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옥간사로부로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정옥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정옥위원입니다. 제2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청취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1회 추경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예. 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담당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외 2인)

본 안건 대표발의한최정옥의원입니다.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석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환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박창열 환경개선계장입니다. 이남석 환경시설계장입니다. 서원호 수질관리계장입니다. 이미경 위생계장은 도에 출장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일동 경례.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조직별 예산구성비를 살펴보면 군전체 5,154억4,580만2,000원중에서 저희 과 소관은 2.41%인 124억3,660만9,000원이 됩니다. 기정 111억8,802만5,000원보다 11.16%가 증가된 12억4,858만4,000원이 1회 추경에 늘어난 규모입니다. 240페이지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7,851만3,000원, 도비가 478만6,000원, 군비가 9억6,528만5,000원 늘어난 1회추경 규모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 자산취득비 2000년도 구입되어 있는 매연단속카메라가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연한이 지나서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한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자원화 및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읍면정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으로 클린하우스 4개소에 개소당 1,300만원씩 해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클린하우스는 기존 쓰레기배출하우스에다가 폐비닐집하장이 설치된 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내는 전체 폐비닐집하장 52군데 중에서 9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수집자원화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가야면 재활용품 선별장 배수시설 및 휀스설치 등에 2,000만원 쌍백면 재활용품선별장 편의시설 설치에 2,000만원 2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 공동집하장확충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 7개소에서 국비가 1,35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350만원보다 116만7,000원 증액되어서 3,266만7,000원으로 4,66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30%,군비 70%가 되겠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당초에 4개소에서 개소당 1,000만원해서 쌍책에 하나 더 늘어나서 5개소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관리에 재료비에 당초 대양 환경사업소에 약품처리구입비가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입할 경우에 직원 3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 과목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1억3,207만8,000원 삭감해서 민간이전 폐기물처리민간위탁에 1억3,207만8,000원 계상시키는 사항입니다. 401 시설비에 초계쓰레기매립장이 올 4월이 되면 아마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5,160제곱미터에 최종 복토공사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정양매립장 복토작업 굴삭기 구입 이 당초에 되었는데 지금 위탁받은 업체가 자기들 자체장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42페이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일반보상금에 유해야생동물포획 보상금이 당초에 1,500만원에 추가로 1,5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이 도비 30%,군비 70%에서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1,206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민간자본이전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4,397만3,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43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야로하고 가야 경계지점에 다리 밑에 7, 8월달에 피서객이 굉장이 많이 옵니다. 위치상으로 볼 때 화장실 설치가 상당히 불가한 지역이라서 성수기인 7˜9월에 이동식화장실을 임차해서 그 시기만 설치했다가 다시 이동시키는 임차비용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읍면정보고회 간담회시에 건의된 가야 청량사 입구와 대기마을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데 개소당 2억원씩 해서 4억원을 했습니다. 수처리시설 관리 민간이전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과목변경사항으로 수처리시설 가축분뇨 약품 왕겨구입비 6억7,164만원을 삭감해서 다시 민간위탁금에 6억7,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에 이거는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수질기준 초과시설에 당초에는 초과시설만 진단하던 사항이 법령 개정에 따라 매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6,000만원 기술진단비용을 했습니다. 243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에가축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6년도 4월까지 진단을 했습니다.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당초에 17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안되었다가 금년 1월에 추가적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된 사항에서 총 3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3억7,500만원 세부사항은 대양 정양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안에 협착물 종합처리원심분리기보수에 1억5,000만원, 혁기조 수중믹서교체 8,000만원, 각수족 교환용 송풍기 보수에 3,000만원, 과부상조 순환수과펌프보수에 6,000만원, 고분자응집제 자동용해장치 보수에 4,000만원 등 기계 분야에 3억6,000만원과 오존처리 설비보완 인컴퍼프교체 등 전기 분야에 1건에 1,500만원 등 3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에 36만원, 그린리더 활동지원 집행잔액에 120만원,농촌폐비닐 처리사업 보상잔액에 150만원,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5개소에 집행잔액에 따른 515만원, 정양환경기초시설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 8,700만원, 도비보조사업반환금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 집행잔액에 75만2,000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도비분 10만8,000원, 전기자동차 구매 3만2000원, 2016년 야생동물피해보상 지원사업 285만원 등 도비보조금 반환이 374만2,000원입니다. 총 9,895만2,000원 반환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7년 환경위생과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야지역 청양사 입구에 화장실 부분은 부지는 확보되었나요?

현재 부지는 확보 안 되고 당초에 읍면정 건의할 때 건의하시는 분이 부지 확보되었다고 건의를 하셨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부지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면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부지 선정도 하고 만약 사업비가 더 추가 되면 추가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현장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예. 서원호계장.

현장을, 마을 앞을 본 겁니까? 아니면 마을 지나서 청양사 매표소입구에 본 겁니까?

마을 앞에.

거기에 부지가 확보가 됩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사항은 커브길 거기에 해 달라는데

커버길은 어디?

마을 앞에 커브길 있다 아닙니까?

다리 건너서.

거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하면 성토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이고 일단 그 주변에 적이한 장소를 다시 한번 물색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청양사에 버스가 올라갈 수 있게끔 청양사 매표소 입구까지는 길을 확장해 놨거든요. 굳이 버스가 와가지고 마을 앞에 정차하는 것보다.

위에까지?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겠네요

하면 저희들 전체 공중화장실 관리인부를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면 인원은 크게 안해도 됩니다.

마을 앞에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관광버스가 와서 하차했을 때 인원이 많기 때문에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지역민하고 잘 협의해서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이한 장소를 물색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초계생활쓰레기매립장 최종 복토 정비공사가 4월에 완료된다 그죠?

예.

이미 4월에 만료될 게 예상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안올리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 전체 경비 사정을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계에서 삭감한 부분이다 그죠?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된 부분이네요?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계상을 못시켰습니다.

예산계에서 추경 재원 마련한다고 뺐는가요. 정양 환경기초시설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7,800만원입니까?

이 부분 자체가 당초에 전체 금액이 9억인데 도계약심사시에 감액된 게 8,700만원입니다. 그 금액만큼 반납합니다. 감액된 거는 다시 추가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의장님이 오셔서

과장님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 예산에 있어서 군에서 합천군 관내 전체에 선별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현재 클린하우스는 9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야 한 군데 설치되어 있던데?

가야 없습니다. 합천읍에 1군데, 묘산에 7군데, 율곡에 1개, 현재 9군데 설치되어 있고 대양에 4군데 신청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도에서 선별적으로 설치하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자연 동네마당.”라고 말함)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실) (경제교통과장 입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석만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지역경제계장, 유명섭 교통행정계장,이순덕 산업단지조성계장,김용배, 박수영 교통정책계장은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신규편성, 국도비 조정, 중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0억5,977만1,000원이 증액된 143억8,700만6,000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민간이전사업비 3,600만원 삭감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3,600만원을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국가직접지원사업비 2016년 말부로 종료됨에 따라 지식협력사업으로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허라든지 상품개발 등에 대해서 쓰는 비용인데 대행기관에서 대신 위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진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 합천사랑상품권 제작과 할인지원은 합천사랑상품권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에 5억 정도 제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작비용과 거기에 5% 지원되는 금액과 우리 명절 때 할인판매 할 때 드는 비용을 추가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전통시장 소화장비 구입 2,000만원 요구한 것은 시장화재조기예방장비로서 소화기 합천군에 7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점포당 1대씩 480개 배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249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당초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50만원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3,003만3,000원 증액 요구한 것은 국비 지원분에 대헌 군비부담분으로 추경에 125가구가 더 추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25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 증액 편성에 따라서 군비부담분과 3,523만1,000원 이 약 400가구 정도 증액됩니다. 도비보조사업 주택지원사업 그린홈 100만호보급 1억800만원 증액 요구한 것은 당초 50가구 지원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도비가 군비 조정에 따라 100가구 늘어났습니다. 50가구 추가 가구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인건비에 155만3,000원 56개 노선 벽지노선이 있는데이중에서 교통량조사요원은 1개 노선에 필요합니다만 8회 이상 운영하면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67명이었는데 금회 3명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입니다. 251페이지 2016년도 말까지는 도에서 손실보상을 지원을 일부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도비를 1억7,949만2,000원 삭감하고 군비 1억7,949만2,000원을 증액했다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공용버스구입 1,000만원은 15인승 2대, 25인승 1대, 3대 구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금액이 약간 올라서 1,00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벽지교통 체계 구축홍보비 745만원은 경남형 벽지교통홍보물 운영비로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지원금 3,105만8,000원 증액된 것은 당초에 군비를 1억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농촌 공모에서 우리가 국비 5,000만원도 인센티브 8,150만8,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군비 1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관리 합천읍 창동 공용주차장 조성비 당초에 5억2,600만원은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로서 확보를 했습니다. 1회 추경때 주차장조성 사업비를 1억1,924만4,000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토지매입은 445평이며 주차면적은 약35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다음은 차량번호인식 CCTV 보수 700만원 가회 덕촌에 CCTV가 노후되어서 화질이 안좋아서 화질을 바 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천읍 공용터미널화장실 리모델링 합천화장실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군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삼가면 불법주차장 단속 CCTV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삼가면에서 몇 년동안 삼가면에서 건의하고 삼가파출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이 아니였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에 경찰청장으로부터 주차를 할 수 있는 도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주차단속이 가능해서 CCTV와 도색으로 교통질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봉산면 버스정류장 태양광발전시설설치는 정류장에 각종 비용절감과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자산취득비 차량번호인식 CCTV 저장서버교체 1,300만원은 현재 군 관내 27개소에 5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영상보존이 15일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최저90일까지 저장할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한데 90일까지 영상을 보존할 수 있는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스쿨 개장식행사비 1,000만원 잘 아시겠지만 취수장 이전이 안 되어가지고 항공스쿨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개장을 안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4˜5월중에 해제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올해 개장해서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금년 1월 1일부터 산업단지조성팀이 신설되어서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950만원, 여비는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사업 2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체재원사업인데 묘산 도옥전통한과 한과 편의기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편의기계는 한과 반죽하고 나서 하나하나 떼어서 칼로 잘랐습니다. 상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서 어려운데 여기에 자동기계를 설치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군비 50%, 도옥전통한과 마을에서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보조금반환 2만6,000원은 2015년도에 저소득층 전기시설개선사업과 서민층 가스타임밸브보급사업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공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재무활동에 반환금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에 보면 6억6,798만7,000원을 도비보조금 반납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밑에 재무활동 반환금에 경상남도 서부 일반산단 기본계획수립 용역 대행사업비 7억5,995만원과 이자 155만6,000원 합해서7억6,1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서부산단조성시기본설계를 위해서 도비 10억, 군비 10억을 확보했는데 작년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기본설계를 한 결과 용역비가 4억8,100만원으로 우리 50%, 도에서 50% 부담하고 도비 10억 중에서 2억4,005만원을 제외하고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공용터미널 화장실 합천읍에 터미널화장실은 개인 거여서 다시 투자를 할 수 없고 다르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고 확대를 하면 새로 뜯고 지으려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못하고 기존 있는데 우리가 리모델링해 준다는 뜻입니다.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확장하거나 안 된다는?

좀 어렵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차장을 밖으로 이전할 계획들은 없습니까?

난해한 문제인데 합천에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차를 이용하는 대수라든지 동서로간 교통량이 정말 중심지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경전여객, 서흥여객 가지고는 저 시설만 해도 충분한데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증가되고 모든 게 여건이 되어야.

여건이 충족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

삼가면에 불법주차장 단속은 삼가어디 지역입니까?

삼가 들어가면 경전여객이 커버 트는 데 거기서부터 죽 위로 해서 삼가식육식당, 주유소까지 카메라 한대를 설치하면 양방향 다 주정차 할 수 있는 단속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협 있는데 설치를 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가도 굉장히 주차장이 혼잡한 도로에 있는데 그것도 이야기를 듣기로는 주민들이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고 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삼가면에 있을 때 9급 공무원 있을 때부터 삼가는 주차장을 이전해야 된다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지역이 두모 방면이나 가회쪽에 있는 사람은 현재 기존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어전쪽이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삼가 119안전센터 있는 쪽에 보건지소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때 한참 첨예하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주변 상권들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보면 주차장쪽이 작게 혼잡한 거리가 아니거든요.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옮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서 예산이 도비, 군비 합해서 1억 올랐는데 기존 신청자가 많아서 추가 금액이.

그게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매년 100가구 정도 올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 지원이 얼마 될건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기존 50가구만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에서 100가구까지 늘려서 확대해서 그래서 50가구 금액을 추가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1차분은 이미 끝났을 거 아닙니까?

1차분 끝나고 지금 2차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통과되면 다시 50가구 정도 받을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고생했습니다. 합천시장상품권 늘어났는데 사용처가 합천 전체 상가에 다 되는 겁니까?

가맹점이 있습니다. 약 350개 정도 가맹점이 있는데 그 가맹점에만 받아주고 나머지 상점에서는 안받아줍니다.

그러면 식당은요?

식당도 가맹점 신고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된 데는 안받아줍니다.

가맹점 신고를?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농협에 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가 신고 수리를 해 줍니다. 자기들이 물건을 팔고 상품권을 받아서 그 상품권을 농협이나 이런 데 갖다주면 다시 돈을 내주는 그런 식입니다.

따로 신고를 해야만 받아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됩니까?

예. 개인이 해야 됩니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는 몇 군데 안 되었는데 지금은 353군데인데 그런데 그 정도이면 합천에 엄청 활성화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장에는 거의 다 됩니까?

시장에는 받아줍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늘어날수록 합천에 소비가 되니까요. 과장님 시장통 주위에 주차장이 무료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장날 혹시 민원은 안들어옵니까?

우리한테 크게 민원 들어온 거는 없는데 일부 집주인들이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있지만 어차피 옛날부터 있었던 사항이고 장날 노점상인들이 있어가지고 불편을 겪는데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민원만 안들어오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고생 많았습니다. 남정초등학교 앞에 소도로개설사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남정초등학교에서 애육원 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기존 길이 차량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추가로.

사택하고 있는 그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남정초등학교에서 왼쪽으로.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남정초등학교 앞에서 보건소까지 그 도로에 보면 인도가 없거든요.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운동한다고 그쪽에 읍민들이 일해공원까지 걸어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인도가 없어서 위험하고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주민들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쪽을 어떻게 인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도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기존 도로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규모가 크고 그 부분을 하려니까 집을 오리오리쪽에서 보건소 사거리까지 집을 일부 철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오리오리쪽 말고 올라가는 좌측 편에 거기가 도랑으로 되어 있죠? 밑에.

복개.

복개천으로 되어 있죠? 복개천으로 되어 있는 그쪽을 인도쪽으로 해서 사람이 다니게끔, 차를 못대고 사람들이 다니게끔 그렇게 칸막이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조금 더 확장을 기존 도로가 인도를 설치하다 보면 차량의 교행이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일단 현상태에서 위원님께서는 인도를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사람이 운동하러 많이 다니는데 차를 하천쪽에다가 그 위에 덮어놓으니까 그 쪽에 차를 많이 주차를 하거든요. 양쪽에다가 주차하니까 사람들이 더 다니지를 못하고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좌측편에 비용이 많이 안들게 어떻게 차를 주차 못하게 하는 방향이라든가 그쪽에다가 주차를 안하게 되면 인도라고 안해도 사람이 그쪽 방향을 주차를 못하면 사람이 그쪽으로 다니게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서하면 안 되냐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별도로 인도를 설치 안해도 요즘에 고속도로 같은데 IC로 빠져나오는 데 보면 뻘건 걸로 포장해서 유도하는 그런 걸 한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뭘 놓는다고 할까 주차를 못하게끔 하는 칸막이 놓는 거, 봉을 한다든지 간단하게 그렇게만 해 놔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닐 수 있고 위험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제교통과와 협의를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고 제 생각할 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만 해 놔도 나중에 위험한 무슨 일이 생기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보조금 반납부분을 보니까 깔끔하게 잘 활용하셨네요.

예.

댐주변지역지원 및 정비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합천댐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에서 삭감된 겁니까?

댐주변지원사업은 당초예산 할 때는 개략적인 사업비로 산출해서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최종 확정하면서 조성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원이 댐주변지원사업비 내나 그 돈입니까?

예.

그 돈이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까?

예.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시설비를 주로 공사비 성격으로 읍면에.

본예산에 잡을 때는 기정액은 추정금액을 잡은 겁니까?

예. 통상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이 금액에서 거의 약간 높다든지 작다든지 그렇습니다. 그 정도 추정해서 편성하고 최종 확정됩니다.

1억7,5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인부임 같은 경우는 2,500만원쯤 감이 되면 계획했던 거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효나눔지원사업으로 해서 봉산, 대병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액이 조정된 거는 일단 환경정화인부를 쓰는데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당초 2억을 편성했는데 도비보조가 대폭 삭감됨으로 인해서 1억3,000만원을 감해서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면 상당히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서 신청자에 비해서 배정 물량이 현격하게 작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289페이지에 보면 준논두렁 이번에 2억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신청자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2억을.

이 부분은 센터에서 아마 비닐이라고 하나 친환경쪽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 같더라고. 그 부분은 비닐부분은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아마 논두렁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분만자돈위생 향상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돼지 낳았을 때 자돈이 낳고 나면 타월이랄까 그런 사업입니다. 새끼를 낳았을 때 싹 닦아가지고 그런.

타월 지원사업입니까?

도비사업이라서.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새로 올라왔다 그죠? 이 부분은 꼭 해야 되는 모양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양계하시는 분들을 보면 작년에 2016년 예산이 양계부분에 3억100만원 올라왔습니다. 올해 2017년 예산에 6,700만원 올라왔습니다. 양계하는 사람한테 거의 보조가 없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계는 몇 농가죠?

전부 해 봐야 서른댓 농가 됩니다.

양돈은 몇 농가죠?

양돈은 95농가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통제초소는 언제까지 운영하실 겁니까?

통제초소는 위에서 어제부로 저희들이 소는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AI는 심각단계라서 별도 있을 때까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우시장은 언제쯤?

우시장은 9일, 10일 개장합니다.

상당히 한우쪽에서 새끼를 못팔아먹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한 450두 정도 내일, 모레

집에 연관된 부분이라서 백신보조약품 이걸 분기별로 신청을 하는데 만약 써코를 신청하는 보조사업을 인감증명을 2통씩 매번 분기마다 떼달라 하는데 인감증명을 떼면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하면서 매분기마다 꼭 필요합니까?

인감증명?

예. 인감을 받아가지고 써코 보조금을 업체에다가 바로 지급합니다. 업체에 바로 지급을 하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 위임장을 할 때 본인 인감증명을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경리계하고.

김계장님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조사료 생산장비 트랙터, 원형하고 같이 해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인데 1억이 넘으면 업체가 입찰로 들어가대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5,000만원 이상.”라고 말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양봉하시는 분들 무슨 사업, 돈 몇 십만원 작게는 몇 만원 되는 것까지는 다 통장을 만들 라 해서 농협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촌에 계시는 분이 와서 문제가 되는데 큰 금액 같으면 괜찮은데 작은 금액도 있어가지고 그 관계는 지침에 보조금이 한 통장에 들어와가지고 내 돈 100만원 보태고 보조금 100만원 보태가지고 돈이 쏙 빠진 게 업자들한테 2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다는 안 되어도 자기가 쓴 일반통장하고는 돈이 안섞이도록 해서 그렇게 해 주면 되기는 되는데 저희들도 건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감사 오면 그것을 보고 지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침이 그렇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합천에는 구제역이나 브루셀라는 일부 있었습니까?

브루셀라 결핵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전염병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법정 전염병 중에서 전염성이 강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부루셀라하고 결핵 걸려서 살처분한 게 60두 살처분 했습니다. 묘산에 한 농가는 30마리 살처분하고 70마리 키우는 테.

합천은 전염병에 대해서는 안정권에 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구제역이나 AI는 아직까지는

아무튼 몇 개월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