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 하시는 배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급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저희 보건소는 미래를 열어가는 어린이와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과 주민이 주도하는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 추진과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계절별 환경친화적 방역소독을 전개하여 내실 있는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진료와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행태개선을 위해 주민참여 건강한 마을 만들기와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생활 실천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폐해예방을 위한 금연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으며,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건강관리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율을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선정되어 한손에 건강찾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성 및 어린이 건강관리, 예비맘 건강검진, 어린이 건강관리실 운영, 필수 예방접종을 통해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편견을 해소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및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편견 없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시가 전북광역치매센터의 도시형 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치매로부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계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사업과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에 함께 하시고요, 다음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계장님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계장급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28쪽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으로 제공해드렸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으로 2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고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보화 시대에 모바일을 이용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손에 건강관리를 찾자는 슬러건을 가지고 사업비 2천만 원으로 필요한 물품과 장비는 따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강검진과 연계한 군산시 만성질환 건강 고위험군 100명을 질환자가 아닌 분들만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5일날에 사업계획서를 공모하는 계획에 따라서 제출하였고 2월 27일날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4월 중에 사업준비와 대상자 선정을 통한 5월달과 10월달에 사업시행을 하고 11월 중에 성과보고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는 35개소를 선정이 되었는데 전라북도에는 중소도시형으로 군산시와 농촌형으로 부안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신체활동 전문인력 등 4인이 1개팀이 구성으로 되고 사업비 지원이 된 금액으로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나머지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보건사업과 전북대병원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할게요. 과장님, 지금 보건소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죠?

예.

한 2개월 되셨나요?

이제 20일 됐습니다.

20일, 업무파악 다 못 하셨겠는데?

깊이 있게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럼 아는대로 하고 밑에 계장님들 아는대로 말씀하게끔 하세요.

예.

지금 전북대병원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내 지역구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도 많고 가면 화제가 이거니까요. 지금 보상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아직 보상까지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나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때 한 2군데만 말썽이 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진 그,

아는대로만 말씀해 주시고,

예, 아직까지 보상한 건 1건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들어가요? 이게요.

지금 소유자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는 걸로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근데 그때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네, 그때는 상당히 들어가 갖고 “한 2군데 정도만 거시기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딴 이야기를 지금 하시니…. 소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과장님이, 그때 그 “보상이 상당히 순조롭게 좀 어느 정도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전체 토지주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지로 선정하고 나서 두 분의 토지주가 이의신청 건으로,

그렇게 들었죠?

예, 도시계획과에 들어온 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는 전북대병원하고 전북개발공사가 부지매입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지금 현재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이쪽 군산쪽에다 사무실을 이제 개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요, 아직은 그 토지주에게 보상이 나간다거나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보건소 계획대로 하자고 하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요. 늦어지는 건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늦어진다고 지금 판단은 안 되고,

지금 정확히 완공일정을 언제로 보셔요?

2021년 12월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장이 없겠어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연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대로 나가겠고만요?

예.

그래서 지금 전에 말씀한대로 2군데 그 이의신청한 분들 지금 얘기 잘 됐어요?

그분들은, 이제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개발공사에서 위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군산시에 사무실을 차리고 그분들이 아마 그 토지주대표단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업설명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양쪽 토지주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와 개발공사에서 이제 선정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맡겨서 거기에 나온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아마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에 계획에는 이상이 없고만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도, 잘 알다시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군산시민의 그, 정말 우리 어찌보면 사업과장님이 지금 행운아예요, 이거 다 해결하시니까 지금 오셔가지고. 상당히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행운아라고 보시죠?

예.

더 열심히, 보건소라는 업무자체가 그러잖아요. 우리 군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항상 노력해야 되고 또 발돋움을 해야는데 이 전북대병원을 왜 이렇게 갈망을 하느냐, 바로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큰 거시기를 하면 군산에 있다고 해서 의료원이나 동군산병원에서 큰 수술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러죠?

예.

서울로 가라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다 지금 군산시민이 갈망을 한다고요. 여기에 있으면은 서울에 가려면 11시에 예약을 하고 갈라면은 여기서 서울에 전날에 가 자든가, 자든가 여기서 5시쯤이나 4시쯤 일어나가지고 서둘러가지고 4시쯤 일어날라고 서둘러야 돼요. 근게 이거 군산시민이 엄청난 한둘이 아니고 불편을 겪었다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도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부터 그런 현상이 또 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시민의 전체에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좀 더 열과 성의를 다하셔가지고 이 기한에 끝날 수 있게끔 마무리를 하셔야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17년 무려 4년이라는 세월이 남았고만요. 그러죠? 과장님 업무 더 많이 습득하시고 잘 하기를 부탁드릴 게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하나 더 해도 돼요?

예,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거 또 어떻게 사업과 소관만 되네, 19페이지요. 지금 아토피 우리가 지금 사용을 좀 하고 있었죠?

예.

지금 이 효과가 좀 어때요? 이거요, 아토피 사용하니까. 지금 전라북도 제가 대충 알기로 보니까 남원이나 한 두세 군데는 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 좀 거시기한 데 있고 군산은 지금 이걸 활성화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셔요?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지금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실적을 보면 2,685명한테 저희가 진찰하고 도움을 드렸는데 지원해준 돈은 181명한테 950만 원 정도 이렇게 의료비 지원도 해주고 또 힐링체험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아주 반응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토피는 이게 피부염제만 사용되는가요? 그건 아니죠?

피부만 사용됩니다.

그럼 얼굴에나 이런 데 그냥 발랐을 때 어떤 효과가 오는 거예요? 얼굴에는 안 발라요?

글쎄요. 지금 얼굴쪽에는 많이 안 나타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아, 피부가 나타났을 때 그 아토피를 사용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건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잘못 알았구나, 그래요. 이 문제도 아토피는 이게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방향이 많이 소문이 나더라고요. 이걸 잘 연구하셔가지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군산시민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전북대병원과 관련해서 신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국비가 132억 원이 왔죠? 사업비가.

예.

지금 반납한 것이 얼마나 돼요?

예?

국비 반납, 전북대병원.

반납….

국비, 소장님께서 대답해주세요.

반납한 국비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3년이 지나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반납이 안 된 거예요, 하나도?

현재 2015년도에 예산배정을 30억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130억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 2015년도 사업비를 교부를 안 받고 다시 회수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반납한 금액은 없습니다.

원래 130억을 받아야 되는데 30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납은 현재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상단에 보면 상급종합병원건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전북대병원이 상급병원은 아니잖아요, 현재 우리 군산으로 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삭제해줬으면 하고요, 왜냐면 혼동이 오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페이지에 있는 14페이지에 있는 그 핵심사업으로 만성질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실버박스 지급하는 거 이게 지금 수급자에 대해서 저소득층만 지급을 하는 거죠? 1,000여명 정도.

지금 저희 지역보건정보센터에 등록된 저소득층 환자 중에서 300일 이상 처분, 거시기 그 처방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만성질환자 1,000여명이라고 했는데 수급자 중에서, 군산시 노인인구가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군산시 인구가 지금….

7만∼8만 됩니까?

(자료검토)

아니 뭐 그거는 나중에 말씀해주시고,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방금 김종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건강 관련된 사업에서 이제 저소득층이나 그 대상만으로 꼭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인치매나 아니면은 건강 관련된 것은 65세 이상이 이제 노인으로 등록이 되는 순간 사실 이런 사업들은 고소득이 있든, 소득이 있든 없든 간에 건강문제에 관한 사회적 비용 같은 것을 고려를 해본다면 이런 것은 65세가 되었을 때 도래하는 사람들한테 다 지급을 지자체에서 좀 배려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 올바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겠지만 이렇게 시작은 하지마는 나중에는 이제 사업예산이 성과를 좀 보셔서, 이거 뭐 눈에 띄게 성과가 드러날 순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확장시켰으면 좋겠다,

예, 우선 저소득층을 한번 대상으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서부 건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청사가 이전이 끝났습니다.

예.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지금 부족예산이 2억 원 확보를 1회 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추경이 언제쯤 정확히 열린다고 하죠?

정확하게는 지금 나와 있는 바는 없는데,

예, 그렇죠.

늦어지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사용하던 건물이 비어있는 것도 몇 개월 동안 반년동안 비어있는 것도 사실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자체가 재작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지금 바로 하여튼 준비는 다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초적으로 저희가 추경까지 기다리게 되면 2억 원의 예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보건소 내에서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좀 조율을 해보시던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해서 빨리 설계를 다시 보충을 하시든지 설계변경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올해를 자칫 잘못하면 넘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추경이 상반기에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고 만약에 열린다고 할지라도 6월 뭐 이렇게 된다면 설계 일부 또 추가하고 리모델링 3∼4개월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고 지금 당장 추경이 열려야만 예산이 확보가 되겠지마는 저희 의원님들 의견을 좀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시든지 해서 이 부분은 바로 설계변경을 하시는 걸로, 그다음에 사업추진을 바로 기간 없이 지금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계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설계를 할 때 보완되어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화장실이라든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게 꼭 리모델링 할 때 이렇게 같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계와 충분한 협의 끝에 빠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협의를 의회에 구할 일이 있으시다면은 바로바로 의회에 협의를 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바로 진행시키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새로 주신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이요, 시범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위탁지원비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신규사업으로 군산에 지금 의사, 간호사, 영양사 해가지고 4인 1팀 해가지고 그거를 꾸려서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주치의제도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주치의제도로 이렇게 하는 바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병명에 대해서 따로 건강관리와 모바일 헬스케어가 사업 시행되는 도중 도중에 어드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그면 그 만성질환 고위험군 그 환자들 지금 100명도 지금 선정이 됐어요?

아직 3월달 공모를 하고 4월달 정도 해서 완비를 해서 사업계획 설명회까지 진행이 되고 5월달부터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저소득층 위주로요?

아,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소득층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이 잘될 수 있는 그런 대상군을 우선 선발하라, 그리고 거기서 나온 얘기는 건강 고위험군이 많을수록 선발을 우선선발을 해라.’ 뭐 이런 기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지금 모바일 앱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바일 앱을 이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하는 어떤 교육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걷기 체크할 수 있는 활동량계를 측정할 수 있는 미밴드라든지 체중계라든지 이런 게 제공이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럼 그분들이 어느 장소에 그 센터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요, 일단 설명회 할 때는 오셔야 되고요, 저희가 간혹 가다가 중간점검을 할 때만 보건소로 한 3∼4번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냥 자유스럽게 하면서,

집으로, 집으로 그러면 방문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나요?

주로 방문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은 안 되고요, 전화로라든지 상담을 하면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신체활동,

근게 그거를 모바일 앱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본인이 활동한 것을 앱에다가 자동적으로 블루투스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들어온다든지 활동실적이 좀 저조하신 분들은 다시 그 전화로 체크를 한다든지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페이지 14페이지요, 각 과마다 항상 지역생산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이제 매번 주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감사실에서도 이런 지금 업무보고책자에도 표기는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얼마나 지역생산품에 대한 이런 거를 설계반영이라든지 아니면 구입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그렇게 잘 향상됐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축소됐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시나요?

현재 일반적인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감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지역상품을 사용하고 있는가,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부분에 대한 설계까지도 더욱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주문하고 싶은 거는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이렇게 감사를 실시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거를 감사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설계든지 아니면 용역이나 물품구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역생산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계도를 먼저 실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청원회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이런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정말 이게 결과가 과년도보다 더 향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제적인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듣기로는 공직자 음주운전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문자도 보내시고 계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매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또는 올해 저희 공직자분들의 음주운전에 지금 적발된 사례나 지금 몇 명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한 번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걸렸거나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는 있습니다만,

몇 명이라고, 개인적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총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명 정도?

예, 전체정도, 그렇습니다.

올해요?

작년에요.

작년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올해는 1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시의원들도 음주운전 같은 거에서는 굉장히 언론에 뭇매를 맞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청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 차원을 넘어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좀 쓰시고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좀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감사를 할 때 우리 일상적인 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았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상당히 한단 말이에요,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예.

그러나 시작하는 과정에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결과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좀 그래야 할 것 같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그래야 우리 공직자들이 경직되지 않은 가운데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결과로 치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장단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아니하고 소신껏, 소신껏 하지도 않고 또 목표가 그렇지도 않은데 시행했다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작할 때에 그 과정에서 목표가 ‘정말 이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 하에 소신껏 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과중을 갖다 좀 이렇게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능동적이고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경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