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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인효식 의원 발언

제44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7-03-08

인효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림

양기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8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번, 3번, 4번 제안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 설명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탈상은 근래에 와서 의미가 퇴색된 상중제례로서 직원들의 사용률이 저조한 탈상휴가에 대해 삭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의 자긍심 고취와 가족 친화적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녀 입영 특별휴가 1일을 신설, 기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에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탈상휴가를 삭제하고 자녀 입영 시 입영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1일을 본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종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외출장 중이신 김영구 회 계과장님을 대신하여 조능호 재산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호

조능호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회 계과 재난관리팀장 조능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조능호 재산관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9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의결대상은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취득은 10억 원 이상 또는 1천㎡이상, 처분은 10억 원 이상 또는 2천㎡이상이며, 변경대상은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입니다. 3번 오늘 안건으로 다루어질 사업은 총 여섯 건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확장ㆍ이전 추진, 구 군청사 주차장 확장, 외투지역 지정, 왜목마을 상징조형물 설치, 가족문화센터 건립, 은봉산 주차장조성 부지에 대한 취득과 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당진시 CCTV 통합관제센터 확장·이전 추진안입니다. 추진배경과 사업개요는 제안 설명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본 건은 2011년 9월부터 개소·운영 해오던 CCTV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 CCTV의 지속적인 증가로 관제요원의 증원 및 장비 확충에 따른 장소의 확장·이전이 필요하며, 현재 분산 운영하고 있는 방범용, 주·정차 단속용 및 산불감시 CCTV 관제센터의 통합 운영 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본 사업계획은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 양천구를 비롯한 선진 운영시설에 대한 충분한 벤치마킹을 통해 장ㆍ단점 분석 등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구 군청사 주차장 확장 조성안입니다. 추진배경과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본 건은 도로과에서 시행예정인 도시계획도로(소로 1-145) 확장계획과 연계하여 구 군청사를 비롯한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 및 집객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래 구 군청사 개발 사업을 대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구 군청사 개발사업 수립과 연계하여 현재 1동 청사에 대한 신·개축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병행 검토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송산 2-1,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안입니다. 지난 42회 제2차 정례회 에서 계류되었던 본 안의 추진배경과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현재 충청남도 내에는 천안 백석과, 아산 인주, 천안 5산단 등 3개 단지형 외투지역에 모두 6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송산2일반산업단지 내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이미 2015년 10월에 13만 4,023㎡ 규모의 송산2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수도권 인접지역이자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 용수, 전력, 인력 확보가 매우 우수하여 기존 송산2외국인투자지역 입주율이 75%로 연내 입주완료가 예상되고, 중국 및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송산 2-1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확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도 들어 충남도와 당진시가 중국 특변전공사와 MOU를 체결하였고 3천만 달러의 투자신고서도 충청남도에 제출되었으며, 그 외에도 중국 리어사 외 2개 기업체와도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위 토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장용지를 우리 시가 취득하여 임대함으로써 고용유발 및 송산산업단지의 분양률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건은 지난 제42회 제2차 정례회 에서 당진시의 재정부담 등에 대한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계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당시 제기되었던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와의 협의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왜목마을 해안가 관광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건은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해안의 해넘이·해돋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석문면 왜목마을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이후 급격한 관광객 감소로 지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왜목마을의 옛 명성을 되찾고, 관광명소로서의 상징성을 부각하고자 왜목마을 특성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사업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 당진시와 왜목마을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의 경우 작품성뿐만 아니라 해안경관과의 조화성, 수중 설치 구조물의 안전성 및 다른 개발계획과의 연관성 등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가족문화센터 사업안입니다. 추진배경과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본 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족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영ㆍ유아, 유소년, 여성에게 복지, 문화,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당진시의 복지행정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는 한편, 유동인구 증가 유도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가족문화센터, 패밀리비전타워를 비롯한 기존 유사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타용도 활용방안, 구 행정청사와의 근본적인 연계 개발 등 원도심 활성화 정책차원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은봉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배경과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본 건은 정미면 은봉산, 봉화산 및 안국사지 일원에 등산로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갓길 주차 및 도로 협소에 따라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이용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던 사항으로 등산객의 편익시설 확충 및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사업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능호 재산관리팀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종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는 세부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인효식위원

세부안건 들어가기 전에 재산관리팀에 질의할 일이 있거든요, 먼저 진행해 주시죠.
기림

양기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인효식 위원님의 제안대로 재산관리팀의 세부안건 설명부터 듣고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능호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조능호 팀장님!
능호

조능호재산관리팀장

예.

인효식위원

재산관리업무 보신지 얼마 안 됐죠?
능호

조능호재산관리팀장

예, 지금 3개월째입니다.

인효식위원

과장님이 오늘 중요한 일 때문에 어디 가신 모양이죠?
능호

조능호재산관리팀장

예, 관외출장...

인효식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6건씩 올려놓고 이 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능호

조능호재산관리팀장

사전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인효식위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전에 계획된 일이 아닌가요?
능호

조능호재산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인효식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 당진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12조, 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법 가져오셨어요? 12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법 제10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 계연도 40일전까지 시의회 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아무 때나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능호

조능호재산관리팀장

아닙니다. 규정에 의하면 회 계연도 시작 40일전에...

인효식위원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예요? 어느 때인데 당진시는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 의회 에 상정합니까? 어떻게 이런 행정을, 우리 의회 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법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당진시의회 는 아무 때나 상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습니까? 의회 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왜 이런 식의 행정을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은 이런 것을 검토보고해서 제재를 해야지 뭐를 검토보고 하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효식위원

예.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연도 40일전에 하는 사항은 정기분 재산관리 관리계획안으로서 상정을 하고요,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인효식위원

수시할 수가 있죠, 지금 이게 변경안예요?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예, 수시분 변경안...

인효식위원

뭐가 변경안예요?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당초에는 정기분에서 당진시 관리계획을 다 종합적으로 의안 상정을 했는데 그 후에 수시로 변경되는 것은 추경 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의결을 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 변경이 가능하면 수시에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 부분은 아니죠, 어째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조능호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기 우리 집행부에 실장님도 와계시고 과장님들도 와계신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어요. 필요하면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사실은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운영위원회 에서 걸러줘야 되요, 우리 의회 가 뭐 하러 존재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시장님 명에 의해서 아무 때나 상정을 해! 나는 이것 분명히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모든 것은 우리 위원들이 어떤 사항이 생기든 지역의 민원이 생기면 공무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은 법 집행을, 행정을 하면서 엄연히 법적으로 되어있고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을 하나도 안 지키고 의회 보고 이것 통과해 달라! 이것 아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호

조능호재산관리팀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고 다음부터는 회 계연도 40일 전에 의회 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일부러 “하면 의회 에서 해 주겠지!” 그런 거예요?
능호

조능호재산관리팀장

그건 아닙니다.

인효식위원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제13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부분 되고 있어요?
능호

조능호재산관리팀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뭐를 협의했습니까?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능호

조능호재산관리팀장

각 실과에서 국유재산관리부서하고 저희 재산관리팀하고 협의가...

인효식위원

재산관리가 그동안에 재산관리팀장 굉장히 기피부서였어요, 안 하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재산관리팀장이 굉장히 그 어떤 팀장보다 중요한 부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엉망으로 운영되다보니까, 기피부서이고, 안 하려고 하고. 재산관리팀에서 제대로 이 규정대로 의한다면 재산관리팀장이 우리 전체 모든 실과를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안 받아주면 되니까, 앞으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상정조차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상정을 할 수 없는 것을 상정해서 의회 보고 다루어달라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하느냐? 아니 왜 의회 는 그렇게 해도 됩니까? 다른 건 안 되는데.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좋은 말씀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합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이 자체 상정한 것이 법령위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대화를 우리끼리 하고서 해야죠.
기림

양기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3월 13일 15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