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서완석입니다. 제24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박선용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농촌지역 곳곳이 과수 전지작업 등 올해 영농준비로 분주해지고 있는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영동군 농가의 주 소득원인 포도 폐원에 따른 대체작목 발굴·육성과 일라이트 육성사업, 귀농귀촌 지원시책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영동군의회 여철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정춘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실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포도 폐원에 따른 대체작목 발굴·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써 과거에도 농업 위주의 행정을 펼쳐왔고 앞으로도 농업 우선의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칠레, 한·미, 한·중 등 농업 강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힘을 발휘하면서 과수농가에 직격탄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3대 포도 생산지이자 충북지역 최대주산지인 우리군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자유무역협정 폐원 지원금을 신청한 포도 재배면적은 816농가에 326ha로 206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지난해는 760농가에서 296.7ha의 폐원 지원금을 신청하여 21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 포도 재배면적이 1800ha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2년 동안 35%정도가 폐원을 신청했습니다. 포도 폐원을 하고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다 보니 대다수의 농가들이 복숭아, 자두, 아로니아 등 특정 작목으로 전환함으로써 앞으로 이들 대체과수의 과잉생산을 불러오는 풍선효과로 가격 폭락 등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전국 최다 포도 주산지로써 다양한 포도 가공 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생산·가공·관광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2005년도에도 영동 포도·와인산업 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은 전혀 없고 관계법령 등 규제에 대한 특례로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농가소득원을 개발하여야 함에도 작금의 실정은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를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과일의 고장이란 명성을 유지하고 우리군의 농업경쟁력을 위해서는 시설 및 제도 분야의 규제개선, 가공전용 품종개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판매점 및 홍보강화 등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지구 온난화 등에 대비하여 향후 20~30년 뒤의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포도 대체작목의 발굴육성이 시급한실정입니다. 다음은 일라이트 육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에 부존된 일라이트는 경제성 있고 생산가능한 일라이트 광산으로 거의 세계에서 유일한 광산이며, 2007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영동군 일라이트 활용방안 연구와 2014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일라이트제품 실용방안 연구를 통해 상업적 활용성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일라이트에 관한 광물적 연구는 다른 점토광물에 비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산업적 응용면에서도 그 용도가 매우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용도개발과 효능에 대한 학술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영세업체 또는 개인들의 연구개발로 공신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 이후 일라이트 광산의 지질학적인 생산과정과 광물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일라이트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중금속 등의 흡착처리, 가축사료첨가제, 건축 마감재, 토양개량제, 화장품 등의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매년 국내외에서 30편 이상의 일라이트 관련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8일 충북 MBC에서 방영된 MBC충북 특집다큐 꿈의 미래자원 일라이트에서도 중금속 흡착, 원적외선 방사, 환경호르몬 흡착 등 21세기 환경산업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신비의 광물, 일라이트가 충북 영동군에 세계 최대 매장량이 있는 미래 자원의 무한한 가능성을 국내 최초 다큐멘터리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결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라이트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개인 또는 중소기업위주의 연구개발로 공신력이 없으며, 신뢰성 문제 등 일라이트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과 발전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 세계 최대 매장량이 있는 미래 자원인 일라이트 활용제품 실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개인이 아닌 대기업이나 정부차원에서 연구, 조사하여 용도개발과 효능에 대한 과학적, 학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각 분야의 개별적인 연구·개발에 의한 일라이트를 활용하고 보급하기에 앞서, 우선 과제로 중앙부처, 충청북도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정부차원에서 용도개발과 효능에 대한 과학적, 학술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실용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지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군의 최근 몇 년간 귀농귀촌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 850가구 1366명, 2014년도에 874가구 1414명, 2015년도에 735가구 1151명, 2016년도에 657가구 954명으로 최근 4년간 3116가구 4885명이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귀농귀촌 지원시책으로는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지원, 영농정착지원 사업, 소형농기계지원 사업, 소형저온저장고지원 사업, 주택 신축설계비지원 사업,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사업, 집들이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해 직접적인 생활에 필요한 가로등, 수도, 하수도 등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등 관계부서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분들에게까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을 담당하는 산림과에 별도의 주민생활 편익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적인 생활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세복 군수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고민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군 발전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중심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실현을 위해 뜨거운 애정과 열정을 집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24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