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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공유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2017-03-07

이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자

전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가 심도 있는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집행부 관계 부서로부터 공유재산 관련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와 관련하여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갖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서구 주민들을 대표하신다는 마음으로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에너지과 오후 일정 관계로 경제에너지과 과장님은 업무보고 후 퇴실하시고 팀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련 집행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건에 대해서는 관련 집행부 부서별로 간략한 현황보고를 순차적으로 듣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부서별로 간략한 현황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에너지과 김영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공유재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13필지 3,432평방미터, 건물 5개동 794평방미터입니다. 공유재산의 지목별 현황은 대지 10, 도로 2, 공장용지 하나로 총 13필지입니다. 우리 부서의 공유재산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세어도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마을종합안내소와 어민들의 소득증가를 위한 마을 공동작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공유재산 변동현황은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159평방미터를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지정 및 등기정보 등의 공부 대조를 통한 누락재산 발굴, 공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 등 실제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김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먼저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유영욱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광실 소관 공유재산은 12건의 건물과 3필지의 토지 그 다음에 스마트 CCTV 관제시스템 특허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시 및 재난 발생으로 선하지 파괴 및 상수도공급 중단 시 최소한의 식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민방위급수시설 8개소와 민방위비상급수저주소 3개소, 민방위교육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는 검단일반산업단지 저류시설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우수유출 저감시설로서 오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3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8월 24일날 동작감정 CCTV관련 획득한 특허권이 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매월 정기안전 점검과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급수저수조는 연2회 전문 업체에게 저수조 청소 및 관리자가 수시 점검하고 있고 비상시 및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석남1동에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대원 및 통대장 교육장 장소로 교육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주민들의 회의장소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류시설은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서 저류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스마트 CCTV관제시스템은 우리 구에 2015년도에 44대를 설치했으며 시스템의 장점 등을 전국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금년부터는 특허권에 대한 수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유영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이상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재무과 공유재산 현황 및 실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는 총 27필지에 대지 8, 답 3, 전 5등 총 면적이 6,543.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로는 점유해서 대부한 것이 4필지, 루원시티, 당하동 택지개발지구, 오류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해 가지고 총 9필지, 유휴지 14필지 해 가지고 총 27필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처분현황을 보면 손실보상협의 매각한 것이 30억 되고 검단 택지개발지구 6필지, 루원시티 건물1동, 상호점유해소를 위해서 1필지가 신현원창동 주민센터하고 가좌지구대하고 하는 것이 1필지 7엑 9천 5백만원, 일반재산 매각이 3필지로 24억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2필지, 일반경쟁 매각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소유권이전 누락이라든가 미등기 재산,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등을 파악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이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윤정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총 재산관리 현황은 34개소입니다. 노인복지관 1개소와 노인문화센터 2개소 그 다음에 구립경로당 29개소, 장애인공동작업장 1개소,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를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전옥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공동작업장에 대한 불편사항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은 연희노인문화센터 내에 3층에 일부를 치매센터와 또 1층과 3층의 일부를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무상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이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안녕하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어린이집 15개소와 서구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운영 방식은 건물용도 사용이 적합한 개인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연1회 시설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연2회 시설 및 운영전반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 소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를 실시해서 구 재산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김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임경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임경환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과는 도서관과 청소년시설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남도서관, 검단도서관, 심곡도서관, 신석도서관 총 4개의 구립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암도서관은 현재 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 중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항으로 검암 지역에 문화거점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도서관 임대 현황입니다. 서구도서관 부지는 우리 구 소유 구유지로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무상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원창동에 위치한 서구 청소년수련관과 연희청소년문화의집, 검단청소년문화의집,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총 4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좌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건립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금년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8년 6월 준공 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임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영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철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재산은 8개 필지에 33,945헤베, 건물재산은 10개 동에 41,147헤베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 토지건물 모두 문화 및 체육시설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실태입니다. 8개 시설에서 2개는 무료로 무상으로 지금 임대가 나가 있고 나머지 6개 시설에서는 문화회관 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재 임대한 것이 6개소에 9천 6백만원 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공유재산의 계약 목적에 따른 적절 사용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이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공유지는 시유지 3,222필지, 구유지 3,286필지로 총 6,508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도로 3,719, 하천 93, 구거 103필지이며 그 이외에 전, 답, 대지, 임야 등입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은 총 188필지로 사용승인 목적은 진출입로, 배수관, 하수관, 가스관, 전주, 주차장, 야적장 등입니다. 2016년도 공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현황은 8필지 95만 3천 2백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건설과 직원 1명이 공유지 6,508필지와 국유지 3,556필지를 포함해서 총 10,064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이용자 폐지업무, 사용수익허가 관련 협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주요 토지 및 이해관계인과의 각종 민원처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무단점유재산 발굴로 세외수입 증대 및 유휴 행정재산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현재 인원부족 및 조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건설심사과 주관에 시유지 3,810개의 필지에 대한 유휴행정재산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또한 인천시 감사실 주관에 국공유지 259필지 세입분야 컨설팅 감사가 진행 중으로 대상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 업무의 경우에는 검단지역은 검단출장소에서 업무를 별도로 조회하고 있는바 국공유지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유지 관리업무도 검단지역은 검단출장소에서 처리하는 방안과 기존 건설과 내에 관련업무 담당자 증원 및 담당팀 신설 등을 고려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국공유지 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김형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희식 도시재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조희식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 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 도시재생경관과 공유재산은 1개소이며 석남동 561-3번지에 면적 46219평방미터이며 현재 용도는 거북이마을 커뮤니티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로는 현재 석남3동 거북이마을 주민협의체에서 10여개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관리비 지속 지원여부 및 관리주체 변경 검토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조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보건소 공유재산 현황으로서 보건소는 보건소 청사,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재산 2개와 임야 전 등 건물 외 재산 7개소로 총 9개의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 체납 및 무단점유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정해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각 부서별 현황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부서장님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질의를 과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없으면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방식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종

이한종위원

국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해당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각 해당실과에 먼저 재무과장님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는 구․시․국 3개 소관으로 되어 있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시유지 국유지도 우리 구에서 관리를...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국유지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도로, 구거, 하천.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요 앉으세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새롭게 접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관 토지에 대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전 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무단점유 사용 무단점유 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원상복구하고 행정조치 하는 것이 모든 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흔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도로의 소유권이전이라든가 찾지 못했던 자투리땅에 대해서 미등기 한 사항 이런 것을 재발굴 조사해서 구 재산이든 시 재산이든 관리를 명문화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 실제 이용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목적 이외의 사용하는 것으로 관리감독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들 그렇게 맞으신 것이죠? (“네.” 하는 과장 있음) 대부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용도별로 규정을 둔다면 14개 정도가 있는데 공원 35건,공장용지 11건, 과수원 3건, 구거 30건, 답 구유지 274, 전이 227, 대지가 126건, 도로가 2,276건, 임야가 259건, 목장이 2건, 묘지가 2건, 수도용지가 2건, 하천이 21건, 유지가 4건, 잡종지 27건, 주요소 용지 21건이 있는데 지금 다른 것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재산이 전환되거나 그럴 사항은 없는데 용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거나 도로는 빼놓고 공업용지 구거, 도로, 공원, 임야 이거 빼놓고 목장용지하고 묘지는 이것이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목장하고 묘지가. 묘지는 어느 과에요? 묘지 소관이 어디에요? 왕길동에 묘지가 2개 있는데 481하고 601-7 69헤베하고 2헤베가 있는데 이 묘지는 누가 하는 것이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 과 소관으로 자료를...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구유지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과인지 몰라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 과로 자료를 제출한 사항들이 있는데...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목장용지 2건이 있어요. 목장용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이것도 저희 과에서...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을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토지사용을 무엇으로 하고 있느냐고요. 지상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확인 안 해 보셨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답하고 대지는 가옥도 있을 테고 창고도 있을 테고 도로는 그냥 표시된 대로다가 도로 임야는 지금 공원이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임야 공원도 있고 도로 쪽에도 임야가 붙어 있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천은 그냥 하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용도부지가 하천인데 하천으로 사용 안 하는 용도부지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하천도 우리 구거나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거는 다르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게 육상에 나와 있는 하천도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구거하고 하천하고 용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천은 하천이고 구거는 구거인데 구거는 옛날에서부터 토지대장을 만들고부터 이게 하천하고 구거하고 구분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 하천이었는데 이게 87년도에 이게 하천하고 구거하고 법률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천인지 구거인지는 내가 토지대장을 못 봤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는데 이것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 그것 좀 잘 좀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에 잡종지 제일 문제되는 것이 구유지나 시유지 잡종지가 지금 잡종지가 그대로 잡종지 용도별 사항으로 도시계획에 토지이용계획 상에 잡종지로다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천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상에 물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잡종지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소관이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잡종지는 어디서 해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잡종지도 우리 재무과에서 잡종지도 있고 대지 도로까지 다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절차를 했고 이제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다가 우리 의회에서 사실 이게 공유재산 관리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것은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그만큼 구청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잘 해 가지고 우리 재산을 찾자 이런 취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해서 특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뜻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왕에 특위를 했으니까 특위 활동을 하려면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공무원들하고 상반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잡종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니까 이것은 용도에 맞게끔 구청에서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구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른데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한 시설을 사용 하는데 예산에 썼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목장용지하고 묘지 건이 있는데 이것은 목장용지는 우리 구 소유주로 되어 있다면 이것도 매각할 용의는 있는 것인지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목장용지를 매각을 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묘지 2건은 이거 2헤베짜리하고 69헤베인데 이게 평이 몇 평 됩니까? 이게 2헤베면 한 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목장용지나 묘지 같은 것은 구에서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재무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적었다가 정리를 하세요. 나중에 이거 우리 특위에 활동하고 나서 그 결과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할 일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특별하게 전답은 그냥 원형대로 지금 필지수도 많고 관리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는 사항은 앞으로 도시계획이 발전하게 되면 도시계획법 안에서 정해 주니까 그것은 자동으로 보상을 받을 테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공장용지나 아니면 유지나 그 다음에 묘지, 목장 이 사항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매각의사를 표기를 해서 해 처분을 해야 돼요. 이거 공무원들이 왜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매년 관리만 하고. 이 뜻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산적 가치를 높이려면 빨리 이런 것 매각해가지고 구 예산 반영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빨리 활용을 해야지 그러면 세월가는대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면 20계획이나 2030계획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거기에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묘지도 이전할 것이고 하천도 없어지고 다 한다 이렇게 하면 국유지 공유지도 재산관리는 안 된다 하는 얘기지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처분할 사항은 빨리 처분을 해서 우리 서구 재산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하지만 공유지 재산은 무단 점용이나 사용목적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 안 한 사항 그 다음에 이 땅이 소유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미비한 그런 땅이 있습니다. 서구에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빨리 찾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찾아서 이것을 빨리 처분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한 내용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보면 다 실제 이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공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하겠다 말로만 하면 뭐 하느냐 이것이지 서류상으로만. 관리하는 것도 안 했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솔직히 얘기하지만 과장님들 이게 구유지 땅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시설물 아니면. 나도 이거 새삼스럽게 알았는데 공유재산의 묘지나 목장용지 공장용지를 가졌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것을 알았는데 나는 사실 구거지하고 농지하고 공원하고 우리 시설물만 이게 공유재산인줄 알았는데 나는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이게 3N700건이나 되는데 3,700건을 구에서 그냥 돈도 발생되지 않는 구거지를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각 실과 해당 과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 가지고 다음 결과보고 때 조치사항을 반드시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지금 거의 대부분 이 소유권 관리자가 건설과 쪽에 대부분 이게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특위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관리가 되지 않는 우리 국공유지들을 찾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가 되는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를 해야 할 부분들 또 매각을 한다든가 하듯이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어느 정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지금 보고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인력자체가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실태조사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3,000필지가 넘는 것들을 확인하려면.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10,00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 백만평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천성주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특위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 안을 제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무조건 자료만 가져오라고 하고 어떤 해결대책을 가져오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 차원에서 어떤 건의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궁금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전탑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게 되면 선화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송전탑이 세워져 있다고 하면 송전탑 시설은 우리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송전탑을 여기다 세웠을 때 그 부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유지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임대료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하던 시에서 관리하든 누가 관리하든 간에 한전에서 관리하든 간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단점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정확하게는 저도 답변을 못 드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전에서도 선하지에 대한 보상을 그동안에 안 하다가 10여년 전부터 선하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컨설팅 감사를 하는 것도 선하지도 포함한 부분이 그동안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떤 사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시 감사실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해서 인천시 전체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하고 협조해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 전체적인 컨설팅 내용들이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렇죠. 지금 작년부터 시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시 감사실하고 협조해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죠.

천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야 어떤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이 거의 방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만 받아들이다가 경기가 안 좋다든가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수차원에서 발굴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또한 민원발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첨예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행정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도 어떤 조직이라든가 인원이 정비가 되어야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지 않나 지난 감사 때에도 감사원에서 재산에 대해서 연초에 총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감사원 감사관 얘기도 있었는데 한명 가지고 우리가 10,000여 필지를 담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그게 현실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16개의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가 직접 어떤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무상임대를 받은 것인지 제가 그것이 구분이 궁금하거든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이 토지하고 건물은 저희가 구에서 짓고 한 그런 건물입니다.

천성주위원

전체가 다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루누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천성주위원

어디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두루누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LG에서 기부체납을 한 사항입니다. 토지는 저희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은 기부체납 한 그런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현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은 현재 소유 자체가 우리 쪽으로 다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도 이렇게 방만한 우리 구 재산을 한명이 이렇게 진짜 케어를 한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고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우리 청라주민센터 구 주민센터 있잖아요. 거기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여성보육과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거기는 이거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그 땅은 LH땅이고 건물은 우리 것 아닌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아래층하고 위층은 저희가 노인장애인과하고 사용하고 있고 건물 자체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총무과에서 그러면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측량을 하다 보면 자투리땅 같은 것이 발견이 되기도 하나요. 우리 재산에.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 것이 많이 나오나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한데.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자투리땅은 각과에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 재무과로 이관을 해주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재무과로 다 이관에서 거기에서 다 팔거나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이시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건설과장님은 군대 같으면 말년이라 지금 그랬는데 너무 업무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내가 아까 그렇게 어떤 형식에 지나친 사항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실태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구 재산이 이 땅이 3-5필지에 어디에 우리 서구 땅인 것 사실 과장님들 아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사실 여기에 사용 용도로 봤었을 때에 공원이나 도로, 하천 이거 빼놓고는 이것은 변동이 없어요. 지금 여성보육과 같은데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은 다 우리 구 관리 재산이에요. 그거 뭐 누가 띠어 갑니까? 그거 뭐 임대료 우리가 받아서 어디에 다 씁니까?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일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전답과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얘기한 목장용지 공장용지 이거 불필요한 땅은 도시계획에 입안되지 않은 땅은 전부 다 매각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해당과는 해당이 없어요. 이 공유재산 관리에. 있는 건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조사할 것이 없어요. 보건소에서 보건소 건물 구유지 사용하면서 사용료 내요. 안 내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어린이집 사용료 냅니까? 안 내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구유지를 발굴을 해서 매각 처분하는 것이 우리 특위의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이 기회에 과감하게 국공유지 재산 털어버리려면 빨리 우리 특위 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거 매각 처분하게끔 해 주세요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내가 과장님들한테 소스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특위에요. 나는 도대체 이게 특위가 뭐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특위에서 구성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주문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재산관리 하여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들 바쁜데 모셔다놓고 콩이니 팥이니 따지는 것은 나는 맞지 않는다 나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왕에 특위 위원회 활동을 하려면 활동한 실적을 내야 되니까 실적 내는 방법은 그것이다 이거에요. 과장님들 그 면에 대해서 협조를 꼭 좀 해 주셔야 돼요. 나머지 과는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다 한눈에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도 다 하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얘기한 공장부지, 묘지 그 다음에 하천, 구거 하천부지, 구거부지 그 다음에 과수원은 또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과수원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경서동의 과수원도 우리 것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구분을 해서 우리 재산의 소유권을 진짜 명실상부하게 재산권행사를 한다면 이런 것 찾아가지고 매각하는 것이 최고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특위가 몇 월까지에요?
옥자

전옥자위원장

5월말까지요.
한종

이한종위원

5월말까지.
옥자

전옥자위원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있네 5월말까지 내가 얘기한 용도지구의 4개 필지만 조사를 해서 매각의사를 재무과에서 총괄해가지고 주무부서가 재무과이니까. 재무과에서 총괄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공문 양식을 만들어서 조사 실태를 하고 조사는 우리 위원들이 해 달라면 해줄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 땅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의 일을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나머지 과는 해당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다 옳으신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안전총괄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류동 땅 저류시설 있지 않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천성주위원

이게 평상시에 혹시 어떻게 관리되는지 아시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가서 봤습니다.

천성주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평소에 약간의 담수가 되어 있는데 우기철이 되면 거기 산업단지에 집중적으로 물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저장이 되었다가 바다로 빠져 나갑니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이게 보면.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면적이 세 군데가 있는데 양 사이드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세 가지 다 틀린데 장소가 다 면적이 틀린데 1644-5번지는 거기는 좀 면적이 큽니다. 그쪽은 막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데 거기는 면적이 좀 크고...

천성주위원

저류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이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거기 산업단지 되면서...

천성주위원

왜냐하면 우기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인데...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같이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밑에 우리 실장님도 자랑을 많이 하시는 스마트시티 CCTV관제시스템 이것은 우리 물질재산이기는 한데 이게 우리가 다른데서 혹시 연락 오는 것들이 있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데서 일부 구에서 이렇게 담당자들이 전화도 오고 문의도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그렇게 널리 안 되어가지고 일부는 조금 미미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영업 좀 잘 해 주십시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참고로 지난해 판매했던 전체적으로 9천 백만원을 판매를 했는데 거기에 3% 2백 70만원이 이번에 구 수입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재무과하고 건설과가 주에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과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건설과에서 확인된 것들을 필요 없는 부분들 매각해야 할 부분들을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 여기 지금 재무과에서 보고해준 내용 중에 좀 아쉬운 것이 지금 마전동 쪽이나 잡종지, 대지, 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대가 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인지 전혀 지금 내용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혹시 알고 있으신 것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총 27필지인데 지금 정리해가지고 대부하고 있는 것이 4필지 위에 관리 실태에 루원시티하고 택지개발지구는 9필지가 앞으로 다 매각될 것입니다 택지개발 되면서. 나머지 유휴지가 14필가 있는데 거기 보면 3제곱미터 2제곱미터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조금한 것이...

천성주위원

아니 여기 마전동 그것은 470 뭐 230, 잡종지 같은 경우는 123, 당하동은 598, 왕길동 346 이게 적은 평수들은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지금 이런 부지들은 거의 다 사용할 수 없는 땅이거나 그런 땅입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시느냐는 얘기에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그냥 나대지 형태나 아니면 논 같은 데는 약간 늪지 형태로 있고 묘지 전 입구에 있는 것은 산하고 길옆에 거의 사용할 수 없는 땅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이거 우리 7대 의회 개회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유지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옛날에 재무과에 계시던 과장님이 없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의아해 가지고 다시 제가 확인해보고 했었는데 이거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상으로만 봐도 대략은 알 수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지도상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똑같은 얘기지만 이런 부분들 제대로 확인을 해서...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이런 것 아까 이한종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이런 것 매각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지금 거의 가보면 사용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하다면 매각해서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과장님 가좌3동에 알고 계시는 것 있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유지 그 부분에서는 아직 계획은 없나요. 182번지 쪽에.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181번지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1번지인가 2번지 그럴 거예요 교회 앞에 있는 것.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다음에 보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공유재산관리조사 특위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우리 서구의 자산이 2조가 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보니까 2평 3평 이런 것들과 또한 전, 임야, 잡종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정돈 해 가지고 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보충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