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안전담당관 정종성입니다. 평소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7억 5,79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1,500만원을 편성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장비 지원에 1,5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1,500만원이 증액된 9억 2,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사회구현은 사회안전기능 강화로 7억 5,430만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7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범죄예방활동 지원사업에 자율방범대 활동장비 지원으로 1,500만원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회 추경 예산안은 재난예방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박종하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액은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추진단장 배복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승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부터 11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총 세입은 기정액 29억 6,406만원보다 10억 6,250만원을 증액한 40억 2,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은 기정액 대비 10억 4,190만원을 증액한 14억 3,511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에 2,280만원, 보조금에 14억 1,231만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환경청소과는 기정액 대비 2,060만원을 증액한 25억 9,144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0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1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사업예산 세출규모는 기정액 대비 12억 1,518만 6,000원을 증액한 124억 1,2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9,458만 6,000원을 증액한 23억 6,5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충장축제에 미반영된 국ㆍ시비 등 11억 7,500만원을 증액한 13억 7,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46쪽, 지역문화예술 공연지원 분야는 가족음악회 등 문화예술 공연비로 1,000만원을 증액한 6,2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게임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분야는 업무이관으로 55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7쪽,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 분야도 업무이관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 환경청소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60만원을 증액한 100억 4,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분야에 미반영된 시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에 따른 2016년도 탄소은행 우수자치구 포상금으로 탄소은행제 활성화 분야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쪽에서 2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242억 8,77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0억 9,747만 4,000원보다 1억 9,0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5억 5,74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3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2억 5,69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2,359만 7,000원보다 3,33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특별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인권청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6억 7,67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6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5억 7,3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5,691만 8,000원보다 1,69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특별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10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521억 2,2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4억 7,832만원보다 6억 4,4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에서 95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5억 7,25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5억 324만 8,000원보다 6,93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 역량 강화 사업비로 8,400만원,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동구자원봉사센터 직영 전환으로 1억 8,199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1억 3,4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8억 1,759만 5,000원으로 기정액 343억 4,959만 5,000원보다 4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1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비 등으로 4억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4쪽, 인권청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9,1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8,423만 9,000원보다 1억 6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비로 8,000만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비로 1,992만원, 학교급식 지원비로 6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는 주무 실ㆍ관ㆍ단ㆍ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4.08%가 증액된 840억 3,780만 6,000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44%가 증액된 751억 7,544만 3,000원으로 이는 지방행정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 2016년도 특별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성립전예산으로 본 추경안을 마련하였고,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구민안전을 위하고, 문화 및 관광 인프라 구축, 주요 현안 사업 등 필수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