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460호 당진시 에너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 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에너지법 제4조 및 제7조에 맞도록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중심의 에너지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장의 제목을 당진시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에서 에너지 계획으로 변경하고, 제8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진시 에너지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는 제3장 제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장 제8조 신설 조항 내용으로는 제1항 에너지 수립에 대한 계획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항 에너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각호로 규정하였습니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6. 집단 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과 사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종전의 제3장 8조였던 당진시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는 제4장 제9조로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제4장 부문별 에너지 시책 및 지원”을 삭제하고, 제18조 앞에 “제5장 부문별 에너지 시책 및 지원”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에너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461호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약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경제성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시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규약안의 목적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로서 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3조는 명칭, 목적, 사무소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 협의회 의 기능으로는 1. 국가 에너지 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2. 국가 에너지 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활동 3.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4. 불합리한 국가 에너지 계획 추진에 관한 공동 대응 및 홍보 실시 5. 국가의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간 연대 활동 6. 그 밖에 회 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며, 제5조는 협의회 구성으로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는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 원도시로서는 서울시 8개, 인천시 2개, 경기도 10개, 충청남도 3개, 전라북도 1개 총 24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6조･제8조에서는 회 원들의 권리와 의무, 임원에 대한 사항이며, 제9조에서 제12조는 회 의와 의결에 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에서 제15조는 사무국 설치 및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중심의 에너지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당진시 에너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국가에너지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향후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국가 에너지 계획 전환에 지방적 역할 및 방향모색을 위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0호 당진시 에너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참고사항으로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조례 제4조와 서울시 은평구 에너지 기본조례 제7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에너지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국가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에너지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안제8조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한 당진시 에너지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계획에 포함 될 사항은 상위계획과의 연속성 등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에 의한 지역 에너지 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을 참고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1호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하여 지방단체 간 교류 및 공동문제를 협의기구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설치에 있어 그 규약에 대하여 당진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의무사항에서 조례 변경하는 거죠?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볼 것은 그 제8조 에너지 계획에 2항6호에 보면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따른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계획을 하려면 집단에너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도시가스도 있을 테고, 또 다른 친환경 에너지 변화 시설도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럼 저희 시에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 계획이 우선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너지 관리 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면 이게 종합적으로 여기에 그런 부분까지 해서 다 이 계획이 우선인지...

이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인데요, 저희 도시가스 관련된 부분으로는 저희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시설에 관한 부분은 조례를 적용해서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조례를 적용하는데 우리 그 에너지 종합계획에 5년마다 계획을 세운다면서요, 수립한다면서요, 그럼 여기에 근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선 적으로 종합계획 안에 그게 포함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큰 틀은 에너지 계획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에 들어 갈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조례나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일부 수정을 좀 해야 겠네요. 이러한 우리 당진시의 에너지 계획에 따라서 관련된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변동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개정도 일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당진시의 그 지금 아까도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중에 일부 몇 개 지자체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지금 이 부분들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시군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저희 또한 당진시가 처해 있는 에너지 부분은 타 지역보다 상당히 조금 먼저 갔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일단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한 번 다루고 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사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 그 조례에 에너지 관련 계획에 사실은 중앙정부의 거의 에너지 정책에 지방정부가 대행을 우리 시의 현안적인 석탄화력 그런 부분 그런 거 총괄해서 지방정부의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본연의 취지로 지방정부협의회 를 만드는 건지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관계적인 것을 지방정부가 국가 시책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드는 것 같은데 본연 취지가 그겁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원개발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 차원의 단독적인 지방정부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그 지금 지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고, 전혀 협의 자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개정을 포함한 불합리한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한 대응 지방정부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의 협의체 구성이 되겠습니다.

중앙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필요성을 누차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또 시장님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산자부를 가서 이런 화력발전소 문제를 가지고 접해 보면 중앙정부의 정책이 전환이 안 되면 아무리 지방자치에서 해도 안 됩니다. 중앙정부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저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적절히 잘 되는 것 같은데 다만, 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지만 아까 저희도 에너지 5개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거를 담을 겁니다. 담을 건데 심히 우려되는 것은 또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에 불과한 계획서에 불과한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이러한 지방정부협의체에서 지방정부의 그런 에너지 계획이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했을 적에 종합적인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이런 협의체가 구성되면 대응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될 것인지 그래서 각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에너지 관리 계획이 중앙정부 계획과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서 계획에 의한 계획에 잠재워질 가능성이 에너지 정책에는 특히 다른 부분보다 심할 것 같은데 단단히 그런 우리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시기적으로는 각 지자체 간에 관련된 이런 에너지 부분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에너지 전환적인 것인지 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철탑도 환경적인 문제이고, 석탄 화력도 그런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대응을 공동으로 하자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게 그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의 이런 협의체로서 갈 수 있다면 상당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데 나중에 할 일이지만 우리 시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단지 화력적인 발전소 그런 부분뿐만이 아닐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민들 노파심에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협약을 해서 모둠 체를 만들어서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 에너지 정책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드리면 반응이 좀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서는 하여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번에 한 번 세미나 장에서도 일부 의견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안을 도출하고, 이런 체계까지 왔는데 인근에 있는 지금 태안화력 부분, 보령이나 서천 이쪽 부분들은 왜 참가를 않느냐 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남도의 입장도 저희 의견하고 같은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을 해서 같이 대응을 합시다.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 협의가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 적으로 일단 얘기가 됐던 곳만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강원도가 몇 군데가 지금 저희한테 연락이 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더 확대를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건축과장 김관수 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7조 주거복지사업 및 제8조 사무의 위탁에 앞서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 쪽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그동안 주거복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었고,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외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은 미약하여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주거복지 사업 추진 시 수익성이 떨어져 공사업체의 참여가 낮으며, 가구별 설계 용역, 봉사업체 선정 등으로 사업추진의 지연이 발생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수리는 가구당 500만원씩 20가구, 고령자 장애인 주거 수리는 가구당600만원씩 15가구가 되겠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주거 수리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도비 30%와 시비 70%로 그동안 사업을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입니다. 기존 주민소득 50%이하 가정으로서 2인 가족을 기준으로 볼 때 월 소득이 140만7,225원이하의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총 35가구가 되겠으며, 위탁기관은 3월중 위탁공모해서 선정토록 하고 자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모대상자 선정은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8조에 의거 첫 번째, 주거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되겠고, 두 번째는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공모대상자 심사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선정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6인에서 9인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실시하였으며, 지난 해 12월 30일 주거복지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저소득층 주거수리를 할 수 있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1, 2월에 저소득 집수리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3월 중에 당진시의회 동의를 득한 후에 사무위탁 규정에 따라 공고 후 대상 적격자를 심사하고, 4월중에 위･수탁 계약 체결 및 협약공증, 민간위탁 운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사업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의회 의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당진시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에서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사업추진 시 수익성이 낮아 공사업체의 참여가 저조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자 당진시 주거복지조례 제8조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시 주거복지 지원 사업은 조례에서 운영합니다만 목적이야 좋습니다. 시행 방법에서 민간위탁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셨는데 단지 뭐 사무위탁자가 뭐 사회 적 기업하고 주거사업을시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사회 적 기업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의 구성요건만 가지면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집수리니 이런 부분하면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전문적인 기술자를 시장에서 고용을 해서 우리 일반 공사처럼 발주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가능한 건지, 단체 선정할 때 아직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심사, 여건준비는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고령자 장애인 주택은 그동안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범위가 장소가 이제 조금 조금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했을 때 남지를 않습니다. 사업자가... 그래서 구하기가 힘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잡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이런 거를 했던 그런 봉사단체는 한 10개 정도 되고요, 또 사회 적 기업은 예비 사회 적 기업 2개하고, 일반 사회 적 기업 5개 중에서 실제적으로 했던 데는 없습니다.

사회 적 기업은 지금 나올 수가 없지요, 왜 그런 단점이 나오느냐 하면 봉사단체는 미장을 하면 미장 기능을 가진 사람, 목수는 목수, 전기면 전기 이런 분들이 거의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사회 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 부분을 위탁을 받으면 그 사람들을 시장에서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500만원 지원해서 10평자리 수리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인건비 다 주고 하면 가능하지 못해요. 사회 적 기업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봉사자를 모집한다든가 방법은 있겠죠. 봉사자를 모집해서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지가 않는 다는 얘기는 여기도 그런 부분을 다 계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는 좋지만 예산집행이나 이런 사업 목적달성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는 미흡 할 수도 있어요. 봉사단체는 가서 2일이든 3일이든 자기가 다 봉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물이나 음식물 먹는 거 까지도 자기네들 회 비에서 다 하고 하잖아요. 여기는 그런 부분 경비를 사회 적 기업이나 이렇게 맡으면 이런 거를 수행을 하려면 그런 걸 다 계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예산 우리가 대비 실질적인 효과는 민간위탁 했어도 나타나지 것이 더 그 전에 사회 봉사자들한테 이렇게 준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게 봉사단체에다가 주는 거 1,500만원 따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금까지 했던 봉사단체에서 하면서 자기들 돈을 투입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자기들 돈 추자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대상자도 선정을 해줍니다. 대상자 선정하고, 또 가서 어느 부위 수리하는 부분 그런 거까지 저희가 지정을 해주면 사업비는 나중에 정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 정산은 나중에 당연히 해야지만 어쨌든 그 계획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사업자 선정할 때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운영을 어떻게 아니고, 그 사업비를 지금 보면 500만원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2,000만원이면 다섯 군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접해 보면 5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거의 이게 집수리가 헌집 고치는 게 기본보다 더 오버되면 오버됐지, 적게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개인도 집수리를 해보면 알지만 그래서 민간 봉사단체에서는 그동안 자기네들이 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시에다가 요구해서 자재비 지원 쪽으로 이렇게 받아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았어요. 저희 지역에도 있고 그래서 애용을 잘하는데 저는 그래요. 관리나 우리 예산이 효율성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집수리나 이런 것은 떨어질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500만원 맞춰서 이 부분 선택을 해줘도 잘 아시잖아요.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했을 때에는 이분들은 감당을 못하지요. 사회 적 기업에서 돈 내서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는 사업은 다른 봉사단체에서 2,000∼3,0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좀 작은 사업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거에서 자재 값이 거의 300만원 수준, 200만원 수준 자재 값 들고 나머지 다른 봉사단체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기술자나 인력동원은 자기네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회 비나 그런 걸로 자재를 사고 그러다가 헌 집을 털었어, 다 뜯었어, 접근해보니까 이게 자기네들 회 비 200, 300만원 가지도는 도저히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의 이런 부분에서 요구를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됐으니 자재비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거의 태반이에요. 이렇게 해서 효율성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대상자 선정됐을 때 수리 하는 범위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수준에 맞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헌집 고치기가 보통 어려운 게, 나도 거기 참여를 해 봤지만 거기 헌집 고치면 거기 연관된 사람이 꼭 와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운영을 철저히 하고 위탁자 부분도 검토보고 했지만 투명성 있게 해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거까지 미연이 아쉬워서 시에서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또 따로 강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염려했던 부분을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1억9,000을 공모를 해서 한 업체에다가 줄 예정이에요, 아니면...

2개정도...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준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보일러 값이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또 10%를 떼야 되잖아요. 부가세를 안 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00만원이면 450만원 공사를 하게 되는 거야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신 거를 보면 참고자료에 사회 적 기업이나 에를 들어 예비 사회 적 기업은 해당사항이 없지요. 종목이 예를 들어서 고유번호에 사업자에 뭐 예를 들어서 주택, 집수리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여기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앞에 있는 지금 사회 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예비 사회 적 기업은 해당 사항이 안 되지요?

사회 적 기업 중에서는 제일 위에 거 주 사람이 이제 주거복지사업, 신뢰건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하나 하고, 나머지 뒷면에 보면 비영리 단체로 돼 있는 단체가 해당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2가구를 준다면 1,000만원, 900만원 에서 하게 된다고 그지요, 부가세 빼고 나면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을 할 수 있냐?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을 보일러도 고쳐야 되고, 도배, 장판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금액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액이 대략적으로 도배, 장판이나 일부 창호교체, 그런 거정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갔는데 보일러도 고쳐야 되고, 도배, 장판도 해야 되고, 또 리 모델링도 해야 되고, 방바닥도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서 450만원 가지고 못해요. 그러면 추계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거는 그 중에서 최고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고쳐주는 게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사항이 골라서 해 준다던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제 의견은 하나 제시하자면 지금 이제 500만원 가지고 못하는데 어떤 집은 700만원도 들고, 1,000만원도 들을 수 있어 그죠? 고치다 보면 그럴 경우 한 가구를 해줘야 될 거를 두 가구를 나눠서 해줘야 될 거를 한 가구를 해줄 수 있냐 이거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가구당 얼마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대략적으로 조금 차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봐져요.

그런데 이제 제가 먼저 번에 의원하기 전에 봉사활동을 하다가 고대의 어떤 집을 가서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해서 집을 하나 그냥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주면 6명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거를 시도를 해서 보니까 한 4,500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지어 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도 똑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금액에 더 추월해서 들 수가 있는데 또 고치다 말고 보일러가 진짜 추워서 못 살 정도가 됐는데 보일러를 고쳐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감안해서 이거 추경을 잡아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가구가 30가구를 한다 그랬는데 500만원씩 이거를 좀 탄력 있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올 해 같은 경우는요, 이런 범위 내에서 일단은 하고, 차후에 할 때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 더 증액을 시킨다든가? 지금 이제 규모가 크고 한 거는 여기에서 손대면 안 되거든요. 다른 봉사단체나 다른 데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찾아야 됩니다.

아유 그걸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또 비영리 단체나 아까 사회 적 기업이나 이런 단체 외에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나요? 공모에...

아니요, 여기에 딱 명시 돼 있어요.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 밖에 못 하잖아요. 하여튼 작은 비용 가지고 좋은 효과를 내면 더더욱 좋겠지만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도하니까 어쨌든 아까 거기에 35가구에 준하지 말고, 더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하여튼 그 금액 상향 조정하는 거 하고요, 가구 늘리고 하는 거는 저희가 고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구우회 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내포 문화 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 숲길은 숲길 관리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해서 체계적인 운영과 노선관리로 숲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바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포 문화 숲길은 우리 시를 비롯해서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과 같이 옛 내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76억 원을 투자해서 330km를 조성한 숲길입니다. 우리시 구간은 사업비 20억 원으로 95.67km를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이정표 342개소, 종합안내판 12개소, 코스안내판 10개소, 안내 시설과 정자 11개소 등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한국등산트레킹 지원센터에 민간위탁해서 숲길을 운영･관리해 왔습니다. 한국등산트레킹 지원센터는 건전한 등산 트레킹 문화와 국민의 등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산림청장이 설치한 법인입니다. 여기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숲길 운영과 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 3년간 한국등산트레킹 지원센터에 위탁해왔습니다만 우리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자하는 경우에 당진시 사무의 민간취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의회 의의 동의를 얻어나 하는데 그동안 규정을 모르고서 위탁사업을 추진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의회 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에 숲길 관리를 위탁하고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총 1억 원이고, 국비 5,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입니다. 위탁사업 주요 내용은 안내 센터를 운영하여 숲길 안내와 내포문화 숲길을 홍보하고, 숲길의 시설물 유지보수, 제초, 노면관리 등 노선 유지관리와 이용계획과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이용자의 안전 등 내포문화 숲길의 운영과 관련업무 전반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내포 문화 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첨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 결과입니다. 내포문화 숲길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방문자 안내센터 운영으로 숲길 안내 등 각종 편의를 제공, 숲길 이용객과 지역민이 상생하는 교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주변마을을 활성화하고자 내모문화 숲길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부합되어 당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자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7 규정에 의거 한국등산･트레킹 센터에 위탁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등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래는 그동안은 이제 모르고 그냥 위탁을 그냥 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트레킹 센터 운영하신지 지금 몇 년 되셨죠?

올해 4년째...

4년째 되죠, 3년 동안은 그냥 하신 거네.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이거를 그냥 하신 거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서산, 홍성, 예산은 그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냥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한테 의회 에다가 동의를 받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민간위탁 하는 사업비 1억 원을 가지고 효율성이 좀 있느냐? 등산로 관리나 운영하는데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좀 효율성 차원에서나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감사부서에 한 번 사전 컨설팅 감사를 좀 받아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시설비로 세워서 저희가 등산로 노면 관리나 시설물 관리나 이런 걸 하면 사실상 시설물 관리측면에서는 더 예산을 아껴가면서 할 수 있는데 운영이나 홍보나 교육이나 체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민간에 위탁하는 수밖에 없어서 이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는 것인지 한 번 컨설팅 감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지금 그 농산물 판매소를 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무슨 포장을 2개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판매장터가 운영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하나 제안 드리자면 지금 이제 그 농산물 판매소를 농민들이 와서 자기 농산물을 팔고자 몽골텐트를 해 주셨는데 거기 와서 하시는 분이 없으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 분이 있는 동�회 맛繭捉� 농산물을 갖다 놓으면 팔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래서 밑에를 다 농산물 판매소를 해서 그 분들이 이렇게 판매 해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무실이 굳이 필요하다면 2층으로 옮겨서 사무실을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도 좀 협의를 해서 농산물 판매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등산객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등산객을 상대로 농산물을 좀 직거래 해보고자 주변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시작을 해봤는데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판매량도 적지 또 그걸 하려 면은 누가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러실 분도 안 계시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다가 전시를 하고, 생산자분들의 연락처를 이렇게 해놓고 해서 이렇게 모시고 가셔서 거래하시도록 이렇게 해 해봤는데 그것도 사실은 판매 실적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2층을 좀 올려서 2층에다가 안내센터를 하고, 1층에는 아주 판매장을 더 확대해보라고 검토해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수익성이 좀 없을 거 같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내포 문화 숲길 조성이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몇 개 시군이 조성됐는데 이 내포문화 숲길 사업이 원래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모사업도 아니고, 도에서 한 저기죠. 그러면 관리 우리시에서 지금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문제가 지금 운영이라는데 내포문화 숲길 조성 하는데 업무와 별 떨어진 농산물 판매라던가? 또 체험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도에서 해야 될 일인지 지금 위탁사업비가 1억인데 이 비용도 도비가 있는 건지, 우리 순수 시비인지 그런 업무적인 적을 분명히 좀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인데요,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저희 시비가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포문화 숲길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리산 둘레길이 맨 첨에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담에 제주도 올레길 이렇게 하다가 이제 충남지방에도 이제 내포문화를 중심으로 둘레길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 사실은 사회 단체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도를 통해서 산림청에서 사업비가 마련이 돼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수덕사 전 주지스님이 이제 주체가 돼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해서 이제 작년까지 이제 운영 활성화나 운영을 위해서 4개 시곡리 10억을 가지고서 사당법인 내포문화 숲길이라는 법인에다가 활성화 사업을 이제 마쳤습니다. 마치고 그 와는 별개로 이제 4개 시군에 각각 한 1억씩 해서 지금 관리운영 사업비를 이제 산림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직접 시에서 시설비로 세워서 시설비를 관리한다든지 노면을 관리한다든지 하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그게 이제 사실은 내포문화 숲길 법인에서 이제 주관이 됐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아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비로 세우려고도 한 번 해 봤는데 3개 시군에서 동의를 안 하고, 특별 도에서 아주 곤란해 해서 그냥 위탁 관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포 숲길 조성 했으면 관리만하면 되는데 문화를 넣어 가지고 이거를 억지로 맞추다보니까 이러한 지금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관리측면은 그렇습니다만 운영도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운영이 실질적으로 됩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안내 접수도 받고 해서 등산 안내도하고, 또 숲길 체험 해설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거점마을 지정해서 같이 상생협력사업도 해보고, 이런 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해당 지자체의 관리 구역 내의 그거까지 줄 게 아니라 그거는 따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지, 지자체는 시설비를 세워서 관리를 하고, 숲길 관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다른 프로그램 체험은 다른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자체가 이거까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나 운영 이런 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건데요, 숲길을 이제 많이 알리고...

위탁을 하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관리가 문제지 뭐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가 문제요, 관리...

관리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나은데요, 운영측면에서는 또, 민간 위탁하는 것이 또 효율적이어서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내포문화 숲길 조성은 도의 정책 사업인데 정책개발로 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 내푸문화 숲길 조성에 관한 건 전체적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주관은 도에서 해서 했습니다만 관리 운영 면에서 4개 시군에서 각자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시군에서는 산림청 지원을 받아서 해야 지요. 해서 등산도 활성화 시키고...

한국등산･트레킹 센터 지원해서 자기 관리 본인들이 법인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지자체가 지자체 업무도 아니잖아요. 산림문화 이런 부분을 뭐 하러 합니까, 관리만 하면 되지?

관리 측면도 그렇지만 하여간 등산 활성화 차원에서 또 저희 내포문화 숲길을 알리고, 관광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등산 활성화는요, 안 해도 국민들 수준이 알아서 합니다. 굳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관리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 되니까 억지로 한국등산･트레킹 지원센터를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할 근거적인 건 없잖아요. 상위법에 꼭 지자체가 해야 된다는 게 없잖아요. 지원센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이게 조례도 없고, 사무인데 사무 위탁하는 건데 관리 조례가 없잖아요?

예.

어쨌든 기 해오는 건데 저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성 없는 이런 정책은 안 해도 상관 업잖아요. 상위 중앙부처나 도에서 무언의 압력적인 그런 정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산림청에서 이제 숲길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법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요, 우선은 지금 4년차인데요, 4개 시군이 이렇게 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보고, 더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민간위탁 우리 의회 의 동의 안 받고도 그냥 할 수 있어요. 도 업무니까 뭐 거기서 하면 되지 뭐, 뭐 하러 굳이 우리 의회 의 동의를 받아요. 그냥 하시지...

사무위탁조례 그게 사무, 관리는 우리 시설비로 하면 되는 거지 시에서 안 그래요. 산림관리 뭐 다 합니까? 당연히 해도 상관없지,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국등산･트레킹 지원센터는 산림청에서 본 법인이고 전국을 다 관할을 하면서 지역의 협력사를 두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리산 같은 경우나 제주도 올레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다른 협력 법인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체계적으로 돼있습니다.

토지관리 과장 박대현 입니다. 토지관리 과 소관 의안번호 464호 당진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1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진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에서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 사항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며, 위원회 기능 신설 및 법조항 변경을 반영하고, 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 및 임기를 명확화 하였으며, 심의･의결은 필요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법률 전부 개정에 따라 “당진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 개정된 법령 및 시행령에 맞게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명칭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로 변경했습니다. 제2조 (기능) 1호에서 4호까지는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각 조항을 변경하고, 5호와 6호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기존7호를 삭제하고, 기존 8호와 9호를 7호와 8호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 (구성) 1항에서 “구성한다.”는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여성참여를 확대하였고, 3호에서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호 및 제4호 중 “법 제16조”를 각각 “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로 변경하고, 제6조 (위원의 해촉) 본 조항이 개정될 상위 법률에 규정돼 있어 삭제하였으며, 제7조 회 의 및 의사 제5항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제10조(수당) 위원회 에 출석하는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당진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 소속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의 개정에 의한 당진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의 명칭 변경과 불일치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당진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가 될 수 있도록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당진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명,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 의 기능 신설, 당연직 위원 추가, 서면 심의 규정 신설 등을 개정한 사항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시행령 74조에 부합되므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개별공시지가는 당진 시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약 33만2천 필지입니다. 산정을 해서 우선 용도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하면 가격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나오는 과정을 공무원들이 하면 그것을 필지별로 평가사들이 다 검증을 해요. 그래서 평가사들은 검증을 해서 확정을 짓는 역할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부동산평가위원회 에서는 그것을 이제 적합한지를 이제 확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평가위원회 에서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할 때와 또 표준지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표준지는 우리의 시안을 국토교통부에 만들어서 제출하는 위원회 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별공시지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하는 그런 위원회 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사들이 하는 내용과 개별공시지가와 협의해서 위원회 에서 결정하는...

최종적인 것은 위원회 에서 결정하고, 평가사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산정한 가격을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검증을 해서 확정하는 거죠.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평가사를 우리가 당진 시에서 선정을 하는 거지요?

선정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당진 시에 평가사를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사들이 먼저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가격이 좀 차이가 나게 평가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감정사들은 1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다름 감정사는 20만원, 어떤 사람은 30만원 그거의 평균을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평가 가격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평가사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좀 이름 있는 평가사들하고 법인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다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에를 들어서 우리가 당진 시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감정평가사가 몇 백 개든 있을 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평가사들도 그죠?

그렇죠.

그 중에 당진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결정해준다. 이 소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공정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라는 건 전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수수료, 과태료, 측량수수료까지도 지금 개발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개별공시의 공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뭐냐 하면 개별공시지가에서 나타나는 감전 가격하고, 토지 보상 같은 거 줄 때 나타나는 감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상감정 같은 거는 개별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높게 이렇게 대개 감정을 하고, 개별공시지가는 그 대신 이거는 조세의 영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니까 평가하는데서 약간 차이를 좀 두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불만이 있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별도로 찾아가겠습니다.

감정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검증하고는 차이가 좀 나요.

도로과장 이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의 목적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로상의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사무를 민간위탁관리로 추진하고 자합니다. 두 번째, 주요공자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위탁관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관리계획입니다. 첫 번째, 추진 배경입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및 정비 민간위탁이 2016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민간위탁관리가 필요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공개모집 후 적격자 심사위원회 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내지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지 확인과 신청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합니다. 세 번째, 위탁내용으로는 관내 도로상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관리지역으로는 도로법상 도로입니다. 위탁기간은 올 해 협약체결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이며, 사업수행은 민간위탁금 예산 1억 원 범위 내에서 월별 지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앞으로 추진일정으로는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적격자 심사위원회 를 구성 개최하여 위탁자를 결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도로상의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의 근절을 위하여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와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노산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위탁관리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일장을 하는데 가 보셨나요?

가봤습니다.

5일 장에 가면 도로에 이렇게 있어서 먼저 번에 제가 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합동단속을 요구했었는데 합동단속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그 상인들이 조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터치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할 수 없다. 도로를 점용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동 단속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제가 올 해 왔기 때문에 안 해봤고요, 그동안에는 제가 했는지 파악은 제가 안 했어요.

합동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조합이 형성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금액이 얼마예요.

1억입니다.

1억인데 1억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이것을 진짜 할 수 있냐? 못하는 실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내 도로상에 불법 노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일일이 단속을 다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 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지금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했던 업체가 어디 입니까?

작년에는 삼원시스템이라는 회 사에서 위탁을 했었고, 그 전에는 특수임무 유공자회 에서 몇 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보따리를 가지고 오셔서 지금 이분들이 뭐냐 면은 그 시장에 들어가면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보따리를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한테 요금을 받는 거야! 요금을 받는 것을 아십니까?

저희들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관리팀에서 별도로 지금 시장관리팀의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게 민원이 뭐냐면 지금 그 분들이 나와서 얼마를 팔겠습니까? 거기에서 돈을 받는 거야! 어쨌든 3,000원도 받고 1,000원도 받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왜 그거를 받냐? 이유가 뭐냐? 그 분들 진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서 특수임무인지 어쨌든 삼원인지 여기에서 이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1억 원이라는 비용을 주면서도 우리가 이거를 노점상이나 지금 도로에 접해있는 그런 적치물이나 이런 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러 민간위탁을 주면 뭐해요. 못하고 있는 걸, 지금 장날이나 이런 때 한 번 가보셔요. 가보시면 그 도로를 다 점용해서 차를 다닌 수도 없어요.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이 지금 하시는 부분은 시장 그 안에 시장조합 시장 관리차원에서 아마 비용을 일부 누가 받는 거로 아는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장 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돈을 받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쪽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은...

관리 그럼 어느 과에서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 시장관리팀에서...

그러면 그거를 아주 없애든지 그거를 해줘야지, 이거 해가면서 1억 원씩 줘가면서 관리한다는 게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지역경제과도 위탁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어서 위탁 내용에 각 실과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있지요?

시장은 시장관리팀이 한다.라는 얘기고요, 협조라인에...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대한 이첩 및 합동단속으로 효율적인 정비 실시 해 가지고 민원위생과, 교통과, 지역경제과, 도로 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 판매행위는 민원위생 과에서 하고, 시장구역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적어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돈 받는 거에 대한 거는 고쳐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청소한다고 받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주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받는 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실과하고 의논 좀 하셔서 이거를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도로 과 소관에 도로의 관리문제에 따른 업무이고,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의 고유의 기능적인 관리문제인데 과연 그러면 도로 기능적인 문제에서 용역을 주면 시장 안에 있는 도로 관리계획 적치물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하실 건가? 난 도저히 이게 답이 없어요. 이게 보면 동전 양면적인 행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거 사실 민간위탁해도 그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시가 직접 관리해도 못하는 거예요. 뭐 하러 이거 민간위탁을 주려고 합니까? 극히 도덕적인 기능을 한다면 당연히 줘야 되지만 도저히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시장 팀에서 그렇게 운영했어도 그렇게 정말 여태까지 못했는데 아까 뭐 돈 받고 그런 거보다도 노인양반들 할머니들 제자보러 나오셔서 죽 도로에, 도로 기능적으로 봐서는 해야지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이 발생하면 고유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묵인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전 양면처럼 이쪽은 해서 위탁을 주고 저쪽은 그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민간위탁자들끼리 충돌이 나면...

주로 그래서 이제 단속하는 부분이...

다른 데는 큰 도로가 당연히 하면 시정이 되고 하는데 고질적인 시장이나 주변 부분은 주로 위탁자들이 그쪽에 만약에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예산적인 낭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 관습적으로 시장주변의 도로관리나 이런 부분은 관습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안 그래요. 시장기능이 관습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이것을 위탁을 해 가지고 결과는 1억을 주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실적이랄까 운영을 내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민원인들은 도로에 적체한 거 많다. 민원이 들어오면 과연 이걸 누가 해결해야 하느냐? 그래서 양면적인 이런 행정관리를 되도록 이면 부딪히지 말고 관습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걸 딱 해서 민간위탁을 줘 놓으면 그걸 더 우리 시가 감당하기가 더 어려우실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 부분은 시장주변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랑 협조가 잘 돼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통상적인 어느 정도 관념상 여기까지는 뭐 이제 나와도 그냥 묵인하고 하는 이런 건 지역경제과 쪽에서 시장 주변은 주로 하고, 다른데 나머지 여타 상대성이 있고, 장사가 있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로를 방해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이제 그 조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도로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위탁자가 그거 해결할 거 같아요. 시장 주변은 못해요. 그래서 난 이거를 우리가 우리 관련부서에서 도로 관리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지역경제과에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때는 그게 융통성이 있지만 위탁자를 선정해서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시로 옵니다. 시는 위탁자한테 미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그냥 이 부분은 다른 지역의 적체 물 그런 거는 바로 시정되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바로 됩니다.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시장 주변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 이런 것은 아예 업무적으로 이런 부분은 뭐 위탁도 주지만 결과적으로 도로상의 적체나 이런 민원발생 제일 많은 게 시장부분이거든요.

그 외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겁나게 많아도 우리 직원하고 관련부서에서 다 시정이 되지...

그것을 계속해왔는데...

그 분들한테 그럼 그런 일만 시키고, 이쪽 시장 일은 안 시키나?

시장은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안 해요. 지역경제과에서...

적체 물 관련부서 어디에요?

관련부서가 시장 내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어요.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하고 협의되어 빠지고, 그 외 부분만 단속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도로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한다면 관습적으로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좀 양보하고 서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충돌이 만약에 됐을 때는 어차피 도로과 소관은 온다. 그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방법적인 것도 강구를 하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통과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류를 요청합니다.

도로가 어디냐 하면 당진여객 주차장 도로도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버스도 다니는데 어려워서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현재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은 시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어요. 이런 용역을 또 주고 있다고요.

그거는 시장 안이고, 이거는 도로잖아요. 도로인데도 않고 있잖아요?

시장안의 도로까지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거기는 도로라니까 버스 다니는 곳.

시장 안에 있는 것도 도로이고, 도로는 다 똑 같아요

장 날 나와서 그 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물리력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뭔가 조화가 돼서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금방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가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시 차원 정책적으로 뭔가 외지 상인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그 방법을 찾아야지, 쉽지 않은데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주변의 그런 부분은 관습적으로 도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상가 앞에 차대 놓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도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니 다른 부분에 대한 시장 외의 다른 도로 관리 부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예산낭비예요. 계속 하는 거를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실질상으로...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제자 보는 사람 다 나가야 돼요. 거기 도로인데...

지금 거기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나가야 한다니까...

건축과에서 그것은...

지금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시장 안에 어시장을 지어 놓고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느냐 서울로 나가요. 그래서 시장이 경제가 안 되고, 하루에 만원 파는 데도 있고, 하나도 못 팔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단속을 먼저부터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뭐냐면 거기에서 단속을 하면 그 분들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이유예요.

그 부분은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시장을 가서 도로에 지금 버스가 다니는 길도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를 다음번에는 제가 다시 그러면 도로 과에서도 한다는 내용을 그거를 해준다면 그 전제조건 하에서 했으면 좋겠다...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 도로의 기능상의 문제니까 용역을 주면 5일장이 열리면 그쪽에 같이 협조를 해서 교통정리를 해준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5일장에는 어느 정도 교통소통 협조를 하고...

장날 같은 경우는 경제환경국에서 우리 건설국의 용역 준 사람을 투입시켜 달라고 하면 우리가 같이 투입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는 거를 해야지, 이런 아무것도 없이 이걸 그냥 두는 거는 그렇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 버스가 가는 길에도 막혀 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안내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여기에다가 둔 거를 조건을 달아서 해주든지 해야지...

여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니, 없든 있든 지금 도로 과에서 나온 거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거조차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국장님이 각 실과에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걸 해 줘야지, 무조건 민간위탁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거만큼 실질적인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적에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지금 얘기하는 거와 같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동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습니다.

경제환경 국에서 장날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용역 사를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지 동원을 해서 같이 합동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