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옥간사로부로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정옥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담당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외 2인)

과장님 가야지역 청양사 입구에 화장실 부분은 부지는 확보되었나요?

현재 부지는 확보 안 되고 당초에 읍면정 건의할 때 건의하시는 분이 부지 확보되었다고 건의를 하셨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부지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면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부지 선정도 하고 만약 사업비가 더 추가 되면 추가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현장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예. 서원호계장.

현장을, 마을 앞을 본 겁니까? 아니면 마을 지나서 청양사 매표소입구에 본 겁니까?

마을 앞에.

거기에 부지가 확보가 됩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사항은 커브길 거기에 해 달라는데

커버길은 어디?

마을 앞에 커브길 있다 아닙니까?

다리 건너서.

거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하면 성토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이고 일단 그 주변에 적이한 장소를 다시 한번 물색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청양사에 버스가 올라갈 수 있게끔 청양사 매표소 입구까지는 길을 확장해 놨거든요. 굳이 버스가 와가지고 마을 앞에 정차하는 것보다.

위에까지?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겠네요

하면 저희들 전체 공중화장실 관리인부를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면 인원은 크게 안해도 됩니다.

마을 앞에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관광버스가 와서 하차했을 때 인원이 많기 때문에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지역민하고 잘 협의해서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이한 장소를 물색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하고 같이 계시다가 오늘 처음이죠?

지난번에 공약사업변경 때문에 한번 왔습니다.

폐비닐집하장 설치되어 있는데 7개, 4개 되어 있는데 폐비닐집하장 만들면 주민들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모으는 거 장소가 적절하지 않으면 주민들하고 충돌할 수 있겠는데?

예. 있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도 읍면정건의사항에 포함된 부분도 있고 기존 읍면에서 올라온 부분은 마을에서 부지까지 확보해서 협의 다 되어서 장소 선정되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마을에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자기들이 한 것은 말은 별로 없겠다 그죠?

예.

적이한 장소에 우리 마을에 하고 우리 집 앞에 하느냐 그런 거는 무리수는 없겠다 그죠?

예. 협의해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보고된 사항은 거의 다 협의된 사업이다 그죠?

예.

협의하지 않고 과에서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은 별로 없네?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면에서 협의가 안 되면 그런 시설을 안할 계획입니다.

조삼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양사에 가회 대기 지역에 공중화장실 에 2억, 2억, 4억이 되어 있는데 돈도 많기도 많은데 공중화장실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가회 대기 같은 곳은 대기국민학교를 이용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나왔을 적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중화장실을 만들면 여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문이 잠겨있다 화장실이 넘쳤다, 냄새가 나더라, 청소가 안 되더라 시설이 안좋아서 밖에 오히려 한다, 대기에 산림청에서 하는 산촌마을 할 때 화장실 만든 거 아시죠?

예.

해서 얼마 안써가지고 폐기처분 시킨 거 알죠? 내나 똑같은 장소인데 이걸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만들면 좋지만 여기 에 들어가면 경상경비라면 그렇지만 청소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대비하고 시설이 있는 대기국민학교를 조금 보완해서 안 내가지고쓰는 거하고 새로 2억 들여서 만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겠어요?

대기 같은 곳은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조금 편해지면 더 편해지고 싶은 습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50m 거리도 안가고 바로 노상방뇨나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하고 면하고 협의해서 그 쪽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고 협의하는데 산촌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수천만원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불과 1년도 안 되어가지고 말썽이 나가지고 폐기처분 시켰습니다. 폐기하면서 또 돈 들었지 말썽이 있었지 화장실이 위에 가면 모산재 주차장에 가면 화장실이 잘 되어 있다고. 거기하고 거기는 거리가 차로 가면 20초 그 정도 차이이고 대기국민학교는 바로 세워서 들어가면 대기국민학교고 임대를 해 줬으니까 그쪽 지역하고 협의의 문제인데 시설이 하나 더 들어서면 오히려 민원이 없을 것 같지만 민원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라.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초계지역 복토작업 과장님 설명할 때 4월 끝난다고 했나요?

예.

4월에 끝나면 다른 적이한 장소에 장소 물색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4월에 만료되기 이전에 2, 3년 전부터 부지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안한 게 저희 과에서 잘못입니다. 4월에 되고 나면 지금 현재 가연성하고 불가연성하고 대양 정양쪽으로 시설 설치하기 전까지는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매립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매립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인근 마을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엄청시리 있는 건데 이걸 4월에 매립이 끝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쩐다는 겁니까? 초계 동부지역에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다른 지역에다가 남부쪽으로 가든 북부쪽으로 가든지 안그러면 합천으로 가든지 계획이 서있어야 되잖아요?

대양 정양에 시설하기 전까지.

시설하기 전까지 왔을 때 대양에 처리할 수 있는 인원하고 이런 거는, 저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에 투입되고?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쪽에 위탁관리 되어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수용비를 더 달라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인건비는 더 달라든지 그런 거는 없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3년간 위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계약이라도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저 지역의 위탁계약은 안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량 자체는 올해 꺼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복토 비용이라든지 그 부분은 조금 차이날 수 있습니다.

복토를 하면 매립해 가지고 한번 묻는 게 아니고 생활쓰레기 넣고 어느 정도 복토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초계지역은 완전히 복토해 가지고?

예. 해 가지고 30년까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폐수가 나오는지 이런 거는 완벽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침출수는 매월 수거해서 정양 처리장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기술진단 같은 것은 9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딱 9년마다 진단합니까?

5년마다.

아까 9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그것은 비디오카메라 내구연한이 9년인데 10년이 넘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9년입니까?

아닙니다. 장비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쓰는 이 장비는 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예. 비디오카메라 그것만.

비디오카메라 10년, 20년 쓸 수 있는 비디오카메라도 있나요?

화질이 선명하지 못해서 오염이나 이런 부분을 촬영을 했을 때 판독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새로 구입합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에 기술진단 이것도 연한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2015년부터 16년도까지 기술진단을 시켜가지고 전체비용은 14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국비가 이번에 3억7,500만원이 되고 나머지 10억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놨습니다.

기술진단을 하기 전에 이미 기술진단 안해도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에 전문가집단에다가 해 가지고 보수라든지 교체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 같은 것은 어떤 연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봐서 기술진단이 필요할 때 기술진단해서 하는 겁니까?

주기적으로 5년 단위로.

이것도 5년마다?

예.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가야 된다 그죠?

예.

기술진단해서 나온 경비는 이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꼭 있어야 된다 그죠?

예.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초계생활쓰레기매립장 최종 복토 정비공사가 4월에 완료된다 그죠?

예.

이미 4월에 만료될 게 예상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안올리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 전체 경비 사정을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계에서 삭감한 부분이다 그죠?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된 부분이네요?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계상을 못시켰습니다.

예산계에서 추경 재원 마련한다고 뺐는가요. 정양 환경기초시설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7,800만원입니까?

이 부분 자체가 당초에 전체 금액이 9억인데 도계약심사시에 감액된 게 8,700만원입니다. 그 금액만큼 반납합니다. 감액된 거는 다시 추가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의장님이 오셔서

과장님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 예산에 있어서 군에서 합천군 관내 전체에 선별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현재 클린하우스는 9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야 한 군데 설치되어 있던데?

가야 없습니다. 합천읍에 1군데, 묘산에 7군데, 율곡에 1개, 현재 9군데 설치되어 있고 대양에 4군데 신청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도에서 선별적으로 설치하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자연 동네마당.”라고 말함)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실) (경제교통과장 입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석만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지역경제계장, 유명섭 교통행정계장,이순덕 산업단지조성계장,김용배, 박수영 교통정책계장은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신규편성, 국도비 조정, 중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0억5,977만1,000원이 증액된 143억8,700만6,000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민간이전사업비 3,600만원 삭감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3,600만원을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국가직접지원사업비 2016년 말부로 종료됨에 따라 지식협력사업으로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허라든지 상품개발 등에 대해서 쓰는 비용인데 대행기관에서 대신 위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진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 합천사랑상품권 제작과 할인지원은 합천사랑상품권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에 5억 정도 제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작비용과 거기에 5% 지원되는 금액과 우리 명절 때 할인판매 할 때 드는 비용을 추가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전통시장 소화장비 구입 2,000만원 요구한 것은 시장화재조기예방장비로서 소화기 합천군에 7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점포당 1대씩 480개 배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249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당초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50만원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3,003만3,000원 증액 요구한 것은 국비 지원분에 대헌 군비부담분으로 추경에 125가구가 더 추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25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 증액 편성에 따라서 군비부담분과 3,523만1,000원 이 약 400가구 정도 증액됩니다. 도비보조사업 주택지원사업 그린홈 100만호보급 1억800만원 증액 요구한 것은 당초 50가구 지원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도비가 군비 조정에 따라 100가구 늘어났습니다. 50가구 추가 가구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인건비에 155만3,000원 56개 노선 벽지노선이 있는데이중에서 교통량조사요원은 1개 노선에 필요합니다만 8회 이상 운영하면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67명이었는데 금회 3명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입니다. 251페이지 2016년도 말까지는 도에서 손실보상을 지원을 일부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도비를 1억7,949만2,000원 삭감하고 군비 1억7,949만2,000원을 증액했다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공용버스구입 1,000만원은 15인승 2대, 25인승 1대, 3대 구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금액이 약간 올라서 1,00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벽지교통 체계 구축홍보비 745만원은 경남형 벽지교통홍보물 운영비로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지원금 3,105만8,000원 증액된 것은 당초에 군비를 1억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농촌 공모에서 우리가 국비 5,000만원도 인센티브 8,150만8,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군비 1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관리 합천읍 창동 공용주차장 조성비 당초에 5억2,600만원은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로서 확보를 했습니다. 1회 추경때 주차장조성 사업비를 1억1,924만4,000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토지매입은 445평이며 주차면적은 약35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다음은 차량번호인식 CCTV 보수 700만원 가회 덕촌에 CCTV가 노후되어서 화질이 안좋아서 화질을 바 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천읍 공용터미널화장실 리모델링 합천화장실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군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삼가면 불법주차장 단속 CCTV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삼가면에서 몇 년동안 삼가면에서 건의하고 삼가파출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이 아니였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에 경찰청장으로부터 주차를 할 수 있는 도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주차단속이 가능해서 CCTV와 도색으로 교통질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봉산면 버스정류장 태양광발전시설설치는 정류장에 각종 비용절감과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자산취득비 차량번호인식 CCTV 저장서버교체 1,300만원은 현재 군 관내 27개소에 5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영상보존이 15일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최저90일까지 저장할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한데 90일까지 영상을 보존할 수 있는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스쿨 개장식행사비 1,000만원 잘 아시겠지만 취수장 이전이 안 되어가지고 항공스쿨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개장을 안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4˜5월중에 해제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올해 개장해서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금년 1월 1일부터 산업단지조성팀이 신설되어서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950만원, 여비는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사업 2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체재원사업인데 묘산 도옥전통한과 한과 편의기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편의기계는 한과 반죽하고 나서 하나하나 떼어서 칼로 잘랐습니다. 상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서 어려운데 여기에 자동기계를 설치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군비 50%, 도옥전통한과 마을에서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보조금반환 2만6,000원은 2015년도에 저소득층 전기시설개선사업과 서민층 가스타임밸브보급사업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공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재무활동에 반환금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에 보면 6억6,798만7,000원을 도비보조금 반납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밑에 재무활동 반환금에 경상남도 서부 일반산단 기본계획수립 용역 대행사업비 7억5,995만원과 이자 155만6,000원 합해서7억6,1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서부산단조성시기본설계를 위해서 도비 10억, 군비 10억을 확보했는데 작년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기본설계를 한 결과 용역비가 4억8,100만원으로 우리 50%, 도에서 50% 부담하고 도비 10억 중에서 2억4,005만원을 제외하고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욕봤고 합천읍 공용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거 몇 년마다 한번씩 해 줍니까?

몇 년마다 정해진 거는 없는데 지금 리모델링 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고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 화장실에 가면 다 깨끗한 화장실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 합천은 저기는 정비를 해도 워낙 지대가 낮기 때문에 쾌적하기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정비를 하는 것이 군민의 불편으로 최소화 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금회 요구를 했습니다.

화장실을 더 늘려줄 수 없을 거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쾌적하게 뜯어고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충족되겠어요?

근본 치유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끔 가봤는데 화장실을 제대로 하려면 화장실을 좀 키우든지 이리 해야 되는데 내나 거기에 하면 얼마 안있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질거거든요. 원천적인 생각을 바꾸어서 계산해야 되겠더라구요

원천적으로 하려면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 건물에다가 군에서.

개인 건물이지만 공용화장실 정비는 전국적으로 보면 군민들이 쓰고 일개 개인의 수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다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에서는 자기들은 운영에서 나오는 수입은 자기들 수입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적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개인의 수익사업보다 공용 목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해 주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차량번호 저장 서버구입 3대 서버를 교체해야 된다고 한다 지금 현재는 한 15일 것만 분량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저장이 안 되어서 사고라든지 생겼을 때 15일이 경과한 사건들은 개요를 잘 몰라서 90일쯤 쓸 수는 걸로 바꾼다는 이야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차량번호 인식하는 게 합천군에 53대밖에 없습니까?

예. 차량 27개소에 5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합천에는 다 커버가 된다?

예.

항공스쿨개장식 행사 개최하는데 이거 하려면 대한민국에 전체에 홍보하고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1,000만원 하면 크게는 못하니까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크게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런 항공스쿨을 하고 있다 돈 조금 조금 하면 잘 안 되잖아요? 하려면 규모도 좀 크게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합천에 항공스쿨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전국.

홍보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날 행사비도 좀 있어야 되고 나는 생각하면 이런 경비는 한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내가 보면 작은 것 같아서.

최소 비용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천에 있는 항공스쿨이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면허증도 내고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보면 홍보하기 좋은 것 같은데 홍보비도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합천에 관광활성화에도 보탬이 되어야 할 건데 나는 홍보비하고 따져서 계상을 한 3,000만원쯤 해서 크게 하면 좋겠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할 게 있지 이런 거는 크게 하는 게 안맞습니까? 새로 수정해서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합천시장에 소방시설 이거는 합천에 불이 안나는데 시장에 불이 많이 나더라구요. 이거는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적에 소방 전문업체한테 종합진단을 받아가지고 시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설계할 때부터 소방 119안전센터가 우리 합천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 존중해서 선정할 겁니다.

소방서에 직원도 있지만 소방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하고 해 가지고 동선이나 화재 났을 때 진압할 수 있는 거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겁니다.

종합적으로 기술적인 진단을 해서 시장에 화재가 없는 걸로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서 예산이 도비, 군비 합해서 1억 올랐는데 기존 신청자가 많아서 추가 금액이.

그게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매년 100가구 정도 올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 지원이 얼마 될건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기존 50가구만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에서 100가구까지 늘려서 확대해서 그래서 50가구 금액을 추가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1차분은 이미 끝났을 거 아닙니까?

1차분 끝나고 지금 2차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통과되면 다시 50가구 정도 받을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고생했습니다. 합천시장상품권 늘어났는데 사용처가 합천 전체 상가에 다 되는 겁니까?

가맹점이 있습니다. 약 350개 정도 가맹점이 있는데 그 가맹점에만 받아주고 나머지 상점에서는 안받아줍니다.

그러면 식당은요?

식당도 가맹점 신고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된 데는 안받아줍니다.

가맹점 신고를?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농협에 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가 신고 수리를 해 줍니다. 자기들이 물건을 팔고 상품권을 받아서 그 상품권을 농협이나 이런 데 갖다주면 다시 돈을 내주는 그런 식입니다.

따로 신고를 해야만 받아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됩니까?

예. 개인이 해야 됩니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는 몇 군데 안 되었는데 지금은 353군데인데 그런데 그 정도이면 합천에 엄청 활성화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장에는 거의 다 됩니까?

시장에는 받아줍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늘어날수록 합천에 소비가 되니까요. 과장님 시장통 주위에 주차장이 무료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장날 혹시 민원은 안들어옵니까?

우리한테 크게 민원 들어온 거는 없는데 일부 집주인들이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있지만 어차피 옛날부터 있었던 사항이고 장날 노점상인들이 있어가지고 불편을 겪는데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민원만 안들어오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공영버스 있는데 한 1,000만원쯤 증감했다 그죠?

예.

버스를 조달청으로 구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구입하는데 이 3대 구입하는데 그동안 하려니까 1,000만원이 더 올랐다 그죠?

작년도 가격보다 올해 1,000만원 인상된 금액이 떴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이 1,000만원 해 가지고도 구입을 안하면 차량값이 또 오를 수도 있습니까?

올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하는 거는?

그 해 단가를.

고시를 해 놓으면 1년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00만원 삭감합니다. 시설비 이 부분은 읍면정보고회때 건의된 부분 중에서 안전 사고라든지 영농 편의에 주민 불편한부분에 대해서 133건 43억2,3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27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소규모시설 개보수에서 부대비 포함해서 5억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읍면장님께서 추가로 건의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투입하기 위해서 소규모 시설개보수사업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 진입도로 인공조형물설치를 위해서 6,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대장경축전과 관련해서 분기 회전교차로에서 해인사IC 대장경테마파크까지 12개소에 꽃조형물,솟대 이런 부분들을 대장경쪽에서 입안 했습니다만 대장경쪽에는 안에 내부에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과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가야면 쪽에 배정해서 대장경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장경테마파크 주변소규모정비사업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장경테마파크 뒤쪽에 보면 야천1구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중간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마을진입로가 되어 있는데 대장경테마파크 때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마을진입로, 피안소 교행할수 있는 그런 2개소하고 소리길하고 주차장 대장경테마파크에 오셨을 때 도로표지판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합해서 6,000만원 계상된 부분입니다. 합천-산청간 지역개발연계공모사업용역비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군하고 산청군하고 용역비를 반반 부담해서 황매산철쭉 미로공원이라든지 가회면장께 읍면장 보고회할 때 인공폭포 이런 여러 가지 보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용역 추진할 때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소교량 가설을 위해서 시설비 계상된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험지구 소교량이나 고품2구쪽 안전체험관 조성하는 쪽이라든지 투입하기 위해서 11건 4억5,0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280페이지 시설비 안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황계교 노후교량 재가설공사를 위해서 이 부분도 2억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황계교 용주 황계쪽에 교량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E등급에 해당되어서 저희들 재가설을 하려면 4억원을 예산이 투입되는데 일단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2억원을 이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281페이지 유지관리위해서 시설비에 합천읍 삼성병원에서 합천교 간 하고 황강메기찜에서 육백사주유소 간 당초예산에 예산이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합천읍에서 면정보고회때 건의한 사항이 인도를 정비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281페이지 서산교가 재가설 되다 보니까 서산교에서 옥상동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군비가 2억9,784만원이 확보했습니다만 부족부분에 대해서 2억5,000만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영창도시계획도로(소2-30)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삼가 소오 도시계획도로(소3-114) 개설사업인데 이거는 삼가초등학교 뒷쪽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때 보상부터 추진하고 나서 공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조로 4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정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남정 초등학교 앞에서 옆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개설되었는데 그쪽으로 연결하는 기존 도로가 조금 협소해서 차량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추가로 보상금 1억원하고 공사비 1억원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야 황산 도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가야초등학교가 전체적으로 새로 합병이 되어서 건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개설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일단 전체사업비 8억 중에서 보상비 3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야로 정대1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개설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연장해 달라 읍면정보고회때 건의가 있어서 일단 전체 사업비 6억원 중에서 보상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촌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초계 소재지 앞에 농협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기존 배수로가 흄관을 묻어가지고 배수로를 하다 보니까 협소해서 흄관부분을 여름철이나 수해가 있을 때 항상 물이 범람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박스쪽으로 개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부분에 지난번에 1개소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가로 1개소 정도 해서 2개소에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금액이 큰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거급여사업에 국비가 1억6,975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임차 급여를 한 부분이 있고 수선유지 급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을 고쳐준다든지 임대 월세 이런 부분을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합천군에는 집행된 게 13억5,3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하고 나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역시 앞에 국비반환금과 마찬가지로 도비부분에반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읍면정 건의사항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과장님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기정액보다는 엄청시리 돈이 예산이 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훨씬 많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이번에 읍면정보고회때 그 사항들이 많이 포함된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읍면정보고 사항이 과장님 말씀했는데 대충 몇 개입니까?

지금 저희들 소규모 교량하고 소규모숙원사업에 140건에 41억3,300만원입니다.

소교량 본예산에도 포함되어 안있었나요?

예. 거기에도 댓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교량정비사업이 많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읍면정보고할 때 그때 건의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의 예산은 과장님하고 과에서 살펴서 한 거고 이번에 한 거는 거의 다 읍면보고회 때 된 거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영농기가 다가오고 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전부다 거의 영농하고 관계되는 사업이거든요 이설 사업, 소교량 사업, 소교량 하면 조그마한 소가축, 경운기 다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3월달인데 4월말 되면 못자리 물 작업을 하는데 그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은 넘겼지만 확정은 안 되었지만 내부적으로 설계를 발주하기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만 배려만 해 주시면 바로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지금 3월달이 벌써 10일이 넘어섰잖아요. 4월에는 한달만에 잘 안 되잖아요. 하실 적에는 예산을 빨리 소진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가을에 할 거는 가을로 미루고 봄철에 빨리 할 거는 빨리 해야 되지 만약의 경우 공사를 시작해서 농사짓는 데 지장을 준다면 오히려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전체예산 중에서 진입로라든지 농로 세천 배수로 부분이 이런 식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구분해서 하고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140건 보니까 거의 다 농로로 되어 있는 거고 소교량에서 농번기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사 시작해서 지장이 있으면 오히려 더 농사짓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전후반으로 나누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반환금이 있는데 주거급여사업비는 과장님 상세히 설명을 하셔서 들었고 2억 되는데 국도비반환금이 만약 반환금이 많으면 다음에 국도비를 얻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거급여 국도비는,

그것은 설명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시스템상으로 도에서 저희들한테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안하고 전체적인 규모가 얼마인데 얼마다 바로 국도비 배정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한 2억 되는데 관내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184가구에 급여 지원 월세 같은 걸 지원하고 있는 이번에 수선, 집 장판 교체라든지 수선이라든지 당초 102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사업한 거는 100% 다 했습니다. 100% 다하고 나서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올라가는 계단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2억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국비와는 전혀 관계없다 보고를 드립니다.

어찌 되었든 국도비를 받을 때 위에서 미루어서 매칭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 외 우리가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한 돈도 있을 거고 이걸 계상할 적에 잘못 예측해서 돈이 많이 돌아가면 제가 예산 확보를 안해서 잘 모르기는 모르겠는데 들은 이야기로는 불이익을 받는다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런 불이익을 받아서 떨어져나가고 계속 모이면 합천군예산은 상당히 타격을 받는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초계 교촌 배수로정비사업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름 우기 전에 공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설계를 해서 전체적인 사항은 우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기 전에 하려면 빨리 집행해야 될 건데 그쪽에 물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지역이거든요.

요즘 네모된 박스가 별도로 제작되어 나옵니다. 설계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갖다놓으면서 기반적인 기초를 하지만 갖다놓으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도시건축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퇴실) (건설과장 입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과

건설과장 성한주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두찬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임채영 농업기반계장입니다. 문주석 도로계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앞서 저를 비롯한 건설과 전 계장, 전 직원은 민의의 전당 합천군의회 전 의원님들의 의중을 잘 받들어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2017년도 건설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총 118억2,900만원이 증액된 506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제 제2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님께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의 농가소득 증대, 용배수 정비 등 농업기반정비 시설관리사업비 50억 도로 확충 정비와 주민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지방도 군도확충사업 29억,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에 38억원 도합 118억2,9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인건비에 댐주변 환경정화인부임 2,500만원을 삭감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문화활동지원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역사업비로 시설비 부대비 1억9,600만원 감액한 7억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 감액에 따라 1억3,000만원을 감액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9페이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농어촌공사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입니다. 한실지구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5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 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관리에 수리계 유지관리 558개소에 대해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면정회의시 건의된 사업 105건 48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단위사업별로 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재해위험지역정비 송정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국도비보조금을 삭감에 따라 1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11억9,300만원이 감액된 2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 2,0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로확포장사업에 위험도로구조개선 장대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에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면정 건의사항 22건에 22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00페이지 안계지구지방도 1034호선 안계지구에 대해서 부족사업비 2억3,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 농어촌도로 확충 관리에 서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읍면정 건의 17건에 3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02페이지 율곡 노양1구 윗너부리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중입니다. 공사비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쌍백 어파 진입도로확포장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해인사 진입도로 재포장 부족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4페이지 농촌지역개발 일반농산어촌 개발 및 지원에 권역단위종합개발지원사업은 이 부분은 당초에 본예산에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지원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걸 뒷장에 보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로 각각 나누어서전체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서로 세분화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조금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에 79만7,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에 과년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도비보조금반납금으로 4,500원, 경남도 재정 건의사업 보조금 반납 336만4,390원,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보조금 반납에 8만6,000원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보조금 반납부분을 보니까 깔끔하게 잘 활용하셨네요.

예.

댐주변지역지원 및 정비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합천댐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에서 삭감된 겁니까?

댐주변지원사업은 당초예산 할 때는 개략적인 사업비로 산출해서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최종 확정하면서 조성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원이 댐주변지원사업비 내나 그 돈입니까?

예.

그 돈이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까?

예.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시설비를 주로 공사비 성격으로 읍면에.

본예산에 잡을 때는 기정액은 추정금액을 잡은 겁니까?

예. 통상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이 금액에서 거의 약간 높다든지 작다든지 그렇습니다. 그 정도 추정해서 편성하고 최종 확정됩니다.

1억7,5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인부임 같은 경우는 2,500만원쯤 감이 되면 계획했던 거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효나눔지원사업으로 해서 봉산, 대병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액이 조정된 거는 일단 환경정화인부를 쓰는데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당초 2억을 편성했는데 도비보조가 대폭 삭감됨으로 인해서 1억3,000만원을 감해서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면 상당히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서 신청자에 비해서 배정 물량이 현격하게 작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289페이지에 보면 준논두렁 이번에 2억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신청자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2억을.

이 부분은 센터에서 아마 비닐이라고 하나 친환경쪽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 같더라고. 그 부분은 비닐부분은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아마 논두렁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했습니다. 건설과예산은 기존보다 엄청시리 증액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읍면정보고때 많은 사업들이 105개 포함되었습니까?

예.

거기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다 그죠?

대부분 90% 이상이 읍면정건의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 도시건축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는 사업들을 보면 도시계획은, 소규모보다는 좀 큰 게 많은데 영농하고 관계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영농하고 관계되는 이 사업들은 지금 현재 3월 10일이 넘었거든요. 4월 되면 모내기는 안하지만 못자리하고 물 대고 하거든요. 공사기간이 상당히 어렵고 공사 기간을 절묘하게 잡아야지 오히려 잘못 잡으면 조기에 잡으면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가을에 할 사업이라든지 늦출 사업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돈을 주고 하는 건데 욕을 얻어먹으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유의해서 하시고 한실 같은 경우 저수지 수몰지 하는 거는 합천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예.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하는 거네요?

예.

농어촌공사에서 과에서 지원하는 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행사업비로 해서 양수장 지원하는 금액이.

지원 성격은 289페이지 농어촌공사 시설물유지관리 당초에 1억 이번에 편성한 4억 정도 지원 성격입니다. 그 외에는 합천군수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기타 종합적인 정황에 따라 대행사업비로 나머지는 한실위탁사업이고 지원성격은 1년 통상 4억 정도.

거의 인근에 있는 시군하고 비슷한 수준입니까? 합천이 좀 많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 과에서 판단할 때 유사수준이라고 판단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판단할 때 항상 부족하다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수리계시설 유지관리 558개소라고 했는데 예산 반영이 90만원이가?

9,000만원.

588개소로 돈을 나누어도 얼마 안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수리계 유지관리가 가능합니까?

대부분 관정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만 지원되는 겁니다.

농어촌공사 시설에 대한 큰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되죠?

예. 합천군수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전기세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소가 500개인데 이용균위원님 질의했듯이 반납분도 깔끔하게 처리하셔서 잘 한 것 같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설명에 고생하셨고 289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에 노후 위험소류지 긴급개보수사업에 9억 가까이 되는데 몇 개소입니까?

노후 위험소류지 긴급보수비는 당초예산에 가야면 가천리 덕방소류지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비이고 금회 1회 추경에는 2개소 율곡 기리에 정골소류지하고 적중 옥두에 옥두소류지, 2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복통이라든지 그라우팅 누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골 소류지 현장에 가봤습니까?

율곡 기리 죄송합니다만 저는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이 확인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주사 좌석에서 “반갑습니다. 농업기반담당 임채영입니다. 저번 1월에 읍면정건의사업이 있고 나서 용배수로 설치 건이 율곡면에 있었습니다. 소류지 상태를 보니 제방 자체에 누수 복통쪽에 제단을 만들면서 심벽 심어놓은 게 복통상에 흘러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권양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잠기지 않아서 복통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점 1회 추경때 긴급하게 복구해야 될.”라고 말함)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박중언입니다. 담당주사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축산과 총 예산액은 119억5,852만8,000원으로 작년 기 증액보다 6억519만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실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게 아니고 집행잔액 반납액이 7억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변경 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분만자돈 위생향상사업비 도비보조사업 신규로 1,046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12페이지 양봉브랜드육성사업 중 우수 종봉보급사업 도비가 신규로 내려와서 3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벌꿀저장성 향상지원사업은 벌하면 드럼통 사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도비를 2,180만원을 감으로 했습니다. 천연밀랍양초 포장재지원사업 신규로 군비지원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병면 대지1구에서 마을에서 벌꿀밀랍을 가지고 초를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포장재가 없어서 지원해 달라 사업을 올렸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축산사랑 한마음대회인데 도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장경축전기간 내에 경상남도한마음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도비 2,000만원 내려와서 저희도 2,000만원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가축방역시스템 구축 가축방역약품 지원사업 닭 F낭병 5,000만원과 돼지기생충 구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이라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316페이지 돼지폐사축처리기 설치사업 도비보조가 있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 AI 및 구제역 발생으로 통제초소운영 기간제 근로자인부임입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판매단계 위생개선사업으로 이거는 이름이 이상한데 관계법령이 바뀌었다고 홍보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비 지원사업 이것도 기금사업으로 50만원 사무용품 사쓰는 내용입니다. 318페이지 수산자원조성 내수면어업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인데 대병어업계에서 선착장해서 7,000만원, 봉산계류장 진입로확포장사업 3,000만원 합해서 1억을 했습니다. 319페이지 보조금집행잔액 반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분만자돈위생 향상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돼지 낳았을 때 자돈이 낳고 나면 타월이랄까 그런 사업입니다. 새끼를 낳았을 때 싹 닦아가지고 그런.

타월 지원사업입니까?

도비사업이라서.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새로 올라왔다 그죠? 이 부분은 꼭 해야 되는 모양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양계하시는 분들을 보면 작년에 2016년 예산이 양계부분에 3억100만원 올라왔습니다. 올해 2017년 예산에 6,700만원 올라왔습니다. 양계하는 사람한테 거의 보조가 없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계는 몇 농가죠?

전부 해 봐야 서른댓 농가 됩니다.

양돈은 몇 농가죠?

양돈은 95농가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통제초소는 언제까지 운영하실 겁니까?

통제초소는 위에서 어제부로 저희들이 소는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AI는 심각단계라서 별도 있을 때까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우시장은 언제쯤?

우시장은 9일, 10일 개장합니다.

상당히 한우쪽에서 새끼를 못팔아먹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한 450두 정도 내일, 모레

집에 연관된 부분이라서 백신보조약품 이걸 분기별로 신청을 하는데 만약 써코를 신청하는 보조사업을 인감증명을 2통씩 매번 분기마다 떼달라 하는데 인감증명을 떼면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하면서 매분기마다 꼭 필요합니까?

인감증명?

예. 인감을 받아가지고 써코 보조금을 업체에다가 바로 지급합니다. 업체에 바로 지급을 하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 위임장을 할 때 본인 인감증명을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경리계하고.

김계장님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조사료 생산장비 트랙터, 원형하고 같이 해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인데 1억이 넘으면 업체가 입찰로 들어가대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5,000만원 이상.”라고 말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양봉하시는 분들 무슨 사업, 돈 몇 십만원 작게는 몇 만원 되는 것까지는 다 통장을 만들 라 해서 농협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촌에 계시는 분이 와서 문제가 되는데 큰 금액 같으면 괜찮은데 작은 금액도 있어가지고 그 관계는 지침에 보조금이 한 통장에 들어와가지고 내 돈 100만원 보태고 보조금 100만원 보태가지고 돈이 쏙 빠진 게 업자들한테 2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다는 안 되어도 자기가 쓴 일반통장하고는 돈이 안섞이도록 해서 그렇게 해 주면 되기는 되는데 저희들도 건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감사 오면 그것을 보고 지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침이 그렇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합천에는 구제역이나 브루셀라는 일부 있었습니까?

브루셀라 결핵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전염병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법정 전염병 중에서 전염성이 강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부루셀라하고 결핵 걸려서 살처분한 게 60두 살처분 했습니다. 묘산에 한 농가는 30마리 살처분하고 70마리 키우는 테.

합천은 전염병에 대해서는 안정권에 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구제역이나 AI는 아직까지는

아무튼 몇 개월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