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유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임위별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번 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행사 예산에 대하여 예산공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산집행 투명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용역과제 추진과정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기 시민옴부즈만 위원 구성을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정책지원 기능을 위한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정주여건 변화 등에 따라 통리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후반기 주요현안 및 행정수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기준인건비 확정으로 조직변경에 따른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구명 및 기구순서를 변경하고 소관 부서별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기배동 주민센터 다목적공간 확장의 건, 동탄2 중14 이음터 건립사업의 건, 동탄2 초25 이음터 건립사업의 건, 유소년 야구메카 조성의 건, 양감면 신청사 내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의 건 등 총 다섯 건이 제출되었으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과 주민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예산편성 및 사업진행 전에 의회 승인을 득하는 절차 준수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 학교 범위 확대를 통하여 체육시설 이용 단체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발적 생활체육 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 학교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화성시 소재 학교를 포함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화성시 생활체육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헌혈 장려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헌혈 장려계획의 수립, 헌혈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헌혈에 대한 인식 고취를 통하여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해양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화성해양아카데미 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상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공모 모집 후「화성시 수탁기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사업자 선정에 공정성, 투명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향후 화성해양아카데미 장비와 안전 관리, 각종 해양레저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의 운영 능력이 있는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52조에 두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권리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 입니다. 금번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사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현행 조례를 보완․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우리시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및 철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 전반에 대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마쳤으며 앞으로 우리시 주차장 관리와 주차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현재 봉담읍사무소 내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건물의 노후화로 농업관련 교육 등 시설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현 농업기술센터를 장안면 독정리로 신축 ․ 이전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공공청사로 시설결정하고 용도지역을 기존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당위성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 및 이전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가 양성교육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숲체험교실에 활용할 숲해설가를 양성하기 위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 숲해설가 양성교육과정을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민간위탁의 당위성과 위탁내용 등 동의안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마쳤으며 민간위탁으로 양성된 숲해설가 사후관리 및 활용에 있어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활용폐기물을 성토재로 활용함에 있어 현행 조례상 별도의 기준이 없어 토지에 유해한 폐기물이 농지 성토재로 활용될 위험이 있어 농지의 토질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농지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 기준에 대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마쳤으며 앞으로 농지 성토재로 활용되는 재활용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의원 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7년 2월 17일 제출․접수 되어 제1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1조 8천3백 8십1억 원보다 8백 8십7억 원이 증액된 1조 9천2백 6십8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천8백 4십6억 원, 특별회계는 4천4백 2십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중점 심사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토대로 세수나 사업효과 등의 추계, 재원부담의 적정성,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시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자치행정과의 2017년 화성시 공명선거 대축제 사업 2억8천 3백만 원을 감액한 1조 4천8백 4십3억 4천 9십만 2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시의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유지에 따라 확보된 조정교부금 재원을 시민 불편해소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또한 철저한 타당성 분석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체계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함과 더불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밖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