, 마을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동군산 6개면. 근데 이 품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 신동진벼를 좀 바꿔봤으면 쓰겠다는 얘기이지,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때가 됐나, 농가들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동진벼가 나온 지가 아마 한 20년 이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되는 거 같은데 굉장히 지금 아직도 서울지역에 있는 영양사라든지 이런 우리가 식미테스트를 해보면은 신동진벼에 대해서 아직도 호응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하도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그 뒤로도 신동진벼 보다 더 우수하다는 품종들이 개발이 됐어요. 됐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우리 군산 지역에서 쌓아온 신동진벼에 대한 명성 이것을 쉽게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명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품종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을 때에 다시 또 그 어떤 궤도에 올려놓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동진벼로 언제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품종들을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농민들이 이 신동진벼 보다도 훨씬 더 우수하고 이걸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품종이 나왔을 때 그때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농민들이, 글쎄요. 우리 군산지역에 신동진벼 외에 다른 품종들을 이렇게 접목을 해봤을 때에 썩 그렇게 신동진 보다 우수하다 그렇게 느끼는 품종들이 지금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품종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동진벼로 우선 가고 그런 품종이 농민들 인식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품종으로 이렇게 우리가 도입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그 부분은 좀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입니다.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비료 상토지원 있죠. 이게 지금 선정 다 됐나요?

어떤 것이요?

맞춤형 비료 상토지원사업,

예.

가격도 다,

다 지금 결정 다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16년도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자료요청을 할게요. 76쪽에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활성화에서 2개의 로컬푸드매장에 새들군산 제품 전시판매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78쪽에 농특산물 공동상표 활성화에서 총 승인이 22개가 되었는데 이 22개의 지원내역, 유통과에서 지원 않고 농정과가 됐든 다른 데에서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원내역들, 그리고 22개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들 내역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금 유수율이 몇 %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2016년도에 68.47%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수율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사업들을 예산 들여서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력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200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83%를 목표로 해서 지금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작년도에 비해서 한 0.89%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이제 다각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러느가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가 이제 당초에는 연간 100억 정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연간 투입되는 사업비가 한 5~60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다른 지역들 전주나 익산은 유수율이 몇 % 정도 되나요?

그런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수도요금이 우리가 좀 비싸겠네요?

예, 수도요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실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화가?

예.

저번에 한번 그 관련된 자료도 한번 주셨죠. 원수 대비 가격 자료, 우리가 원수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구입가격은,

그렇죠, 전주 광역 거 쓰니까.

그렇죠, 똑같죠?

예.

그런데 원수는 가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원재료는 똑같이 사오는데 이걸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가격이 우리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싼 이유는 뭘까, 더 부수적인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 물건으로 말하면 물류비가 뭐 2단계로 가냐, 3단계로 가냐, 5단계로 가냐에 따라서 물건가격이 똑같은 가격이지만 비싸지는 것처럼 우리도 원수는 똑같은데 비싼 이유가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비싸지는 거잖아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이나 우리지역이나 다 거의 비슷할 것이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한 유수율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지마는 누수라든가 다른 요금을 징수되지 않는 물이 얼마나 빠져 나가느냐 거기에 좀 차이가 날 것입니다. 다만, 또 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높다고 하는 것은 현실화율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좋아진 것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좋겠지마는 시민들 입장에선 안 좋은 거니까,

그렇겠죠.

다른 지자체는 현실화를 안 시키는 그 집행부가 무능해서 현실화를 안 시키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서 현실화를 안 시키는 거지 현실화만 시켰다 해서, 물론 현실화시키면 우리시 재정적으로는 좋아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수도요금까지도 다른 데 보다 우리가 비싼 물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전에도 한번 과장님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시게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때도 의원님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수도요금이 올라있는 것을,

아니, 내리자는 얘기는 아니고,

당분간 수도요금 인상계획은 저희가 잡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 수도요금 인상을 지금,

그렇죠.

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면 안 되죠. 다른 데보다 비싼데 거기다 또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다른 지역 대비 우리가 수도요금 비교표를 하나 좀 만들어서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원수라든지 뭐 비용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리고 소비자한테 가는 금액, 공업용수하고 일반생활용수하고 구분을 해서 다른, 뭐 많이 할 건 없고요, 인근에 있는 전주, 익산 정도 하고 우리시하고 비슷한 예를 들어서 순천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몇 군데만 해서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군봉배수지 우리가 지금 이걸 배수지로써 지금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은 축구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원래 배수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좀 제한을 하잖습니까? 식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축구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거기가 콘크리트 균열이 가서 지금 23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혹 거기를 사람들이 차량이며 많은 인원들이 올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했다 그래서 큰 갈라짐 이런 현상들은 아니고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페인트 도장한 것이 오래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수돗물에 섞여서 나가게 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는데 제 얘기는 균열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균열이 생겼다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축구경기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차량도 굉장히 과하게 올라가고 사람들도 굉장히 과하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균열현상이 나는 것들이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아마 이제 그 배수지 위에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균열이 어떻게 났는지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축구장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야 될 건지 이것도 다방면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배수지 역할을 안 하는 데 같으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사실 그 배수지로써 하면은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식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보통 배수지나 이런 데는 사람들 통제를 많이 하잖아요?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축구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마는 여러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수돗물 음수대, 관광지 이런 거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해야 되나요? 그건 교육청에서 하면 되지 않나요?

이제 사실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교육청에서는 아시다시피 그런 예산이 되지를 않고,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초중학교 우리가 해준 데가 없죠?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군산에 이제 초중학교들 지역에 있는 의원들 또 해갖고 어디 초등학교는 이게 있던데 우리는 언제 해주냐, 그럼 이제 의원들 가서 좀 해줘라, 돈도 대충 보니까 1천만원 정도 되는데 해줘라, 그러면 이제 우리 군산에 있는 초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다 이제 설치해달라고 할 거다, 그러면 오히려 처음 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차라리 사람들이 많은 지역, 많이 이동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은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은파, 박물관, 예를 들어서 근대역사박물관이라든지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얼마든지 좋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도심쪽 관광객들이 주말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해서 하는 건 그건 좋은데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신중히 한번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학교 선정에서도 이거 의원들끼리도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고 또 집행부도 나중에 향후 가면은 이걸 진짜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굉장히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처음에 첫 단추를 낄 때 좀 신중하게 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것은 한번 학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사업을 하실 때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주시죠. 혹시,

그 부분은,

학교가 정해졌어요?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5개 학교를 받았어요, 신청학교를.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제도를 저희가 시행할라고 하면서 이제 의원님 말씀에 그런 고민도 했었어요.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시원한 수돗물 공급, 마실 수 있게끔 한다는 효과만 노린다고 한다면은 이걸 해야 될까 의구심이 들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이 수돗물 그냥 마시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선뜻 그냥 마시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수돗물을 직접 마시게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이니까, 수돗물 그냥 마시기가 확산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수도꼭지 빨으면서 했던 그런 부분들, 뛰어놀았을 때 애들이 시원한 물 한번 마셨을 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게 할려면은 애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을 설득해야 돼요. 차라리 부모들이 많이 가는, 아까 공공장소들 있잖아요? 이런 데에다 해서 부모들 통해서 수돗물 먹기를 시켜야 부모들이, 왜 그러냐면 애들이,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마는 여름이나 이런 때는 물병에다가 보릿물을 얼려서 싸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걸 애들이 싸달래서 싸주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알아서 싸주는 거예요. 학교에 정수기 있잖아요? 정수기물도 못 먹게 하고 집에서 끓여준 물 먹으라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처럼 애들이 수돗물 있다 해서 애들이 거기 수돗물을 먹을 거다, 그 의식변화가 될라면은 부모들이 자기들이 먹어보고 이게 부모들이 의식이 변해야, 예를 들어서 애들이, 아니면은 물 좀 싸달라 하면은 “야, 그 수돗물 먹어도 괜찮아. 거기 치 먹어. 안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학교에 있다 해서 애들이 그걸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먹어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그냥 수돗물 먹을게.”, 절대 그 엄마들이 “그래, 너 수돗물 먹어.” 이렇게 절대 안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조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 좋은 취지도 알겠고 그런데 어디서부터 그러면 그것을 손을 대야 될까를 봤을 때 저는 부모들을 먼저 손을 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용도 시설들 이런 데에다 좀 해놓고 그 속에서 이게 좀 점차적으로 인식이 변해서 가야지 아이들이 변한다 그래서 애들이 절대 되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학교부분은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예.

작년에 7곳, 8곳 했잖아요?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올해 관광지나 원도심 설치할 거 어디 혹시 결정이 됐으면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시하고는 관계, 우리가 직접 한 공사는 아닌데 광역수도관 지금 공사한다고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그거 언제 마무리가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뭐 엄청 많아서,

금년 5월말 정도면 이제 끝나는,

다 마무리 돼요? 5월말 정도?

예.

한 3년 전, 4년 전인가 그때도 한번 광역상수도 배관 그때는 관, 관 교체한다고 해서 한번 공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것은 관 교체는 아닌가봐요?

그렇죠. 신설하는 것이죠.

그때 관 교체한다고 해서 전체 다 사정동이며 나운동이며 다 까가지고 큰 관 묻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아니고 지금 다른 거라는 거죠? 5월달이면 다 공사 끝난다는 거죠?

예, 공사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은 저희한테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다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또 와서 우리가 주의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도 조금은 불편은 조금 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5월달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 작업주변 그런 민원 발생하는 것들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민원이 과장님한테도 가지만 의원들한테도 엄청 들어와요.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쪽 개야도 식수원 개발이요. 지금 보상이 40% 정도 완료됐는데 착공은 지금 4월달에 식수원 개발사업을 착공한다는데 나머지 보상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시고 지금 착공을 하실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작년도에 감정평가를 하고나니까 위치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마는 평당 한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토지주 분들은 감정가격이 낮다, 그래서 보상에 지금 협의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감정가격은 1년 후에 다시 재감정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협의할 수 없어서 1년 후에 재감정 한 다음에 다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사 착공은 현재 설계를, 실시설계를 지금 의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로포설이라든가 토지매수가 관계 없는 데 이런 사업들은 이제 1차분으로 착공 할,

1차분으로 시행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년 뒤에 지금 얼마나 됐나요? 감정평가 하신지?

금년 7월달에,

금년?

금년 7월이 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재감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올 7월 돼야 재감정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재감정 한다고 해서 특별히 금액이 돌출되는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잖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재감정 했던 선례를 놓고 봤을 때는 월등하게 가격이 급등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개발 호재가 생겼다든가 아직은 뭐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이거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떤 뭐 강제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가요?

우선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보상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도서주민들한테 수돗물공급을 못할 수는 없으니까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어떤 트러블이라든가 나름대로의 보상가가 좀 일반매매가에 준해서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 입장으로는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되고 또 토지주들 우리 주민들 토지를 가진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강제수용을 당하더라도 보상가에 대한 어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부분이 협의가 잘 되리라고 봐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끊임없는 전화는 받고 있는데 저도 설득은 좀 하고 있는 실정은 있어요. 사실 뭐 매매가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특히 개야도 같은 데는 나름대로의 토지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해서 나름대로 대표자들하고 해서 협의과정을 거치는데 그 부분에서 아무튼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달에 재감정할 때에는 저희 그쪽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사, 그쪽하고도 계약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 업무보고 차 우리 마을상수도 지금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안도, 어떻게 지금 운영체계가 좀 바꿔지고 어떤 시스템이 좀 바뀌어졌나요?

그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 있는데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이 마을협의체에다가 위탁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서지역에 지금 15군데가 있는데 마을상수도가 10군데, 그 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거기에 거두어들이는 수도요금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가의 능력, 그 다음에 관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금 부과하는 것을 보니까 기본 최하 830원에서부터 기본요금 1만원부터 요금은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고 또 월평균 요금, 월평균 요금을 보면은 2만 5천원에서부터 최소한 160만원까지 이렇게 차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수당 역시도 25만원에서 개야도는 120만원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고 저희가 마을이장들이나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인원이 각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구주가 많으면은 그만큼 수익이 많이 생기니까 관리자수당 같은 것을 많이 줄 수 있지마는 거주하는 주민들이 작은 경우에는 그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고장이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배를 선박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전문적으로 이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는 잘 되겠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도서지역이 많은 전라남도 지역하고 보고 있으니까 거의 저희와 같은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계속 이것을 이 상태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도서지역 이장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잘해달라는 당부를 부탁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고군산연결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은 도서지역에 수돗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마을상수도는 5개 도서지역 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개야도라든가 연도, 어청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비안도, 방축도 이 5군데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이 돼서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된 이후에 이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자체 직영이라든가 아니면은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시에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를 해서 조례 개정 등을 한번 추진할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과장님 12월달에 행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12월 말까지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말씀을 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12월이 넘어서 지금 3월달 업무보고 차 말씀을 묻는 건데, 물론 당연히 선유도, 무녀도 이쪽 지역은 자치 운영에서 운영을 하죠. 마을상수도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다고 봐요, 관리주체가 바뀌니까. 그런데 또 다른 섬 보면 해수담수화시설을 해서 한국수자원관리공사에서 지금 위탁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쪽에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비안도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개야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우려점이 생기는 거예요. 수십억을 들여서 저수지를 만들어놓고, 만들어놓고 그 저수지물을 이용을 않는 자체가 문제이고,또 하나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물을 사용을 않는 자체도 문제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리자를 지금 마을협의체로 운영을 주다보니까, 물론 가구 수가 많으면 요금이 많겠죠. 그렇지만 그 가구 수에 따라서 기본요금, 또 증액요금을 받음으로써 관리자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그런 관리 보다도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인건비가 최저임금도 안 돼요. 아시죠?

예.

비안도 내가 물어본 결과는 불과 60몇 만원뿐이 안 돼요. 그러면 과연 그게 우리 군산시에서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서 하는 사업의 취지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대안이 지금 나왔냐는 얘기예요. 지금 나이 80 넘으신 분이 관리자가 지금 돼 있잖아요? 비안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도 찍어서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적조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물을 사용을 안 하니까 적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냐 그랬더니 우리 담당 그때, 지금 이규열 계장님 14년도에 수도계장님으로 지금 보직 받으셨고만요? 끊임없이 제가 얘기한 얘기예요, 14년도부터. 이거 시정을 좀 해줘라 그랬더니 “저수지물을 왜 사용을 안 합니까?” 하니까 관정물을 먼저 쓰고 관정물을 파서 쓰다가 먹다가 그 물이 어떤 자연이나 어떤 풍수에 의해서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저수지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럴라고 우리 식수공급을 위해서 저수지사업을 한 건 아니잖습니까? 내가 말할 땐 꼭 역으로 얘기하더라고, 역으로. 저수지물을 먹다가 어떤 재난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어떤 부득이 한 상황이 발생될 때 관정물을 비상급수용으로 먹어야 그게 원칙이지 어떻게 거꾸로 얘기합니까? 그리고 14년도부터 줄기차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말고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부탁하고 시정조치 이걸 지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17년이 됐는데도 똑같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현상으로 발생되잖아요. 개야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조례에 의해서 마을상수도 운영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끔 해줘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관리자가 지금 우리 군산시장이신가요? 아니면 마을상수도협의회 대표신가요?

마을상수도인 경우에는 관리자가 조례상으로 군산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마을대표자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이제,

위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관리자가 직접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도 마을에다가 위탁을 않고 직접관리를 하게 된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습니다.

문제점은요, 제가 물론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께서 말씀, 그 관리자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관리자가 충분한 그런 기동성도 있어야 하고, 또 어떤 응급사항의 대처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찾아서 하면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방축도나 제가 이제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전기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계에서. 그것도 그러면 협의체 만들어서 관리주체를 협의체로 넘겨야 쓰겠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한 그런 처우개선이 있어야 할려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 것이지 누가 60만원 받고 할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어떠한 개선점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3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시 세밀히 검토해서,

개야도도 마찬가지예요. 상수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만간에 관련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식수난 공급에 있어서 원활히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는 것이지,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도서지역 제가 물론 그쪽 지역출신 의원이지만 가보면 난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안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상수도가 적조가 와가지고, 물 사용을 안 해서 적조가 와가지고 그런 상태까지 만드는 자체가 우리 관리자인 우리 군산시에 문제도 있다고 저는 봐져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재고를 하니까 어떤 시스템의 운영, 관리자의 운영, 이런 방안을 한번 잘 찾아서 또 협의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면 제가 또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할테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세요. 군장에너지하고 OCI하고 공업용수 지금 공급을 어떻게 해요?

지금 공업용수는 이제 군산정수장에, 수자원공사 군산정수장에서 금강 그 물을 끌어들였다 일단 말하자면 1차 걸러서 공업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식도 배수지에서 공급합니다.

아니요, 배수지는, 예.

오식도?

예. 오식도 배수지,

아니, 그런데 군장에너지는 공업용수관로를 별도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설치를 해서 농촌공사하고 계약하고 옥구저수지 공업용수 그 물을 공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또 금년에 OCI에서 지금 또 공업용수관을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농업용수를 끌어다 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차피 이제 농촌공사에서는 자기들 자체수익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팔아도 좋겠지, 근데 농민들 입장에서도 염려가 되지만 우리 세수 입장에서 상당히, 여기 지금 연간 얼마 정도나 되나요? 우리 물, 지금 뭐라 그럴까? 판매해서 우리 세수로 들어오는 게,

연간 한 47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간? 2개 기업에서?

아니, 2개 기업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2개 기업만, 왜냐면 그쪽에 볼륨이 큰데 그렇게 독자적으로 농업용수를 갖다가 공업용수화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할 때 우리 군산시는 그냥 가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생활용수가 됐든 공업용수가 됐든 간에 저희가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물을 써라라는 강제규정은 없거든요.

그러죠. 근데 어쨌든 연간 500만톤을 쓴다고 할 때 물 이용부담금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공업용수 이용이요?

예.

공업용수인 경우에 저희가 원수를 가져오는 것은 한 328원 정도 되거든요. 공급하는 가격은 이제 기본 340원에서 390원까지 편차가 있어요, 사용누진제를 적용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갖다가 공급해서 남는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많이 남진 않는다?

예, 공장 가동이나 이런 부분들,

어쨌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세수측면으로 따져보면은 조금 손실은 자명한 사실이고, 또 한가지 문제는 연간 2,200만톤 정도 우리 옥구저수지가 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지금 군산CC, 비행장, 양쪽에 두개 큰 회사 해서 지금 한 2천만톤 정도 쓴다는 말이에요. 아니, 1,500만톤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게 2,200만톤인데 그렇다면은 시에서 뭔가 여기에 대한 대처가 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 물론 이제 수도과하고는 세수 측면만 우선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어떤 세수의 결함 때문에도 한번 챙겨봐야 할 일이고 이거는 이제 저쪽 건설과 파트나 그쪽에서 확인을 더 해야 할 사항인데 그다지 그렇게 큰 세수의 갭은 안 생기는 거네요?

예, 큰 영향은 없습니다.

어쨌든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하수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조금 전에 과장님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16년 특별감사에서 9건 지적사항 됐다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주세요.

예.

내용을 의원님들 주시고, 6천만원 정도로 그럼 다시 환수조치 하는 건가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조치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환수까지 다 했어요?

예.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하수처리업체들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할 거라고 봐요. 이건 뭐 우리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때 감사관실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산 관련해서도 임금성까지도 정산을 하겠다, 그렇게 하기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할라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대한 대가산정은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보내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과 또 저희들이 관련된 조례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정할 부분은 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속히 빨리 조례 개정을 해서 어쨌든 지금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아직 좀 남아있어서 여유는 있으니까 향후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거기에 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산은 인건비까지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통해서 6천여만원을 환수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전부터 특별감사하기 전부터 본 의원이 하수과에다가 계속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대응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하수과에서는 의회나 아니면 민원인에 대한 민원내용들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사례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2쪽에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는데 올 6월달이면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나요?

예.

그러면은 지금 잔여공사라는 것이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 관로 중에 약 3.8㎞하고 배수설비가 조금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마무리 짓고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4㎞중에 이게 3.8㎞ 남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은 민간 BTL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직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죠.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준공도면이나 준공사진, 그리고 시험한 거 이런 결과들은 어떻게 받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재정사업 이뿐만 아니라 모든 재정사업은 도면이라든가 사진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잘 구비할 수 있도록, 또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한테 지시하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아니아니, 그것은 우리가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수관 BTL사업 이미 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거기도 감리단이 있었어요. 거기가 감리단이 없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 5년, 6년 동안 지금 이렇게 질질 끌어온 문제가 아니거든요. 감리단이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공사진도 첨부해야 되고 준공도면도 내야 되고, 또 시험, 암막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시험한 것들까지 다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뭡니까? 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을 다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도 오케이 해가지고 이게 통과됐던 거잖아요? BTL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있었고 일부 지금 법으로 다투고 있는 것도 있지마는 지금 배수설비는 시공을 안 한 것들이 이미 그건 드러났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지마는 어떻게 그것들을 철저하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지난번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감리단도 물론 하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이 서류 감리단에서 검토하고 검수하고 한 사항들이 맞는지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공해서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도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또 확인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더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의원은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하수관 BTL사업도 우리 하수과에서는 민원이 문제제기 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까보니까 생각 보다 문제가 커서 지금 이렇게 끌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혹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마는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이 사업에서조차도 예를 들어서 BTL에서 제기됐던 유사한 민원들이 제기가 되어서 문제가 되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설비, 개인배수설비 같은 것도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도 했고 저희들이 그전에 개선해야 될 점들을 다 감리단에 또 지시하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월달이면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준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전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은 준공도면, 시험 측정한 거 이런 것들까지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향후에 부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1쪽에 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3월달에 착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비공사 관련된 도면을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그 인근에 자연부락이 있어요. 용둔리라든지, 그리고 그 위에는 은파앤츠밸리 음식점단지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 앤츠밸리는 별도로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둔마을은 지금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뒤에 이제 아파트사업 계획들이 또 있잖습니까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업계획이 있지마는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군산이 지금 아파트가 허가제한지역으로 지금 됐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인구유입은 이제 없고 아파트는 지금 군산이 포화상태이고 해서 아파트사업자들도 아파트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이 사업이 용둔리 같은 경우는 몇년, 문제가 되면 10년 이상도 이제 완전히 묶여버리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사업에 용둔리까지, 용둔리 그쪽 안쪽에는 자연부락의 마을들이 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아예 하면 어때요? 그러면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짓는 사람들도 이 시설비용이 부담이 덜하니까 아파트를 건축하기도 좀 수월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계는 거기 아파트가 그 안쪽에 한 군데하고 또 바깥쪽에 기존에 있는 마을하고도 사업계획들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사업계획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해보시고 향후에 혹시 그 아파트 우리가 원인자부담을 해서 우리가 공사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것을 저희들이 관경이라든가 그런 세대수에 따라서 또 틀려지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은파앤츠밸리 같은 경우는 자체 하수처리시설이 있다는데 이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은 하수는 어디로 내려가나요? 은파로 들어가나요?

미제천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것도 역시 미제천으로 들어가요?

예.

그러면 거기는 하수처리를 하게 되면은 미제천 들어가면 그것도 똑같지 않나요?

거기는 방류수질 기준에 맞게끔 개인 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그 수질기준에 맞춰서 처리가 된다고 하면 일반정화조가 아닌 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방류수질 기준만 맞춘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겠네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거 해놓고 지금 이거 해서 여기 물이 깨끗해질 거라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둔마을이라든지 여기 은파앤츠밸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악취가 난다라든지 하게 되면은 그 지탄이 또 시로 올 거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들여서 공사해놓고 이건 안 됐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우리 사업에 붙여서 연결해서 같이 받아낼 건지 아니면 말씀한 것처럼 시설이 돼 있으니까 그 시설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기준에 초과되지 않는 오수들이 미제천으로 들어가게 할 건지 그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은파앤츠밸리하고 용둔마을은 어떻게 하실 건지를 한번 하셔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업무 56쪽에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수면 임대사업이 사업자 선정이 됐어요?

예.

그때 의회하고도 간담회 할 때 군산의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저희들이 도내업체 참여를 의무화 해가지고 해서요, 지금 5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중에 4개 업체가 도내업체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업체는 이제 LS산전이라고 해서 거기 한 군데가 참석을 했고 다 도내업체로 저희들이 의무조항을 넣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그럼 군산의 업체들이 이 제작을 하게 되나요?

필요한 것은 이제 군산에서 생산되는 것은 지역업체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쓰도록 저희들이 하고 했고 이제 군산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타지역 업체의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MOU 체결됐으면 MOU 체결된 거,

아직까지는 MOU 체결은 하지 않고요,

아직 안 했어요? 2월달에 했다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절차가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조금씩 지연이 돼서 그 관련내용은 별도로 제출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님.

추가, 56쪽 추가해서 이게 15메가인가요?

예.

일반가정에다 공급했을 때 몇 세대 정도 공급해요?

가정세대로는 제가 산정을,

보령댐 수자원공사 그 규모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규모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우수하다는 거예요?

15㎿면 아직까지는,

7천세대에 공급한다고 수자원공사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

제가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고요, 여기 고용인력은 얼마나 돼요?

고용인력은 제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인원 정도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설을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향후에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환경적 피해가 혹시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300억을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 20년 동안이면은 10년에 150억씩 원금만 회수하더라도 그렇게 회수를 해야 되는데,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익을 남겨야 할 판인데 이게 좀 경제성이랑 이런 부분들도 좀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짚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20년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그런 환경적 피해, 또 생태 뭐 해서 거기가 특별히 또 이제 태풍, 해일피해 이렇게 많단 말이죠, 거기가.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잘 좀 챙겨가지고 향후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염려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진행과정에서 환경이라든가 재해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검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해 시에 어떤 시설물의 파손이라든가 그런 걸 대비해서 이 투자하는 투자기관에서 보험을 들도록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거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이 되어서, 그리고 저희들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경영분석 해서 손익분기점 같은 거 이런 걸 좀 따져놨을 텐데 그런 내용들 있나요?

예.

300억이라면 엄청난 투자란 말이죠, 이게. 하여튼 서동완 의원께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까지 함께 해서 자료를 디테일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방경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속 과장급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중점추진 방향입니다. 예술의전당은 대중성과 작품성을 갖춘 공연작품과 공모사업을 통한 우수 공연물 유치로 품격 높은 문화예술공간으로 정착시키겠으며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공연과 전시를 활발하게 추진하여 어린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어린이가 행복한 도서관을 위해 시설환경 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도서관 조성과 희망도서 및 베스트셀러 등 신간도서 구입을 통해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는 기획전과 정책세미나, 근대문화공연을 통해 역사의 올바른 이해와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고 박물관을 중심으로 벨트화지역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근대문화 대표 관광지로써 입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예술의전당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야외광장 산책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남편 쪽, 고가 지하차도 쪽으로 올라오는 길에 보면은 저희 분수랑 물 내려가는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운영이 겨울이라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겨울이라 안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좀 풀리면은 가동,

예, 6월 중순경부터 8월말까지 합니다.

그때만 하나요?

추워가지고 안 됩니다. 애들이 물이 나오면,

아니, 바닥분수 말고 조경으로 물이 이렇게 내려가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쪽을 전에 한번 보니까 가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가동이.

겨울에 얼어가지고요, 얼어가지고 안했습니다, 겨울에는.

그래서 어쨌든 예술의전당이 이제 여름에는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공연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제 쉼터로 휴식처로 많이들 이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위 경관 그 부분 잘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서 바닥분수도 그렇고 그쪽 분수도 그렇고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설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들과 같이 지금 공연을 할려고 준비 중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어려워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어떻게 지금 하실 혹시 계획 있으신지,

저희가 지난주에도 모 업체를 한번 갔는데요, 조금이라도 협조를 하겠다는 지금 얘기 듣고 있거든요. 여러 곳에 한 군데, 큰 공연 같은 경우는 2억 3천, 2억 하기 때문에 한 군데를 50%나 30% 하기 어려워서 2군데 업체 정도로 해서 한번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노력들 하셔가지고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이런 할 여력들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지만 어쨌든 좋은 공연들을 유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다양한 볼거리, 문화공연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예술의전당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각 계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지금 동부권도서관은 부지가 선정이 됐죠?

예, 지금 근린공원 내에다가 지금 거기다 넣는 걸로,

그러면 거기 건축비용은 지금 어떻게 확보를 하실 계획인가요?

아직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예상치만 저희들이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규모를 2층 규모로 했는데 어쨌든 이 관계는 의원님들 어떤 간담회를 개최해서 규모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확정된 이후에 협의토록,

그러니까. 그러면 국비 40%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일반 공공도서관은 국비가 40% 지원이 가능하고요, 농어촌 공공도서관 같은 데는 한 80%를 국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공공도서관 우리 지금 수송동에 있는 도서관을 보는데 그 외에 또 도서관 분관형태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75억이면 규모가 굉장히 큰 건데 적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규모는 최소한도 늘푸른이나 설림도서관정도 규모 그 정도 규모로 했으면,

더 나오죠, 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룡동평생학습관이 그게 47억인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4층 건물이잖아요, 거기가 4층 건물. 그런데 여기는 지금 75억 잡으니까 한 35억, 거의 40억 정도가 2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 어쨌든 내년에 이전을 해가면 부지도 이제 어느 정도 선정이 됐으니까 사업을 할 건데 이건 언제 정도 지금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할 계획인가요?

이것은 2019년까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잡고 있는데요. 어쨌든,

준공을,

예, 준공시기를 2018년도, 그러니까 내년 말 정도 이렇게 한번 잡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

그러니까 예산에서 반영이, 그러니까 국비도 40%가 확보가 돼야 되고 시비도 연차적으로 반영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여간 어쨌든 이제 시립도서관관리과가 행복위로 가시니까 거기에서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영춘 위원님.

과장님, 서수에 작은도서관이 운영의 주체가 바꿔진 뒤로 바뀌어졌거든요? 지금 운영실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예, 어제 제가 거기에 가서 한번 서수에 가서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어쨌든 거기에 지금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면들은 다 잘 갖춰져 있는데 내부에 이제 장사라든지 또 이런 배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안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선 적합치 않는 공간이어서 저번주에 저희들이 시설을 일부 좀 개선을 해서 보완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우리 진포해양공원에 위봉함 있잖아요?

예.

거기 안에가 전에 가보니까 누수가 좀 되던데 그런 시설들은 보강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누수를 잡을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고만요?

예.

아니, 관광객들이 보는데 보기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빨리 수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바이(buy)가맹점은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가맹점에 대한 홍보,

홍보요?

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입장권을 제출하면은 할인해준다는 거잖아요? 그 홍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67개소고만요, 67개소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건지,

홈페이지를 비롯해가지고 SNS, 그다음에 리후렛 등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에도 그게 붙어있겠네요?

예, 붙어있습니다.

가맹점이라는 그런 내용들,

예.

그리고 우리 입장권에도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나요? 입장권에,

입장권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입장권을 제시를 하면은 현금의 경우에 10%, 그 다음에 카드의 경우 7%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입장권에는,

가맹점은 안 써있겠죠, 많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내면은 가맹점에 제출시 현금 10% 할인, 뭐 카드 7% 할인,

입장권에 지금 표시가 돼 있다고 그럽니다.

표시가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 12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농정과장 김성원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나종성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