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삼례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숙 주무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미숙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유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순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과‧센터‧소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손기영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손기영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손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기영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한다고도 안 했는데… …(청취불가)…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어 가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나 행사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부여군의 …까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생각을 다르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굳이 우리 군에서 끌어다가 한다는 것은… 체육대회나 체육행사 지원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그냥 …주는 거 같아. 하나를 만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이게 …해 가지고 …행사지원 있잖아요? 우리가 한 1억 한 1억 5천 정도 서잖아요, 매년. 여기에서 지출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아니면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않다고 봐요. 포괄로 잡아가지고 하다 보면 잘하는 단체는 인센티브 해가지고 좀 더 주고, 전년도 사업성과를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한만길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농정과장 한만길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보살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농정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한만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만길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391쪽에 사업포기한 데가 어디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거기는 세도면에 김학범 농가라고 작년도 3억 2천만원 배정돼서 농촌공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주변에 여건이라든지 현지 확인결과 지하수 착공에 대한 주변여건과 또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서 이 사업은 적절치 않다고 해가지고 농가 자체에서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293쪽에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이 어디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개별시설 …에 대해서는 스키로더를 8개소 지원하는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확정이 거의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명단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스키로더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8개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0쪽 하단부분에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이게 본예산에 6천에다가 7500만원을 배를 증액했는데 이유가 뭐죠? 390쪽에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이 본예산보다 추경에 배를 증액했는데 그이유가 무엇인지.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7500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부여군 일대에 전체 …인데 하루에 외산면에 보령댐 관련 …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외산면만 7500만원을 별도로 이렇게 우렁이 구입비로 지원해달라고 해서 도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도에서 나왔는데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인 거 같아요. 도에서 이런 사업은 5대5 아닌가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
종수
김종수위원장
5대5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볏짚 부존자원 활용지원해 가지고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한 건데 삭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화가 있나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깎인 건데요. 도에서도 괄목할 만하게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해야 될 당위성은…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게 볏짚 부존자원 활용지원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영농조합법인한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비닐 지원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것을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단체 지급하지 마시고 쓸 수 있는 그것을 받는 축산 농가에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낫다. 왜 그 이유를 말씀드리냐면 우리 저희 군에서 이게 지금 볏짚 관련된 법인이 그거 해가지고 판단하는 곳이 한 열 군데 되지 않습니까? 15개 정도 되는데 이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실질적인 혜택을 본다고 하면 최종 수요자인 농가에서 봐야 하는데 아닌 거 같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그 혜택을 줘야 하는데 하는 부분은 안 되는 거야.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이중으로 지원하는 …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지원을 했는데 볏짚 관련된 단가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올라가기만. 그리고 퇴비유통센터 지원은 이게 어디로…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거는 구룡에 있는 그린필드…
종수
김종수위원장
양돈농가 분뇨처리 지원은 이번에 안 올라왔네? 양돈농가에 대해서 분뇨에 대해서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그건 저번에 본예산 때 삭감된 건데 안 올라왔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안 올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본예산 중에서 삭감된 거 중에서 시설하우스 6천만원, 장암북고리 원예조합 2억 이런 것은 안 올라왔네요, 이번에.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만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석채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석채입니다. 397쪽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안 중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신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석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석채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401쪽에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있잖아요. 401-01 이게 장하리 거기 말하는 거죠?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은 용역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걸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분뇨처리시설에 보면 5년 관리 주기로 해 가지고 악취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404페이지 401-01 시설비 재활용 동네마당 전기인입공사 이건 뭔 뜻인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마을마다 하나씩 이렇게 재활용 동네 마당을 전기설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35개를 올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면 설계를 해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후에 거리마다 틀리고 전주가 틀리기 때문에 틀리는 금액을 시설비로 해서 세운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마을마다 일정한 규격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는 걸 설치를 해주고 전기까지 설치해준다는 얘기예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성용
장성용위원
40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한국환경공단에 실시설계 용역을 맡긴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당초에는 사실은 외부에 민간자본 유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또 부여군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 어떻게 실시설계를. 민간대행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부여군에서 직영할 거예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북고리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직영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영을 할 때가 비용이 훨씬 덜 든다고 하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원래 당초에는 민간대행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이 넘어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130억
성용
장성용위원
원래 당초는 80억이고 민간위탁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내내 시설관리공단 있으니까 그리 넘겨주면 되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폐열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셨어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폐열을 이용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듣지를 못했습니다.
윤관
김윤관주무관
청소행정팀 김윤관입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자체적으로 민자가 아닌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패널 부분은 기본 설계가 직접적으로 나와야 알겠지만 폐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에너지 전기사용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전기 한전하고 열 공급하면 보내면 되는데 그 폐열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윤관
김윤관주무관
총 사업비에 터빈 그 설치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폐열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할 건지 그냥 날릴 건지 아니면 저쪽에 타 지역에 있는 커피 농장을 짓고 그 폐열을 이용해서 커피 하우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해 놓으니까 …상당히 좋다고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데가 있어요.
윤관
김윤관주무관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번에 도시건축과에는 슬레이트 빈집정비 5억 4천 해가지고 섰어요. 근데 지난번 감사 때도 규정이 법이 지키지 못할 법은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슬레이트는 특정업체 아니면 철거를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붕에 얹어 있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헐게 해서 다 뜯어 가는데 동네동네마다 있는 방치폐기물은 전혀 법률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가져갈 수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민원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 신경 써서 방치폐기물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1원도 안 올라왔어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방치폐기물을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 다음번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조사까지 끝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슬레이트 방치폐기물 얼마나 돼요? 엄청나죠?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많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것 좀 신경써주세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예, 다음번 예산에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400쪽에 3단계 오염총량 관련해 가지고 6천만원 계상했잖아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2천만원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6천.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예, 연구용역비.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417쪽에 제3단계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예, 전출금으로
종수
김종수위원장
본예산에서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기겠다?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특별회계로?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선별장 수입이 우리 군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북고리선별장. 대략 세입, 북고리선별장이 선별해서 판매해가지고 우리 군에 세입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윤관
김윤관주무관
그것은 제가 담당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금번 추경예산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선별장 작업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선별장이 시설하고 시설한 지가 5년인가 6년 됐는데 앞으로 지금 계속 이런 추가적으로 시설개선에 관련된 예산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참 밑 빠진 물 붓기가 아닌지 한 번 집행부에서 생각 좀 잘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재활용 …해가지고 재활용시설을 30 몇 군데 설치해 가지고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도 주민의 참여에 따라서 사업에 성과 유무가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작년에 환경위생과에서 기금인가 무슨 돈을 가지고 부여군내에 음식점에 통 하나씩 만들어줬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한 적도 있지만 이게 보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것이 여러 가지 편의성 청소 관련된 용역 …하고 시내 환경개선 쉽게 말해서 고양이들이 이런 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부여군 소각시설 설치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북고리 주민들의 동의는 다 된 건가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은 걸로.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거 한 번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나가셔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한 번 나갔었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소각시설과 홍산에 그거 있잖아요? 그 소각시설과 차이는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여기는 물론 여러 가지 태우지만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격히 그쪽보다 차이가 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럼 홍산에 있는 것은 아니고 안 되고 그건 아니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식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핵심적인 차이는 그거 아니에요. 핵심적인 차이는 어떤 소각시설을 갖추다 보면 그 사람들도 환경법에 맞는 시설을 갖출 거란 말이에요, 개인업자도. 우리 부여군도 환경법에 맞는 시설을 갖출 거란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어, 근데 차이점은 하나야 관에서 하느냐 민에서 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홍산에서 주민들이 부여군민들이 나와서 문제 거론됐던 얘기도 똑같은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이 잘하려고 하면 북고리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옆에 정암리, 장하리, 장암면 일대 그리고 강 건너 현북리, 중정리, 부여 시내권 문제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사업을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인학입니다.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인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인학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다른 건 모르겠고 CCTV…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2억 9700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도 하고 행정절차를 다해서 지금 입찰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예산을 추경을 하느라고 추경 시스템에다 일괄적으로 5%를 절감을 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절감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억 9700만원의 설계를 해놨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입찰을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을 입찰을 보고나면 거기에 100%라는 건 없거든요? 자연적으로 절감은 되는데 절차상에 대부분 추경이 5월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빨리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복원해주시면 그것을 입찰 보고나면 입찰 잔액에서 잠정적으로 감액이 됩니다.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421쪽에 재난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정비 4875개인데 이게 지금 어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매년 저희들이 이제 취약가구에 대해서 소화기 보급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2017년도 2월 4일부터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소화설비를 하게끔 소방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독경보장치가 들어간 소방시설이라는 게 소화기하고 단독경보기계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단독경보기계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취약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얼마 전에 옥산면에 의소대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경제 속에서 돈 몇 백 만원을 걷어가지고 독거노인이나 취약가정들에게 경보기하고 소화를 전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119센터 홍산 센터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소화기를 구입을 해서 모 마을에 기증을 하고 했는데 이걸 군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런 법에 규정에 이렇다고 한다면 의소대도 얘기를 해줘야 할 거 같아. 이거 먼저 한 사람들은 물어봐야 돼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지금 의소대하고 소방대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소화기, 경보기를 구입하면 저희들이 직접 해줄 수가 없고 소방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직접 소방대원들이 직접 가서 소화기를 주고 경보기를 달아주고 교육 사용법이나 교육을 하고요. 그것을 하다보면 소방대가 각 의소대로 나눠서 같이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의소대에서도 자기들이 일부 돈을 모아가지고 추가로 해서 설치해주는 가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옥산은 얼마 전에 대장 바뀌면서 돈 500만원을 출연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아니 군에서 해주는데 어찌하여 그러나,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려라 해라 할 이유는 없지만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거 같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지금 옥산도 그렇고 부여읍 소방대도 각 의소대에서 그렇게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군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양이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해서 주는 건지.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양이 흡족하지는 않죠.
성용
장성용위원
424쪽 비상급수시설 홍산 어디예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홍산 119센터에서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거기에다 모터등 기계설비를 지금 현재 부여초등학교 비상시설에다가 모터등으로 재사용하려고 3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425쪽에 예비군 안보교육관이 어디에 있어요? 재향군인회관에 있나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송간, 예비군…
성용
장성용위원
429쪽에 401-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이렇게 나왔는데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은산 거전리 등 16개소 여기는 평당 천만원씩 지원해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방송시설이 2017년도에 16개 마을에 했는데요. 이건 큰 데는 마을이 큰 데는 천만원이고 500만원, 550만원도 있고 이렇게, 마을이 큰 데는 2천만원도 나가는 데도 있고.
성용
장성용위원
16개소에 1억 7천이네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처음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방송시스템이 읍면 순방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게 있어서 5개 마을을 추가해 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라고 했어요. 마을 …스피커 있는 사업을 지양을 하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양회균 팀장님 마이크 잡고 속기가 없어가지고 소속하고 직책 말씀하시고.
회균
양회균주무관
안전총괄과 통신관제팀 양회균입니다.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라는 자체는 원래 마을에 대한 앰프시설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만원이라는 것은 차액에 500만원 무선, 쉽게 말하면 …는 안 들어가고 외부 무선방송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외부 무선방송시스템이 되면 뚝 떨어진 데 그쪽에서 들리게끔 해가지고 한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여기가 상승 하류지역에 침수나 재난재해 대비해서 할 장소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16개소를 보니까 홍산 북촌리 일부도 있는데 거기도 시가지예요. 그러면 옆 동네로 500만원 주는데, 어? 이쪽은 천만원 줘서 스피커를 500가지고도 … 원칙은 500으로 정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하셨죠? 마을 호당 들어가는 스피커는 사업을 않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예, 호당 들어가는 것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다른 옆 동네는 500만원씩 줬는데 여기라고 구태여 충화 만지리 저수지 밑에 동네 아니면 반산저수지 밑에 동네 아니면 침수지역 이런 데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마을방송은 누구는 500으로 원칙을 정해놓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밀고 나가겠다고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는 천만원씩 세웠어요. 이거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그전에는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정해진 건 없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기억하세요, 과장님? 아, 지난번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분장이 넘어가는 바람에 그랬구나, 언제 넘어갔죠?
회균
양회균주무관
1월1일로 넘어갔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위원님들 마을방송 다 500으로 알고 있어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500은 아니고 저기 죄송한데 …를 안 해주는 걸로 조건을 하고 500에 대해서는 앰프시설만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 많이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떨어진 데는 …안 들어가니까 그쪽에
성용
장성용위원
마을방송 500만원씩 몇 개소가 예산 서 있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요? 본예산에는 16개 마을이죠. 천만원 있고요, 550도 있고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남촌 3리 같은 경우에 …(청취불가)…
회균
양회균주무관
500이 원칙이 아니라 그쪽 남촌 3리 이미 했기 때문에 다른 데 안 한 데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도비보조사업 50% 보조사업하는 게 거의 500 세웠죠, 재량사업비 빼고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도비… 2천만원…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말고 도비보조로 나온 사업은 없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지금 올해는 도비보조는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500으로 세워야 된다고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천만원씩 올라오다보니까 옆 동네 천만원… 내가 분명히 500 이상은 안 됩니다 라고 해서 했는데 천만원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지금 우리 장위원님이 이해를 좀 못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도 마을방송을 했는데 저는 …쪽 양회균 담당이 500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700도 주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건 재량사업비이니까 줄 수 있는데
삼례
이삼례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해서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꼭 500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고 조금 거리가 떨어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전에는 한 동네에 3천도 주고 했어요. 했는데 호수가 많은 동네는 문제가 되잖아요. 부여시내에서 한다고 할 때는 스피커가 …만원 넘는다고 하는데 300호라고 한다면 기본이 삼사백도 되는데 그렇게 할 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삼례
이삼례위원
예, 알아요. 저도 그 다음으로 했어요. 500만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 뒤로 그거 갖고도 부족해서 200, 300씩을 몇 동네에다 세워준 적이 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CCTV관제센터가 지금 …해가지고 1억 4560만원 삭감하고 3억 6200만원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3월에 개소식을 해가지고 6월 달까지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직영을 하려고 당초에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세웠다가 4개월 운영하고 기간제를 뽑았다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기간제를 뽑았을 때 뽑고 바로 교육시키고 바로 또 4개월 후에 또 다시 그만두게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타시군도 운영하는 데 계룡시만 빼고는 전부다 위탁운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탁 운영비로 예산에서 5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3억 6천을 민간위탁비로 세운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왜 당초 집행부에서 4개월 동안 직영 체제를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그때는 당초에 그것을 당년도에 10월인가를 착공을 해서 10월인가 12월에 착공해서 군수님 지시해서 바로 원래 공사기간이 3월까지였는데 연말에 해가지고 바로 개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해서 급하게 하는 바람에 그 바람에 그때 당시 그러면 위탁운영비를 안 세웠는데 그때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쉽게 생각으로 기간제를 잠깐 뽑았다가 교육시켜서 이렇게 직영을 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면 위탁 체제로 가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쪽으로 오고 나서 타 시군에 견학도 가보고 했는데 위탁 운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거 같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안 된다,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2년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2년 후에는 이분들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2년을 계속해서 근무를 시키게 되면 정식직원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전환을 시켜주게 되면 그 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절대 하려고 안 할 겁니다.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하고, 이런 폐단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타 시군에서도 계룡시만 빼놓고는 절대 직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쪽이 맞다고 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전환을 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CCTV가 관제센터가 생기면 경찰에서 1명 파견 나올 테고 위탁관리 직원이 3교대로 할 거 아닙니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4조 3교대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CCTV 구축된 것이 CCTV관제센터… 지금 보입니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보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다른 분과는 몰라도 산업건설위원회는 한 번 이렇게 구축해 놨습니다, 초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아, 지금 아직 다 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아직…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거 지금 구축한 것이 문화재에도 같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문화재에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세계유산사업단에서 ICT 융복합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을 시설하려고 하는 금년부터는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면 연계시키는 걸로. 저희들이 여기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과 우리 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가능하도록.
종수
김종수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손실이 유형의 가치나 무형의 가치라고 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세계유산사업단하고 안전총괄과 해가지고 프로그램 호환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부소산성 같은 데도 야간에 산불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커버… 제가 알기로는 세계유산사업단에서 그걸 없는 거 같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지금 세계유산사업단에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문화재를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금년도부터 설치하려고 하는 게 정림사지, 나성 그쪽으로 해서 ICT 융복합 설치하게 되는데 그것을 연계하는 걸로.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외산에 무량사, 임천에 대조사 여기도 자체 CCTV 되어 있어요. 이러한 시스템도 우리 부여군하고 호환이 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할 필요성이 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다고요. 왜냐하면 문화재청에서 보지만 해당 …보고 우리도 커버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발생되고 하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우리 지자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꼭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개소식 하기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해서 협의를 해서 호환성이 있는 CCTV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삼훈 건설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훈
이삼훈건설행정팀장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이삼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애쓰시는 김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중우 건설과장의 교육 중으로 현재 부재 중이므로 부득이 주무팀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삼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삼훈 팀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요, 참고로만 말씀드릴게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수 순방하면서 들어온 민원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16개 읍면인데 고루고루 하나씩 둘씩 넣어주면 좋을 텐데 …대여섯 개 되네요?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왜 그쪽은 민원이 없어서 안 했나요? 그리고 군수한테 다니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 의원님한테 다 부탁해서 신청 접수하도록 해서
삼훈
이삼훈건설행정팀장
일부는 별도 사업비로 해결한 부분도 있고
성용
장성용위원
별도 사업비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삼훈
이삼훈건설행정팀장
어쨌든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니까 전액 민원인들이 신청한 전액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골고루 하나씩은 줘야 만이 어떠한 읍면에 있는 면장들이 덜 서운하다고 하지 그거 하나도 안 주면 면장들은 얼마나 섭섭하고 그렇겠어요? 거기가 민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번에 회관 …예산 선 거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완전히 …거야. 읍면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올라온 게 없어요. 2천, 3천짜리는 거의 뭐 그냥 다이다이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번에 가족행복지원실에서 읍면에 17억 시설 물품구입비가 얼마 그걸 법 조례로 올려놨어요, 총무위원회에. 야, 이게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언제는 조례로 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평소에 예산을 세운 게 그거예요, 지금. 1년에 …17억 가지면 쓸 수 있고, 이런 게 법으로 만드는 조례사항이냐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셨을 테지만 읍면별로 작든 크든 하나씩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훈
이삼훈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448쪽에 시군역량강화 연구용역비 앞으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여러 가지 마을단위로 사업을 많이 공모사업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역량 강화사업이 전체예산에 대해서 15%까지 세울 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 보죠?
삼훈
이삼훈건설행정팀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역량강화사업비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이거하고 관계없는 건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얘기를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지금 내가 뭐 구체적으로 홍산에서 있었던 일은 얘기는 못하겠지만 시가지 정비사업하는 데 일본을 가서 2박 3일 놀다 온다, 예산을 줄이고 최소경비를 세우고 나머지는 사업을 하라는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량강화사업을 사업을 하는 데 15% 써서 특별회계 보면 1박 2일 놀러간다, 그늠을 무슨 단체에서 뭐 순 그런 건데 일일이 거론을 못해요.
삼훈
이삼훈건설행정팀장
그니까 그 사업비에서 15% 한도액이 15% …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니까 15%이면 엄청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홍산에 시가지정비사업이 15%라고 한다면 70억 중에서 10억이라는 얘기인데 거기 단체, 그리고 역량강화 용역비를 줄 때 용역을 하면 시설 뭐 문화, 예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시설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용역사가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산에 사물놀이팀이 보부상 놀이팀이 문화예술로 들어와 있는데 전문업체도 아닌 사람이 그거까지 대학교 교수 하나 초빙해서 거기서 찔러받기로 말하면 어느 사업이고 못할 사업이 없어요. 원래 당초부터 문화예술 쪽은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용역을 받도록 해야지 시설이나 설계하는 용역팀한테 줘가지고 이것도 해야겠는데 하면 그 사람들한테 대학교 교수 하나 초빙해서 찔러 받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삼훈
이삼훈건설행정팀장
사업별로
성용
장성용위원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삼훈
이삼훈건설행정팀장
검토해서 더 채우지 않고 비율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하던 사람이 하는 김에 하라고 교수 하나 초빙해놓고 할 거 같으면 아무나 하지 누가 못해요. 그리고 역량 강화사업은 순위 없는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참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36쪽에 만사-가신 면도사업 이번에 계상했잖아요? 그럼 다 나가는 겁니까, 이 예산이면?
인태
김인태도로팀장
도로팀장 김인태입니다. 금년에 4억 가지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끝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로팀장
예, 끝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절개지 쪽에서 이게 잔자갈 있잖아요. 잔자갈이 도로를 넘어오더라고요. 그것 좀 한 번 검토 해보시고요.
인태
김인태도로팀장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보면 거의 사업이 종료됐는데 이 예산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한다는 거죠?
인태
김인태도로팀장
법면 도공이라든가 추가 사업비를 투입해서라도 위험한 구간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겠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 4억원 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다 끝난 거 같어 90% 정도는 공사가 된 거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쉽게 말해서 건설업자한테 미지급한 것을 주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인태
김인태도로팀장
지금 추가할 구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강할 게 있고 시설물 미흡한 데가 있고 해 가지고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4억원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팀장님 하시면서 절개지 측면인가 도로? 절개지 부분에 흙이나 자갈이 안 넘도록 종합적인 대책 좀 세워주시고.
인태
김인태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439쪽 임천면 칠산천 하도공사 같은 경우는 8천만원이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광진
김광진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김광진입니다. 비정리 상류지역에 녹조공사해서 배수장을 2개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건의사항이 배수장까지 준설을 요구를 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작년에 끝났던 데에서 상류지역으로. 배수장이 …2개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건 농어촌공사 쪽에서 한 거 아니에요?
광진
김광진하천관리팀장
그건 하천만 저희가 주관하는 거고요. 장소를 거기까지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칠산천이
광진
김광진하천관리팀장
하류부분은 작년에 다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안 한 부분이 있다는데?
광진
김광진하천관리팀장
안 한 부분에서 상류까지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현재 소방안전교육 교부세가 지방하천 하도정비 관리사업 1억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광진
김광진하천관리팀장
이 부분은 금천 일부하고요. 양화하고 석성…
종수
김종수위원장
구교소하천 정비사업해 가지고 …편성하셨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광진
김광진하천관리팀장
사업은 끝났습니다. 사업은 종료됐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추가로 5억원을 국비를 다시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하천으로 변경할 겁니다. 군비 부담해놓고, 다음 추경에. 승인을 맡고 변경을 해야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 끝났는데 5억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광진
김광진하천관리팀장
그쪽에서도 저희가 예산 삭감은 하지 말고 사업은 완료됐는데 차기 하천이 있으니까 소하천 아직 … 다음 하천으로 해서 예산을 변경해 달라고 변경승인 요청 승인 중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그거하고 예산 편성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광진
김광진하천관리팀장
승인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승인서가 떨어질 예정입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5월 달에 목변경을 하겠다는 거네요?
광진
김광진하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군비 부담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443쪽에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5억원 소류지 보수 보강사업은 5억원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는 겁니까?
찬진
정찬진기반조성팀장
기반조성팀장 정찬진입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는 2016년 11월 23일날 교부결정,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소류지는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설계가 이번주 중으로 마무리가
종수
김종수위원장
뭐라고요? 잘 이해를 못해서.
삼훈
이삼훈건설행정팀장
제방 그라우팅 사업비로 …
찬진
정찬진기반조성팀장
제방 안에 …박아가지고 누수방지라든가 재난 안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강사업을 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소류지 저수지 보다 …소류지 아니에요. 소류지 부분에 대해서 …
찬진
정찬진기반조성팀장
하지소류지…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 하지소류지?
삼훈
이삼훈건설행정팀장
이름이에요, 소류지 이름.
종수
김종수위원장
어디 있는 거예요?
찬진
정찬진기반조성팀장
내산
삼훈
이삼훈건설행정팀장
작년에 재난안전처로 저희가 요구했는데 새천 국민안전처에서 새천 2개하고 소류지 1개가 사업비가 온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삼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제가 하나 물을게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규암 호암리
성용
장성용위원
호암리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부여대교…
성용
장성용위원
저쪽 아니에요? 저쪽 아닌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정동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정동서 거기가 호암리예요? 호암리가 은산 가는 쪽이 아닌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에요.
김남호위원
(의석에서) 백제원 뒤쪽
성용
장성용위원
아, 친수구역 하천정비사업 변경되어 있잖아요. 부여군에서 5성급 호텔을 중국 사람들이 투자유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거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외자는 아직 지금 들어오는 것이 현재 …현재는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중국서 온다는 거는 의미도 없네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내자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외자는 시작해봐야 없는 걸…
성용
장성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최석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부여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최석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석우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 여기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100% 순수한 100% 보조사업 있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것 좀 갖다 주시고. 찍어놓고 예산을 세웠는지 예산을 세워놓고 공모를 했는데 공모접수현황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가지고 왔어요. 왜 공모접수현황을 갖다 달라고 하는데, 5년 거 사업별로 해서 갖다 주세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3년 거 말씀하셔서
성용
장성용위원
자료만 받았는데 우리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있죠? 균형발전특별법을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 균형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을 해놓고 특별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게 지특예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공문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공문을 받았고 나도 알고 있지만 공익을 위해서 법인이나 단체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100%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지양하라는 공문 받은 적 있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한테는 이제
성용
장성용위원
지양하라고. 근데 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감사 때부터 요구한 것이 여태 안 왔어요. 5년 거 100% 지특예산 도비 편성을 해서 지특 100% 보조 아닙니까? 그거 건수하고 단체인지 개인인지 법인인지 그걸 조목조목 예산을 확보를 하고 공모를 했는지 누구 주라고 해서 찍어놓고 예산을 줬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달라고 한 건데 그게 여태 안 오고 있으니까 그걸 꼭 좀 챙겨서 갖다 주세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471쪽 굿뜨래농업대학 선진지견학 있잖아요. 작년에 아마 이거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연수를 가려면 우리 부여보다 나은 곳으로 가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끼고 와야 하잖아요. 이거를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아마 선택을 잘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만큼은 물의를 일으키지 않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480쪽에 토마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커넥티드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어디다 지정되어 있어요, 1개소인데 민간업체?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개발 모체는 컴퓨터를 관제시스템처럼 하는 농장을 한 군데가 있고요. 거기에서 모든 기능과 이런 양액 제어시스템이라든가 기상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육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 소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대상 농가를 15개 농가를 지금 예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개 농가에 그 시스템을 연결망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메인시스템에 집중관리를 해서 그 농가에게 인터넷이나 핸드폰 이런 것으로 자료를 제공을 해주는 사업이고 향후 이것이 15농가에서 30농가 앞으로는 내후년에는 50농가, 60농가까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가, 개발 주체는 한 군데 메인시스템이 있고 농가에 설치하는 기기만 설치되면 거기에 연결해서 현장에 있는 시스템이나 모든 기능들을 일괄적으로 제어하고 하는 시스템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9쪽 현장고객서비스팀 운영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이게 2명을 하는데 900만원 이면 몇 개월 하신다는 거예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금년도
종수
김종수위원장
900만원이라고 하면 최저임금밖에 안 되는 거 같아가지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6개월분으로 올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6개월이면 얼마예요, 한 달에.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약 한 150만원 정도.
종수
김종수위원장
6개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굿뜨래농업대학 선진 벤치마킹은 50만원은 자부담이 있다는 얘기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 있어서 본 계획은 50대50으로 이렇게 세울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까 우리 이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뭐하더라도 좋은 데 가세요, 말썽 안 나게. 481쪽 국화연구회 기술교육 급식, 생활원예 기술교육 급식. 국화연구회와 생활원예의 차이점이 뭡니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연구회는 저희가 현재 정식 등록되어 있는 국화연구회 회원이 약 100여명이 있습니다. 생활원예는 생활개선회원들을 대상이나 일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훼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원예 분야 쪽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화훼?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제
종수
김종수위원장
화훼 분야의 교육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이게 그럼 꽃 만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가정원예 같은 경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게 몇 명이에요? 생활원예 하는 분들이.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개선회원들이라든지 일반회원들을 대상으로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몇 명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명 정도씩 1기수 당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원예 기술교육은 쉽게 말씀드리면 다 취미교육 아니에요. 생활개선회에서 한다면 취미교육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화연구회 같은 경우는 취미 플러스 해가지고 이분들이 국화전시회 쉽게 말해서 위 바닥 아니에요. 자발적인 조직 아니에요. 위 바닥이고 이분들의 도움 없이는 매년 하는 국화전시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취미교육하는 데 급식비를 400만원 편성하고 국화연구회 기술교육 급식하는 데 200만원 편성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해서 이 예산서를 국화연구회 사람들이 본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급식비가 국화연구회 또 있는데 부족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추가로.
종수
김종수위원장
국화연구회에 급식비가 있다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기표를 잘못했지 있으면 국화연구회 기술교육 급식비가 있다고 하면 기정예산하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추가해 가지고 기정액이 없잖아 이거, 예산서에.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예산서에 본예산에 있다고 하면
호석
유호석기술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해보면 국화연구회 교육 및 현지연찬 급식에서 절감 부분이 있잖아요. 국화연구회 교육 및 현지연찬 급식 예산 절감해 가지고 그거랑 분리를 해놨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교육 및 현지연찬 급식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절감은 28만원 뭐하러 절감해요. 아무리 5%짜리 한다고 하지만, 200만원 추가로 하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석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나희주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에 우리 부여군에서 산림녹지과에서 3월 1일 날인가 아니 2월 22일 날 소나무 재선충 발견된 거에 대해서 보고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부터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나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희주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유인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인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인섭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몇 가지 여쭤봐야겠네요. …공사하고 있는 게 중간 거점 뭐하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중점관리지역이라고 침수, 도시침수지역 하수관리
김태호위원
전체 엄청 많이 공사하던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부여시내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각 가정이나 이렇게 이런 데도 전부다 생활폐수인가?
김남호위원
(의석에서) 정화조.
김태호위원
정화조, 직접 빼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직접 뺍니다.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하수도팀장 이계환입니다. 저희들이 시내에서 공사하고 있는 사업을 중점관리 사업으로써 우수 우기철에 …부족한 ……지금처럼 부여지역이…처리를 하고 있는데 합류식으로 빗물하고 오수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분리식으로 해 가지고 정화조를 거치서 않고 바로 …들어오게끔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태호위원
그럼 정화조 없이 …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사업자도 마찬가지이고? 음식점 같은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음식점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사업장은 다 저희들이 관리지역 안에 다 들어와 있으면 다 그렇게 처리합니다.
김태호위원
내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부여군 관내에 정화조 사업하시는 분 4개소인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직접하다보니까 그분들 생계수단이 어렵지, 수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걸 지금 아마 뭐라고 하지, 폐업신고? 보상을 해달라고 저한테 전화 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여쭤보려고요.
계환
이계환하수도시설팀장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건 정부보조 지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이 폐업신고를 하면 정부보조 지원금으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485쪽 점상리 점상 몇 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점상 3리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점상 3리?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상수도 시설팀장 이상석입니다. 점상 3리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점상 3리이면 덕림고개?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예, 올라가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거기예요? 점상 1리는 되어 있나요?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1리는 임천 넘어가는 쪽인데요. 그쪽은 차후로 사업을 진행해야…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논리적으로 점상 3리 같은 경우가 이 사업이 논리적으로 왜 선정이 됐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거기가 지금 …도 별도 없고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약 한 30가구 정도
종수
김종수위원장
별로 없는데 여기 사업하게 된, 답변하기 거북해요?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건의가 되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나는 그 주민과의 대화시간 가지고 …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면 부여군에 430개 마을이 되지 않습니까? 430개 마을 중에서 상수도를 못 먹는 부락이 몇 %나 돼요?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지금 현재 약 70% 정도가 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30%는 못 먹는 거잖아요.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하나가 특정돼 가지고 누구하나 해가지고 거기를 한다? 안 맞는다는 거지. 어느 지역에 쉽게 말해서 본위원장이 임천면 출신인데 임천면 같은 경우도 상수도 못 먹는 지역이 옥곡리, 가신리, 발산리 7개 부락 점리 4개 부락 그러면 11개 부락 구교 2리, 3리 13개. 대략 한 33개 부락에서 13개 부락에서 15개 부락은 못 먹는다는 거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곤란하다 이거지. 그리고 상수도 업무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검사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돼 가지고 못 먹는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먹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팀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제가 어떤 취지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상수도 팀장님이 이해하시죠?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창원 브랜드마케팅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브랜드마케팅팀장
굿뜨래경영사업소 브랜드팀장 이창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창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창원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515쪽인가요? 로컬푸드 해외 저기한다는 거. 지금 중국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해외 우리 굿뜨래 농산물을 어느 곳에 판촉하고 할 거예요?
창원
이창원브랜드마케팅팀장
저희가 중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일본, 스위스, 미국 이렇게
김남호위원
중국도 할 거예요?
창원
이창원브랜드마케팅팀장
중국은
김남호위원
비중이 제일 큰 게 중국 아니었나요?
창원
이창원브랜드마케팅팀장
중국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김남호위원
지금 중국하고는 대치된 상황이라 중국은 가나마나일 거 같아요, 정국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거 참고 좀 하십사 하고.
창원
이창원브랜드마케팅팀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512쪽에 지난번에 유통시설 현대화 …이 어디라고 했죠?
창원
이창원브랜드마케팅팀장
세도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어디 분이에요?
창원
이창원브랜드마케팅팀장
언제인가도 저번에 하셨는데 전라도…
성용
장성용위원
다 보증 않는 사람… 512쪽 백제휴게소 판매장 이게 지금 누가 임차인이 있어요?
창원
이창원브랜드마케팅팀장
있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작년에 선정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임대료 얼마 받아요?
창원
이창원브랜드마케팅팀장
임대료는 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뭐 그냥 두면 관리비 공과금도 다 내주는 거 같던데.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515쪽 상단에 해외시장 개척 글로벌마케팅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신청자 접수를 어떻게 받는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창원
이창원브랜드마케팅팀장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하고요.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 신청자 공모접수 받는다고 하면 한인회나 아니면 자국민들이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어디를 가자하면 가는 거예요?
창원
이창원브랜드마케팅팀장
저희가 제안을 하죠.
성용
장성용위원
아, 생산자한테 가자.
창원
이창원브랜드마케팅팀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나는 생산자가 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우리 부여군하고 누가 밤을 미국을 싣고 가가지고 기존에 장사들까지 작살을 냈어요. 그런 것들을 군에서 어떻게 얼마나 밖에서 말이 많은지 알아요? 그런 것 좀 잘하셔가지고 가자고 해도 무조건 가가지고 안 팔리니까 기존에 기득권층에서 밤을 팔고 앉았는데 거기서 덤핑치고 흔들어대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얼마 안 된 일인데 작년 가을인데, 소장님 안 계시니까. 그런 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에 대해서 지특예산을 지금 거기에 로컬푸드 직판장 구축사업은 직영한다고 하고 농산물 전략기업 육성사업. 로컬푸드 및 소규모가공 지원사업은 5개소 천만원씩 어디예요?
창원
이창원브랜드마케팅팀장
이거 역시 중국, 공모에 의해서 선정…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아까 농촌진흥원에서 온 공문를 보면 이 지특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 비수도권하고 수도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거기에도 보면 공문에도 분명히 공익을 위해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법인이나. 개인한테는 지원해주는 건 지양하라고 농진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내가 공문을 보여 준적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것 왔었을 거 같은데? 아니 100% 보조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특 자본을 주는데 100% 보조 민간자본으로 준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말씀해보실래요?
본일
구본일주무관
굿뜨래경영사업소 로컬푸드팀에 구본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가공지원사업은 이것은 전략기업이 위에 했던 게 큰 규모이고요. 이것은 자잘한 가내수공업 그런 기업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직 선정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선정보다도
본일
구본일주무관
지원율이 자담이 20%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군비가 1550만원 도비가 1550만원 지특이 1800해서 합이 5천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자담 내역이 없잖아요.
본일
구본일주무관
여기 예산상에는 안 나왔는데요. 지특사업이 50%이고요. 지방비가 30% 되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부기를 해놓든지 해야지 이게 전체 사업비 5천만원 중에서 지특예산, 도비, 군비해서 맞잖아요. 아니 그리고 사업비가 20%가 자담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비가 얼마 중에서 얼마 20% 자담이 있다고 표시를 해줘야 맞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지특예산이 수십억이 다 100% 보조사업이에요, 도비 성격을 가지고. 거기도 분명히 공문이 왔어요. 법인, 공익을 위해서 최우선 쓰고 법인이나 단체나 그런 데는 모르겠지만 개인한테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하라고. 아니 지특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100% 보조사업을 하며 부기도 잘못됐고. 그럼 이게 전체 사업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창원
이창원브랜드마케팅팀장
…예산은 지특 50% 지방비 50%예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자본보조할 때 보조 교부결정할 때 20% 정도 자부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이걸 봐서는 그게 안 나와야 한다니까.
창원
이창원브랜드마케팅팀장
여기에다가 자담을 표시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의석에서) 자담 표시를 안 하면 그냥 이렇게 집행하고 말더라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지특예산이 50%이고 지방비가 50%라고 해도 안 맞고.
창원
이창원브랜드마케팅팀장
모든 지특예산은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표기된 걸 보시라니까요? …가 3100만원이에요, 지특이 1800이고. 정확하게 누가 말씀 좀 해줘 봐요. 이거 100% 보조사업인지 아니면 사업비가 5천만원이 80%이고
김태호위원
(의석에서) 아니 여기는 보면 100% 보조사업이야.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여기서는 20% 자담이 있다고 하니까.
김태호위원
(의석에서) 없어, 지특하고 도하고 군비를 합하면 딱 맞는데 뭘.
창원
이창원브랜드마케팅팀장
죄송스러운데요. 로컬푸드 및 소규모 가공 지원사업 한 가지만 놓고 말씀드리면 50대50이지만 저희가 보조결정할 때 5천만원을 준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낼 때는 자담을 이렇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 거 예산서
창원
이창원브랜드마케팅팀장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한 번 보세요. 부기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뭔가 해석이 부족하든지 그런 거 같아요.
김태호위원
(의석에서) 예산서에 부기가 안 되어 있으면 절대로 여기다 붙여서 하지 못해, 사업비를. 자부담 없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잘못됐으면 다시 부기를 해야 맞지.
김태호위원
(의석에서) 다 그냥 주는 거 같아.
성용
장성용위원
이따 김영옥 씨가 내 책상에 거기 공문이 온 게 있어요. 공익을 위해서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나 공동체에는 몰라도 개인한테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라고.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과‧센터‧소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4771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억 342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총 예산규모 4771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20억 342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4771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억 342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