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배몽희 의원 발언
몽희
배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무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중무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간사
예. 간사 박중무위원입니다. 제2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 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부지 매입,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료 결정동의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박중무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활성화되면 특별회계나 기금 이거 없애버리고 이 하나의 조례를 가지고 좀 운용을 하면 좋지 싶은데, 계속 법은 생산하고, 공무원이 이 법에, 조례에 묶여가지고 일을 못하는 형편이 아주 많은데 기금이나 특별회계 이걸 좀 없애버리고 이 조례에다가 묶으면 안 됩니까? 앞으로!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제안이신데 기금을 특별히 설치를 새로 하거나 특별회계를 만드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돈을 모아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의 상위법에서 주로 정하거나 근거가 있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금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특정한 목적! 이게 제일 중요한 용도라 가지고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기금을 설치하거나 특별회계를 설치하라 이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여기에 통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을 때는 통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우리 합천군에 기금하고 특별회계 이것이 많은데 지금 돈 모아놓은 걸 가지고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특별히 쓴 게 있습니까? 계속 모아놓고 이자만 가지고 써가지고.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개별 법률에,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크게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어려운 계층 돕기 위한 각종 조례들 그게 의무적으로 특정한 비용의 얼마를 적립하라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라든가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사실상 공기업의 성격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가지고 지출에 충당하도록 하는 공기업의 성격이기 때문에일반회계와는 틀리게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 체육이나 문화관광 그것도 일정한 수익금의 몇 프로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상위법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기금 적립만 하지 실제로 사용 실적이 없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박홍제위원님 의견대로 일반회계로 통합을 하거나 해서 존치의 실효성이 없는 것은 정리를 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10년간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모아만 놓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서 일반회계에 편성시켜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 뭐 30억, 20억 모아가지고 은행이나 농협에만 배불리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군비 모아놓은 부분은 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성격의 기금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법 하나를 만들면 하나는 없애야 되는데 계속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집행부나 일반 이게 법에 눌려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실장님 조례안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런 것이 하나의 탄력 운용하므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적재적소에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되겠느냐! 앞으로 이 조례안이 제정되므로 인해서 더욱 더 우리 합천군이 처해져있는 여러 가지 지자체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실장님 이렇게 지금 적립금을 하려고 하면 특히 순세계잉여금관리는 좀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만약 순세계잉여금을 지금처럼 이렇게 폭을 너무 크게 가져가면 쓸 수 있는 게, 쓸 수는 있다 하지만 1회계년도에 50프로밖에 못쓰기 때문에 나중에 자금운용에 애로를 겪을 수도 있어서 그 순세계잉여금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지적대로 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기금이 사실은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적립했다가 쓰는 게. 세계잉여금도 결국 다음 년도의 추경예산의 주요 재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해 년도의 합천군의 발전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가장 돈을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남긴다고, 우리 지방재정의 경우에는 무조건 아낀다고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빚져가면서 무리를 해서라도 해야 될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군수님이나 군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과연 어느 만큼 투자를 해서 어느 만큼 성과를 올려야 되는지 이런 경영상의 마인드도 우리 재정에 들어 올 필요가 동시에 있고, 기본적으로 살림은 알뜰하게 사는 게 옳습니다. 옳은데 재정의 특성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 운용이라든가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한 재정안정화적립금 이런 걸 잘 종합을 해서 필요한 곳에 적시에 돈이 잘 쓰여서 우리 군이 복지가 향상이 되고 발전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물론 그렇게 하시는데요. 적립후의 용도에 보면 1회계년도에 쓸 수 있는 게 50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남겨서 적립을 해 놓으면 쓰고 싶어도 이 조례에 의해서 못쓰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제 답변의 취지가 그걸 잘 조합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다른 시군도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때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상위법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때 개정하지 않아서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다행히 합천은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상위법령이 바뀔 때, 제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민원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곤란하니까 그지요.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기록중지
10시 16분 기록개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지금 분기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안나
박안나위원
그것은 어디 법에 그리 되어 있어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조례에 분기별.
안나
박안나위원
왜 묻냐 하면 며칠 전에 국가유공자들 총회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참석을 하니까 묻는 말이, “우리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데 3개월마다 주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가?” 그리 말씀하시대. 그래서 내가 확실히 법을 몰라서 “아마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하고 왔거든요. 그래 과장님 그게 법에 묶여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3개월마다 그 수당 타먹을 수는 없는 거고 자기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때는 이 수당 자체가 금액이 적어서 분기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 경상남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에서 도비로 50프로 부담을 하고 우리군 자체에서 50프로를 부담해 가지고 6·25참전수당은 20만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 15일로 지급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안나
박안나위원
예. 그것은 내가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그래 이제 지금 까지 그 6·25참전 고생했는데 2만원, 5만원, 7만원, 8만원 해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매달 주지 왜 묶어서 주냐”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바꾸어서 매월 15일 지급이 됩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날짜는 좀 당겨지는데 내나 분기에 지급됩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매월 15일에.
안나
박안나위원
매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안나
박안나위원
바꼈지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안나
박안나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그날 묻는 것이 다 그거라. 왜 3개월 묶어 주냐고. 그러면 이제 매월 15일로 확정됐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개정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참 잘 하신 것 같네. 노인들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하시는데, 참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있을 내용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올해 끝나는 모양이지요? 3년이.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지금 사용료가 1억3,889만9,000원을 3년 동안 받는데요. 우리가 3년 동안 여기 예산 지원한 현황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시설보수비라든지 일반경비. 그게 3년 동안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약 3·4,000만원 개보수를 들어갔습니다. 위에 지붕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지붕방수하고 창틀교체 이런 부분들을 좀 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1억 정도 받고 지금 3년 동안에 3·4,0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줬네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제가 왜 묻는고 하니 받는 것보다도 투자한 부분이 좀 많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 군비는 좀 절약하고 국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러면 2015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수익이 적어가지고 4개월 연장을 시켰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원래 그러면 12월말인데 4개월 연장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때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조례상으로 가능합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도 분납으로 납부하고 그리 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과장님 이런 정도 이용객 같으면 현상유지는 되는 겁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운영은 좀 자기들이 학교로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이번에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건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리 해보니까 비용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직영으로 하면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고 또 그래서 관련 학교에 다니면서 또 홍보도 하고 해서 또 이렇게 오면 우리 주위에 관광도 되고 그런 부분으로 위탁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위탁이 효율성이 있다! 예.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도단위 공개모집입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도단위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합천관내에는 이런 적합한 단체는 없지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전국입니까?
홍제
박홍제위원
전국입니다. 아무나 와서 하면 되지. 돈만 내고 사용하면 되지.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공개모집을 할 때 보통 도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홍제
박홍제위원
아, 예.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도단위 공개모집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수탁단체를 모집할 때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저번에 이 공개모집할 때에는 모집에 응한 단체들이 제법 있었습니까? 3년 전에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래요. 큰 돈이 되지는 않는 모양이네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7억 정도 벌어가지고 1억 여기에 사용료 주고 나면 자기들 비용 발생하는 것 처리하고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된다 그지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지금 거기는 혹시 태양광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 건물은?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태양광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런데 지은 지가 좀 오래 되어서 설치는 가능한가요? 97년도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경제통상과하고 안 그래도 그 비용에 전기 때문에 그때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전기료가 많이 나와 가지고 경제통상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몽희
배몽희위원장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서, 어차피 여기 사용료 받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일정부분 군수입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꺼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기록중지
10시 37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수시분) - 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 부지매입(군수제출)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변경계획(수시분) 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박필숙 재산관리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계획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과장님 14페이지에 심의회 업무에 보면 4항에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000만원 이하인 재산, 처음에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이 재산에 대한 건데 이럴 때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앞에는 행정재산으로 국한되어 있다가 이제는 행정재산 말고 다른 재산도 그리 한다 이 말이지요?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은 우리 국유지 또는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도유지와 군유지가 있습니다만 행정재산은 그 행정 고유목적에 사용할 경우에 소관부처에서 또는 소관 실과에서 그 행정재산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이라고 칭하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재산은 전답이라든가 잡종지, 대지일 경우로서 일반에 매각이 가능한 그러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서 ‘행정’을 제외하므로 해서 행정재산은 물론이고 일반재산도 포함된다는 개념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범위를 넓혀놓은 건데.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혹시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지금 경리관이 부군수 아닙니까? 그죠?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재무관은 명칭이 새로 만든 겁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경리관을 명칭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회계법에.
홍제
박홍제위원
요즘은 다 그렇습니까? 경리관이라 안하고 재무관이라 합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지방회계법이 바뀌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바뀌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렇습니까? 시에는 지금 그러면 재무관이 누굽니까? 재무관이 별도로 있지요?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시부에는 담당하는, 회계를 담당하는 국장이.
홍제
박홍제위원
회계국장이 있지요?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럼 부시장은 무엇입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직책상 그냥 부시장으로 하는 거지 다른.
홍제
박홍제위원
재무관이나 경리관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그죠?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국장이, 회계관리하는 국장이 재무관이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 없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주차장이 1억만 하면 되나요? 땅 매입이나 모든 것이.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지, 주차장 및 건물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4억2,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주하는 직원이 30여명, 레지던트 해서 상주하는 예술인이 70여명 해서 110여명이 왔다 갔다 상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가 약 30대를 대지 못할 그런 주차부지인데,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 뒤편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서 약 100여대 이상을 이번에 1억원 소요하는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뒤에 부지를 조성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두 군데인데 보니까, 693번지 하고 704-1번지 이것 다 합쳐도 돈 1억만 하면 됩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지금.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좌석에서)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좌석에서)지금 먼저 1억원을 책정한 것은 전체가 약 842평이 됩니다. 358번지, 693번지 해가지고 842평이고 704-1번지는 구거입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줘야 되는, 저희들이 사고 나머지 이것은 합천군 땅 구거로 대체 구거를 내주는 사항이고요. 1억원 정도 책정한 것은 지금 시세가 평당 한 10만원 정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앞에 그 폐교 부지를 매입할 때에 감정가가 평당 12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지니까 한 1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아, 대체를 하니까 이것가지고 되는 구나.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이거 해놓은 것은 우리가 매입을, 구거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돈은 그러면 도에서 낼 겁니까? 우리가 대나?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합천군에서.
홍제
박홍제위원
왜 우리가 내는데?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부지를 건의를 한 것이 동창회라든지 주로 그런 데에서, 덕곡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홍제
박홍제위원
뭐 하려고?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이제 동창회하고 이리 그 주변에 복잡하다고 그래서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 자체가 전체 협약을 해 가지고 합천군 소유가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하고 부지조성은 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홍제
박홍제위원
건물 지금 받아봐야 득될 게 하나도 없는데 뭐. 그만큼, 우리가 받으면 손해지 뭐. 도에서 건물 가지고 있는 게 득이지. 우리가 받아가지고는 보수도 해야 되지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관리하고 운영은 50년간 예술진흥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나중에 그래, 그것은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받으면 안 돼.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소유는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우리가 한다고?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아니 다 떨어진 것 받아가지고 뭐할 건데, 자기들이 관리하지.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술진흥원이 계속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장내소란)
홍제
박홍제위원
땅을 사면 돈은 자기 보고 내라 해야지 우리가 안으면 안은 만큼 손해라. 안 그렇습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도 기관이 오고 이런 것이 손해라고는.
홍제
박홍제위원
우리가 뭐 도 기관 오면 득인데, 어차피 도 건물 같으면 자기들이 사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만약에 준다고 해서 우선 오는 게 좋아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재산이 우리 거다 해 가지고는 나중에 다 쓰고 나면 계속 우리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료 결정 동의안(군수제출)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료 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주무계장 문종대계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민복리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장경축전 성공을 위해서 늘 생각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마음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대장경축전 입장료 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료 결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그럼 해인사와의 수익배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개략적으로 어떤 13년도,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다시피 경남도, 합천군, 해인사 각 3분의 1씩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런 정도 선에서 저희들도 또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가 빠지지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빠졌으니까 해인사와 이제 합천군인데 솔직히 수고는 항상 우리 합천군에서 하고 해인사가 많이 가져가는데 그걸 잘 좀 상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현재 평시에 축전장 입장료가 3,000원입니다. 해인사의 문화재관람료가 평시에 3,000원입니다. 또 해인사에는 주차료가 4,000원이 현재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축전 그 자체가 우리 대장경테마파크만이 아니고 해인사를 전체적으로 포함을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컨텐츠 자체가 대장경부분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마애불이라든지 또 어수정이라든지 또 의회에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산청의 예를 들어 보자면 한방축제 같은 경우 약 1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치루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한번 직접 보니까 무료입장입디다. 의원님들도 가보신 분은 가보셨겠지만 왜 무료입장이냐고 부분적으로 한번 담당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특산품을 사가시는 분들이 약 30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억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효과를 가져온다 굳이 13억 정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돈 받을 필요 있느냐? 사람들을 많이 끌어 모으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그래도 충분한 어떤 우리 소기를 목적은 달성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해인사권에 관광객들이 많이 끌어들이면 해인사도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거기 지역사회의 상권 자체가 조금은 살아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 말도 소장님 일리가 있는데 지금 합천군민이 불만에 가득 쌓여서 저한테 들어 온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항상 고생은 합천군민이 하고 이익배분이 해인사로 다 들어가니까 그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도 일리는 있는데 그걸 다시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산청같이 우리가 농산물을 많이 판매한다면 그것은 아무 생각도 없지. 돈에 대한 배분은 생각도 없지만 현재로서는 합천군민이 저한테 문의하기를 항상 대장경축전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은 해인사로 가는데 합천군이 득이 뭐 있냐 항상 그렇게 저한테 묻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지금 입장권은 판매계획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강매는 안할 거지요?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하여튼 4월초에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예매와 저희 향우분들이나 각 기업체, 타시군 쪽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고 지난 2월초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위주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부터는 중학생, 고등학교 위주로 저희들이 또 직접 방문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판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단지 어떤 강매가 어느 정도선이 강매인지 모르지만 또 약간의 어떤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옛날처럼 향우회에 100매, 200매, 500매 배정해 가지고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되고 홍보를 최대한 해서 스스로 올 수 있게끔 해야 축제가 되지. 소 먹이러 가서 소 매놓고 신나게 놀다가 집에 올 때 억지로 물먹여가지고는 소 물 안 먹거든요. 스스로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스스로 올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기관이라든지 도나 일반향우라든지 이런 데에 강매로 줘놔놓으면 이 축제 자체가 자꾸 무게가 떨어져요. 스스로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돈 1억, 2억, 3억 이것은 안 벌더라도, 못 벌더라도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좋다 싶고, 좀 전에 박안나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인데 최대 한 해인사는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자기들이, 마애불 거기도 가면 전신만신에 돈 내고 절하고 포대로 돈 담아간다는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그런 축제 때문에 해인사는 더 빛이 난다 아닙니까? 우리가 해인사에 자꾸 매달려가지고 해인사를 지원을 많이 주면 안 된다! 그것도 협상할 때에 좀 강력하게 제시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안주든지 줘도 5분의 1 정도로 주든지 그렇게 좀 협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강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를 팔다보면 약간의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해인사와 배분관계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당장 문화재관람료가 3,000원이고 주차료가 4,000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전체 수익금의, 약 19억2천5백이 개인당 5,500원 정도로 평균적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수입금으로 보는데 그 상황에서 봤을 때 객관적인 어떤 상황으로 해인사의 문화재관람료가 3,000원이고, 저희들 부분도 물론 있지만, 어떤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하튼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작년에 고성 공룡엑스포 할 때 강매 안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의회 의장님이, 허종홍의원님이 그 당시 의장할 때 가서 200만원어치 가져와서 우리가 1인당 10만원인가 20만원인가 내가지고 사가지고 아직까지 집에 있는데 물어보니까 강매는 아닌데 우리 의장님이 덜렁 들고 왔더라고. 고성 의장한테 꼬였어. 내가 이야기하니까 꼬였다 하더라고. 돈 10만원, 20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기분이 나쁘거든. 덜렁 가져와가지고 200만원어치 팔아줬어. 작년에. 200만원이 우리 의원들 한 달에 10만원씩 떼는 그 돈 가지고 줬거든. 그러니까 이게 호주머니에서 안 나가니까 모르는데 달달이 떼는 그것도 우리 돈이고 호주머니에서 내는 것도 우리 돈인데 감이 없어요. 하여간 행사는 입장권 판매하는데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강매는 지양하고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홍보를 잘 해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이 홍보방법이 4월, 황매산에 앰프방송 한번 해 봤습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어디 별도로?
홍제
박홍제위원
군청에서, 휴대폰 이런 식이면 이과장이나 문종대계장이 이리 하면 방송이 바로 돼. 황매산 앰프가 엄청나니까 성능이 큽니다. 철쭉제라든지 등산객들한테 하루에 한 2, 3회 정도 방송을 하면 거기 한 5만명, 2만명이 쩡쩡 울리고 크니까 그 부분을 행정과하고 황매산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루에 한 2, 3회 정도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면 그 효과가 전국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도 지금 개략적으로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15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황매산철쭉제가 하나 정도 있고 또 4월 2일 하는 벚꽃마라톤축제에도 부스를 별도로 또 운영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방송으로도 또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황매산 방송 그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제작해서 안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육성으로 하든지, 이 휴대폰으로 해도 돼요. 전화랑 똑 같아요. 시스템이. 내가 단장할 때 홍보를 많이 했는데 구태여 대장경축전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합천군 전체 홍보를, 너무 길게 하면 안되니까 한 10초 이쪽저쪽으로 간단간단하게 하면 그게 산에 가다가 귀에 들어오거든요. 인사부서에 내가 대장경 이번에 인사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하니까 제일 일 잘 하는 사람들만 추려가지고 모아가지고 보내놨다 하는데 기대를 하겠습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아니. 진짜 내가 물어봤어. 저기 문계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왜 이리 보냈노 하니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 같더라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어쨌든 소장님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노고가 많습니다. 4회째 맞이하는 대장경축제가 사실 이번의 축제가 향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예측가능하지 않겠느냐!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래서 수입도 좋고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주변 산청이나 고성이나 이런 축제, 관람객 숫자가 사실 그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거지 수입을 꼭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수입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관람객이 얼마가 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좀 두어서 향후 이것이 더 성장, 발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어쨌든 면밀히 분석해서 직원들과 잘 의논해서 성공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과장님 어찌됐든간에 올해 합천군의 최고 큰 일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2013년하고 2011년 비교하면 관람객 목표숫자가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3분의 2정도는 이렇게 될 거라고 잡아놨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때, 지금 2페이지에 보면 13년도에는 실제로 위에 200만명이 왔다는 이야기지요?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200만이라는 이야기는 해인사와 소리길, 대장경축전장 통틀어서 200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축전장에 다 들린 분들이 200만이 아니고 해인사나 소리길만 보시고 가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도 다 잡아놓은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럼 입장료가 지금 이 전체를 축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인사 따로 소리길 따로 여기 메인축제장 따로 하는데요. 그러면 그 요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습니까? 따로, 그러면 행사기간에도 해인사 가는 분은 그냥 3,000원 내고 해인사만 가십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해인사 입장료관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인사도 자기들 입장료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살림을 살기 때문에 쉽게 놓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더라고. 총무원의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틀어서 해인사를 가든 소리길을 가든 거기 표를 끊을 때도 우리 대장경축전표를 끊자! 끊어가지고 그 표를 가지고 대장경 오면 될 것이고 우리 대장경축전장의 표를 끊어가지고 해인사 가면 그 표를 이용해서 무료로 입장하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해인사측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해인사 저쪽에도 13년도, 11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더라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장경축전장의 표를 티켓팅해서 그 표를 가지고 해인사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무료로 했었는데 오시는 분들이 “나는 해인사만 가겠다, 마애불만 가겠다. 또 소리길만 타고 나는 축전장 그 부분하고 관계없이 온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관람객들하고 충돌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까지도 “당신들은 표를 티켓팅 안하면 해인사도 못 들어간다”라고 막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소리길만 타겠다 라는 사람들은 문화재관람료만 3,000원 내고 자체적으로 소리길만 타고 가시는 쪽으로, 그것은 같이 공유가 안 됩니다. 여하튼 공유하는 부분은 대장경테마파크에 예매를 하든 직접 오시든 티켓을 매입해 가지고 그 티켓을 가지고 해인사 들어가는 것은 무료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리길하고 해인사는 내나 같은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소리길도 따로지요?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문화재관람료기 때문에 소리길 중간에 보면 매표소가 있지 않습니까? 매표소 거기서 티켓팅하는 부분이 문화재관람료입니다. 문화재관람료 그 부분은 소리길만 타고 가시든 그걸 가지고 해인사를 들어가시든 어느 곳이라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소리길을 가면 3,000원 내야 된다 그지요?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그게 제일 문제가 자, “나는 해인사 안가고 소리길만 타고 갈 것이다” 또 아니면 “치인 상가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갈 것이다”라고 해도 지금 문화재관람료를 3,000원 받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어떤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홍제
박홍제위원
소리길 입장료는 지금 누가 받습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것은 해인사측에서 받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안나
박안나위원
전부 해인사가 받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 묻고자 하는 게 지금 2013년도는 200만이 왔는데 주행사장에는 70만명이 왔단 말입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지금 70만명이 오는데 50만명이 주행사장을 들릴 거라고 이렇게 계획서를 세워 놨는데요. 그때는 약 3분의 1 정도 들렀는데 지금은 약 7·80프로는 들리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세워 놨는데 그때 하고 비교하면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목표치를 갖다가 조금 높게 잡아가지고 하므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도 같이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군청 전 공직자들이 같이 힘을 보태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차원도 있고 어찌됐든간에 최대한 오시는 분들이 대장경테마파크 축전장에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표치를 좀 높게 잡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30프로에서 7·80프로로 이렇게 그 목표치가 단번에 상승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뒤에 입장료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중에 애초에 계획했던 어떤 달성율들이 사실은 뭐 절반에 그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우려스러워서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2011년도, 13년도 보면 주행사장은 약 30프로만 들렀지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약 7·80프로로 들리겠다고 지금 계획서를 세워놔서 그래서 좀 약간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또 거기에 따라서 훨씬 더 노력을 하셔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위원장님 잘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13년도 같은 경우는 축전장에 오셨다기보다는 그 행사철이 가을철이다 보니까 단풍철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어떤 인원까지도 잡다보니까 허수가 좀 많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어찌됐든 저희들도 뭐 같은 시기 입니다만 최대한 축전장으로 끌어들이는 게 저희들 목적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상향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목표달성에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하여튼 어려운 일입니다. 일이고 군 자체적으로 예산도 적게 투자된 일이라서 하여튼 목표치를 잡아놓은 걸 달성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혹시 더 추가 질의 계십니까? 예.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국화축제를 이번에도 좀 가미를 한다고?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래 예산도 풍부하지 않은데 그걸 관중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국화축제가 되면 오히려 그것이 불편하지는 않겠습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지난해에 처음 한번 국화축제를 해보고, 저희들 준비가 상당히 소홀하다보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어떤 불쾌감을 준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축전과 겹치는 상황이고 특히 오시는 분들이 자연적인 부분을 마다할 사람은 없거든요. 가능하면 어떤 자연적인 부분을 가미를 하는 것 같으면 훨씬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쪽으로 다가가지 않겠느냐 그게 그 국화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터쪽에도 15,000본 정도 국화 준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약 2만본 가까이 심은 것까지 하우스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배 정도 늘어난다 봐야 됩니다. 일부 용역사를 정해가지고 좀 기술적인 부분이 가미가 된다면 작년보다는 예산을 적게 들이고 훨씬 낫지 않을까! 또 그리고 축전과 같이 어우러지는 전체적인 분위기조성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어쨌든 우리 주변에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진주국화축제라든지 함양 축제에 비교를 할 수도 있거든요. 관람객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예산이 안 되는 걸 뭐,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국화축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짧은 시간에 쉽지는 않지. 적은 예산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예. 소리길 입장료가 3,000원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소리길 입장료가 아니고 문화재관람료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아, 문화재관람료 가지고 소리길을 들어가네. 그럼 3,000원 입장하면 해인사도 들어갑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소리길에서 티켓팅을, 중간에 매표소 거기에서 티켓팅을 하면 그걸 가지고 해인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티켓팅은 해인사에서 합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렇지요.
홍제
박홍제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좀 안맞는 게 실질적으로 해인사 소리길 저것 하면 돈 투자도 엄청나게 했으면 소리길 입장료 티켓팅 저것은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입장료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우리군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해인사에서 다 먹어버리거든요.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아니요. 소리길 관람료가 아니고 매표소가 이제 소리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티켓팅을 하는 부분이지 소리길 관람료하고는 달리 봐야 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아니. 그러면 소리길 밑에서 올라가면 그걸 매표를 안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홍제
박홍제위원
있어요. 밑에도 있어요. 매표소 있어요.
안나
박안나위원
아니. 있어요. 매표소 밑에까지만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렇죠.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니까 그걸 풀어달라고.
중무
박중무위원
그것 때문에 늘 마찰이 있는 거잖아요.
안나
박안나위원
맨날 말썽이잖아요.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문화재관람료를 지금 현재 그 매표소 위치가 아닌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해인사 절 들어가는 입구쪽 거기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게 우리 군 입장이고, 또 여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시는 사항 아닙니까?
중무
박중무위원
아니. 거기 찾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홍제
박홍제위원
아니. 그러면 돈을 받으면 군에다 일부 내놔야 된다 이 말이라. 내말은. 소리길을 보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해인사 보고 가는 것보다. 우리가 돈은 여러 수십억, 수백억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마시기는 해인사에서 다 마셔버린다 아니가 그래.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은 상세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홍제
박홍제위원
이건 문화체육과에서 소관인데.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 고민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 관람객을 올해 70만 잡은 게 유료관람객입니까? 유료, 무료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다 합쳤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뜻이 없다 아닙니까? 유료관람객은 얼마나 봅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유료관람객은 35만명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반튼 보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70만 전체를 잡고 저희들 대장경테마파크 축전장에 들리는 분들을 50만 정도로 보고 20만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리길만 타고 가시는 분들 이런 정도로 보시고 50만중에서 약 70프로 정도의 35만명 정도가 유료화될 것이다라고 저희들 목표로 잡았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래서 35만 잡으면 이게 19억 정도 된다 이 말이지요?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계산이 맞기는 맞나?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1인당 5,500원 정도 평균적으로 쳐가지고.
홍제
박홍제위원
무료관광객 이것은 허수라서, 붕 뜬 숫자라서 이것가지고 별 뜻이 없어. 항상 유료관람객을 이야기해야 되지 무료관람객 이것은 하루에 1만명이 오든 10만명이 오든 올리면 되는데 뭐.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웃음소리 있음
홍제
박홍제위원
유료관람객이 좀 많이 들어와야 수입이 좀 남고 그게 실수입 관람객 아닙니까?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런데 결국 이게 전체적으로 어차피 입장권을 끊으면 우리가 축제구역이 어차피 해인사를 포함하는 것이 축제구역이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주 행사장인 거기에 나름 볼거리가 있어야 전체 입장권을 끊는 거지 그게 볼거리가 없으면 뭐 그냥 해인사만 3,000원 주고 가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합천 온 걸음에 주행사장에서 나름 들어갈 수 있는 매리트가 있도록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방금 국화축제도 이야기했는데 작년처럼 되면 그것이 오히려 매리트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규모를 좀 예를 들어서 축소를 하더라 해도, 그러니까 한 부분만 한다해도 좀 그게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화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면적만 늘이고 한다고 해도 작년처럼 이렇게 하나하나가 볼품이 없으면 오히려 더 전체 축제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없는 상황에서 국화축제를 좀 고민을 좀더 하셔서, 진짜 작년처럼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국화가 제대로 재배가 안 되거나 하면 된 것만큼만 축소해서라도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혹시 전문가는 있습니까? 국화!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지금 특별한 전문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중에 청원경찰하고 3명이, 우리 의원님들도 저쪽에 신원쪽에 한번 가보셨지요?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쪽에 몇 달간을 일부러 매주 2회씩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신원 걸 좀 가져오면 안 되나? 거기는 멋지게 해 놨던데.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거기는 노하우가 축적이 된 부분이라서 어찌됐든 노하우를 좀 전수를 받아와서 현재 하우스를 별도로 저희들 축전장 옆에 지어가지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작물을 키우는 게, 꽃을 키우는 게 하루아침에 노하우가 습득되는 게 아니라서 아무리 갔다온다 해도 많은 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좀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되겠습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올해는 축전하고 같이 어떤 컨텐츠가 전체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화 어떤 하나만 가지고 할 때보다는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런데 국화가 전체 행사를 오히려 이미지를 훼손하면 안 되거든요.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중무
박중무위원
주객이 전도되는 것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지.
몽희
배몽희위원장
국화 때문에 전체행사가 오히려 더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하여튼 작년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진짜 준비하다가 모양새가 안 나면 범위를 축소해서라도 있는 것은 볼품이 있어야 됩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전체 몇 만 송이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혹시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료 결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료 결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료 결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료 결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