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297호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1988년 인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며 2016년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8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전 조문에 대하여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2항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수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2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건물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적용하던 층별 부지평가기준을 삭제하고 건물 및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산식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매각대금 등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6조, 제39조, 제39조2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규정하였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행정자치부 고시로 통일하게 됨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1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사도법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법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8개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의 분할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2조, 제63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규정하였던 이자율을 행정자치부가 고시하는 이자율로 통일하게 됨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였으나 그 근거법규인 지방재정법 제95조가 삭제되고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신설되어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으로 안 제32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안 제36조 대부료 등의 납기, 안 제39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안 제39조의2 교환차금의 납부, 안 제41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안 제62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그리고 안 제63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의 내용을 신설 및 삭제·조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의안번호 2388번 재무과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용료, 매각대금, 교환자금의 분할 납부할 경우에 과오납이나 반환금의 이자율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삭제했다 그랬는데 그 상위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행령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운가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아니, 간단하게…….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규정하는 내용대로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는 어떤 분할납부든지 그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교환금이라든가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약을 하려면 약정을 하고 계약서를 쓰는데 과오납의 반환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했었을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 계약은 상위법에 의해서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조례를 왜 바꾸는지.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과오납금이나 반납가산금 이자는 우리가 당초에는 4% 이자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각 시도별로 다 다르고 이래서 행자부에서 동일하게 매년 어떤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다 따져서 행정 아니면 장관이 고시를 하면 그 고시에 따르게끔 다 매년 그렇게 정해질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상위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은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상위법상으로도 충분히 제반사항을 다 규제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조례안을 바꾸는 이유는 뭐냐 이거에요. 바꾸는 이유는. 왜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용을 하냐 이거지.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지난 상위법령에 각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었던 거를…….
한종
이한종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계약이라는 거는 법에 준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이하 기타 등등 뭐 예를 들어서 대금은 얼마, 정산은 언제, 계약일부터 언제 이런 것이 다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조례로 굳이 만들어서 신규조항을 추가할 이유가 뭐냐 이 얘기에요. 어떤 조항 때문에.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지금 추가됐다라는 게 어느 걸 얘기하시는 거죠?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지금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개정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전문위원님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그 내용은 사용료, 대부료, 사용료가 대부료.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매각대금, 교환차금의 분할납부할 경우 과오납이나 반환금의 이자율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자율을 상위법에서 반환금이나 과오납은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을 조례로 다시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지.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지금 전 조례는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물건을 살 때 계약 없이 물건을 사는 거예요? 계약서 없이? 계약서에는 규정에 의한 계약을…….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계약을 하는데 그 이자율에 관한 것만 각 시도로 달리했던 거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치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라 이자율만 그렇게 적용하라는 내용으로 바뀐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행자부 장관이 고시를 할 때 이자의 명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그 이자는 세부 내용을 보면 물가…….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있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아닙니다. 고시에 따르라는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고시에 따르는 거는 모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잖아.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고시를 하면 서구청장이 고시를 할 때는 그 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는데 그 고시 내용에 이 내용이 없냐 이 얘기예요. 이자율에 대한 내용이 없냐 이거에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자율은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따져가지고 매년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고시 내용에는 이자까지 장관이 지정을 해서 해주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시도지사, 구청장이 시장이 위임한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이 이자는 너희들이 1천원을 받든지 1백 원을 받든지 알아서 하라하기 때문에 고시 내용에는 없지만 모법에는 고시 전, 고시는 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는 거지 시행령에 의해서 고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 저한테…….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해를,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건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다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자율이 현재 우리 조례에 돼 있어요. 4%, 2% 이것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행령에 상위법에 돼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필요가 없다. 그 뜻입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한종
이한종위원
아, 상위법에.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네,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2%, 4% 지정돼 있는 걸 없애겠다. 폐지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다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고시의.
예.
한종
이한종위원
또 한 가지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원석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대형폐기물 품목 조정 및 수수료 인상에 따른 별표의 개정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시 관련 내용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인상 배경에 대래서 말씀드리면 1998년도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단가를 산정한 이후로 거의 20년 동안 단가 인상이 없어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물가 및 임금상승 등의 이유로 단가의 인상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작년 7월 인천시에서 대형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을 위한 수수료 산정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일부 품목에 대한 처리단가 인상계획안이 나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상조례 개정은 우리 구를 비롯해 모든 구가 금년 4월 1일자로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이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침대, 책상 등의 폐기물로서 이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배출자는 각 품목에 따른 가격스티커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는 수수료가 변동되는 품목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수료 인상의 세부 사항은 63개 대형폐기물 품목 중 장롱과 침대, 매트리스 등 26개 품목은 1천원 인상, 2인용 소파 1개 품목은 1천원 이하, 나머지 품목 수수료는 그전과 동일합니다. 이거는 각 구가 동일하게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의 무료 공급 관련 사항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2항은 타 조례사항,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2항 내용과 상이합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2항에서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시 30리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2항에서는 무료로 공급할 시 통장은 1세대당 100리터, 반장은 1세대당 120리터로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번 개정 시 따른 조례에서 수수료의 감면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라는 단서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예를 들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런 용어를 제5항에 따라 등으로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단가 산정에 따라 안 별표1의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수수료를 일괄 조정하고 안 제15조 제2항의 일반용 봉투의 무료 공급 시 수수료 감면 기준의 단서 조문을 신설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16조에 보면 이것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안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인천광역시는 쓰레기봉투를 다른 구에서 이사 전에 쓰던 걸 이사 와서 다른 구로 가도 전체 다 쓸 수 있게 지금 되지 않았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그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른 구에서 우리 서구로 오는 경우에 만약에 계양구에서 서구로 오잖아요? 계양구 쓰레기봉투를 우리 서구에서 쓸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우리 서구로 전입신고 할 때 인증스티커를 하게 되면.
영숙
최영숙위원
예, 그 부분을 여기다 조례 개정할 때 넣어서 같이 개정하는 게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종량제봉투를 전입 신고 시 동주민센터에 확인인증스티커를 받아서 부착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아예 고쳐서 올라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전체 다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도 쓸 수 있다고 지금 TV에도 방송이 되고 그렇게 했거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아니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영숙
최영숙위원
이 내용이 맞다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그렇다 해갖고, 지금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다른 구에도 다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영숙
최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대형폐기물 품목조정 및 수수료 인상에 따른 별표 개정은 이게 인천광역시 대형폐기물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산정된 거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작년에 인발련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형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는데 98년도에 이루어진거기 때문에 20년 동안 단가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상요인이 발생돼 가지고 인발련에서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똑같이 해가지고 1천원 인상하는 식으로 용역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이거는 시에서 고시한 내용대로 법률에 의한 고시한 내용대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가 인상하고 인하하고 그럴 사항은 전혀 아니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모든 구가 다 합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게,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 최영숙 위원이 내가 서구에 살다가 부평구로 이사 갔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는 각 구 단체장으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한종
이한종위원
부평구에 가서 여기서 쓰다 남은 것을 여기다가 버리고 갈수는 없으니까 돈이니까 부평구 가서 쓰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그 얘기에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해당 구에 가가지고 전입신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스티커를 발부받아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부착하면 수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지금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가격은 공용적으로 해놓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인천시 쓰레기봉투를 산 금액을 가지고 공용적으로 인천시 재산에 공용적으로 우리 인천시민이 쓰는데 불필요하게 서구에서 쓰던 것을 전입신고에 가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해서 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냐 이거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한종
이한종위원
인천시에서 고시를 해놓고 물론 내부적으로는 서구의 예산을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 쓰레기봉투 값을 가지고 폐기물처리를 하는 건데 굳이 내가 이 돈을 들여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부평구로 가는데 스티커를 발부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면 되냐 이 얘기에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최영숙 위원님하고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형폐기물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봉투가 서구청장, 연수구청장, 남동구청장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쓰레기봉투를 만들잖아요. 물론 같이 인천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지만 배출하는 구가 틀리다보니까 사실 다른 구에서 받게 되면 다른 구에서 톤당 처리비용이 더 생기게 되니까 타구의 쓰레기봉투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게 되면 톤당 비용료가 반입료가 나가잖아요. 하다보니까 그런 거를 민원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타구에서 발생된 거를 받아주지 않는 식으로 해가지고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처리한다 그런 식으로 내용을 그 전에 다 만들어놓은 겁니다. 시에서 다 합의가 돼 가지고, 그 사항을.
한종
이한종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티커나 쓰레기봉투나 똑같다는 얘기지. 우리 서구청장이 스티커 예를 들어서 3인용 쇼파를 1만원에 우리가 샀어. 샀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자기가 지금 직접적으로 그 스티커를 폐기물을 버리기 위해서 스티커를 사지 스티커를 사놓고서 있다가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지.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와 준하는 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거는 스티커를 뭐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인천시에서 버리는 거 어차피 인천시 소각장으로 가고 집하장으로 가는 건데 서구청장 거를 부평구에 갔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민원인한테 그거 하는 거는 쉽지만 불필요한, 통일성이 없다는 얘기지. 통일성이.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사실 그런…….
한종
이한종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 있는 건 아니고 폐기물관리조례에 운영되는 사항은 이상은 없어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는 인천시 대행하는 거 같아요, 꼭. 인천시에서 지정한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은 이 쓰레기봉투 관계에 대해서 조례가 없다 할지라도 운영의 묘를 그런 쪽으로 한번 제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면 타구에서 오는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 의자가 뭐 큰 규격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