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민 의원 발언

금일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규술 위원님께서 2017년 제3회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관리과 소관 조례안 심사 시 최광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경관위원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 생활보장과, 주차관리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재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전재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전옥자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동안 복지도시위원회 몸담다가 기획총무위원회에 갖다가 오랜만에 와서 동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2386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문화회관의 사용료 제한을 명확히 표기하고, 입장료 환급기준을「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사용자에 대한 편의를 확대․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회관 사용의 제한 중 2회 이상 취하사실이 있어도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였고 안 제10조에 입장료의 환급기준을「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입장권의 보관기관을 3년으로 지정하고 안 제20조에 정기회원이 재가입 시 1회에 한하여 연회비를 감면토록 한 것을 매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들의 회관 관람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과 더불어 중요한 시행규칙과 중요한 운용 규정을 시정 조치하여 문화회관의 발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중 서구 문화회관 사용 시 연 2회 이상 취하사실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불허하는 내용을 사용료를 납부하고 정당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2회 이상 취하하는 사실이 있어도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입장료 반환을 입장료 환급으로 개정하고 반환조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사하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하여 소비자에 대한 수혜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7조는 구청장이 지정한 입장권의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고 즉시 파쇄 또는 소각하는 내용을 관리 및 감사부서에서 일정기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기간을 3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정기회원이 만기일 전 재가입할 경우에 한 번만 연회비를 10퍼센트 감면하는 내용을 매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수혜를 확대 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단위 및 용어를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저의 과에서는 이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에 어떤 문제들은 없나요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시설은 다른 공단 시설기준에 다 부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단복지회관나 여기나 이런 기준들이 다 동일해지는 거예요?

다른 체육시설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만약에 이게 개정되게 되면 혹시 다르다면 다른 회관 시설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준용해서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준이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른 시설들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거기도 동일하게 어떤 기준들을 적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사용료에 대한 것 말이에요 다른 시도하고도 지금 비교가 된 것인가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다른 시도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는 같은...

아니 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다른 시․도하고도 다 형평성이 맞는지 확인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구에만 공연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과는 형평성 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형평성 있게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관료가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대관료는 높지는 않습니다.

양해를 구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대관료 그런 쪽은 아니고 일단 보면 우리 입장료 환급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에서 정하는 소비자기본법 령에 대해서 저희 서구 문화회관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포털사이트나 아니면 다른 시군구만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기본 정부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 맞게끔 이렇게 고쳐볼 필요성이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입장권 이것을 지금은 1년에 다 폐쇄를 했는데 3년간 보관하자는 얘기에요?

네 그 얘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 그동안 누가 관람하고 초대나 유료나 무료나 기타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입장권을 보관하게 되면 만약에 저희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확인할 때에는 그 기준으로 보고 입장권이라는 것은 초대나 무료나 유료나 유가증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관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일 때 확인할 때 그것을 보고 근거자료로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마련했습니다.

입장권을 보관하자는 내용은 아니죠. 자료를 가지고 있자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영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재운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성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생활보장과장 송기용입니다. 51만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90번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으로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위로하고 건강 및 문화생활을 영유하여 명예로운 보훈문화 정착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생활지원수당 신설에 따른 지급근거 마련과 이에 따른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신설되는 건강생활지원수당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급대상은 서구거주 3개월 이상 보훈처 등록 국가보훈대상자로서 1인당 상․하반기 5만원씩 연1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난 2016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동의 협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일부개정안과 발췌 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에 대하여 2016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동의 협의를 받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건강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연간 반기별로 각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사항으로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 이라 한다)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당: 매월 3만원 이내 2. 위로금: 1회 20만원 이내 3. 건강수당: 반기별 5만원 이내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가 16년도인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중복대상자들이 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축소가 되었거든요. 축소가 되었는데 지금 다시 이런 건강생활지원수당이라고 해서 이게 다시 부활되는듯한 느낌인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과거에 15년도에 저희 구를 비롯해서 건강생활지원수당이라는 것은 있는 지자체가 없었고 그 당시에 단지 추석 설 명절 때 명절 선물로다가 거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급하던 것이 그 선물 지급 건이 중복 그런 건으로 해서 복지부로부터 중복으로다가 결정이 되어서 다 없어졌다가 최근에는 일부 아직도 당시에 폐지를 안 하고 선물을 주는 지자체도 있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동구가 지난해 초에 먼저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고 저희가 두 번째로다가 지금 시작하는 것이고 지금 최근에 연수구가 또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건강생활지원수당이든 무엇이든 이제 복지부로부터 협의를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0월 달에 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중복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 자체를 없앨 때 지원 품목을 없을 때도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어떤 기준이나 이것들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구에서 꼭 해야 할 일들은 그대로 살려놔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 얘기를 누가 하나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어떤 지침 내려온 대로 다 없애버리고 나서 다시 또 이것을 부활한다고 하면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안 맞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정책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시점에서는 부활을 시켰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없앴다가 이게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냐는 얘기에요. 이게 관계법령 쪽에도 보면 국가보훈기본법에 보면 이게 개정된 것이 2011년 8월 4일날 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 자체가 개정이 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그 후에라도 분명히 이 안들을 건강생활지원수당 자체를 시행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다 없앴다가 지금 와서 이것을 부활시키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 재정여건이 좋아진 것인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시에는 이것을 다 모든 것을 사회복지분야 쪽으로다가 사회복지분야 쪽으로 검토들을 한 것 같고 지금 저희는 국가보훈처 소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지만 사회보장위원회라고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주관하고 국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저는 그래서 별개로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복지보다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그런 최소한의 예우 그런 측면에서 복지부에서도 승인을 해준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많이 축소되었던 부분들을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많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죠. 그리고 그분들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러 이러한 지원들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주시고 하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면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이 선심성 어떤 정책을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은 그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다 없앴다가 지금 갑자기 이런 것들을 수당을 살려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가서 홍보하기 좋지 않습니까? 내년에 수당을 5만원씩 다 신설해서 다시 나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게 되면 한도 끝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적격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적격자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적격자라고 하면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으면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라든가 또 아니면 저희 서구에 거주하다가 전출을 가셨다든가 또 사망을 하셨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 한 가지 우리 전문위원님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게 소요예산이 2017년도 본예산에 2천 7백만원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오타가 났는데 2억 7천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절차상에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도 본예산에 이미 반영을 시켜놓고 조례개정을 나중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그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먼저 되고 조례가 나중에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사전에 저희 과장님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일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어떤 설명을 해야죠. 이거 우리 위원님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절차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님이라도 이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내용들을 알려줬어야지.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이 제가 지적할 것을 지적해서 저는 지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분야별로 나가는 것 있죠?

네.

도대체 이게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니까 이게 지금 그 대상자 분들한테 얼마가 나가 있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번거롭더라도 서면으로다가 제출을 해서 한 부씩 나눠주시면 저는 또 이게 보훈처나 국가에서 지침인줄 알았더니 이게 또 동의해야 된다고 하고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고 이제 제가 확실히 알았는데 지금 각 단체별로 금액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내용하고 금액하고 해서 1년에 아주 이렇게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부씩 이렇게 배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는 관계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를 제11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 이라 한다)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당: 매월 3만원 이내 2. 위로금: 1회 20만원 이내 3. 건강수당: 반기별 5만원 이내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성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선 문화복지국장님과 송기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소관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그리고 최광찬 도시관리국장은 경관위원회 참석으로 본 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3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주차요금 감면비율에 맞게 통일하며 조문 내용을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요금 50% 감면 항목과 관련하여 기존에 장애인과 상이군경 대상에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유공자, 보훈대상자, 병역명문가 등을 추가하여 정비 신설하고 기계식주차장 철거관련 항목을 신설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비율을 30%에서 35%로 조정 20미터 초과 도로에도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의견 수렴기간 중 부서의견에 따라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령 적용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 표준안에 따라 주차요금 등의 감면사항을 시 조례 및 각 군․구와 통일하여 이용자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30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확대하였으며 노상․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철거가 필요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시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정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는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각 목을 삭제한다. 1.「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로 하고 인천시 및 국세청에서는 표창만 있는 성실납세증이 없으므로 안 제5조제11호를 삭제한다. 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30에서 35% 확대한다 그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축소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주차공간을 축소시키는 것이죠?

보통 도시계획을 하면 주차장용지에 대해서 일반 분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차장만 운영하게 되면 수익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켜가지고 35%까지 지금 올리는데 그리고 주차관리법에서는 4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것이 서구 같은 경우는 35%까지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에 조례는 몇%로 되어 있나요?

서구가 35%이고 일부 구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시에서 이 앞전 5대 시의회에서인가 이게 원래 20%인가 해서 40%로 확대한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다른 자치단체 다른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35%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맞춰서 하는...

40% 이내라고 지금 했는데 지금 시의 기준이 35% 맞아요?

네 인천시하고 통일시키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 기억은 하거든요. 그게 4~5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완화시켜 준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 우리 공영주차장들이 시 부지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일반인들이 매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완화를 시켜주는 부분 때문에 일단 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수정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1호를 1.「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을 삭제하며 제5조제11호를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성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공사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