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태환
문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김평석전문위원
특별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어 구성하게 되었으며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님 중 기존에 김용집 의원에서 이미옥 의원으로 교체 선임되셨습니다. 오늘은 주무부서인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 청취의 건 ㅇ 군공항이전사업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공항이전 관련 주요업무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사업단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공항이전사업은 우리 지역의 극심한 소음피해 해소를 위한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총사업비가 5조 7천억에 이르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기존 공항부지 도시자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이라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의례적인 업무보고라 생각하지 마시고 군공항이전사업에 대해 정책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7분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군공항이전사업단장 이효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태환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7년 2월 15일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가 발족하여 첫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정기간 동안 군공항이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군공항이전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호 군공항정책담당입니다. 안주현 이전사업담당입니다. 백남인 개발계획담당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입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중심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1월 1일자로 우리 부서가 신설되어 업무를 계획한 대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첨부1 참조
태환
문태환위원장
군공항이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15시 34분
정현
이정현위원
광주 최대의 관심사항인 군공항 문제에 관해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께서 고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쭉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내외적으로 이해당사자인 전라남도 쪽하고 정말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접근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 사례를 놓고 보면 책자에도 있습니다만, 22군을 상대로 해서 한꺼번에 전부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는 좋으나 잘못하면 해당되지도 않은 데까지 여론을 확산시켜가지고 오히려 전라남도 도민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킬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11월에 끝난다고 하면 그 용역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서 최소한 지역을 축소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공항이전특위의 큰 틀에 있어서 운영의 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공항이전사업단이 원활하게 각종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집행부, 이런 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위 활동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쪽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특위가 앞에 나서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긴밀하게 위원 간에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보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아까 밖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전비용과 관련된 문제들이랄지 국방부의 동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공식·비공식적으로 좀 더 긴밀하게 저희들이 인지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부분들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장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지금 명칭 자체가 전남은 “군사시설이전반대특위”이고 우리는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인데 이 명칭 자체를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전”을 빼가지고 “군공항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 언론사 기자님께서도 그런 제언을 사설로 쓰셨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이전”이라는 용어를 넣어야 될 것인지 안 넣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저는 주경님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취지가 맞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군”이라는 단어를 앞에 쓸 필요가 있겠는가. “광주공항이전특위”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쪽은 군사시설로 보는 것이고 우리는 공항이라는 공공, 하나의 SOC로 보는 것이고. “군공항”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앞에다……. 물론 사업 자체는 국방부 사업이기 때문에 군공항이전사업이 되는데 우리 의회 특위 명칭까지 굳이 “군공항이전특위”라고 명칭할 필요는 없잖아요.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민간공항은 교통정책과에서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민간공항이전특위로도 받아들일 그런…….
경님
주경님위원
“이전”이라는 용어를, 저쪽에서는 “반대특위”, 우리는 “이전특위”, 이것이 별로 좋아보이지 않으니 우리라도 “이전”이라는 용어를 빼고 그냥 “군공항특위”,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군공항이전문제는 대선공약에도 빠져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시게요. 22일날 전남도하고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서로 간에 특위에 대해서도 명칭이랄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일단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끼리 상의를 해 보시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공항이전사업단 주요업무현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등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