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정임 의원 발언
송복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 해당 실‧과‧담당관‧사업단‧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전문위원
정문위원 정정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담당관‧사업단‧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세계유산사업단, 자치행정과, 미래전략담당관, 경제교통과, 보건소, 문화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최용석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송복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최용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용석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본래 주민디자인 활성센터 있잖아요. 이거할 때 본래 도비 8천이라고 안 했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8천인데 1억 6천이니까. 그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은 조례는 통과되어 있는데 그 중간지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사단법인이냐 아니면 재단법인이냐 공단 밑으로 들어가는 조직체냐 이런 부분이 결정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거보다는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이렇게 위탁하는 걸로.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8천이 내려왔냐고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우리 예산 계상 안 했잖아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본예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순
정정순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제가 알아본 걸로는 단계별로 내려온다는…
유정임위원
계상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천만원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한일이 없는데 왜냐 하면 이것도 안 했는데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쪽 사업비 지금 건설 쪽으로는 지금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정임위원
예, 알았어요.
송복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141쪽에 보면 주민 배심원단 운영하잖아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걸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배심원단을 모집해서 1차 회의만 끝난 상태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명단 좀 주실 수 있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명단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주세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럼 실장님 지금 배심원단 다 조직하셨단 얘기예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게 다른 데 보면 친인척이나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이런 분들은 제외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개모집해 가지고 하던데.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공직자는 제가 볼 때는 들어갔으면 한두 분 들어갔을 거예요.
송복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제외규정이 없죠?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어요.
송복섭위원장
공개모집을 했고 거기서 공개모집한 중에서도 56명밖에 안 한 거예요? 아니면 100명 했는데 자른 거예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인구 비례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각 읍면별로 했어요.
송복섭위원장
아니 경기도 같은 데도 50명밖에 안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어떤 다른 사항은 없었는지.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도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걸로 하고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복섭위원장
선발하는데 제외규정이라든가 이런 거 없죠?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제외규정은 없었어요.
송복섭위원장
그래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용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침 일찍부터 오시느라 수고하셨는데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행복지원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가족행복지원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이기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운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간단하게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163쪽에 중간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섰잖아요.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상담소장 1명하고 전에 공무직 1명하고 해서 2명 근무했는데 지난 3월 2일자로 해서 공무직이 이동이 됐어요.
세연
조세연위원
이동이 됐으면 다른 데로 갔다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다른 부서로 이동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부여군 관내?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합민원실로 발령이 나가지고 결원이 돼서…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인가요, 그분이?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에 1년에 몇 건 정도 보통 이렇게 상담이 들어와요?
주숙
김주숙여성다문화팀장
700여건 정도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소장 혼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가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성폭력 말고 무슨 다른 거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도 상담하는 데가 있죠?
주숙
김주숙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 김주숙입니다.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성폭력뿐만 아니고 가정폭력 거기에다 결혼 이민자 또 성폭력 예방교육 또 기관 간 업무협조 이런 거까지 다 수행하고 있는 인권기관으로 1개소밖에 없습니다, 부여에.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표현이 성폭력이라고 하면 뭐하니까 다른 간판을 이름을 다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성폭력이라고 하면 나는 다른 것도 이게 그전에 있는 건지 알았는데 성폭력 하나를 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171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4곳이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건 담당은 어떤 분이신가?
용철
김용철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김용철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가 지금 어디어디죠?
용철
김용철아동청소년팀장
지금 저기 규암에 있고요. 부여 저기 규암에 2개소가 있고 부여 1개소, 석성에 1개소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지역별로 4군데 나가는 예산 좀 뽑아서 위원들 바로 나가시면 해서 좀 주세요.
용철
김용철아동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조세연 위원이 상세하게 질의했는데요. 성폭력 상담소 사무실 내에서 상담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거기를 내가 자주 가보는데 한 번 못 봐.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있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2명이요.
대현
이대현위원
소장하고 직원 말고 2명?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1명이요.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2명 있는 거 같던데?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자원봉사자가 10명 정도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교대로 자원봉사자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시간대별로 와서 봉사를 별도로 해주는 사람이 10명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까 팀장님이 700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나?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엄청 많은가 봐요.
주숙
김주숙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 김주숙입니다. 보충설명 조금 드릴게요. 저희 성폭력 상담소는 여성문화회관 1층 내에 있고요. 거기에는 새로일하기센터도 있고 성폭력 상담소도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상담소가 필요한데 시설현황이 열악하다보니까 1개의 상담소를 갖다가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새로일하기센터에 사무실을 쪼개서 상담실을 마련을 했는데 거기에 방음장치도 안 되어 있고 사무실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런 실정이고요. 현재 상담소는 원래 소장님 한 분과 상담원 두 분이 있어야 되는 그런 크기고 운영구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하고 있다 보니 인원을 늘리기가 어려워서 소장님 한 분과 현재 상담원 한 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700건 정도 된다고요?
주숙
김주숙여성다문화팀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상담하는 게?
주숙
김주숙여성다문화팀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실장님, 오늘 이상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김주숙 팀장님이 본래 만약 우리가 직영을 안 하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타이트하게 돌아가도. 더 많은 인력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조금 생각에 생각을 바꾸시면 어떤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성폭력상담소 운영 언제부터 했죠, 직영으로 한 게?
주숙
김주숙여성다문화팀장
2013년 6월부터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아까 새일센터하고 쪼개서 상담소를 마련해서 불편한 점이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 행복재단 어제 조례됐고 하면 언제부터 가동될 거 같다고 예기하셨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내년에는 가야요.
유정임위원
행복재단 하면 성폭력상담소도 가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아니면 현재 일하기센터는 행복재단으로 이동되니까 그 자리가 비면 거기가 사실은 비좁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더 활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3년 참았잖아요.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거기다 또 돈 들여서 가족행복재단이 안 됐으면 얼른 고쳐야 될 거 같은데 그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조금 뒀다가 하면 어떤지 해서 의견 묻는 거예요.
주숙
김주숙여성다문화팀장
위원님 상담실 방음공사는 만약에 새로일하기센터가 재단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상담실은 필요하니까 원래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이 그렇게 2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전화상담실이 저희가 없는 상태여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음공사 철저히 하는 데는 면접상담실로 활용을 하고 다시 규모가 넓어지면 치료 프로그램실도 운영을 하고 전화상담실도 하나 마련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가면 속에 내부구조가 틀려지면 전체가 다 바뀌잖아요, 얼마 안 있어서, 지금 3월 아닙니까. 그때 돼서 또 이렇게 하면 결국 그거 부수고 내가 볼 때는 할 거 같아요. 일이 또 이렇게 또 면적 대비해서 쪼개는 것도 틀려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행복재단이 이제 이거하기 전에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런 저기가 될 거 같은데 그래서 그 얘기는 들었어요. 상담하는 데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서 그거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 저기 장애인센터 있죠? 장애인센터인가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종합복지관이요?
유정임위원
복지관 거기에 지금 사람을 2명 채용한다는 거네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시각 장애인 부분이 있고 일반 지체 장애인 별도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니까 건강교실하고 이 부분은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동안에도 작년부터 이제 그전에는 시간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많고 그런데 시간제로 4시간 하다보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조금 세워지고 추경에 나머지 인건비를 세워줬거든요? 그래서 종일제로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일부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계속해야 될 1년 동안 해야 될 부분을 추가 계상…
유정임위원
시각은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정임위원
했었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시각은 처음 금년에 하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떤 노래교실이나 다른 이런 교실 같은 거 없어요? 시각만 노래교실이나 일반 장애인도 같이 활용하면 좋을 거 같은데 왜 시각만 이렇게 굳이 했는지 균형 맞추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일반 지체장애하고 시각장애하고 이렇게 서로.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서로 지금 아시잖아요. 따로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유정임위원
균형 맞추려고 하나씩 주는 거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실장님, 손해배상 보험해 가지고 경로당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책임보험이요? 155쪽에.
송복섭위원장
이게 손해보험이 뭐에 대한 보험이라고 하셨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일종에 상해보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노인어르신들 거기서 생활하다가 혹시 다치면 배상해주는 보험이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송복섭위원장
각 경로당에 화재보험 들어있는지 그건 살펴보셨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3만원씩 거의
송복섭위원장
화재보험은 다 들어있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자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 보험은 별도로 또 들어주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노인복지법상 사실은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이라든가 책임 공제의 그것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송복섭위원장
이게 근데 우리가 군민안전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송복섭위원장
군민안전보험이 들어있는데 굳이 이 보험을 또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본인이 모든 보험이 다 그렇잖아요. 군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주는 보험이나 도에서 드는 보험이나 자기보험이 들어있는 데서 타면 군에서 그거 해주지 못하잖아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송복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굳이 상해보험까지 들어야 하는지 무슨 뭐 특별한 사고가 있다거나 그렇다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곳을 활용해도 충분 한데 그리고 본인들이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들어있어요, 농협 같은 데. 그러다보면 우리가 군비 이렇게 낭비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렌탈, 정수기 렌탈이요. 그것도 정수기 렌탈이 3만원씩 예상을 했잖아요. 정수기도 어느 종류 크기를 큰 거를 할 건지 아니면 싱크대 위에 조그마하게 놓을 건지 그런 거에 따라 틀리고 2만원도 하고 만 몇 천원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거는 저희가 정수기 회사별로 아니면 경로당 저기별로 파악해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이 정도면 될 거다라고 해서 3만원을 예측을 한 거고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가격은 조정 가능합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리고 경로당에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곳도 많죠?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곳에도 기 이거를 해줘야 할 이유 있어요? 광역상수도 물이 오히려 정수기 통해서 물보다 훨씬 좋다는 그런 홍보도 필요한데.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물론 광역상수도 처음 이제 공급할 때는 물이 상당히 좋은데요. 현재 우리 부여군 내에 관로가 다 깔려져 있는 곳이 3, 40년 이상된 관이기 때문에 오면서 관을 녹슨 관을 통해서 하다보면 사실 그런 녹물 같은 거 나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죠, 상수도 바로 공급된 관만 좋다고 하면 상수도 물이 제일 좋죠.
송복섭위원장
이게 조금 더 살펴보고 해주세요. 왜냐 하면 지역 자기 경로당에서 이미 이것을 하는 데가 있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또 지하수 물은 정수기 통과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정확하게 경로당마다 짚어서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일손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한 번 더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밥 안 먹는 곳도 많아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 조사를 해서 그것은 시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5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8개월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송복섭위원장
그거를 하여튼 정확하게 해서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필요 없는 예산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아이돌봄도 인건비가 또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아이돌봄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거기 인력은? 새일센터에 가면 아이돌봄 담당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예요?
주숙
김주숙여성다문화팀장
아이돌봄 전담인력 한 분과 돌보미 활동해주시는 분 서른두 분이 계시고요. 그분들에 대한 퇴직급여금하고 그렇게 하고 4대보험료 인상분 이렇게 포함입니다, 한 분 게 아니고요.
송복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 전담인력은 한 분이고 32명의 활동보조자들이 있어요?
주숙
김주숙여성다문화팀장
네.
송복섭위원장
근데 32명이 1년 동안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분들 얼마씩
주숙
김주숙여성다문화팀장
급여요? 그분 작년, 잠시만요.
송복섭위원장
시급으로 주나요?
주숙
김주숙여성다문화팀장
네, 시급입니다. 시간제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고요. 작년에 종일제 과정이 11과정하고 시간제가 77과정이 그렇게 서비스 수혜를 받았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아이를 안 낳으니까 그래서 제가 더 여쭤보고 사실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더 많은 사람이 사실은 채용을 해야 하잖아요, 활동가들이 한 50명 돼야 지금 우리 법적으로 그게 되어 있어서 제대로 못해주는데 건강보험료가 12만원인가 이상이 되면 서비스를 못 받더라고요. 그런 법적인 제재가 좀 없어져서 전체 아이를 낳는 엄마들한테 수혜를 해준다면 일자리도 사실은 되거든요? 활동가들을 많이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 일자리 만들어 드리고 아이 낳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줬으면 하면 법적인 그런 제한을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책임보험 관계는 저희가 군민안전보험하고 중복되는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네,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윤상철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상철입니다. 부여군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송복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를 간청드리면서 민원봉사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상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우리 과장님 그쪽으로 가시고 나서 들어가는 입구 자동문으로 반자동인가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반자동으로 누르면 열리는 걸로 되어 있나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을 자동문식으로 설치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람이 서있을 경우 자동으로 완전히 열리게 했을 경우 저쪽 현관 출입하는 거하고 중복하는 경우 문이 2개 다 열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열 수 있도록 반자동식으로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아무튼 민원인들이 좀 더 편리한 시설을 갖춰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국고보조금 반납여비를 세우셨잖아요. 반납 사유가 뭐예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이게 집행 잔액입니다.
유정임위원
집행 잔액이에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예.
유정임위원
작년 연말로 저기돼서 이제 하시는 거죠?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예.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82쪽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포상금 그거 자치행정과에서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이거 따로 100만원 안 세워도 되잖아요.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 해외연수까지는 현재 해외연수하는 것은 실과별로 다 받아가지고 이미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남으면 선진지견학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같이 해주더라도 마일리지가 분기별로 했을 때 분기당 100만원씩인데 최우수자 1명, 우수자 2명, 장려 3명 정도 해서 읍면에서 통합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한 1분기당 1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걸 하여튼 이런 예산은 민원실 민원인 접대 잘하는 분들도 우수 공무원으로 해서 해외연수 보내줘야지 맨날 뭐 저쪽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이나 그런 데만 보내지 말고 민원실도 잘하는 읍면 직원들도 해외연수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기회를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윤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남민현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남민현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남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민현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191쪽 하단에 청사 옥상회의실 리모델링 혹시 이 건물이 불법건축 아닙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저도 이제 그걸 한 번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불법 우리가 건축대장에 안 들어 있는 대장 같으면 생각 안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우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정식으로 허가 난 건물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192쪽 청사청소 도색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뭐 청소해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거기 보면 저희가 관리를 주기마다 한 번씩은 해줘야 하는데 그냥 둔 상태로 보니까 거미줄도 끼고 또 지저분한 거 묻고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도 나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기와도 새로 했고 도색한 지가 작년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거미줄 있어봐야 1100만원 예산 세우고 한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네요. 그럼 1년에 한 번?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제가 재무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외벽 청소는 왜냐 하면 유리창 같은 데가 너무 지저분해서 방에서 밖에 쳐다보면 너무 미관상 안 좋아요. 작년에 사실은 기와 얹고 청소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환경 좀 깨끗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건의드려서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어찌 보면 부여군에 대표 건물인 우리 군 청사가 또 이렇게 미관상 좋지 않은 눈으로 보면 저희 부여군 이미지도 많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의석에서) 작년도에도 기와도 하고 거기 외부, 몰라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리는 깨끗한지 더러운지 모르고 청사 드라이비트한 데 거기를 도색을 했단 말이에요.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은 사항이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좀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원종찬 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세계유산사업단장 원종찬입니다. 239쪽 세계유산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2017년도 1회 추경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원종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종찬 단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전에 세계문화유산 보존회가 있었잖아요. 거기하고 지금 현재 유산보존협의회가 또 유병기 위원이 회장으로 있는 그분들하고 어떻게 같이 저기 좀 분리돼가지고 조금 말썽이 있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말썽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 세계유산 주민협의회는 조례로 작년에 제정해서 3개 분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유병기 위원장이 하는 것은 민간차원에서 별도로 아마 150명 정도의 회원을 구성해서 세계유산 주민고도보존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그쪽에도 우리가 예산을 주나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지금은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안 주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해서 주는 데는 어디예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지금 행사운영비나 이런 걸 주는 곳은 아까 말씀대로 조례로 제정했던 세계유산 주민협의회는 분과별로 운영비를 실비 정도의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거기가 몇 명이에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지금 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전에 회장하시던 분이 누구지?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아, 지금 저기 문화재사업소에서
세연
조세연위원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기 전에 있던 단체 있잖아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사업소에 지금 문화재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세계유산 고도보존주민협의회가 기존에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세계유산주민협의회를 만들 때 자기들이 이미 …이 있는데 왜 만드냐 그런 쪽으로 해서 자기들이 갈등은 조금 있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저기 그쪽 유병기 위원이 하는 팀하고 이쪽하고 명단 좀 볼 수 있어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243쪽 삼충사 영전 있잖아요. 박물관에다 갖다놓고 새로 그려서 놓는다고 한 거 같네요? 이 금액이면 가능해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지금 이제 몇 개 업체한테 한 번 저기를 받았어요.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충시는 지금 영정이 원작입니다. 오태학 작가가 했던 원작인데 그게 글이 오태학 씨 작품이 현재 억대로 매매됐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원본 자체는 잘 보수를 해서 박물관 …놓고 다시 제작하는데 이 금액이면 그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여러 업체한테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에 그전에 3천만원 정도 해서 한 건데 하여튼 잘해주시고. 영전할 때 3천만원이 그때 엄청난 큰돈이었거든요. 오태학 씨가 그림을 그릴 때 부여 인물상으로 해서 그린 게 아니고 전국에 다니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또 특히 익산이니 공주니 백제시대의 사람들 사진 찍어서 비교해서 그리지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해서 그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은 경상도 사람은 100장 공주는 500장 익산은 10000장 부여는 2000장 이렇게 가지고 인물 수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 이돈 가지고 되려나, 그냥 추상적으로 해서 그리는 걸로는 이돈 안 가져도 되고 여러 가지 조사해 가지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 그런 게 좀 저기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백제시대 사람들 사진을 제일 많이 찍은 걸로 알아요. 그리고 능산리 고분 전시관 증축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초등학교 같은 데 소풍을 가면 그 구를 들어갔다 나왔다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옆에 벽화 돌로 되어 있는 거 벽화도 보고 바닥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부다 덮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볼 수가 없어. 근데 공주를 웅진 그런 데 가보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잖아요, 실물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서 일부분이라도 실제 볼 수 있게끔 해놓으면 어떤가 개인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도 구상 좀 해 보세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소장님, 삼충사 영정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소장의 가치가 있어서 넣어놓고,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인물로 재조명하실 거예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지금 그게 이제 가치가 있고요. 현재 상태가 습기라든가 있어가지고 좀이 먹어가지고 보수를 해야 하고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모형을 사진을 기법이라고 할까요? 그대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림 형식으로 터치를 한대요.
유정임위원
갖고 있는 건 복원을 해놓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해서 이쪽에 놓겠다, 그 얘기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사진인데요, 그림 형식으로.
유정임위원
그러면 인물이 모양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유정임위원
주로 들어가는 건 복원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늘 걱정하는 게 그림이 도난의 위험이 있어요, 노출 돼가지고. 그래서 늘 걱정인데 빨리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보존처리를 잘하겠습니다.
그거 저기 좀 전에 재무과에서 위에 우리 지금 전산실로 썼던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뭐 보수를 해서 회의실로 쓰겠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세계유산사업단에서 ICT 융복합 사업하는 데 사무실을 그걸로 이용한다 그런 얘기를 얼핏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별도 의정협의회를 가질 계획인데요. 지금 구 박물관 자리는 현재 문화재사업소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데요. 그 두 공간을 ICT와 문화관광과에서 쓰는 VR 시스템을 그쪽에다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당초 계획은 관북리에서 높은 데서 빛을 써가지고 야간에만 하려고 했더니 야간에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운영하는 데 제한이 많아요. 왜냐 하면 사람들이 야간에만 봐야지 굳은 날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실내에 구성하면 예산비도 절감되고 우리가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입장료를 받고 하면 오히려 이제 주간도 관광객들의… 그렇게 해서 관광의 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쪽으로 저희도 하는데 다만 우리 사무실은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전 관계가 재무과하고 협의했는데 재무과 앞에 지금 조그마한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이사하는 걸로 하고 종합적인 것은 조만간에 위원님들한테 의정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문화재사업소가 거기서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문화재사업소도 …맞은편에 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번에 사기로 협의가 됐어요. 그러면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그 건물만 문화재사업소에서 쓰는 걸로, 다만 이제 리모델링할 때 국비를 받아서 외관 쪽으로 고풍적으로 백제의 맛이 나게끔.
유정임위원
그러면 그거를 안 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거기는 부수지 않고 건물이 아깝고 해서요.
유정임위원
괜히 또 주민들한테 역풍 안 맞아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런 염려도 있지 않아 있어요. 왜 다 사가지고 그것만 남기냐, 그런데 어떤 건물의 가치나 우리 부여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정임위원
그것이 잘못되면 주민들이 우리 백제문화를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 데 본인이 집을 내줬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서로 적정한 가격에서 내놓을 수 있는데 제3의 인물이나 누가 아직도 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런 관계도 있는데 이미 매입자하고는 협의는 다 돼가지고
유정임위원
매입자하고는 다 협의가 됐는데 주변에서 있는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그 부분을 조금 주시해 가면서 했으면 합니다.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래서 건물 자체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백제의 외관적으로 그런 맛이 나게끔 국비를 받아서 한다는 문화재사업소 구상에서.
유정임위원
그거를 만약에 ICT 융복합 그거를 융복합을 영상물을 보는 장소로 바뀌는 거잖아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유정임위원
그거 옛날에 박물관 자리니까 여러 가지 또 주변 경관도 좋고 해서 괜찮을 듯 싶은데 사무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군청에 들어오면 우리 사업소잖아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아닙니다. 우리는 사업소가 아니라 본청이…
유정임위원
본청에 상관없어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사실은 본청인데 그때 당시 문화재사업소 업무관계가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옆으로 갔는데 사실은 그때 우리가 3개 팀을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재사업에 있는 유지관리팀이, 근데 결국은 유지관리팀은 결국은 그렇게 남고 해서 업무관계는 그렇게 뭐 상관…
유정임위원
상관없다고요? 예산은 지난번에 그 예산으로도 충분해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균형발전 회계로 문화재청하고 도하고는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균형발전사업이 내년도에 아마 3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순위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하고 내후년도까지 정림사지하고 능산리에 ICT 사업이 각각 30억, 40억 해서 70억이 국비로 예산 확보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ICT가 물론 좋아요. 근데 너무 남발하면 식상해서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해보시고 운영도 잘되고 호응,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쪽에서 ICT로 다 받는데 정림사지에 가서 또 있다? 그럼 거기 또 본다? 문화재단 가면 또 그거 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관광의 필요도는 그거 보려고 오는 거보다는 하나 정도는 보지만 나머지 부분은 실물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지 나머지 부분 인터넷이나 책으로 충분히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면하고 공감 갖고 감명을 받기 위해서 실물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 국비 많이 온다고 갖다가 남발하는 거 사실은 잘 고려를 해보고 생각을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거를 내 입장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일하는 입장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어디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런 것이 공주에 3개 있다 그러면 3개를 다갈 것인가. 여쭤볼게요, 다가시겠어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래서 ICT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조심스럽고 왜냐 하면 이런 콘텐츠 융복합 사업이 지자체에서는 부여군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결국은 사업비 자체가 기술적인 것을 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소프트적인 게 굉장히 구성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를 어떻게 스토리텔링하고 엮어가서 관광객이 와서 흥미를 느끼고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각각의 어떤 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사업비도 만만찮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일단 각각 10억씩 해서 해보고 후속적으로 보완해서 또 내년부터는 하고 할 계획입니다.
유정임위원
하나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서 부여에 오면 이거는 꼭 보고가야 돼 라고 돼야지 능산리 고분군 가도 번쩍번쩍 여기도 번쩍번쩍 그러면 결국은 아까 비슷한 거 봤어, 오늘 날짜는 하루 왔는데 거기 가서 보통 이삼십 분 앉아 있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래서 비슷하지 않게 정말로 백제시대 때의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하려고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 봤을 때 비슷하지 않다지 사람 생각은 아니거든요. 보기 전에 이미 결정을 해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것도 쉽게 얘기해서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생각을 많이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래서 구성 구성할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중간중간에 보고도 드리고 그것을 충분히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까지 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이대현위원
유정임 위원님이 상세하게 잘 질의도 하시고 잘 답변하셨는데 세계유산사업단이 군청으로 들어오는 것은 환영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일반 관광객들이 불쑥 들어가요, 뭐 있는 줄 알고. 그러면 거기는 사무실이거든? 사무실이니까 문화재사업소도 나와야 하고 세계유산사업단도 나오는 건 환영하는데 사무실은 어디다 하든 않든 거기다 지금 여러 가지 아이티니 융합 이런 거 설명하시고 질의도 하셨는데 그걸 한 번 여러 사람들한테 고민을 한 번 해보세요. 왜냐 하면 예를 들면 고분, 정림사지, 나성 이런 데 가서 큰 실감을 못 느꼈다, 그러면 거기 가서는 실감을 보니까 뭐가 있어가지고 실감을. 예를 들어서 백제시대의 최상의 그림 거기 가서 볼 수 있다, 그러면 미술 그리는 사람이니 뭐니 또 거기 뭐 금동향로에 나오는 오악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볼거리를 해서 부여 오니까 옛날 박물관에 옛 추억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볼 게 많더라, 이런 것 좀 열심히 구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조한용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용 담당관님은 교육 중이시죠? 그래서 정찬영 팀장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정찬영정책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정책개발팀장 정찬영입니다. 조한용 담당관이 교육 중이셔서 제가 대신 미래전략담당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 2017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정찬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찬영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235쪽 은산초등학교 리모델링 있잖아요, 이건 왜하는 거예요?
찬영
정찬영정책개발팀장
항공레저 사업을 위해서 기숙사용으로 쓰는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사업? 뭔 사업?
찬영
정찬영정책개발팀장
우선은 담당관님이 안 계신 관계로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시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달
강영달투자유치팀장
은산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 항공레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저희가 기숙사하고 교육원이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은산초등학교 내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제문화제 소품이라든지 아니면 충남국악단 소품하고 은산면 소품 등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로서는 지금 사용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부지 내에는 은산면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은산면민 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 있는데요. 리모델링을 저희가 한 5억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추후에 지금 현재 항공레저 이착륙장을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항공레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교육생들이 400여명 가까이 저희 부여군에 교육을 받으러 올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기숙사라든가 이런 학과 설치하는 데 필요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은산초등학교 리모델링하면 항공레저 대학이 생긴다, 그래 가지고 내년서부터 학생들 뽑는다, 이런 소문이 있어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이 생기려면 인허가 절차라든가 그런 게 까다로울 텐데 벌써 대학이 생기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묻거든요.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교육생들 산업단지에 산업단지도 아직 안 됐는데 산업단지에 오는 교육생들을 거기다 숙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시키는 거 그런 거예요?
영달
강영달투자유치팀장
맞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학교하고는 관계없네?
영달
강영달투자유치팀장
현재로서는 학교는 아니고요, 기숙사하고 교육원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숙소나, 그럼 학교는 항공레저 학교는 아니죠?
영달
강영달투자유치팀장
학교는 추후에 지금 이착륙장이 조성되는 전문대학으로 만약에 승격이 되면 그때 나중에…
대현
이대현위원
추후는 아직 미래적인 거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초등학교 해서 리모델링해서 교육이나 숙소나 이런 걸로 쓴다고 하는데 밖에서는 지금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물론 학교가 생긴다, 대학교가 생긴다,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학생을 뽑는다, 이렇게 하니까 홍보를 자세히 알아가지고 홍보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설계한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예요?
영달
강영달투자유치팀장
이착륙장 조성 실시설계요?
송복섭위원장
팀장님 성함하고, 계속 이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처음에 하실 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안 하셔서.
영달
강영달투자유치팀장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팀장 강영달입니다. 이착륙장 조성 실시설계는 중정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근처이고요. 이착륙장을 이번에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거기 그 근방에 설계가 들어갔다고 하면 벌써 금강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승인을 맡았겠네요?
영달
강영달투자유치팀장
하천점용허가 친수구역으로는 이번에 받았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니까 이상은 없고 하는 건 거기에다 하고?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달
강영달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설명해줘 봐요, 항공레저산업단지.
영달
강영달투자유치팀장
항공레저산업단지는 저희가 항공레저 이착륙장만 조성을 해서는 부여군에 경제적 효과라든가 인구증가라든가 이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착륙장을 조성함과 동시에 항공레저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산업단지 내에는 계획입니다. 항공정비 및 조립업체하고 드론 생산업체 아니면 항공박물관, 항공체험장, 항공전문교육원 이런 게 들어설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경과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민간업체하고 거기에 의사를 좀 타진을 하고 민간 업체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민간업체하고 MOU 체결했겠네요?
영달
강영달투자유치팀장
계속 이착륙장 조성을 위해서 항공교육원하고 저희 부여군하고 MOU 체결업체가 6군데가 됩니다. 민간업체하고도 부여군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언제쯤 했어요?
영달
강영달투자유치팀장
저번 2월 말에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뭐 집행부에서 잘할 테지만 심도 있게 다뤄보세요. 거기에 백마강 둔치에 여러 가지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게 많아가지고 걱정돼서 그렇거든요.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은산초등학교 리모델링하신다고 했잖아요, 가보셨어요?
영달
강영달투자유치팀장
가봤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가 그전부터도 거기다 다른 사업을 하려고 의회에서도 여러 번 방문했는데 거기는 리모델링을 해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건물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굿뜨래사업소에서 장암중학교? 거기 리모델링해서 거기 뭐한다고 하길래 거기 다시 철거하고 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하려고 보니까 그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은산초등학교 가보면 알지만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돼서. 그리고 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잡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따가 식사하고 오시면서 한 번 들려보면 알지만 여기는 도저히 리모델링해서는 되지 않겠고 항공산업을 군수님께서 다니면서 많이 선전하고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영달
강영달투자유치팀장
저희는 지금 투자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노력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공무원직을 걸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할 수 있냐고. 너무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군수님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제대로 끌고 갈 것인지, 이게 그냥 선전성으로 끝날 것인가를 확실하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제대로 될 건가 안 될 건가 분분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팀에서 미래전략팀에서 이건 앞으로 팀 전체적으로 해서 가는 건데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강영달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한 번 할게요. 233쪽에 우리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 있잖아요. 공주하고 논산하고 같이 한다는 거.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찬영
정찬영정책개발팀장
각 시군에서 모여서 협의할 때 일종에 식사비라든가 회의비 같은 걸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타지역 견학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찬영
정찬영정책개발팀장
3년 전부터 시작…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까지 사용됐던 내역서를 뽑아볼 수 있어요?
찬영
정찬영정책개발팀장
예, 뽑아서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바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주세요.
찬영
정찬영정책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단장님 없는데 우리 팀장님이 고생하셔요. 좀 전에 우리 조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 추진에서 우리가 이제 분담금이잖아요. 이걸 어디다 내고 있어요?
찬영
정찬영정책개발팀장
지금 현재는 총무가 공주에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 부여가 총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내내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찬영
정찬영정책개발팀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내내 총무와 간사를 뽑아서 1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총무와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찬영
정찬영정책개발팀장
지금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공주에 있는 나래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국비를 많이 받아왔거든요?
유정임위원
아니 협의체는 하는데 여기다 3천만원씩 낼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나래원은 이미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거 말고도 협의를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3천씩이나 한지해서 아까 말씀하신 회의나 이런 거 할 거 같으면 그냥 1천만원씩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찬영
정찬영정책개발팀장
거기에서 회의나 이런 것도 하지만 각종 용역도 기기에서 비용이 나갑니다. 3개 시군이 하는 발굴사업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거기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아무튼 조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찬영
정찬영정책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지금 아까 우리 강영달 팀장님께서 투자자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투자자가 나타났는데 이분은 뭐를 해요? 투자는 어쨌거나 돈과 시간과 이런 걸 노력으로 되는 거 투자 아니에요? 이분이 대는 건 뭐예요, 뭘 대요?
영달
강영달투자유치팀장
저희가 항공레저이착륙장 조성은 저희가 하고요. 한 다음에 산업단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성 관계니 그분 위주로 해서
유정임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용역비도 하잖아요.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비 1억원 세워놨잖아요.
영달
강영달투자유치팀장
예.
유정임위원
근데 뭘 투자해요, 그 사람이 해야 맞지.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 본인이 우리가 장소나 제반여건을 만들어 놓고 법적인 것을 해결을 해놓고 자기가 가서 이것도 만들고 해야 투자 아니에요? 이건 지금 어디 가서 모셔오는 거지 돈 잔뜩 들여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분 하기 싫어서 안 하면 이분은 손해 날 거 하나 없고 바로 발빠지면 끝나잖아요. 이 좋은 예가 한옥마을, 한옥학교 당초에 장암에 있다가 남면 남성초등학교인가 어디로 옮겨서 집 얻어줘 다 만들어줘 나중에 돈 안 나온다고 학생이 없으니까 돈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갔잖아요. 그래서 요새 부여군에서 임차료 물고 있잖아요, 교육청에다. 그런 거는 혹시 감안 안 하셨어요?
영달
강영달투자유치팀장
저희가 지금 올해도 그렇고 부여군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여군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도 침체가 되고 미래성장 동력 이런 상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항공레저산업이 지금 현재 조금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치하려고 계속 타기관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저희 부여군을 위해서
유정임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다 아는데 지금 항공레저라는 것은 우리의 우리 말고 서양에서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의 레저형태가 항공은 아니잖아요. 지금 가는 순서가 있잖아요, 레저 형태의 수순이 있잖아요. 지금 골프 우리 와 있잖아요. 골프 다음에 뭐예요, 승마잖아요. 승마 다음에 요트. 거기까지 가서 항공은 우리한테 항공레저 하는데 제가 볼 때 항공레저 활성된 건 드론이라고 봅니다. 실제 경비행기 이런 거 하는 사람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쉽게 접근하기 저는 어렵다고 봐요. 우리 현재 실질상 많지도 않고 수요도 안 많고 그래서 지금 갈 길이 멀은데 투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당초에 우리가 부여군이 오류를 했던 게 노인복합단지 당초에 노무현 정부 때 덥썩 하고 물었잖아요. 그렇지만 국비 하나도 못 받고 결국은 군비 예산 세워서 다 반납하고 지금 아직도 10 몇 년 됐는데 저렇게 지지부지 지금도 끌고 있고 언제 앞으로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굉장히 우려가 많이 돼요. 빨리 먹는 밥 채하고 조사도 하고 기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너무 빨리빨리 하는 거 같아서 이게 지금 굉장히 염려가 스러워요. 제2의 노인복합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굉장히 많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잘 되려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집행부 혼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투자자 마음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발 빼고 가고 싶으면 이 사람은 돈 들인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애착이 있겠어요, 돈 안 되면 바로 가지. 그리고 인구정책 우수부서 포상 이거 해마다 포상금 걸고 했는데 인구는 해마다 줄잖아요. 지금 1인당 5만원씩 해서 600명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만약에 인구가 지금은 목표가 7만을 다시 회복하는 거잖아요, 우리 미래전략에서는. 만약에 7만이 회복이 안 되면 이거 포상금 지급 안 하시죠?
찬영
정찬영정책개발팀장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급을 분기별이나 월별로 해가지고 계속 잘하는 부서를 포상을 함으로써 계속 독려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급을 안 되는 거는 아니고
유정임위원
근데 가서 결국은 7만 안 되고 본인 목표한 그거에 떨어졌는데 포상금은 계속 다 줘버렸잖아요.
찬영
정찬영정책개발팀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김지태인구청년정책팀장
인구청년정책팀장 김지태입니다. 인구가 지금 7만이 조금 무너져 가지고 54명이 부족한 69946명입니다. 인구정책을 제가 맡아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조금 강압식으로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해온 점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러고 소홀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녀봤고 인구관련 자료들을 많이 살펴보니까 우리 군에 출산전입장려 정책으로 쓰는 돈이 7억 4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잘하고 있는 창령이라든가 강원도 횡성이라든가 완주라든가 이런 데 대표적인 게 창령은 40억 정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7년 연속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주요 요인이 보면 출산장려 정책도 잘돼 있지만 투자유치라든가 귀농귀촌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전통문화대학도 가보니까 인센티브가 적으니까 애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으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7만을 꼭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인구정책을 안 쓰면 인구 폭이 2배로 감소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심각한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이게 향후 4년간의 평가지표가 2017년 말이라고 보고 이거의 포커스를 맞춰서 7만을 회복하지 못해도 7만 근처는 반드시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 당근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유정임위원
그래서 1인당 5만원씩이 당근이 되느냐…
지태
김지태인구청년정책팀장
이건 직원들한테 하고 그다음에 남는 저기가 있다면 부서 포상으로 해가지고 우수부서 열심히 한 부서해서 조금 그동안에는 좀 직원들을 몰아붙이기 식으로만 해 가지고 조금 지금은 한 번 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한 번 해주실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판단하고
유정임위원
제가 볼 때는 여건이 안 맞는 거지 직원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건이 안 맞아요. 안 맞고 그런 예를 들면 작년에 조기집행 맨날 꼴찌 간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포상금을 천만원 세워줬어요. 직원들 잘해보겠다, 결국 꼴찌 갔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지태
김지태인구청년정책팀장
근데 조기집행하고 인구 문제하고는 조금 차원을 좀
유정임위원
조기집행이 오히려 인구 문제보다 훨씬 쉬워요. 인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생산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데 대게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르다고 이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저하고는 약간 의견이 다르네요.
지태
김지태인구청년정책팀장
위원님 인구정책은 제가 맡아가지고 단기정책하고 중장기정책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추진을
유정임위원
아무튼 포상금 없이 인구정책 한 번 잘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포상금 있다고 더 잘하고 없다고 안 하는 건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도 최선을 다하면 상으로써 승진을 시킨다든지 그런 거로써 제일 좋은 게 돈 5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한테는 한 계급 승진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강력한 것을 써야지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은 아무튼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정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도 동조를 하는데 포상금을 한 번에 일회성으로 주잖아요. 근데 자기 가족을 이전했을 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이전을 했다라는 증빙이 되면 해주는 거예요?
지태
김지태인구청년정책팀장
방법은 부작용을 감안해 가지고 미리 상대를 전입하는 사람을 찍어서 제출을 한 이후에 접수가 된 이후에 그때 전입조치를 하면 확인을 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송복섭위원장
전입조치 후 얼마를 유지하고요?
지태
김지태인구청년정책팀장
그건 기본이 1년입니다.
송복섭위원장
기본 1년 후에 가도 되는 거네? 1년 이따가 갔다가 다시 오면 그때 또 줄 거예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돈을 쓰는 거보다는 직원 가족이 4인 가족이 5인이 되어서 그분들을 같이 모시고 산다거나 같은 공동체를 형성해서 부여군에 주소를 둔다면 그분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에 그래도 1만원, 2만원씩이더라도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쪽의 차원이 낫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때 부모 부양가족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자기들이 모셔가잖아요, 부양비 자기들이 종합소득세 받을 때.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지 딱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유정임 위원님께서 말씀은 그거예요. 일회성을 단 5만원 타기 위해서 5만원 별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돈이 5만원이 줄더라고요. 20만원 주다가 15만원 줘요. 그렇게 지금 정책이 부여군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딱 5만원 준다고 해서 5만원 때문에 인구를 늘리겠냐 이거죠. 우리가 가족이 직원들이 그래도 나한테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일회성의 포상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셨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2시가 넘은 거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찬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윤병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윤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윤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궁금한 거 두어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217쪽 상단에 군정 축제홍보 및 환경정화 활동?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한 예산이에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전부터 계속 세워서 사용했던 예산인데요. 좀 이 예산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산 항상 필요해서 하는 거고. 219쪽에 중간에 보면 충화 충남최초 독립기념관 기본계획 용역 있잖아요. 용역을 꼭 2천만원 줘서 설계를 내야 해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현재 지금
세연
조세연위원
설계비예요, 용역비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용역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잖아요, 이걸?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거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거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와 봐야 알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충화 일곱 분이 계신 그 지역에서는 현재 있는 곳에 해달라는 그 얘기도 있고요. 또 일부 사람들은 팔충사 있는 데 주변에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계백장군 성역화사업이 진행되면 몽땅 그걸 옮겨가지고 거기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만세운동이 임천장에서 이렇게 시발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 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분부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거쳐 가지고 어디가 가장 적당한가는 장소는 선정해야 될 것으로.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치 선정한다는 소리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디가 좋으려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이고 아직 장소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228쪽에 거기 부여 한글학교 운영에서 여기서 이걸 교육을 이수를 하면 초등학교 졸업장 같은 거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 23일 날인가 여기 초등학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교육감이 지정을 해줘서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도에서 실사를 거쳤는데 저희는 할 수 있는 공간이 홍산공공도서관이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거기를 정원 30명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기 보다는 그나저나 초등학교 학생 수도 모지라고 입학생도 없는데 학교로 하면 어때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학교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학생 수가 줄어들으니까 노인어르신들을 같이 입학시키면 6년제가 되는 거잖아요. 6년 동안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럼 학생 수도 늘어나고 선생님들도 줄어들지 않고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린 학생들하고 어르신들이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게 한두 번 나가고 거의 다른 데 사례를 보면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반 편성을 따로 해야지 효과적으로 맞게.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기는 교육청에서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도 보면 1명 입학하는 데가 1개교고 3명 입학하는 데가 2개교고 거의 10명 이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오셨다고 해서 10명이 1반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홍산공공도서관에다 한해를 하면 1학년, 2학년 걸 배우고 그다음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해서 3년 동안을 배우면 초등학교 졸업장를 주는
세연
조세연위원
홍산에다 한다고 보면 홍산 그 근방 사람들이나 할까 다른 데 사람들은 혜택을 보겠어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모집을 하는 데 지금 구룡, 내산, 홍산, 옥산, 충화, 남면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기하는 걸 봐가지고 평생학습관이 준공되면 하나를 더 개설하려고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조금 늦게 와서 죄송스럽고요. 혹시 이중에서 지난번에 본예산할 때 저희 의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깎았는데 다시 올라온 예산 뭐있어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다시 올라온 예산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4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2천만원만 세워져서 다시 올라오고요. 그리고 충남최초 독립기념관 기본계획 용역이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된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SNS 활용시스템 운영관리 그것이 4400만원인데 그것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죠? 아까 충남최초 독립기념관 기본 이거는 당초에 독립기념 그쪽 어떤 주민들이나 누가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해서 하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요.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셨는데 저희 군 재정상 군비만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서 보훈청장님이 작년도 행사 때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서로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져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유정임위원
그러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독립기념관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거기 보면 어제 제가 거기 봤을 때 총 7명 중에 충화 사람이 아마 3명일 거예요. 나머지 분은 내산, 서천 뭐 임천인가 이렇게 있더라고. 홍산인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했을 때 저도 옛날에 충화 있을 때 보면 독립운동을 했다는 그런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럴 때 기념관이라고 하면 뭘 전시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걱정이네요, 뭘 전시할지. 그거를 추모제를 지낸다는 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기념관 해서 지어놓은 건 물론 이제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개막식 때 독립운동을 하던 후손들이 한 번쯤은 갈 수 있겠지만 거기를 누가 방문을 하며 짓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의 어떤 자료로 삼는다든지 독립운동을 고취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교육의 장소로 한다든지 어떤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없이 그냥 단순히 후손들이 그걸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거는 좀 타당치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아마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함양하고 또 저희에서 그런 것이 최초로 발원이 돼서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뜻은 좋은데 거기다 달랑 지어놓으면 과연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충화가 지금 계백장군 성역화사업도 하고 바로 거기에 또 거기 가는 청소년수련원을 가는 곳에 또 성역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같이 합쳐서 하면 사실 청소년수련원은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도는 그런 쪽에서 같이 하면 활용도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소 문제는 그쪽은 좀 아닌 거 같고 더 좀 고민하고 용역을 하면 그 결과를 한 번 면밀히 검토해봐서 심사숙고하게 선정을…
유정임위원
무르익었을 때 하세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조차 머릿속에 물음표가 있는데 그거한다는 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과장님 설명한 거 들으니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체육대회한 그 돈도 했는데 그거 상관없대요? 작년에 지난번에 저걸 보니까 한마음대회 그거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삭감이 된 거 같은데 2천만원만 올리셨길래 체육대회 올해 안 하시나 해서.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하는데 상반기에 2천만원은 세워주셨잖아요. 부족한 2천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마음체육대회 때 그때도 다른 데 그러면 체육대회를 자율방범대에서는 안 한다는 얘기인지.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시기를 당겨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요.
유정임위원
당겨서 뭔 돈으로 하냐고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세워주셔야.
유정임위원
아니라니까.
장내 웃음
송복섭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지금 조금 착각하시는 거 같아. 체육행사 지원비가 따로 있죠? 이거는 읍면대로 연합회에 들어가는…
유정임위원
체육행사지원비 지금 예산이 있어요?
송복섭위원장
없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상반기에 그게 따로
유정임위원
그래서 아니 예산을 하려면 다음에 지난번에 시기적으로 불요불급이라고 해서 시기를 늦춰도 되겠다고 해서 하면 기왕에 하는 거 한 단체 거잖아요. 하려면 한 번에 하셔야지 무슨 길들이기 하나. 이번에 하나 주고 다음에 또 하면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예 안 하려고 하시는지.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산계에서 이렇게 커트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워놔서 나중에 하면 지금 조기집행 신속집행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때 할 때 세워…
유정임위원
예산계하고는 그렇게 얘기됐다고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SNS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왜 다시 하셨어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군정홍보가 페이스북하고 블로그 이쪽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예산도 보면 저희가 도내적으로 볼 때는 제일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마저도 않고 그러면 더욱 침체되지 않을까 해서
유정임위원
지금 이거는 단체 업체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공보계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잘하시던데요? 부여인 해가지고 잘하시던데 그걸로 부족해서 하시는 거예요?
범진
황범진공보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팀장 황범진입니다. 지금 요즘에는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는 서면으로 하던 신문이 줄어들고 앞으로는 모바일이나 블로그 아니면 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미디어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가장 뜨는 것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 뜨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선점하지 못하면 타 시군한테 밀립니다. 지금 타시군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저희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해왔는데 지금 다른 데서 더 추적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밀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태안 같은 경우는 3억씩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런 홍보를 많이 못해서 죄송한데 근데 콘텐츠를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콘텐츠입니다. 콘텐츠가 내용이 들어와야 사람들이 더 보고 하는데 그런 콘텐츠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자체 운영하는 것은 이미 다되어 있고요, 콘텐츠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미디어센터를 이것도 또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범진
황범진공보팀장
미디어센터는 홈페이지 밑에 타시군에 보면 미디어센터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미디어 팀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는 군 단위는 팀이 없고요.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미디어센터도 우리가 없어서 사실 밀리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센터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채우기 위해서 이 비용을 쓰려고 합니다.
유정임위원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이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 아이러브 부여 해가지고 한 번 우리 부여 홈페이지 옆에 한 번 들어가는 거 있었죠?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 1억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꽝된 거 아시죠? 그때 거의 활용도 없었고 그래서 이것이 콘텐츠 물론 관리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못해 가면서 이런 거만 잔뜩 만들어놓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홈페이지도 잘 좀 했으면 좋은데
범진
황범진공보팀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유정임위원
지금도 홈페이지 개편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범진
황범진공보팀장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미디어센터가 아산시가 잘되어 있습니다. 아산시 들어가면 사진이 여러 개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KBS 방송에서 나온 자료도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유정임위원
아는데 찾기 어려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범진
황범진공보팀장
앞에다 놓으면 잘 보입니다. 아산시 한 번 참고해주시기면 좋겠습니다.
유정임위원
홈페이지 만든 지 2년, 3년 됐는데 지금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중안언론사 홍보강화 러블리 부여라든가 우리 굿뜨래라든지 한다고 3천만원 세우셨는데 기획실에 보면 이번 예산에 올라왔어요, 1300만원. 하겠다는 건 똑같아요. 부여군 도시브랜드 홍보 1300만원 해가지고 러블리 부여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를 홍보하겠다고 해서 업체에다 이것도 내내 주는 거더라고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만약에 하면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서 한 번 홍보파트 전체적인 저기가 자치과에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거는 서로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범진
황범진공보팀장
중앙언론사 관련은 사실은 저희가 부여에 관한 특집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여에 백마강이나 테마를 주면 거기서 전체를 하나씩 중앙신문이라든가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내내 특집기사 전국 도시 이미지 홍보예요. 비슷해요, 하는 게. 여기도 중앙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부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같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황범진 팀장님 일을 기획실에서 그냥 무작위로 가져갔다고 밖에 못 봐요. 그렇게 된다면 서로 협조해서 어느 중간점을 찾든지 아니면 여기서 해라라든가 단일창구로 해야 되는데 이 홍보를 각자 여기저기 하다보니까 홍보비가 난립하고 의원님들이 의회에서도 불투명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래서 불투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고유 맡아서 하시는 팀에서 최소한 파악은 하고 정립을 해놓고 협조체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아무 데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예산 따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만드는 것도 여기서 만들고 저기서 만들고 또 볼 때마다 다 틀리고 그래서 예산 쪽으로 낭비도 많이 되고 일관성도 없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차후라도 한다고 하면 조금 그런 부분은 조율 내지는 통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 번 그런 부분은 우리 협업이라고 하죠? 협업 좀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저기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지원사업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지역사회 저기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10개 기관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받아가지고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평생학습하고는 아니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틀립니다.
유정임위원
틀려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10개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뭐뭐했나 자료 좀 작년 거 볼 수 있어요? 작년에도 계속되는 거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 선정된 거 같으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요리쿡 조리쿡 그것도 있고요. 백강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곡부서당 운영이라고 은산서 하는 게 있고요. 부여문화원에서 하는 부여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이 있고요.
유정임위원
오케스트라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또 청년실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 부여시장 꿈다방
유정임위원
다방?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꿈에 다가서는 방법이라고 해서 청년 창업자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문화관에서 하는 천진난만 창의적인 재도전기라고 해서 금강문화관은 백제보 있는 데 거기서 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또 숲과 심리상담소센터에서는 통통통 행복놀이터 등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단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작년도 거하고 내용하고 금년도 할 데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내내 이것도 부여군에다 공모를 내면 도에다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만 50% 지원을 해주고요. 그 선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주말에만 하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주말에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해서.
유정임위원
이거 218페이지 표준기록관리 스토리지 이것도 기록물 관리부서 그거 때문에 하는 거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돈이 모자랐어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거기도 보면 우리 컴퓨터 용량이 적을 경우에는 하드웨어에다 껴가지고 용량을 증설해주는 게 있잖아요. 저희도 이게 전부다 DB 구축을 하고 모든 문서를 전산화해서 기록물도 저장을 하기 때문에 용량이 적어가지고 스토리지를 증설을 그니까 용량을 증설하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알았습니다. 잘 설명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28쪽 보수인데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담당공무원 보수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군비를 안 세워서 세운 거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228페이지요?
송복섭위원장
예, 밑에 인건비로 해서 사무직원 담당공무원 보수해 가지고 4350만 7천원이 있는데 그게 증액이 된 거 같은데요, 6급? 인건비로 해서 최고 하단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담당공무원 보수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보수가 인건비가 안 올라갔어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여기는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 법원사무이기 때문에 그 사무를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국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송복섭위원장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따라서 한 거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송복섭위원장
174인인데? 174명이 가족관계등록 처리사무 인원이에요?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 해서 보수 기본급 6급에서 387만 5600원씩 174인 12개월 해서 감해 가지고 밑에 이거 추가로 놓고 그랬네요? 인건비는 인건비인 거 같은데 위에서는 174인에 대한 것을 세웠다가 감해서 다시 밑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담당공무원 보수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넣은 거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도연
임도연행정팀장
국비는 이게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군비하고 국비하고 따로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비 있는 부분에 군비를 인건비를 채워 넣은 겁니다, 그쪽을 감을 시키고.
송복섭위원장
그래요? 이상 없는 거죠? 아까 유정임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독립기념관 기본용역계획 2천만원인데 사실은 저는 지역이라 엊그저께 향교 유림회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꼭 지어야 되겠다 해서, 자료가 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료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독립기념관 짓는 건 좋은데 지어놓으면 관리 어떻게 하실래요? 사람이 최소 1명, 2명 있어야 되는데 관리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려 그게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해야 하지 않것어? 그러면서 어제 행사한 뒤편에 복지관 있죠? 복지관을 의용소방대도 쓰고 그런 복지관이에요. 거기다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해서 뭐하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은 독립 삼일운동 독립만세운동도 사실은 임천에서 해야 맞아요. 충화에서 남면에서 홍산에서 오셔가지고 임천에서 했기 때문에 임천 장터를 형상화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림어울림센터랑 지으면서 거기에 현판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독립기념행사를 했던 곳이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 주차할 수 있게 만들은 공간 뒤편에 삼일 독립기념관 최초 발원지라고 해서 제가 해놨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접근성이 있는 곳에 해놔야 가장 효율적이고 만세운동도 충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임천에서 시작했으면 충화에서 면민들이 모여서 시작했으면 근본적으로는 임천에서 해야 맞거든요. 근데 상당히 협소한 장소에서 기념탑이니 뭐니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그것을 잘 효율성 있게 기왕에 용역을 주신다면 효율성 있게 해주시고 계백장군 성역화사업 그 사업하는 데도 거기에 많은 관을 지은다고 하죠? 사람들 움집도 하고 그런 거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전반적으로 충화는 조금 귀져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지만 신경 쓰는 거 예산에 부합해서 관광객도 많이 갈 수 있도록. 사실은 저는 수련원 청소년수련원에 그 모든 걸 지어놓고 수련원에 와서 행사를 하는 학생들이 보고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도 상관이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원 안에. 거기 지금 둘레길도 해놓고 상당히 잘해 놨어요. 그러면 그쪽 부지에 그런 걸 같이 활용을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한 번 많이 검토해주시고요. 방범대 제가 예산 본예산에서 삭감한 문제는 방범대가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작년 거 예산 사용한 걸 가지고 와보세요,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읍면별 제출한 서류는 하나도 없죠?
재석
최재석주무관
정산서 올라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 사람들 150만원, 200만원에 대한 정산서 올라오나요?
재석
최재석주무관
읍면별로 남성대는 150만원 정산서 올라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렇죠? 여대는 100만원 정산서 올라오고요? 원래 이쪽에서 줄 때는 150만원 주고 50만원은 군에 다시 제출하는 거는 없죠, 얘기가?
재석
최재석주무관
그거는…
송복섭위원장
거기 예산서 할 때
재석
최재석주무관
정산을 받을 때는 150만원에 대한 정산서가 통장에 찍혀 나옵니다.
송복섭위원장
찍혀 나오는데 50만원을 군비로 군에 연합회비로 제출했다는 내용 들어있어요?
재석
최재석주무관
통장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안 들어있죠?
재석
최재석주무관
유류비하고 이런 걸로 해서 150만원 지출합니다.
송복섭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회에서 150만원 주고 연합회비로 다시 50만원을 각출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읍면에 100만원밖에 안 준다는 얘기예요. 100만원밖에 안 주는데 우리 군에다는 150만원 자기들이 사용한 걸로 제출을 하잖아요. 그거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읍면에서 정말 100만원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차량 운영하면서 1년을 그 사람들이 방범 활동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름값이 한 번 넣으면 그 차가 7, 8만원 들어갈 텐데, 봉고차가. 그렇다고 해도 일주일 쓴다고 해도 한달이면 돈이 얼만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예산을 많아서 깎은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깎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무조건 예산 깎았으니까 인사 안 해요. 제가 어디 장소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쭉 악수를 하고 다니니까 예산 깎았으니까 악수 안 해요. 그렇게 하고 딱 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된 거는 우리가 잡아나가야 않나 싶어요. 연합회 운영을 나머지 150만원 줘도 연합회에서 남는 돈이 800만원인가 얼마 남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에 제출할 때는 800만원에 대한 정산만 제출을 해요. 50만원 읍면에서 각출한 거는 읍면대에서 제출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50만원 몇 개 대죠?
재석
최재석주무관
남성이 16개
송복섭위원장
여대는 16개 안 돼요. 남성도 16개 안 돼요. 옥산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주무관
부여가 2개
송복섭위원장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정산을 제대로 받으시고 그것을 짚어주세요. 제가 2천만원은 이번에 위원님들 상의해서 이거 세워는 주겠는데 그 회비 받는 관계 회비를 받을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 물론 연합회 운영하려면 회비 있어야 하죠. 그렇지만 연합회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이쪽 800만원에서 충분히 자기들이 검증해서 거기 식비도 있고 기름값도 있어요. 다 있는데 자기들이 50만원에 16개면 800만원을 따로 유용을 해서 쓴다는 거잖아요. 정산서를 그것도 다 받으시든지.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대에 내는 각 지대에서 엽합대에 내는 회비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이렇게 조금씩 다달이 내는 읍면 회비가 있더라고요. 그 회비를 받아서 연합대에다 읍면 지대회비를 내고 있는데 그것까지 군에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정산서도 150만원을 주면 150만원은 지대에서 쓴 걸로 정산해서 올라오잖아요. 거기 내는 돈은 회비에서 걷어서 내기 때문에 정산서도 없어요, 안 올라오고.
송복섭위원장
근데 회비는 자기들이 읍면에서 내는 회비는 밥값하면 없어요. 3만원, 2만원 하는데도,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름값이 한달에 20만원, 3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150만원씩 주는 거가지고 1년 써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방범대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그걸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연합회에다. 그래서 내가 대장님들 보고 표출을 얘기를 서로 의논해서 하지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남자들은 또 그걸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성 있게 잘 접근성 있게 해주려면 읍면에 있는 방범대원들이 기름값이라도 조금 더 줘야지 이 사람들이 숨통 좀 트이지 않나. 그러니까 백제문화제 행사 때 같은 때 연합회에서 방범 활동비를 돈을 달라고 자꾸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도 활용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예산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군이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고 그 사람들 조금 활성화도 시켜주고 봉사활동 하더라도 조금 재미나게 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끔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이대현위원
198쪽 하단 부분 케이티에 이건 부여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삼사십 분 걸렸습니다. 저도 직접 한 번 타봤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삼사십 분? 도로가 엄청나게 굵고 그러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도로가 좋은 도로가 있는데 옛날 구 도로로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손님을 우리가 부여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님을 위해서 구 도로로 해가지고 탄천으로 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부여까지는 어느 정도 있는데 부여 경계선 넘어가서는 탄천에서는 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또 혹시 대부분 조사는 했을 테지만 케이티 타고 와서 공주에서 부여로 오는 관광객 수 1년 수는 대략 얼마라고 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하여튼 워낙에 돼 있으니까 도에서는 예산을 도비 지원을 해주면서라도 공주, 부여한테 더 나아가서 청양하고 논산까지 대책회의를 하는데 일단 해보자 안 되니까 해보자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도비 확보하느라 수고하셨는데 투자하는 효과가 엄청나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삭감하고 했는데 이거 한 번 고심을 해봐야 할 문제 같아요. 지금 버스 하루에 몇 번 다닌다고 했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가 5번, 시외버스가 4번 이렇게 9번 다니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늠만 해도 충분한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거기에 케이티엑스가 정차하는 시간에 맞춰서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를 더 증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예산이 서면 부여여객의 버스가 낡은 버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도에서 또 줬는데 예산을 쓰지 못하면 자꾸 뭐라고 하고 하기 때문에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부여에 버스를 1대 통과가 되면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늘리고 나중에 운행하는 거는 봐서 대체해서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부여여객이 마흔 몇 대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41대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41대인데 1대 빼서 해도 될 거 같은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1대를 더 빼면 지금 노선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뺄 수는 없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195쪽이요, 달밤시장 평가위원회 수당. 수당이 조금 비싸네요, 왜 비싸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게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다보니까 원래 수당이 7만원인데 이게 7만원 가지고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참여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생각을 해서 줘야 오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유정임위원
외부에서 오는 서울에서 오시는 원장님인데 7만원 받고 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분은 7만원 받고 오는데 어떤 교수님인데 22만원씩이나 주는지, 아니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멀리서 어느 정도 이상에 오시는 분은 10만원을 준다든가 20만원을 준다든가 통일을 해야지 그분은 위원회 1년에 2번 정도 하거든요? 그분은 오실 때마다 그냥 7만원씩 받고 그리고 결석도 안 하셔요. 서울서 오시고 급해 가지고 거의 식사도 못하고 가세요. 그런데도 오시더라고요. 근데 한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제일 비싸요, 위원회 수당이. 우리 뭐라고 할까 군에서 하는 수당이 많이 과다하게 지급하는 건 아닌데 균형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다른 데는 타 위원회는 7만원인데
유정임위원
타 위원회에서도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같이 저도 위원을 하고 해도 그분 그거 가지고 얘기를 안 오신적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을 기준을 정해놓고 하셔야지 그런 막말로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한 분이나 두 분인데 나머지 다섯 분은 관내오신 분은 나머지 분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감안해 가지고 형평성 논리에 맞출 수 있도록
유정임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이나
유정임위원
그리고 작년 달밤시장한 거 평가받으셨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아니면 전체를 한 번 돌아보니까 어떠셨어요?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작년에는 처음 시작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봤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논의한 결과 작년에 격주제로 하고 부정기적으로 하다보니까 더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 기간을 정해서 4월에서 9월말 10월초까지 하기로 했는데 매주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그래서 토요일만 하자더니 왜 금요일날까지 하냐 이랬더니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하루저녁만 하면 안 팔리면 다 이렇게 활용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틀은 해야만 이렇게 되겠다고 해서 하여튼 그래서 올해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을 하기로 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 작년에 해봤던 경험도 있으니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공모사업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비까지 받았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지도감독도 해가면서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도 남아있는 상태이고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더 잘해서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196쪽에 용역 하나 하신다고 했잖아요, 2천만원. 결국에 야시장 가지고 용역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당초에 야시장한다고 할 때 용역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때는 용역은 아니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유정임위원
그전에 했잖아요, 야시장하고 한다고 할 때. 했잖아요, 돈 많이 들여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아, 그전에 주말장터…
유정임위원
예, 그런 거. 그때는 음식에 대해서 안 했는지 레시피를 마련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네요. 지금 더군다나 처음에는 매대가 40개로 시작해서 지금 10 몇 개 남았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대 운영자 올해 운영자를 모집해서 40개 팀이 넘게 왔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어요. 심사를 했는데 매대가 40개 되지만 무조건40개를 하는 원칙은 삼지 말자,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하고 자기 의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오는 대로 다해주고 나중에 몇 번하다 안 나오면 소용없기 때문에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혹시나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면 나올까 해서 신청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시작했다가 결국은 쪼그라들어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결국은 그런 일이 아마 항상 모든 일은 다 잘되면 더해달라고 올 거고 역시 우리처럼 상권이 이렇게 자꾸 지역에서는 점점 늘고 이렇게 되면 운영하시는 분도 어렵고 작년 같은 경우 해보셨으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겨우겨우 마무리해서 한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또 민간경상비로 줘서 하게 하는데 작년에 당초에는 조금 줄여서 작년에 5천만원 했는데 성과나 이런 게 우리 해당 실과에서는 해보니까 한 3천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고 싶어서 3천을 세웠는데 5900 늘린 이유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3천을 세웠던 것은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해산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조직이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은 상태잖아요. 재단은 해산되고 야시장은 해야 되고 해야 될 공간 단체가 없어서 그전까지는 우리 내부적으로 경제교통과에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3천만원 세운 거고 차후에 조직이 되면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쪽으로 주는 쪽으로 하자 했는데 하다보니까 중간지원조직이 언제 만들어질지 불명하고 하다보니까 일단은 그러면 부여시장한테 보조금을 줘서 해보고 나중에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자
유정임위원
그럼 이거 대표는 누구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부여시장 상인회로 일단은
유정임위원
상인회장이 김인호 씨인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한동엽…
유정임위원
이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 김종수 위원장님도 지적을 한바와 같이
유정임위원
추진력이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장에 주지만 추진한 사람을 별도로 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게 지금 40명 정도 오면 1인당 나눠줘도 100만원 이상 나눠 가네요, 5900만원이면?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나눠가는 거요?
유정임위원
최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시장이 작년에 제가 몇 차례 가본 바에 의하면 썩 야시장에 효과를 봤다고 못 봐서 당초부터 직원들이 근근이 어렵게 한 걸로 알고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압니다. 근데 지금 또 다시 이렇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발을 못 빼는…
유정임위원
제가 볼 때는 끌려간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약자 콜승합차 지금 몇 대 있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2대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2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돈을 많이 요구해서 검토해본 결과 삭감을 하셨잖아요. 본인들도 그러면 수용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이 가져간 이유 혹시 들어보셨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게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넣었는데 그걸 깎는다고 해가지고 회장이 바뀌셨더라고요, 올해요. 그 분이 오셨는데 주던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왜 회장이 바뀌니까 이걸 왜 깎느냐 이렇게 자기 입장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얘기하고 군수님도 뵙고 한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쭉 검토해보니 이게 계속 줘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걸 운영하다보면 수입도 발생되는 거 아니냐. 그런 수입도 있으면 같이 운영이 돼야지 무조건 보조금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면 안 맞다. 그리고 차도 증차를 해달라는 거 200명 1대씩 해서 7대 해달라는 식으로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얘기해요. 2대 가지고도 운영하는 데 큰 애로사항이 없잖냐 이렇게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얘기는 보조 안전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굳이 꼭 둬야 되냐 이래서 인건비 빼고 주유비하는 것은 수입 들어오는 거가지고 넣어라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작년까지는 이보다 과하게 줬다는 말씀이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보조인력이 있었는데 그걸 빼라고 했죠.
유정임위원
그 부분은 장애인은 사실은 되게 느리잖아요. 그분들이 내리는 것도 느리고 해서 보조인력을 사실은 기사가 해도 저는 맞다고 봐요. 과장님이 판단하신 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인천 가는 공항버스를 타잖아요. 서울에서 만원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기사가 전부 내려주고 올려주고 다해요, 우리 캐리어를.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아까 판단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를 그냥 무작정 주시지 말고요. 혹시라도 조례를 한 번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콜승합차 위탁관리 조례를 만드시면 들어가 보시면 대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충남 도내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있으니까 그거 만들어서 혹시 잘못 그러니까 보조금을 쉽게 얘기해서 과하게 너무 타다가 한다든지 하면 보조금을 끊는다든지 그런 조치도 만들어서 서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잘 쓰는지 안 쓰는지 1년에 한 번 정산 받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런 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도 조례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시고 담당하는 팀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이번처럼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기준이 없어서 지금 장애인협회 회장님이 바뀌는 대로 휘둘리는 거 같아요. 그니까 그거를 …하여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게 보조금을 꼭 장애인협회에 줘야 되냐 이런 논리까지 있거든요. 타시군은 장애인협회에 안 주는 데도 있어요.
유정임위원
조례로 정해서 기준을 만드시라고요.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타시군도 이미 준용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한 가지, 아까 유정임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수당 이게 저는 혁신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하고 갭이 커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수당이 너무 많아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게 좀 문제가 있고요. 혹시 승강장 버스승강장에서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스마트폰으로 해서 갈 곳 행선지 버스 시간표 확인하는 앱이 있던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게 비아이에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하려면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못 넣었는데 세계유산사업단에서 돈을 일부 보조금을 받은 예산이 있는데 그걸 자기들이 집행을 못하다보니까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돼서 그러면 비아이에스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지 세계유산사업단에서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하고 업무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해 가지고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정협의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외지에서 와서 버스 타려면 세계유산 등재한 지역이 이런 거 안 하면 쓰겠냐고 그런 얘기도 있어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다음 주 의정협의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리고 달밤시장 할 때 각 여러 개 40개든지 30개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 예를 들어서 지역 장소 싸움 이 치열한 거 같아요. 그니까 안 좋은 장소에는 귀퉁이까지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심지 뽑기를 한다든지 뭔가 해야.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운영의 묘를 돌려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
송복섭위원장
뭔가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하다가 뺐다 너무 그게 심하다, 조금 뭔가 알력 있는 사람은 좋은 장소로 가고 없는 사람은 장사가 되는 데도 안쪽에다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안에까지 안 들어오고 밖에 쪽에서 모이다 보니까 속상하더라.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운영 실무위원회 있으니까 그때 협의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린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버스승강장 청소하는 거 노인 일자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작은 했더라고요, 시니어나 노인회에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했고 공공근로사업도 있고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면에서 더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덜 챙겨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게 그러면 세 군데에서 하는 건데? 왜냐 하면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로 해서 국비 지원받고 군비 지원받아서 승강장 지금 청소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군 노인회 지회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거 한 번 파악을 해보셔 가지고 안 된 데도 있어요. 부여읍내 같은 데는 너무 양이 많아서 일자리에서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안 한 곳 빼서 안 한 곳에 하면 승강장 지금 많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그런 곳이 더 지저분해지지 않게 주변청소 잘될 수 있도록 해서. 근데 이제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이번에 일자리를 그쪽에서 많이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16억인가 얼마 이번에 왔잖아요,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같이 가면 훨씬 더 수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자전거 그것도 자전차잖아요. 그것도 교통으로 봐야 돼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자전거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보지 않고 있는데요. 그전에 도시건축과에서 했는데 별도로…
송복섭위원장
차는 차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 도로교통법인가 그런 데서도 차로 간주해서 이거 저기하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거하고 자전거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드는 자치단체도 있고
송복섭위원장
이번에 우리 군에서도 하려고 하던데 경제교통과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업무를 보는 건 아직 없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것 한 번 건의드릴 게 있어서 그랬는데 저쪽은 총무위원회가 아니라 얘기하기 그렇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장환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성립되어 보건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장환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이 잘하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하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사업소장 여홍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여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홍기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266쪽 김시습역사관 실시설계 용역 있네요? 이거 어디다 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무진암 다리 건너서 긴시습 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저쪽에 무진암 측 식당으로 사용하는 데 밑에 쪽에 무진암 소유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그 땅에다가 저희가 부지를 무진암 쪽에 제공하고 저희는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무진암 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김시습 파 성씨들 제사 지내면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제사 지내는 데요? 거기는 저기 영정각이라고 해가지고 무량사 안쪽에 별도로 있습니다. 지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사비왕궁지구 발굴조사 고유제 지내는 거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문화재연구소에서는 왕궁리를 3월 중에 했어요, 익산에. 저희는 5월 중에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5월 중에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다른 데는 TV 나오고 아주 거창하게 하는데 가능한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제가 알아보니까 경주 같은 경우는 월성 왕궁터 발굴에 고유제를 5천만원을 배정을 했대요. 그 당시 경주 같은 경우는 옷 같은 거 맞추고 다했다는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일단 제사나 그런 거 지내는데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집 2채인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이번에 부소산성 매입비가 15억 금년에 서가지고 할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다할 거예요? 샀어?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못 샀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소장님 아까 우리 이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김시습역사관 이거를 저기 하면 사실 김시습 외산 거기 무량사 안에 조그마한 거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영정각이죠.
유정임위원
그거 말고 그러니까 …하나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전시품 같은 거 할만한 게 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역사관 김시습기념관이라고 강원 경포대에 하나 한 곳이 있는데 거기도 유물 같은 게 모조품이에요. 금옷이나 이런 것들을 영인본을 제작해서 전시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5억 정도면 규모가 100평 그 정도 될 겁니다. 저희가 당초는 15억을 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비 한 7억 받고 군비 7억 투자해서 하기로 했는데 사실 유물도 많지 않은데 크게 진들 의미도 없고 다만 의미를 담는다는 의미에서 100평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요. 아무래도 김시습 초상화 같은 부분도 초상화에 대한 해석도 들어갈 테고 이분이 인문학 쪽에 굉장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상 같은 거하고 책 같은 거는 영인본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유정임위원
거의 만들다시피 해서 나머지 자료는 갖다놓겠다 그 얘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금년에는 설계만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유정임위원
그럼 15억 정도면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5억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유정임위원
건물 짓는 데 5억?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전시까지 포함해서
유정임위원
그리고 관북리 토지 특별보존지구 지금 이제 비교를 43억을 더 증액을 하셨잖아요. 이거면 다 사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작년에 확보된 게 69억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아리 삼정식당 주변까지 다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작년까지 매입했어요. 하나 남은 게 그 옆에 사비아구 옆에 집 한 채만 남았어요. 그 한 채만 계약 남아있고요. 그것도 자손이 하겠다고
유정임위원
저기는 어떻게 해요, 칼국수집.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거는 이거로 하려고 하는 거죠.
유정임위원
거기도 가능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칼국수하고 이쪽에 코스모스는 협의가 안 되고 있고요. 다만 경기슈퍼 쪽 건너편에 거기하고
유정임위원
미목공예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미목공예 말고 거기하고 앞에 군청직원 아버님 댁이 있어요. 넓은 …일단은 다 하겠다고 하는…
유정임위원
이쪽 들어가는 고도보존센터인가 그쪽에 있는 거를 다하시겠다고 했다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 돈은 아마 거기 시내 금액들이 비싸요. 그래 가지고 아마 지금 확보를 해줘도 몇 채 못살 겁니다.
유정임위원
아까 저기 원종찬 팀장 있는 데가 세계유산센터? 거기서 선진슈퍼 있는 건물을 사는 데 활용하겠다 그 얘기를 하던데 서로 협의된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쪽에서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있는 건물이 사무실 건물이 사실은 2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건물 자체가 문화재청 소유건물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무상임대를 받고 하거든요. 저희가 지낸지 6년째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공간이 사무실 공간하고 2층에 3D 영상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무실하고 엉켜요, 관광객들하고. 거기는 다 공공기관들은 빠지고 사무실은 빠지고 ICT가 들어가고 문화관광과에 있는 상상뮤지엄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전체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주고 저희는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을 쓸 수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선 사용을 하는 걸로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275쪽에 서동문화관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는 게 뭐하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제가 서동문화관 지을 때 도로가에서 우수 빗물이 떨어지잖아요. 빗물을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1단계 거쳐가지고 그 물을 전체 받아가지고 거치면서 그거를 정화시켜주는…
유정임위원
정화해서 뭐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정화시켜서 하수구 하수를 내보내는 거죠.
유정임위원
왜?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일대 사거리 빗물 있지 않습니까? 걸로 모이는데 서동공원 안쪽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유정임위원
지금 저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수하고 관로를 따로따로 묶고 있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거는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서동문화관 앞에 있는 빗물처리를 건물이 있을 때는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처리하지 말고 하수관로로 해서 빼면 되지 여기다 돈을 왜 들여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건물마다 용도마다 따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빗물을 처리 우수 처리할 수 있도록.
유정임위원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도 그거를 깜빡 저희도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유정임위원
한 번 알아봐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오수도 그냥 막해서 내보내는데 빗물인데 그리고 우리가 해서 저쪽으로 처리장으로 내보내는데 이거를 정화한다는 거는 조금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우리 담당팀장님…
유정임위원
예.
재경
이재경주무관
문화재관리팀 이재경입니다. 제가 이거를 알아보니까 전에 2014년도에 서동공원 명소화사업이라고 해서 일대가 사업지구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 평방미터 이상인 사업지구는 이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거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비점오염원 시설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오수나 하수, 폐수 이런 걸 점오염원이고 그 외의 것들 도로변이라든가 농지 이런 데에도 농지는 농약 도로변은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오염원들을 비가 왔을 때 한 번에 싹 쓸려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오염원을 그대로 수질로 안 들어가게 그거는 오염원을 저감시켜주거나 한 번은 걸러주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유정임위원
얼마 만 평방미터요?
재경
이재경주무관
예, 꼭 면적으로 그거를 설치하는 건 아니고 면적하고 그런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폐수시설이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를 설치하게끔 의무적으로.
유정임위원
아니 근데 서동문학관이 무슨 폐수를
재경
이재경주무관
서동문화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전에 서동공원 명소화사업으로 해서 거기가 제가 보기에 49만 8077평방미터를 사업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 설치된 거예요.
유정임위원
그럼 부소산도 이런 거 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러니까 부소산은 아니고요. 그 당시 서동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조명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을 할 때 면적이 일정 면적이 되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은 별거 아닌데 면적 때문에 법률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설치가 어디 되어 있냐면 서동문화관 옆에 보면 정자 하나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에 나가는 빗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유정임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연
조세연위원
266쪽 상단에 장하리 3층석탑 정밀 실측한다는데 뭔 뜻이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작년에는 무량사 5층석탑하고 정림사지 5층석탑을 실측을 해가지고 지진이라든가 일어났을 때 붕괴되고 그러면 그런 걸 대비해서 실측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2건 완료하고 금년에는 정림사지 안에 …있는 거 하고 장하리 3층석탑 실측을 합니다. 해가지고 책으로 해서 근거를 남겨놓은 거죠.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68쪽에 임천 관아 게이트볼장 철거하고 임천 관아를 신축한다는 거죠? 근데 그전에 임천초등학교도 그쪽까지 할 의향은 없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직접 실사해 보고 했는데 아마 임천초등학교가 과거에 객사를 허물고 초등학교를 신축을 했어요. 그 주변에 보니까 초석이나 석축은 있더라고요. 도저히 그렇게까지 하려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든지 정책적으로 해야지 간단하게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할 수 있는 거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진이 있어요. 최근까지 98년도인가 그때까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도 있고 복원이 가능하니까 우선 급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사업소장님 계실 동안 그것도 추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전에 임천초등학교 여러 개 학교를 하면서 임천중학교 옆에 임주초등학교 자리 있잖아요. 그쪽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라고 저보고 그때 최충규 의원한테 상의해서 해보라고 하더라고.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이전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이주할 수 있는 예산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길게 봐가지고 그쪽으로 옮기고 그쪽을 다른 부분으로 개발 좀 했으면 어떻겠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근데 지금 자신을 못하는 게 예를 들어서 홍산 관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동을 복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발굴조사해 가지고 터가 확실히 나왔어요. 나온 것만 4동을 한 거거든요. 지금 객사가 남아있을지 조금 의심스럽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니까 계시는 동안 거기다 관심을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점차 홍산 관아의 …먼저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학교 학생들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해갖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복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조사 미륵 보수 안 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건 지금 동절기 해제를 했어요. 해제해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거 예산 반납되는 거 아니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담당관‧사업단‧소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과‧담당관‧사업단‧소별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