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복지경제국장 조명환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1,156억 5,71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8,7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ㆍ시비 보조금은 1,153억 5,19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3,13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1억 5,36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3,84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7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1,228억 1,83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2,6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부터 5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2억 1,88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6,0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기능보강, 프로그램 등 노숙인 보호 관리에 8억 5,199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8억 822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부터 60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11억 58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인 경로당 신축 및 시설관리에 6,500만원, 장애인복지관 중식 급식 운영에 1,42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5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5억 1,35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비로 6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장난감 나눔 축제 사업비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부터 71쪽까지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8,00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사업비로 2,149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수시장 입구 대형간판 설치비로 4,878만 4,000원을 재편성 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19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인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대장미의 거리조성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2,201만 7,000원, 동명어린이집 태양광설비 보급사업비로 4,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ㆍ시비 보조금 등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도해주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쪽에서 1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2017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4억 1,086만 6,000원보다 43억 2,671만 2,000원을 증액한 77억 3,75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12억 3,076만 2,000원보다 14억 7,306만 8,000원을 증액한 27억 38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1,080만 9,000원보다 28억 5,364만 4,000원을 증액한 28억 6,4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68억 550만 9,000원보다 46억 6,241만 7,000원을 증액한 214억 6,7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내남 도시개발사업 선수금 46억 6,2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8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3억 8,486만 8,000원보다 43억 8,888만 4,000원을 증액한 87억 7,3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억 7,435만 4,000원보다 7억원을 증액한 12억 7,4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사업에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하였고, 무등중학교부터 구 현대교통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성립전예산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0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3억 1,571만 2,000원보다 34억 7,364만 4,000원을 증액한 47억 8,9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사업에 소방도로 개설 사업 등 18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진 하수행정 구현 사업에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 등 15억 9,8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억 8,782만 4,000원보다 7,524만원이 증액된 9억 6,3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자인 도시 조성 사업에 공폐가 정비 사업비로 7,5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87쪽부터 88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4억 6,875만 8,000원보다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16억 8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인 도심 가꾸기 사업에 너릿재 꽃동산 조성사업비 등으로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자원 보호 육성 사업은 증감액은 없으며, 세출 부기를 세분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121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21쪽, 대지조성 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15억 1,059만 7,000원보다 46억 6,241만 7,000원이 증액된 161억 7,30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남 도시개발사업은 3억 3,75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남 도시개발 사업은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요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별 세입ㆍ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예산은 복지경제국 17억 8,707만 9,000원 증액된 1,156억 5,710만 3,000원, 도시관리국은 43억 2,671만 2,000원 증액된 77억 3,757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1,172억 8,089만원 보다 5.21%인 61억 1,379만 1,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1,233억 9,46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11억 754만 7,000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시ㆍ도보조금 5억 5,266만 7,000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1,616만원, 순세계잉여금 8,304만원, 여성가족과는 찾아가는 부모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693만 2,000원, 경제과는 국고보조금 감액 및 순세계잉여금 특별조정교부금 및 불용재편성 2,073만 3,000원, 도시재생과는 무등중 도로개설 및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 7억원, 건설과는 도로개설 등 보조금 및 잉여금 34억 7,364만 4,000원, 건축과는 공폐가 정비사업 5,306만 8,000원, 공원녹지과는 공원 환경정비 보조금 및 주민편익 시설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은 복지경제국 18억 2,659만 7,000원 증액된 1,228억 1,832만 6,000원, 도시관리국은 43억 8,888만 4,000원이 증액된 87억 7,37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1,253억 7,659만 7,000원 보다 4.95%인 62억 1,548만 1,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1,315억 9,20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 지원 노숙인 시설 성립전예산 등 8억 5,199만원,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8억 822만 4,000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복지증진 6,5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 3,420만원, 여성가족과는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찾아가는 부모 교육 및 등ㆍ하굣길 도우미 사업 등 693만 2,000원, 출산장려지원 8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등 1억 2,2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 7,00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무등중 도로개설 5억, 건설과는 도로망 확충 및 관리 18억 7,500만원, 하수관로 정비 15억 9,864만 4,000원, 건축과는 도시미관 정비 공폐가 정비사업 7,524만원, 공원녹지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 4,000만원, 도시공원관리 7,000만원, 아름다운 가로 조성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로 기정액 예산액 대비 27.8%인 46억 6,241만 7,000원이 증가 되어, 총 규모 218억 3,49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대지조성사업에 46억 6,241만 7,000원 증액된 218억 3,49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 등 필요 경비만을 반영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증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