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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정찬우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본회의2017-03-07

정찬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만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성수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2017년 2월 27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2017년 2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 2월 27일 연천군수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2017년 2월 28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7년 3월 3일 심상금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2017년 3월 6일 정찬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제229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3분

이종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9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정찬우 의원, 왕규식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찬우 의원 외 5인 발의) 4.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정찬우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의원

정찬우 의원입니다.금번 제22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활동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2016년 9월 27일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원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직무여부 및 관련성에 따른 금품의 한도액과 금지규정, 수수금지 제외, 금품의 명확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수수금품 신고규정 및 의원 자신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금품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0조에 수수금지 금품 수수 시 신고와 처리절차를 두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심상금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상금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심상금 의원입니다.2016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본 의원이, 위원으로는 연천군청의 환경보호과장을 역임하신 김응연님, 연천군청에서 백학면장을 역임하신 양기원님, 연천군청에서 자치행정과장을 역임하신 강영구님과 세종대학교 겸임교수로 16년간 양주시 결산검사위원과 연천군에서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하신 이광수님 등 총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포함하여 연천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세부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심상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안전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조용만입니다.지금부터 안정행정과 소관의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감염병, 가축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를 변경 추가하고 업무조정에 따라 기금출납원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감염병, 가축전염병 및 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 기금출납원을 안전행정팀장에서 재난예방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위원회 개최횟수를 연 2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상위법령 명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8. 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섭입니다.회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지방회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여 결산검사의 명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제1항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 실비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 1에 국내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을 국가직과 동일수준으로 현실화하였으며, 국내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지급에서 실비로 지급하고, 안 제4조의2에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4호의2에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를 지급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병준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을 가축사육시설의 지형적인 특성 및 기상조건 등에 따른 악취확산을 고려하여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기업형축사 유입 등 축사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토지이용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별표 1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입수질 기준완화 별표 3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입니다.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은 일부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화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소, 젖소, 말 신고대상은 100m에서 300m로, 허가대상은 200m에서 500m로, 돼지의 경우 신고대상은 300m를 500m로, 허가대상 1천㎡에서 2천㎡ 미만은 500m를 1천m로, 돼지의 경우 허가대상 2천㎡ 이상은 1,500m로 했으며 닭, 오리, 메추리의 경우 신고대상은 300m를 500m로, 허가대상은 500m를 1천m로 양, 사슴은 신고대상 및 규모미만 시설을 100m에서 300m로 각각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3 연천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입수질 기준 완화안입니다.총 BOD, COD, SS, T-N, T-P 5가지가 있는데 이중 BOD와 T-N, T-P는 기존 유입수일을 준수하고 COD는 1만 8천 이하를 2만 5천 이하로, SS는 2만 7천 이하를 3만 이하로 각각 완화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임진강개발사업단장

임진강개발사업단장 박태복입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연천군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한탄강 홍수조절댐 하류공원에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이 관리 이관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캠핑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행위의 금지, 위탁계약의 해지, 반환 및 기부채납 등 수탁자의 책무를 규정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시설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이용료를 정하였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조정의견을 반영하여 필요시 이용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안 제14조제1항제2호라목에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나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가의견을 반영하여 조문을 추가하였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의견을 반영하였으며 2016년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안(연천군수 제출) 1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4시 00분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049억 4,6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액 3,493억 4,700만원 대비 16%인 555억 9,9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742억 9,930만원보다 306억 4,67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445억 1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75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12억 2,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특별회계는 604억 3,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0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4억 2,07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총세입은 본예산 2,969억 7천만원보다 475억 4천만원이 증액된 3,445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114억 4,340만 9천원, 특별교부세 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51억 4,914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은 304억 4,74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재원배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1회 추경재원은 지방교부세 등 4개분야의 추가세입분 475억 4천만원이며 세출은 기준인건비에 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4,269만원, 용도지정사업에 158억 3,844만 8천원, 지방보조금 4억 1,010만원, 민간위탁금 70억 2,883만 4천원,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 포함하여 79억 348만 1천원, 자체시설사업 102억 4,594만 7천원, 기타사업 56억 7,076만 9천원, 읍면 행정운영경비에 5,890만원, 읍면 사업예산에 8억 582만 9천원을 배분 편성하였으며 불용 및 감액예산 24억 6,598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4페이지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준인건비는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행정경비는 본예산보다 10억 4,026만 26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용도지정사업 158억 3,844만 8천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용도지정사업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반환금, 전출금, 차입금상환 등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 또는 지출되는 사업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내진보강에 대한 특별교부세 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0억 9,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5억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및 이자상환에 59억 5,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7억 9,2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방보조금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차량구입비 등 6개사업에 총 4억 1,0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민간위탁금은 본예산보다 70억 2,883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안전행정과 소관의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복지지원과 소관의 연천군 종합복지관 운영지원 등 3개사업에 4억 3,084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제63회 경기도 체육대회 등 6개사업에 총 2억 6,2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환경보호과 소관의 청산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 등 3개사업에 63억 2,1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16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총 79억 348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 13억 2,997만 5천원과 도비 40억 1,236만 8천원, 군비 25억 6,113만 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16페이지 중간부분 안전행정과 소관으로 CCTV 종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인력운영비 등 총 2억 854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에 복지지원과 소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사업 중 노인일자리 위탁비로 7억 5,1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단부분 노인복지관 운영에 5억 2천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1억 5,6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같은 페이지 중단부분 중증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에 1억 5,48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누리과정 운영에 17억 3,990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단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에 환경보호과 소관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9페이지 중단부분에 농축산과 소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억 636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1억 3,600만원, 논 농업소득 다양화사업 1억 4,696만 8천원, 같은 페이지 하단 축산환경개선사업에 2억 1,33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4억 3,200만원과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에 1억 4,500만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억 1,352만원, 가축전염벙 예방접종사업 중 돼지 예방백신 구입에 1억 8,18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단 산림녹지과 소관의 공원 산책로 정비 1억 6천만원,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1억 5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건설과 소관의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에 2억 1천만원, 자동염수 살포장치 설치사업에 2억 4천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총 6억 9천만원, 차탄천 배수문 개선사업 2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시설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1회 추경의 자체시설사업 예산은 102억 4,59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에 총 5억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으로 자작리 마을회관 부지매입에 1억 4천만원, 상황실 보수공사 1억 2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연천테니스장 정비공사에 6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서면 궁도장 조성공사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종합민원과 소관 민원실 홍보관 등 환경개선사업에 1억 8천만원, 농축산과 소관 대광리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간파리 20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6억원, 장탄리 204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5억원, 전곡도시계획도로 중2-2호선 개설에 5억원, 전곡도시계획도로 중1-2호선 개설에 10억원, 전곡도시계획도로 소1-5호선 개설에 6억원, 옥산2천 제방 보수공사에 10억원, 경원선 철도교 위탁보상비 7억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29페이지 하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사외벽 및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에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기타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1회 추경의 기타자체사업 예산은 총 56억 7,07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의 군정홍보물 제작 1억 5천만원, 군정광고 운영에 1억 5천만원, 안전행정과 소관 부업대학생 운영 2억 160만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복지지원과 소관 장수노인 지원에 2억 7천만원, 같은 페이지 하단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연천군민의 날 문화행사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백학일반산업단지 잔여부지 매입 3차 중도금으로 27억원,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33페이지 하단 경원선 철도교 위탁에 따른 버스임차용역 4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읍면 행정경비 및 사업예산 편성과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삭감분 24억 6,598만 8천원의 실과내역과 4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기금조성 규모 및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금개요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17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163억 8,804만 3천원보다 3억 9,074만 7천원이 증액된 167억 7,8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17년도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5개기금의 예수금 141억 4,500만원, 이자수입 2,800만원 등 총 141억 7,300만원으로 융자금 및 지방채 상환을 위해 백학산단 매입부담금 융자금 27억원,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차입금 융자금 상환 59억 5,500만원, 총 86억 5,500만원을 일반회계에 예탁할 계획이며 2017년도 말 조성금액은 14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7년도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2016년도 말 현재 17억 1,564만 5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이자수입 2,800만원 등 총 22억 4,364만 5천원으로 대북지원사업 등에 3,26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 22억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17년도 말 조성금액은 전년보다 4억 9,540만원이 증가한 22억 1,10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17년도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2016년도 말 현재 19억 2,341만 2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500만원, 이자수입 2,922만원 등 총 20억 3,763만 2천원으로 목적사업인 경로당 운영비 등에 2,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 18억 2천만원을 예탁할 계획에 있습니다.'17년도 말 현재 조성금액은 전년도보다 8,522만원이 증가한 20억 86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연도별 집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7년도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16년도 말 현재 7억 5,766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1,174만 3천원 등 총 8억 6,940만 3천원으로 통합관리기금에 8억 5천만원을 예탁할 계획이며 '17년도 말 조성금액은 전년보다 1억 1,174만 3천원이 증가한 8억 6,94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연도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17년도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16년도 말 현재 20억 2,679만 1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749만 6천원 등 총 21억 3,428만 7천원으로 체육회 운영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에 20억 7,500만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17년도 말 조성금액은 전년보다 5,749만 6천원이 증가한 20억 8,4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연도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17년도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16년도 말 현재 6,598만 7천원과 도비보조금 1,114만원, 이자수입 280만원, 기타수입 2,050만원 등 총 1억 42만 7천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4,06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17년도 말 조성금액은 전년보다 616만원이 감소된 5,9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연도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향토장학기금입니다.'17년도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16년도 말 현재 72억 2,846만 3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이자수입 2,274만 6천원, 기타수입 1천만원 등 총 75억 6,120만 9천원으로 장학금 지급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1억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에 72억원을 예탁할 계획이며 '17년도 말 조성금액은 전년보다 2억 3,274만 6천원이 증가된 74억 6,12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연도별 집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군정운영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4시 22분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