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동순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 그리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포항시지부’ 김정례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포항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원님 모두를 진심으로 의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황병한 북구청장께서는 2017년 6월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상민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통령 탄핵과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비상상황과 또 대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한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정운영에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동안 포항시가 내놓았거나 계획 중인 공공서비스 정책은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운영권을 민간에게 위탁주거나,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 민간투자사업 등의 방식으로 공공서비스 정책을 시행하여 결국 돌아온 것은 민간위탁기간의 연장과 민간 의존성 강화라는 결과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간투자사업 주도의 공공하수도 정책이 이제 수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시장님을 비롯하여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과거의 관례적인 답변에서 벗어나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덕 시장님께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 등 안정적인 하수처리 종합 대책마련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6월 총사업비 470억 원 규모의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추진을 포항시는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시행방식은 기존의 포항하수처리장 I 단계 재정사업과 II 단계 민간투자사업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정사업을 검토하였으나, 2016년도 하반기부터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은 공공성에 기반해야 할 사업추진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하수정책의 일관성도 결여된 것입니다. 특히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나 하수처리구역 확대, 하수도법 개정 등으로 미래의 개선 검토 대상 하수처리장이 관내 모든 시설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비용은 결국 하수도 총괄원가와 하수도 요금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핵심요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수처리 대책에 대해 행정 위주로 수립했던 사항을 다양한 계층별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정적인 하수처리 종합대책 마련하는 이른바 공론화계획'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방식의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졸속추진보다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인식하고 설계인자 변경 등 추가 증설 없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선행적인 노력과 더불어 사업의 시행 방식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최근 기술지원으로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졸속추진에 대한 근거가 부실합니다. 포항시는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추진근거로 첫째 유입하수의 농도가 설계수질을 초과유입하고, T-N 설계기준 대비 초과유입의 원인인 1, 2차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준공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 둘째 2012년도 하수도법 개정으로 동절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셋째 T-N 처리효율 개선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2012년도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권고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환경기초시설 기술지원 성과자료에 따르면, 구룡포하수처리장을 제외한 환경기초시설은 현재까지 방류수 기준 초과 없이 적정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둘째, 생물반응조 추가 증설 없이 설계인자 변경 등 총질소(T-N) 처리효율을 만족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표-2와 같이 2011년도 기술진단시기와 비교하면 총질소(T-N) 유입수질과 방류수질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처리효율은 2011년 대비 다소 상승했으며, 동절기 기간에도 19.3%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동기간 질산화 진행은 되고 있으나 호기 반응조의 역할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2016년도 환경부의 기술지원 기간 포항하수처리장의 수질은 201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총질소(T-N) 농도가 약 2mg/L 정도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항목별로도 COD를 제외한 전항목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하수처리장은 메디아 계열의 Bio-SAC이라는 유동층 생물담체 공법으로서 처리성능과 관련된 인자를 확인검토 후 설계 범위에 어긋난 사항을 수정, 운전하는 방법 등 생물반응조의 추가 증설 없이 처리효율을 만족시키는 이른바 단기적인 대안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산업폐수와 하수재이용수 반류수 등 미생물 성장 저해인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의 경우 포스코 철강공단 등 산업계 폐수와 하수재이용시설 반류수 등 타 시설과 다른 부하가 있으므로 미생물 성장을 저해하는 인자에 대한 관찰과 BOD, 질소유입부하를 균등하게 조절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BOD의 경우에는 설계기준보다 다소 낮게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하수관로정비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미생물 활성이나 C/N 대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입하수량이 설계용량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시행방식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론화를 바탕으로 공공성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2011년 한국한경공단 기술진단의 권고사항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 환경부의 기술지원으로 T-N 처리효율 개선 등 일부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설과의 다른 부하 요인이나 실제 설계용량에 근접하고 있는 유입량을 고려하고 특히 현재 포항하수처리장 II단계 민간투자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을 대비하는 중장기 대책으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2022년 이후 포항하수처리장의 운영권이 포항시로 이관되는 미래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성에 기반하여 시민과 전문가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중·단기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6년도 환경부의 기술지원으로 적정운영 중인 포항하수처리장의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추진보다는 처리효율 개선을 위한 설계인자 변경 등 단기적 대안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포항하수처리장 II단계 민간투자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2년 대비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한 논의 등 시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동절기 법적 방류수 기준치 초과 대책 등 구룡포하수처리장의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포항시는 하수도 처리 톤당 원가가 1,632원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평균 964원 대비 높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평균 현실화율인 40.3%보다 낮은 17.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2014년도와 2016년도 각각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가절감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항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하여 2016년 기준 52억 원의 민간위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슬러지 함수율 변화와 하수량 증가로 인한 슬러지량 증가로 인해 추가 비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결방안으로 계획 중인 290억 원 규모의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이외 다른 대안 검토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보조금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방보조금 정책은 잘못 쓰면 지방재정의 독이 되지만, 공평한 지방보조금 정책은 지역경제에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률과 지역경제가 동반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지방보조금 관리정책은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뿐만 아니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2016년 포항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된 지방보조금은 935억 원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조금 사업을 확정해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포항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A단체의 사례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여도 포항시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관련 법률이나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2015년, 2016년도 기준 포항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법인은 각각 708개, 241개로 2016년도 기준 체납액은 3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체납액에 대한 포항시의 다양한 징수노력으로 중앙정부와 경상북도로부터 지방세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선진 세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과 더불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이나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제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포항시의 적극적인 보조금관리의 시행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부서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단계에서 체납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지급 중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방보조금 신청단계에서부터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 확인 절차를 도입하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등 지금보다 강화된 지방보조금 관리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포항시 바이오매스 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립니다. 최근 해외에서 수입한 우드팰릿이나 우드칩, 팜열매 껍질(PKS) 등을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우후죽순 건설되고 있습니다. 또 이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보조금(REC)을 받을 수 있는데다 진입규제가 없다보니 대기업 등 민간투자자본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앞다퉈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25일 포항신재생에너지는 영일만 3산업단지 내에 순수 목재펠릿을 연료로 하는 110MW급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발전사업 신청 이전까지는 설비용량이 80MW급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110MW급으로 확대 허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수요가 결정될 정도로 정부 정책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에 대한 가중치가 다른 에너지원의 가중치에 비해 높다는 것을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 있고, 향후 혼소 및 전소,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가중치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연료의 해외수입으로 인한 국내 자원순환체계 구축과의 배치되는 점 그리고 영일만항 3산업단지의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등 정책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의 입지와 관련하여 주변 5km 지역 내에는 수천세대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향후 환경, 교육 등 민원이 예상되어지지만 발전소 전기사업 허가 신청에 임박한 시점에서야 부실한 공문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 장량동, 환여동 등 환경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영일만 3산업단지는 영일만항 배후단지로써 항만의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물류 및 제조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입주시켜야 하고, 동국 S&C 입주포기와 관련하여 토지분양 계약 해제 동의 및 선수금 반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부지사용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바이오매스 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향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 계획과 미래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인한 책임소재 강화조치 등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포항은 국내외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R&D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 성과를 상용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발전소 추진이 지연될 경우, 영일만 3산업단지를 기존 로봇산업단지와 융합하여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산업단지로 육성할 필요성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필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발로 뛰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의 미래발전 과정에서 농촌·농업이 발전해야 진정한 포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시 농업의 발전과 비전을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과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지속가능한 우리 시 농업발전 위해 당초예산에 818억 원, 포항시 전체 예산의 6.3%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농업예산을 지원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우리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고 우리 농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FTA 등 많은 환경변화와 체질개선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쌀값 하락으로 벼농사 위주의 농촌경제는 하루하루 더 어려워지는 절박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지역농업도 농업환경 변화에 맞게 기존의 농업관행을 변화, 발전시켜 내실화하고 아울러 연구와 개발을 통한 전략적 농산품의 생산이 이루어져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전문화된 농업육성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쌀 적정생산과 자급률이 낮은 잡곡류, 조사료 등 식량의 자급화를 위해 주곡 위주의 농업에서 경제작물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벼 외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쌀 농업 등 식량작물 생산 위주의 사업방향에서 과수, 채소, 시설원예, 특작 등의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통한 농업생산의 다각화를 위해 현실성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농업은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도내 6위에 해당하는 결코 적지 않은 농업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은 도내 6위, 사과 재배면적은 도내 생산량 7위이며, 부추, 시금치는 도내 생산량 1위에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명품으로 인정받을 만큼 농업규모와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포항시 영일군 통합으로 공업도시의 이미지만 부각되는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대도시 소비자에게 우리 지역 농산물의 인식이 낮아 제 값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군 통합 이후 도시행정 위주의 정책으로 타 시·군보다 농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적었고 첨단 농업육성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사실상 미비하였습니다. 항상 국·도비에 시비를 포함시켜 추진하는 소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 작물로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도내 타 시·군에서는 농업의 대외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동시는 약용산업연구과, 영천은 과수한방과, 예천은 곤충연구과를 두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농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원예산업 종합계획이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내 시·군에도 이러한 자체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는 과수, 채소, 밭작물 등의 생산과 유통을 효율적으로 연계 육성하고 있는 정책으로, 우리 시도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농업의 구조적 변화를 위하여 벼농사 위주의 관행농업에서 탈피하여 과수, 채소, 특용작물 즉 고소득 작물 육성으로 나아가야만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FTA 시장 개방, 쌀값 하락, 농산물 과잉생산에 따른 농업인 소득 감소 등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환경변화에 발맞춰 미래형 고소득 작목을 특화작목으로 개발 집중 육성하여 우리 시가 미래농업의 표준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수 원예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가 위하여 인프라 구축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과수원예과의 신설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과수원예과가 신설된다면 최근 비중이 높아지는 과수, 채소, 버섯, 화훼, 곤충산업 등 새로운 농업정책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현장중심의 인력 보강을 통한 관련 기술지도 및 사업지원이 유기적 연계로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능동적인 대처로 정부예산 확보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 지원으로 내실 있는 농업정책이 추진되어 정책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의 어려운 농촌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분야도 이런 흐름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포항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정책을 확대·강화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과수원예과를 신설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 분야에 대해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비관세장벽을 넘어 수출길에 오르는 우리 농식품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삼계탕은 중국과의 검역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對中 수출을 개시하였으며 신선과일인 포도 역시 검역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수출을 확대 중입니다. 이번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는 최근 최대 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이 지속 감소하면서 미국, 중국, ASEAN 등이 신규시장으로 수출을 뒷받침하며 전체 농식품 수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ASEAN 국가 중 베트남, 태국, 필리핀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이 많은 지역으로 배, 딸기 등 한국산 신선농산물은 현지에서도 고급 슈퍼마켓 등을 통해 고소득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주요 시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최근 2년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농식품 부문 수출은 지난해 전체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할 정도로 새로운 수출효자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자료를 보면 2016년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출금액은 55억 8,1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6.91% 증가하였고, 경상북도의 농식품 수출현황을 보면 2015년도 2억 9,000만 달러에서 2016년 3억 9,000만 달러로 약 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과실류는 3,700만 달러, 채소류 2,300만 달러, 버섯류 2,200만 달러, 연초 1억 6,700만 달러, 음료 7,500만 달러 등을 수출하였습니다. 최근 경상북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농업소득 증대의 방향을 수출에서 찾고 있고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주군의 경우 채소, 과실류, 소스류, 홍삼 등 새로운 수출판로 개척으로 2016년 말 기준 전년대비 159% 증가한 1,600만불의 수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포항시의 경우 2015년 2,000만 달러를 수출하였으나, 2016년에는 증가하기는커녕 20% 감소한 1,600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작년 말 경상북도 내 포항시의 농식품 수출비중은 4.1%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수출지원조직, 수출지원예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 농식품 수출지원 조직으로는 농식품유통과 내 농산물 유통팀 3명이 있습니다. 이 팀에서는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 직거래장터 운영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여 수출에 주력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출지원예산의 경우에도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 4,800만 원, 물류비 지원 1,000만 원, 농특산품 수출판촉행사 3,000만 원 등 3억 원도 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포항시의 경우에도 토마토와 장류 등은 수출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사과, 부추, 시금치 등의 경우에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수출경쟁력이 있는 작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지역 농업 소득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의 경북도내 농업비중을 감안하면 우리 시도 농식품 수출비중을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지역 농업 소득 향상을 위해 수출전담조직 신설 및 수출예산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예산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내 경지면적을 살펴보면 상주시가 2만 6,192ha로 1위이고, 의성군이 2위, 포항시는 1만 4,064ha로 경북도 내 9위에 해당하는 반면, 전체 예산대비 농업분야 예산비율은 6.23%로 울릉군 2.54% 다음으로 도내에서 2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나마 학교급식 예산 137억 원을 제외하면 농업예산 비율은 5.17%로 더욱 더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북도 내 농업 비중을 감안하면 농업분야 예산은 절대적인 금액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이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농기계, ICT기술 등과 융합한 농업기술분야에 더욱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농업분야 신규 정책이나 신규 지원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경북도 내 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의성군의 경우 26%, 영양군의 경우 22%를 농업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의 경우 6% 남짓한 수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업분야 예산을 농업도시인 상주시, 의성군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 구미시나 경산시 수준인 7%까지 증액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우리 농업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친근함과 각별한 관심으로 살기 좋은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최대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시민중심 열린 의회, 신뢰와 존중으로 시민과 소통으로 상생하는 포항시의회 역할과 위상을 드높여 주신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항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을 쏟아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의 동해안발전본부 임시청사를 동해안의 거점도시인 포항에 조기이전 하라’에 대하여 이강덕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과 집행부가 포항지역구 도의원님과 몇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서에 건의하였지만 본 의원도 급기야 1인 시위를 경북도청 청사 정문에서 포항시의원으로 임시청사 조기이전 입장을 도청을 방문해서 전달했습니다. 강원도가 이미 제2청사 시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모델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동해안 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상북도 동해안 발전본부 시대를 빠른 시일 내 열어야겠습니다. 경상북도와 강원도는 동해를 접하고 있어 해양과 물류 등 해양수산 업무를 관장하는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갖춘 대표적인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강원도는 각종 해양물류 여건이 경상북도에 뒤지지만, 오래 전부터 동해출장소를 개설하여 신 해양시대를 준비해왔습니다. 강원도청과 강원도민은 지난 1968년 동해출장소, 2001년 환동해출장소, 2013년 7월 환동해본부로 격상시켜 강원도청 제2청사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원도의 환동해본부에서는 해양수산정책개발, 어업인 경영안정, 수산물가공유통, 해양관광, 항만개발 등 5개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강원도지사님이 일본, 러시아 국가에 현재 직접 방문하여 기업 및 항만물류 유치, 항만관광 세일즈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타 도시 광역단체 출장소 지역본부를 별첨 도표를 보면 전남 동부지역본부가 순천시에 우리광양이 제철소가 있는데 포항보다 늦었는데도 미리 했습니다. 경남도 진주시 서부청사 2015년 개청, 경기도 의정부 북부청사 2015년 개청, 충청북도 제천시 북부출장소 개청이 2011년인데 광역시가 필요하면 지역구에다가 청사를 하지 마라해도 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21세기 신해양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과 물류, 관광, 에너지, 원자력 관련 업무의 기능강화와 울릉도, 독도 관련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임시청사) 이전을 하루 빨리 준비하고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이는 이강덕 시장님 공약이 아닙니까? 무엇을 망설이고 주저하고 계십니까? 경상북도지사님도 어떤 형태이던 포항에 조기이전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도청 이전 당시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도청은 행정수요가 많은 동남권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행정수요론과 낙후한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권 안동, 예천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균형발전론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동지역민들의 열의가 행정수요론을 압도하자 결국 균형발전론으로 기울어졌고, 도청기능의 분할과 지역안배 차원에서 안동, 예천으로 2008년 6월 9일 확정되었지만, 당시 도지사의 관심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되며, 그 당시 도청이전추진위원회와 포항 지역정치인의 책임이 컸다고 봅니다. 경상북도는 농업과 수산업, 공업과 에너지가 복합된 다양성의 고장입니다. 동해안 428㎞ 바다를 접해 있으며, 특히 포항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비안전서, 포항세관, 법무부포항출장소, 포항검역소 등 국가기관이 있어 중앙정부와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으로는 독도 영토 일본과의 분쟁, 울릉도 해역 중국어선 오징어싹쓸이 조업문제, 경주지역지진 528차례 발생, 월성원자력1호기 연장, 포항-울릉간 여객선 안전운항, 울릉도-독도간 유람선관리, 영일만신항 항만물동량 확보 등 지역의 많은 일들이 산재되어 있어 조속히 처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시장님, 경북도는 지난일이지만, 일찌감치 포항에 동해안발전본부를 이전시켜야 했습니다. 포항에서 서울까지 KTX가 2시간 20분대 거리입니다. 가령 포항시에서 안동, 예천까지 가려면 2시간 30분이고 왕복 5시간 걸리는데, 특히 안전운행 부담, 차량유류비, 시간 등이 많이 낭비되어 행정추진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며 도청이전이 잘못되어 북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동해안발전본부의 대구시 잔류로 동남권지역 도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지속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 경상북도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이전 일정을 연기하여 믿을 수가 없으니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림동 구세무서 포항 세무서 임시청사건물이나 영일만항내 영일만 주변의 건물 중 포항 임시청사 마련 후 즉각 이전을 요구해야하겠습니다. 왜 포항시는 그동안 경상북도 지역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가시화시키지 못하고, 지역도의원님께서도 협치를 하지 않고 앉아서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포항출신 도의원 중 남구 장경식 도의원 등 몇 분은 임시청사임대 후 조기이전하자는 주장을 대응하고 있으나 일부 도의원은 청사규모와 조직개편 확대하여 청사건립 후 이전하자는 의견이 충돌되어있고 도지사님께 합동으로 건의를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2월 28일까지 결정을 무르면 우리 시는 도의원행사 초청과 내빈 소개도 앞으로 하지 말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경상북도지사님께 동해안 발전본부 임시청사 조기이전 약속을 받아 낼 수는 없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난 2016년 2월에 도청이 안동에 이전하고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속수무책으로 방심하고 동해안발전본부 임시청사를 이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는 국가와 도민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과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성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즉, 국민이 주인입니다. 지방분권은 헌법개정 개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북도는 동해안발전본부 임시청사를 조기이전을 해야 합니다. 경북도지사께서 지방자치단체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신 말씀 우리 정치인은 기억합니다. 약속은 신뢰입니다. 정체된 포항의 도시발전을 뒤돌아보면서 “산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신선이 살아야 명성이 나고, 물은 깊고 얕음이 아니라 용이 있음으로 신령스럽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양덕동 대단지 주거지역 출퇴근 차량 교통 체증 관련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내 대로 2류3호선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에 대하여 도시안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매일 아침, 저녁 출퇴근 때가 되면 두산위브더제니스 사거리, 휴먼시아 사거리, 남송IC 구간에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교통체증이 증가되자, 시민들이 교통 환경에 대한 볼멘소리가 민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장량동 흥해 남송 IC간 광로3-3호선 도로체증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2016년 12월까지 편도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 개선하였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창포, 우현 사거리와 마찬가지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남송IC구간에 신호등 없는 크로바형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달라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300억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시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하였지만, 우리 시가 전국 국도 병목지점 개량사업 등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지난번 질문 시 건설교통사업본부장께서 답변하셨고, 현재 장성-흥해간 6차선 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 공사하고 있으나, 도로를 개선하여도 교통량이 많아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양덕신도시지역 삼구3차 아파트 1,000세대에 4월 입주가 시작되고, 장량 침촌지구가 개발되고 있어 계속 차량증가가 예상 될 것으로 보여 장량동 8만 명, 2만 5,000세대의 교통 분산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양덕지구 신도시 차량은 출퇴근 시간대에 한동대-영일만대로를 연결시켜, 포항시청, 남구방면, 대구방면으로 길을 열어 놓으면, 남송IC에 입체 교차로를 대안으로 하는 한동대 가는 방향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대로 2류 3호선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안전국장께서 어떤 대책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흥해읍에 소재한 한동대학교 진입도로가 문제입니다. 한동대학교 진입로는 흥해읍에서 들어가고 포항대학교 옆 죽천리 방향과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를 거쳐 학교에 들어갑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도표에 나오듯이 상단에 도로도시계획들이 선으로 그어져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통학로 진입에 불편이 가중되어 여러 차례 포항시, 포항시의회, 본 의원에게도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때가 전반기 박승훈 부의장님계시고 한동대 총장님하고 간담회를 우리 시 의장단과 했습니다. 그때도 민원을 제기했네요. 한동대학교는 학생 4,000여 명, 교직원 350명 정도로 이들의 생활권은 장량동(양덕지구) 아파트(원룸)와 상가, 식당 등 이곳에 집중되어 있으며, 출퇴근 시에도 교통상황이 상당히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도로의 조기개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니 시장님께서는 한동대 가는 방향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내 대로 2류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보충질문 안 하기 때문에 설명 하나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날이 아닌데,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송IC방면 휴먼시아하고 LH6단지 양덕동에는 차량정체가 많이 심각해서 이것을 대체방안으로, 영일만 4단지 진입로가 끊겨있습니다. 끊겨있는 부분이 한동대 방향인데, 750m에 소요예산 약 200억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한동대 측의 민원입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한번 돌려봐 주세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교통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성곡IC 지점에 교통량이 7시에서 9시 총 2시간대에 2,600대 지나가고 저녁에는 6시에서 8시인데 한 2,200대가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남송IC 구간을 한번 지나갈 때 2분 30초인데, 한 2, 3일 걸립니다.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기다려주면 되는데 어느 구간이 안 막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운전자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시청에 전화하고, 본 의원도 항의전화 받았습니다. ‘차선만 넓혀놓으면 뭐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송IC 신호등을 좀 없애 달라’ 이런 뜻인데 이런 어떤 상황을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거 지금 보는데 이게 바로 신호등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구간에는 기계 인터체인지에서 영일만까지 6개소가 있는데 굳이 남송IC만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것 없애줘야 됩니다. 예산타령 매일하고, 이것을 분산하기 위해서 한동대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본 의원의 연설이니까 앞으로 잘 좀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관심 좀 가지시고 한동대 쪽 민원도 좀 해결해주시고 우리 지역구도 해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53만 포항시민과 문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2017년 포항시의 화두는 포항사랑상품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0% 할인해서 구입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이 집중되었고, 불티나듯 판매되었습니다. 포항지역에서만 유통되는 상품권 즉, 지역화폐 제도는 사실 본 의원이 지난 2014년 12월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복지비용 지출과 연계하여 복지수혜자들에게 전달된 돈이 오래 지체되지 않고 빠르게 소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2017년 당초예산 심사 당시에는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상품권과 연계되는 정책이 없었고,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상품권 할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구상한 것도 법과 제도를 위반할 소지가 다분한데도 수정예산으로 관련 사업비를 책정할 만큼 너무나 급하게 또 무리하게 진행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할인율이 너무 높아 재할인 속칭 ‘깡’을 방지할 대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점점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월 9일까지 판매된 1차 발행분을 구입한 개인은 총 1만 4,211명입니다. 이중 301만 원 400만 원 구입자가 4,268명으로 30%입니다. 일부 은행이 일일 한도를 자율 설정해 판매했음에도 11만 원 50만 원 구입자 4,033명 28.4%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차 발행 이후 1월 31일 기준으로 환전 처리된 41억 원의 흐름을 모니터링한 결과 37개 업소가 부당이익 의심 가맹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심사결과 7개 업소에 부당이익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37개 업소의 환전액 중 2억 8,312만 원 중 7개 업소가 환전한 금액은 4,786만 원이었고, 여기에 투입된 포항시의 비용은 할인율 10%만 따져도 418만 원입니다. 그런데 부당이익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포항시가 취한 가맹점 취소 조치는 조례에 근거도 없습니다. 부당이익을 가맹점만 얻은 것인지, 구입자도 함께 얻은 것인지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부정유통 시 관련 법률에 의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법상 제재조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부정유통 및 부정사용의 환수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하는데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맹점에 대한 추가 단속과 더불어 400만 원 구입자의 이용내역을 분석했을 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과도한 발행금액과 높은 할인율로 인해 유통질서에 어느 정도에 영향을 미칠지, 카드 대신 현금처럼 유통시킨 상품권이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입한도도 없이 할인을 적용했던 법인 판매분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만, 포항시는 이런 분석을 위한 인력조차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포항시의 안일함으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고, 시민을 의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2차 발행분의 할인율을 6%로 적용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5% 할인을 하면 팔리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포항시는 이미 ‘깡’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거부감, 상품권으로 대규모 대금결재용으로 활용, 소비촉진 효과 반감, 대규모 고가 매장의 자금 회전 한계, 가맹점 관리 우려 등이 그것입니다. 상품권 발행취지가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이면서 자금력 있는 대형 업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등 대응책이 부실합니다. 상품권 조례 개정, 1차 발행분 분석, 제도보완 등의 대책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2차 발행을 중지하고 제도 개선,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새로 돈을 만들어 더불어 함께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기존의 법정화폐나 정부정책을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할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재화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역외유출은 불가피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재화를 지역 안에서 빠르게 소비할 수 있어야 하고, 정책을 서로 연계해 파급효과를 배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사랑상품권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농수산물판매센터를 만들어 가격보장을 위한 사업비를 포항시가 부담한다면, 시민들은 할인 없이 상품권을 구매하는 대신 지역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농어민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고용까지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포항시의 각종 포상금, 출산장려금, 노인복지정책 등 포항사랑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조례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바일 핀테크를 활용한 마일리지 제도로의 전환, 전자화폐와 같은 방식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상품권 발행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장님만의 정책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품권 논란은 포항시가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준비도 없이 불쑥 내놓은 이벤트 같은 제안, 치밀하게 따져보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이 컸던 사업, 유행처럼 철따라 바꿔 내세워 온 구호만 있고 내실은 없었던 시정방향은 포항시를 더 큰 위기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체전 유치 실패와 금품로비 의혹도 이런 평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부회장 두 분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포항시체육회의 회장이 누구입니까? 이번 상품권 정책만이라도 제대로 보완해 이강덕표 성과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테크노파크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근간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정부에서는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는데, 테크노파크라는 이름으로 전국 18개를 지정하였습니다. 그중 유일하게 민간이 설립에 참여한 곳이 포항테크노파크입니다. 설립 이후 포항테크노파크는 포스트 철강시대를 대비한 벤처기업 육성 배출, 신 성장산업 발굴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이 체감할 만큼의 성과 창출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항시 기여도에 대한 평가에 앞서 포항테크노파크가 단 한 번도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가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원장이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다른 테크노파크와는 달리 포항테크노파크의 대표권은 이사장인 포항시장에게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 포스코 파견 등 층층시야인 상태에서는 파견 기관의 입장을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업시행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대표권 문제는 특례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사업시행자를 대표하고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운영 기준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60호의 제11조제1항에도 동일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대표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도 산자부의 기준을 어기고 있습니다. 특례법과 동법 시행령, 포항시의 조례, 포항테크노파크의 정관 등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그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위 고시 제15조제5항에서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나 감사실장을 제외하고 직속부서 및 직할부서의 장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의 경우 파견된 공무원이 인사, 총무, 자산관리, 단지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와 사업부서인 경북SW센터의 장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 테크노파크 중 일부에서 독립성 훼손 및 정치적 간섭에 따른 비위 행위가 발생하자 감사실을 제외한 부서에서 공무원 파견을 금지한 산자부 고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산자부 고시를 위반하면서까지 공무원을 파견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출자 출연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가장 중요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한입니다. 따라서 포항시에서는 포항테크노파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률과 그에 따른 고시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의 대표권을 이사장에서 원장으로 이양하고, 파견공무원의 즉각 복귀, 포스코 파견 철회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동해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의 시정방향이 ‘창조도시’에서 ‘환동해 중심 창조도시’를 거쳐 ‘지속 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 도시’로 변화해 왔습니다. 시정방향을 정리하는 구호도 중요합니다만, 내용을 충실히 준비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꾸준히 진행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이강덕 시장님! ‘환동해 중심 도시’ 정책은 벌써 20년이나 추진되었습니다. 박기환 초대민선 시장 때부터 포항을 블라디보스토크와 훈춘, 나진·선봉을 잇는 대북 무역의 선봉으로 만들고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지로 키워나가겠다는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박기환 시장님 이후에 취임한 포항시장님들도 한결같이 환동해 중심 도시 정책을 펼쳤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구호의 정책을 추진하고 행정력을 투입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라도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른 평가도 있어야만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환동해 중심 도시 관련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포항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 중심 도시로의 성장은 울산을 비롯한 동해안 인접 도시들이 너나할 것 없이 내놓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 SOC 사업에 의존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포항을 비롯한 타 도시들 간의 정책에 큰 차이도 없습니다. 남·북관계 경색, 개성공단 폐쇄,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사드 후폭풍 등으로 인해 여러 자치단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에 의해 환동해 정책이 가로막혀 버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전략으로는 포항이 환동해 중심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없습니다. 포항만의 차별화된 전략이나 다른 도시가 발굴해내지 못한 정책을 먼저 추진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사이의 활발한 교류의 장을 포항이 먼저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포항에는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 연합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발전 및 교류협력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71개 광역지방정부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지역 내 총생산(GRDP) 2조 9,000억불, 4억 4,600만 명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단체입니다만, 현재 전문가, 행정기관 사이의 교류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이 먼저 이곳을 활용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경기대회를 포항시가 제안하고, 최초 대회를 유치한다면 환동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선점하고 민간차원의 경제, 체육, 문화교류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동에 위치한 체육시설의 활용이 가능한 종목부터 시작한다면 정부지원으로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개·보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급 공무원을 파견해 포항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강덕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김상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필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강필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강필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만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김성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희정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님, 추가시간이 필요합니까?

예.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10분의 추가시간을 박희정 의원께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님,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님, 될 수 있으면 본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지 잘 판단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성급한 정책이었다는 부분은 본 질문에도 있기 때문에요, 포항시가 이렇게 아웃바운드를 위해서 포항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모 동네에 밴드에까지 홍보가 되었고요. 이거를 하면서 시민들 시중가 이상, 98만 9,000원, 거의 99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지불하고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갔을 때 팁을 거두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팁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인터넷 모 카페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베트남 여행에서는 뭘 사와야 하나요, 28일 날 베트남 가는데요?” 그런데 그 밑에 문제 있습니다. “45만 원 특가로 가는 건데.” 저희 시민들 99만 원 냈습니다. 그런데 45만 원 특가로 간답니다. 그래서 댓글 달았습니다. 화면 넘겨주시죠. 이런 댓글 쭉 달았습니다. “여행사로요? 그러면 저도 45만 원에 갈 수 없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랬더니 공개적으로 답변을 달지 않고 이렇게 쪽지가 왔습니다. “저는 직원인데 45만 원에 선착순 열 분만 가능합니다.” 자, 포항시에서 세금 투입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시민들이 시중가 이상으로 불편도 감소했는데요. 여행사는 이렇게 할인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전세기 사업은 당초목적인 포항시 경제나 관광활성화에 전혀 도움에 도달하지 못했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특정업체에 이익으로 남아버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전세기 사업을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했더라면 출입국 문제,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이런 할인판매 문제도 업계와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논의할 수 있었을 텐데 팁도 현장에 가서, 이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식. 모든 정책은 성급하고 지나치게 이벤트적인 정책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꼼꼼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상품권 정책만이라도 성공을 해서 ‘이강덕표 정책이다’, 이렇게 꼭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치단체 간 비교자료를 잠깐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봤을 때 상품권은 무작정 할인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정책과 연계해서 파급효과를 좀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품권을 성남시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성남시 자료와 비교를 했고요. 저희가 상품권 처음 할 때 비교를 했다는 강원도 자료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 인구수, 2013년 기준 GRDP, 그리고 상품권 발행액, 보시면 저희가 너무나 큰 규모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제가 이렇게 할인만 하는 제도로는 안 된다, 포상제도, 출산장려금, 노인정책 등등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더니 답변에 딱 그 얘기만 나왔습니다. 이런 제도로 상품권 유통 얼마나 될까 걱정스럽거든요. 혹시 다른 정책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시장님?

이것으로 박희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명호 의장, 정해종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이강덕 시장은 대이동 가스누출 화재현장 긴급방문으로 인해서 본회의장을 이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명호 의장님도 함께 퇴정해서 가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의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께서 하수슬러지량 증가로 인해 현재 계획 중인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이외의 다른 대안 검토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상세하게 질문해 주셔서, 또 대안마련 부분 등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하수슬러지 처리실태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내 포항 하수처리장을 비롯하여 총 7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2016년 기준 하루 133t이며, 자체 건조연료화 시설에서 93t을 처리하고 나머지 40여 톤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멘트공장, 녹색토, 건조소각, 지렁이농장 등으로 비용을 들여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올해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합류식으로 되어 있던 하수관거를 2005년도부터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분류화식의 영향으로 고농도의 하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됨으로 인해 슬러지 발생량이 2012년 기준 하루 81t에서 향후 2025년도에는 약 212t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2016년 11월에 완료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 증가현상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하수시설 확충 등으로 연평균 5.9%씩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는 전국 하수슬러지 발생량 추이를 예측하며 처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가하는 하수슬러지로 인해 2016년도 건조연료화시설 운영비 51억 원 중 30%에 해당하는 16억 원을 슬러지 외부에 위탁처리하는데 소요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해마다 증가하는 슬러지로 인해 위탁처리 비용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많은 걱정과 함께 대책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빠르게 증가하는 하수슬러지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부터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슬러지 감량화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강력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우리 시의 하수슬러지 처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 2016년도에 국고보조비율 70% 사업으로 확정하여 당해연도 국비 5억 원 지원과 2017년도 금년도에는 국비 51억 원을 보조금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슬러지량 증가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현재 계획 중인,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이외에 다른 대안 검토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의 역점 추진전략으로 시행하는 감량화 정책인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과 발전소 등 연료로 활용하는 에너지화 정책에 충분히 부합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290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41억 원의 비용절감으로 약 7년이면 투자비용을 회수 할 수 있다고 분석되어지며,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함으로써에너지 자립률 또한 44%대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감량화사업 이외에도 해마다 증가하는 많은 양의 하수슬러지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짐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수슬러지를 완벽하게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상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강필순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의원님께서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지역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수출전담조직 신설 및 수출예산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지역 농업인의 대변자 역할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농특산식품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철강산업 도시에서 6차 산업 농업 및 관광도시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에 대한 해외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 새로운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농식품 수출을 위하여 해외박람회와 특판행사 참여는 물론, 바이어 상담을 통해 수출 실적을 향상시켜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해 농산물 수출 감소 원인 중 하나는 일본으로 수출하던 토마토에서 잔류농약이 일부 검출되어 1년간 수출이 정지되었고, 또 화훼류는 지난해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한 품질저하와 생산량 감소로 수출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재배농가 및 작목반에 대한 기술지도로 수출농산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출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수출실적이 가장 많은 농식품은 된장을 비롯한 발효식품과 젓갈, 조미오징어 순이며, 2014년 10억 원, 2015년 20억, 2016년 25억으로 2014년 대비 수출실적을 250% 상승하는 성과를 거둬 왔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 농식품 수출 관련 예산은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물류비 지원, 국외판촉비,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비 등 6개 사업에 총 2억 8,900만 원으로 향후 지속적인 수출 관련 지원 사업 및 필요한 예산도 증액 편성토록 하여 수출 활성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앞에서 시장님께서 포항시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의 확대와 전담조직 육성 등을 걱정해 주시는 답변처럼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조직을 강화하여 농특산물 수출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 강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장래 수요 예측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시가 2015년도에 기존의 건조연료화 사업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장래 수요가 130t이면 충분하다라는 용역결과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실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2022년도 같으면 212t으로 증가된다고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결과의 중요한 산출근거는 환경부의 하수시설의 확충의 연평균 증가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미 하수시설, 공공하수시설 추가 증설이나 확대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우리 포항 하수처리의 보급률과 관련해서, 현재 80% 정도이기 때문에 향후 20% 정도로 확대한다면 단순한 하수양의 증가는 예상할 수 있지만 60% 이상 만큼의 슬러지 발생량을 예측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를 단순하게 믿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이러한 장래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러한 재검증에 필요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재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깊게, 또 관련자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래 하수슬리지 발생 증가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많이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하수슬러지 발생 증가는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로써 수량 및 오염물질 농도의 증가로 인해 슬러지 발생량 또는 증가하는 것으로 타당성 용역결과에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 11월에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슬러지 증가요인은 비단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환경부에서 발표하기를 전국 연평균 5.9%의 슬러지 발생량이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2025년도에는 하루에 212t이 발생되나 수요 예측이 잘못되지 않도록 향후에 기본계획 때 수요량을 재검증도 하고 또 실시설계 등에 반영되도록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충분히 효율성 있게 판단될 수 있도록 검증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을 요약하자면 실제 수요 예측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있는지 한 번 더 검증할 기회를 가지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시행할 때 다시 한 번 검증을 거치고 의회, 시민들의,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수요 예측에 대한 재점검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이 준공 이후에 실질적인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결국 돌아오는 것은 사실상에 예산 결손효과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재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수슬러지에너지 사업의 핵심은 전체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률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슬러지에너지사업의 핵심은 소화가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즉 다시 말하면 이러한 운영능력이나 현장대응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이 미숙하거나 비전문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실제적인 에너지 자립률보다 현저하게 낮게 이 사업이 미흡하다는 국정감사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민간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자립률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중에 핵심은 결국은 전문인력에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우리 시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전문성 강화라는 방법을 지금부터 강구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국 이 사업도 준공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비전문성의 집행부의 그러한 이유로 결국은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부터라도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현재의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나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하수처리부서 담당에서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문인력 양성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에는 건조, 연료화, 탄화, 소각, 고화, 부숙화, 혐기성 소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영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하수슬러지에너지화 사업에 소화가스 활용능력에 에너지 자립화율 향상을 위해서 슬러지 농도 및 발생량 증가 시 현장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운영방법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향후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것인지 어느 방향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시민들, 전문가 분들, 의회 상임위,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용역을 거쳐서 실시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그렇지만 사실상 시설 준공단계에 이르러야만 사실상 운영전략이 되는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봤던 관례들을 검토해 보면. 사실상 이러한 시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설도 민간에 이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에 맑은물사업본부에서 훌륭하신 공무원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조직개편에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러한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향후의 조직개편과 그리고 신규인력들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경부의 정책에 따르면 이러한 단일 슬러지에너지 시설보다는 오히려 다른 폐기물과 같이 혼합해서 병합처리하는 시설로 정책들이 최근 많이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슬러지처리시설을 에너지시설로 볼 게 아니라 당면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등등의 부분도 이 부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설계변경 등 향후에 이런 것도 검토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검토가 가능할 수 있을지 견해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생활 하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어느 누구나 다 분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슬러지에너지화 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 12월에 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때 음식물 폐수 하루에 약 16t 가량 정도를 병합하면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마는 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향후 실제로 건립되면서 저희들 충분한 의견과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할 때 음식물 폐수 연계 병합처리하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상임위를 통해서 좋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 번 심층 깊게 자문을 거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실제적으로 병합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관련 부서의 부서칸막이를 확실하게 제거한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걱정을 해 주시고 상임위에서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환경부서하고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회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처리결과 병합처리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결론을 내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실무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상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도 계획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행정도 뒤따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충분한 의견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잔여시간이 8분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박경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김상민 의원님께서 답변 마찬가지로 박경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133t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50t 정도 늘어날 것이다.

최대한으로 봤을 때…

그래서 관로가 시내에는 80%, 면지역 일부지역은 60% 되었기 때문에 150% 맥시멈으로 잡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러한 추세로 2025년도에는 212t으로 예측된다고 했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은 t당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만약에 그렇게 220t까지 안 나올 경우에 29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약 30년 사용하고 이자까지 내면 연간 비용이 약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부담을 누가 책임질 거냐는 말이죠.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포항시 하수슬러지 수분량이 85%입니다. 대부분 전국적으로 수분량이 몇 %냐 하면 80% 정도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있지만 80%일 경우에는 지금 130t이지만 실제 100t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왜냐하면 85% 주는데 그만큼 주느냐 이러는데 그만큼 줍니다. 사실은 70% 정도 줄여버리면 100t이 약 40t 정도로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수분이 5% 정도만 줄어도 130t 나오는 것을 100t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왜 우리만 85%가 나오는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위탁 준 업체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 시만, 전국적으로 포항시 슬러지만 처리하는데 가면 왜 이 집 것만 이렇게 수분이 많으냐, 지렁이 농장에도 못 가요. 지렁이 주면 질식해버립니다. 다른 도시에 거는 지렁이가 잘 먹는데 우리 시 것만 먹지 못해요. 비용이 추가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용역결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시장님, 아십니까?

용역결과는 제가 개요를 보고 봤습니다마는, 우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감량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입니다.

부시장님, 잠깐만요. 제 이야기가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이 부분은 저희 간담회 때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290억짜리 지어놓고 이렇게 해버리고 나중에 안 나오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시행착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거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부시장님은 여기 계시다가 올라가시면 그만이지만 여기에 남아 있는 이 비용의 부담은 포항시민이 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해서 외부 방출하는 것도 있어요. 한 30t, 40t까지는 안 돼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30t에서 40t 정도에요. 작년에는 대수리한다고 많이 나갔었는데 올해부터는 오히려 더 안 나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건조화사업을 해요. 이 사업을 기존에 85%로 만들어내는 업체나 이것을 가지고 또 민간위탁을 하는 이 업체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85%를 내줘도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똑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80%만 주면 가스비가 훨씬 적게 드는데 가스비는 눈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가 100%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민간위탁의 폐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톤당 처리비가 똑같이 건조화사업을 외부에서도 개인적으로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180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100t 정도 처리하는데 톤당 처리비가 약 10만 5,000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180억을 우리 포항시가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돈을 들여서 180억을 들여서 이 처리비를 얼마나 받느냐 8만 원밖에 받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아십니까? 지금 8만 원에 처리를 해요.

처리비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건조를 합니다. 건조화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칩을 만들어서 발전소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에는 8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건물까지 지어주고 돈 비싸게 처리비용이 더 든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이게 누구를 특혜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저희들끼리 밝혀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 이크 중단) (마이크 중 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시장님 이게 에너지화 사업을 하면 이 슬러지의 유기성 가스를 빼버리면 건조화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170억을 들여서 감량해서 이 감량한 것을 가지고 건조화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건조화사업을 거기에 넣는다는 거죠. 만약에 100t이 나온다고 하면 감량하면 7, 80t이 되죠. 이걸 하는데, 지금은 건조화사업을 하면 칩을 만들어서 발전소에 톤당 넣으면 톤당 2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스를 빼버리면 열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건조화사업을 못 해요. 그건 바보짓이에요. 그러니까 건조화를 할 것인지 전체 에너지화 사업을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 2개를 병행한다는 것은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박경열 의원, 마무리해 주세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요즈음에 얘기들이, 지금 이야기가 생물반응조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고 보여지니까 이 부분이 늦는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조금 더 토론이 일어난 이후에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부시장님, 제 이야기가 100% 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수치 제공하고 한 것은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의향이 있습니까?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정책과정에서, 진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이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을 제고를 했으면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강필순 의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의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진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덕동 대단지 주거지역 출·퇴근 차량 교통 체증 관련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내 대로 2류3호선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남송IC 구간의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과 양덕 신도시지역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아파트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내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은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덕e편한세상 사거리에서 천마저수지를 지나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로 진입하는 폭 30m, 총연장 1.57km의 진입도로를 지난해 총사업비 243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는 좀 돌아가지만 영일만 1산업단지를 거쳐 한동대 방향과 우목IC를 통해 영일만대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내 대로 2류3호선의 도시계획도로는 총연장 750m고, 영일만대로 곡강IC 접속을 위한 평면교차로가 4개소로 계획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약 2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병행해서 도로개설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구간입니다만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동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은 맞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도시계획도로를 분리해서 개발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만 양덕지구의 교통 불편해소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조기개설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이라도 우리 시에서 우선 이 도로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향후 4일반산업단지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은 시가 인정을 하고 조기에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원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께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신청단계에서부터 체납사실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을 포함한 지방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보조금은 개인과 민간단체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수혜를 제공하여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 교부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체납자에게 지방보조금이 교부되는 것은 성실납세의무자와 형평성과 조세 정의 실현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체납자에게 시민의 혈세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4항 ‘신청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보조금 지출 전 보조금 사업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체납이 있는 경우 그 체납이 해소될 때까지 지출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부서에서 민간보조사업 접수 시 체납여부를 재정관리과 통합징수팀에 확인하여 체납자에 대한 체납을 해소한 후 접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보조금 신청단계에서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신청과 교부단계에서 이중으로 체납여부를 체크하여 체납자에게 보조금이 교부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조사업은 금액과 사업분야, 방법 등이 매우 다양하여 조례를 통해 일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조세 정의 실현과 보조금의 공정한 관리라는 큰 틀 안에서 법적 분쟁의 소지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면밀히 고려하여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규정을 조례에 적시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재 각 사업별로 자율적으로 보조사업 접수 시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모든 보조사업에 확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등 체납조회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기여하던 ‘세입금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보다 간편하게 체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보조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의, 예산편성, 성과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보다 엄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매년 부서별 엄격한 성과평가로 사업의 내실화 및 예산낭비 요소 사전 제거로 포항시 민간보조사업이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일만 의원님께서 학교체육관 개방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와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협력과 생활체육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학교체육관 개방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교육경비 지원 시 학교개방여부에 대한 사항을 지원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현황 파악결과, 전체 127개의 학교 중 119개의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체육관 이용과 관련한 사용료 징수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포항교육지원청, 경상북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한편, 학교강당을 이용한 테니스, 탁구 등 생활체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발전을 이끌어 내는 작용으로 최근에는 평생학습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시세의 5% 범위 안에서 127개의 초·중·고등학교와 115개의 유치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목적강당 건립에 따른 대응투자비도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 김일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김상민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답변에 대해서 김일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