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곽근석입니다.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 및 설치목적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를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코자 하며 재난현장에 설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목적을 재난현장 총괄ㆍ지휘에서 재난현장 총괄ㆍ조정 및 지원으로 개정하겠으며 기존 조례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번 조례 개정 시 부시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합지원본부에 둘 수 있는 실무반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ㆍ수습 가이드라인에 맞게 현행 3개 실무반을 7개 실무반으로 정비하여 신속한 지원 및 수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유형별 현장지휘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재난의 경우 재난 관련 업무담당 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 재난 관련 업무담당 국장으로 개정하고 사회재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ㆍ수행하는 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ㆍ수행하는 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이건 어차피 더 좋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시민들 자리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제가 잠깐 질의했는데 어쨌거나 김해시가 안전하게 그리고 재난이 났을 때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3월 주요 사업계획에도 들어와 있죠?

어디

주요 사업 책자에도 나와 있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하수과장 이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인 하수도사용료의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과 가정용 가구분할 등 감면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부담을 완화시키고 상위법에 근거한 불합리한 규정 개선과 관련 적용규정을 명확히 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 사용변경 신고 시 적용시기를 다음 달로 명기하여 그간 관련 규정이 없어 발생된 민원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제10조, 제25조에서와 같이 정부 규제완화 개선과제 및 상위법인「하수도법」에 근거하지 않은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자의 준공검사 필수규정을 삭제하고 하수도요금 연체금 산정방식을 체납액의 2% 고정비율 계산방식에서 연체일수만큼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하며 민법규정 준용, 연체료 소멸시효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제25조의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상 신고조항은 있으나 감면규정이 없는 시멘트가공업, 물놀이시설 등 물 사용량 대비 오수배출량 차이 발생자 및 옥내누수 발생자의 사용료 감면조항 제26조의 1항 4호, 5호를 신설하고 제26조의 2항 금융기관 자동이체 시 사용료의 1% 할인규정을 최대 5000원 이내로 신설하여 시민부담을 경감하고 체납이 되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 협의사항입니다. 부패영향분석,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결과 부적합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2월 22일 김해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심의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잘 드렸죠?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