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여러분, 희망찬 새 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뵈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웠던 겨울도 어느 정도 그 기세가 꺾이며 생성의 계절인 봄을 맞이하고 있는 희망찬 시점입니다. 남원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와 남원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서로 소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실의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완료가 11건이며 진행 중인 사항은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김영란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용도에 맞게 집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접대비는 3만원, 특산품은 5만원 이하로 집행을 하고 있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사항이 더되게 보인다면서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리산 산악철도 관련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에 필요한 인맥을 집중적으로 공략에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3년도 철도기술연구원과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MOU를 체결한 이후, 기본계획 등 조사용역을 14년 2월에 완료하였으며, 산악철도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5년 12월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실용화 기술개발 타당성 기획연구과제용역을 추진하여 2016년 10월에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실용화 쟁점사항 전문가 회의에서 사업수요 및 경제성 미흡, 법적근거 미흡 등을 이유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행정적·정치적 모든 수단을 통해 기획연구과제 종료 후 시험노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선공약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대선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통하여 산악철도 시범도입 당위성 확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추진의지가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치권이라든가 남공회, 향우회 등 인맥을 통해 산악철도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필요시 해외 선진 산악철도 운영 지역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통해 자료 수집 등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남원 교정시설과 관련한 사업 추진 내용을 공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 경찰서에 존재하는 대용감방 문제 개선을 법무부와 경찰서에 권고하였는데 현재 전국에서 남원시와 영동군만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 7월에 남원 교정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정시설 건립지로 신생지구, 왕정지구, 송동지구 등에 대해 후보지로 법무부에 제출하여 신생마을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교정시설 건립예정지 마을인 구룡마을을 중심으로 반대위가 구성되어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따라 법무부에서 지역여론을 감안하여 건립부지 선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원회 성격에 맞는 위원을 위촉 하라는 지적과 기획실 소관 위원회 위원과 타 부서 위원회 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위원회가 미개최된 위원회는 없는 실정이며 작년 말 기준으로 투자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위원회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선발 시, 성별·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위원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는 반영률이 저조하며 심사위원회를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외부 전문가나 시민을 참여시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좋은 제안을 발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안심사를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사를 하고 있으며 법령·지침 등 기준에 적합한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시 민간 전문가도 위원으로 포함하여 심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채택률과 반영률이 저조하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내 시군 평균 제안 채택률은 3.9%이며 반영률은 39%로 우리 시의 제안 채택 및 반영률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채택된 우수한 제안은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시정 발전에 주민참여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미팅 브라보 미혼남녀 소통의 날 행사 제안 건이 채택되지 않았는데 시에서 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보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6년도 “미혼남녀 소통의 날”을 통해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어 좋은 연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장소라든지 차량, 상품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음에도 참여자의 냉랭한 반응으로 인해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상자들의 동향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남기지 말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173억 5,500만원으로 이는 결산추경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 연말교부액 37억 5,6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액 잔액 26억 4,500만원, 세출 집행잔액 14억 1천만원, 예비비 이월액 95억 4,400만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양해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중 지방채 110억원을 조기 상환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과 관련해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확보하고도 패널티를 받아 총액이 감액되고 있는데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과 지방교부세 감액사유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액이 특정 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해당 부서를 집중 관리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부서 담당직원들에 대하여 행자부 감액설명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감액에 대한 대응 노하우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새올행정시스템 행정전화 메인화면을 통해 감액 대응 홍보를 통해 감액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감액 사례집도 발간해서 전 부서에 지금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등 특정 부서에 대한 감액 방지를 위해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예산 집행을 통해 원천적인 감액사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등에 있어서는 법적인 계약근거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시 수의계약 법정근거에 의해 수의계약을 지금 최소화하고 있으며 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여 투명한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 분야 및 금액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사업 발굴 시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보조금 중복 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스템을 감사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상 교부결정 이후 집행관리 및 사업마감까지의 활용도가 낮은 측면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보조사업 성과평가 항목에 시스템 전 과정을 거친 후 정산보고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보조금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천만원이상 보조금사업 정산시에는 반드시 감사실 입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평가 기준을 다양한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개별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보조금 사업평가 용역시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자부「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는 3개 분야 8개 지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3개 분야, 10개 지표, 2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사업등록부터 마감까지의 전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관리 사무관리비가 무분별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와 긴급을 요할시만 합리적으로 집행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통사무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해당 부서 예산 편성 여부 및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반영되어 조건부 승인이 많은데 투융자 심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대해서만 투자심사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단가가 상이하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1월 3일자로 각 실과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기준을 정립해서 공문으로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추경에 성립된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으니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사업예산은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은 실시설계 용역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예산만 편성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장학숙의 공공운영비 예산 편성이 과다하니 연 평균 공공운영비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구 카니발 업무용 차량 수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책정했으나 현재는 신차 구입으로 인해서 특별히 공공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에는 합리적으로 편성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향우회가 없는 곳은 서울사무소에서 향우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주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소속으로 해서는 송동면 향우회만 없었는데 금년 2월에 송동면 향우회가 결성되어 박노일 씨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해서 재경송동 향우회를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사고이월사업으로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천만원이며 이월액은 2,834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0월 13일 계약이 체결되어 10월 20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금년 6월 19일 준공예정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용역은 동부권 6개 시군이 각 3천만원씩 1억 8천만원과 도비 5천만원 등 2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도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악철도 관련해서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5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16년도에 예산이 불용이 되서 남원시에서 예산을 사용 안 해서 반납을 했다, 이런 내용하고 지난번에 2월 24일에 국회에서 세미나가 있을 때 19억 6천만원을 10억을 불용해서 19억 6천만원을 이용호 의원님께서 확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 소리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예.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국회에서 2015년도에 10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10억원을 확보한 것은 그 예산이 우리 남원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기술 수준을 아직은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을 안 했습니다. 당초 그 10억원을 가지고는 앞으로 사업자도 선정하고 어느 지구에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용역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검증이 안 되어서 기재부에서 국토교통부에 예산을 내시를 해 주지 않았어요. 송금을 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자동으로 우리 지방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올해 못쓰면 내년도로 명시라든가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국가예산은 그렇게 해서 사업 집행이 안 되면 바로 이것이 불용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은 불용처분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 작년도에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국회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해서 19억 6천만원을 금년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의원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이런 것보다는 이것은 남원시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각 향우회 다양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지어 우리 지역구 의원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국토교통기획위원회 소관 의원들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당초에는 9억 6천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예결위에서 10억원이 증액되서 19억 6천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좀 곁들이면 안타까운 것이 국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은 어느 한 두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우리 부서에 담당부터 주무관님, 부서장님, 시장님, 중앙정부에 도울 수 있는 남공회 회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이분들이 같이 힘을 합했을 때 예산 확보가 가능하고 특히 산악철도 관련해서는 우리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서 했는데 누가 나 혼자 다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혼자의 어떤 노력의 대가는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잘 전해 주시고 저는 항상 지역구에 나가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산동 면사무소 직원들, 이백 면사무소 직원들, 주천 면사무소 직원들, 계장님, 면장님이 애를 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같이 올라가는데 혼자만 19억 6천을 다 받았다, 내가 노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도 사실 그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본부장 되신 분이 본인이 아니었지만 여기 보면 사업성 및 경제성 미흡, 법적근거 미흡 등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이 기획과제를 용역했는데 그것을 검증하면서 자꾸 그것을 미루는 감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 판단에서는 그래요. 거기에서 그동안에 철도 관련 사업을 많이 용역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해 봤는데 어려움이 많이 봉착이 됐었나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검증이 됐을 때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자꾸 미루고 있는데 저희들은 충분히 설득해서 금년내로는 기획연구과제를 통과 시켜서 금년도에 반드시 19억원을 가지고 사업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분명히 대선공약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 정책관이 나오셔서 지금까지 모든 사업은 현재 수요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서를 만든다고 이야기했는데 산악철도 관련해서는 분명히 예측수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용역할 때 예측 수요에 대한 자료들을 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해서 정말로 기재부쪽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정시설 관련해서는 아직도 정해진 것이 없네요?

교정시설은 현재 우리하고 영동군 두 군데만 시설이 없는데 법무부나 여기에서는 절대로 어떤 민원이 야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다른 후보지같은 데도 저희들 나름대로 찾아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들 하고 맞아지고 그러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어느 지역 정도했으면 좋겠다 시내에 가까운 이런 것을 했는데 대개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가면 아직도 주민들이 이것을 그렇게 좋은 시설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교정시설같은 경우는 남원시와 영동군만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사랑위원회라고 검찰청 산하에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소극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쪽 법사랑위원회와 협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위치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법무부 관련 밑에 있는 기관들하고 또는 법사랑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들하고도 함께 열심히 논의해서 건립지를 좋은 데가 있으면 찾아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이 되어서 수용인원뿐만 아니라 면회오거나 하는 지역경제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속히 결정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제도 채택률을 보면 전북시군 평균 채택률과 반영률이 나왔는데 남원시의 채택률과 반영률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1차에 15.9% 정도 되고요. 다음에 최종심사에서는 9.7%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된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잔액이라고 26억 4,500만원이 남잖아요?

예.

금액이 어때요?

그것은 말하자면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매칭으로 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되는데 그 사업에 의해서 하다보면 입찰이라든가 사업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그런 것에 부담되는 금액들이 남게 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거의 사업이 많으면 많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특정히 딱 얼마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하게 되면 보통 87%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3%가 남는 것 아닙니까?

예.

그 13% 남는 부분이 26억 4,500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으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고 빠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수적이네요?

그럼요. 이것이 입찰하면 무조건 85% 이렇게 낙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들은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돈들은 다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우회가 이번에 송동에 구성되서 완전히 16개 읍면이 다 구성이 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되거나 활동이 안 되,

향우회는 상당히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셨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5년 결산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73억원 정도 됐었죠?

예.

지방채를 110억원을 갚았어요. 지금 현재 남은 지방채가 80 몇 억원입니까?

84억원,

알기로도 84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지방채를 100% 갚을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난번에 시정설명회때도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해야 할 사업들이라든가 또 우리 시비부담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도 지방채를 100% 없애버리고 지방채없는 금년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가정에서도 그렇다시피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추진 못하면서 돈을 갚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금년 내년 안에 지방채를 싹 없애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 말씀이 가정에서도 빚이 있어야 살림이 더 윤택해지고 커나갈 수 있다, 그런 말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남원시도 물론 꼭 해야 하는 사업이 있다면 84억원을 다 갚고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가능하다면 84억원을 갚아버리고도 조금 여지가 있다면 지방채 없는 원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니까 물론 단체장께서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부 시군에 지방채 없는 시군이 더러 많이 있어요.

예.

보도상으로도 보고 그랬는데 또 필요하면 지방채 내서 또 쓰면 되니까 남원시도 지방채 없는 원년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해 주는 부분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전평기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 2월 24일에 저희가 서울 국회에서 산악철도에 대한 세미나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장소에서 토론회를 경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남원시의 의지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국토부에 관계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산악철도 실용화 쟁점사항 전문가 회의에서 사업수요 및 경제성 미흡과 법적근거 미흡 등을 이유로 보류 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실용화 쟁점 기술개발타당성이 전체적인 전국을 대한민국을 보고 사업성 사업수요 및 경제성 미흡을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남원시를 두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근거 그것은 궤도운송법이 2월 21일인가,

법적근거는 어차피,

아까 기술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급구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그때도 토론회에서도 100년전에도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이정도를 못하겠냐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충분히 기술성도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은 자꾸 우려를 해서 세심하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금년내로 충분히 설득해서 갈 계획입니다. 충분히 기술은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알겠는데 여기에 나온 실용화 쟁점사항 전문가의 사업수요 및 경제성 미흡을 전국적인 부분에서 산악철도를 전국으로 두었을 때 그런 미흡을 경제성 미흡으로 보냐 아니면 저희 지역을 가지고 미흡으로 하냐 저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산악철도가 교통수단이냐, 관광수요냐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어느 쪽으로 봤을 때 수요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수요가 작냐 많냐 이것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 본 선례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궤도운송법같은 것이 통과가 되고 관광수요하고 함께 연계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면 우리는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이것은 단지 어떤 교통수단뿐만 아니고 관광수요 창출에도 굉장히 좋은 것이다 해서 이것을 충분히 설득하다 보면 아까 수요가 없네, 경제성이 없네 이런 것은 충분히 무마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실장님과의 답변내용은 아니고 보니까 실용화 기술개발 기획연구과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자기네들의 이야기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이 부분은 그쪽에서부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미흡을 이유로 보류 중을 할 때는 남원시만 가지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 토론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자체에 어떤 노력을 확실하게 보여준데다가 갈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위기감을 실은 느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남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는 것을 이분들이 자꾸 그런 부분을 내세울 것인가를 표면적으로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약간 그속에 있는 내부적인 내적인 그런 부분은 남원을 약하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지역과 같이 공모, 예전에도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방법을 하겠다, 테스트배드를 시범구간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지금 생각해 오던 부분보다 좀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굳이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해도 저희들은 아주 전방위적으로 세밀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고 우리 남원시민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은 산악철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는 사항도 충분히 그 사람들은 알고 있고 또 공모를 하든가 무엇을 하든가 했을 때도 저희가 상당히 우위라는 것은 왜냐 하면 다른 데는 이것 자체를 말만 설만 있지 그렇게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다른 지역에 이런 동향도 충분히 파악해서 공모했을 때 우리 지역에 테스트배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장님 답변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범구간을 우리 지역으로 해서 전체적인 산악철도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야 충분히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에서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은 다 국비 확보의 차원이 아닙니까? 대선공약 나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더욱더 이 부분이 접근이 쉽게 되겠죠. 시범구간을 우리가 290억원 확보해서 한다면 더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018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선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공약 도에서 하는 대선공약 지방공약 속에도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난번 저희 시장님이 유력 대선후보자를 만나서 직접 거기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중앙당 정책실같은데 충분히 이야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내용은 서면이나 다른 부분으로 하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 지리산 산악철도 중요성만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악철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법적인 근거에 어떤 미흡도 있지만 저희 지역도 법적인 근거에 대한 미흡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갔으면 좋겠다, 지리산 산악철도를 하려면 그 부분에 많은 법적인 부분이 저희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리산에 풀어야 될 그런 부분도 조례나 기존에 지리산둘레길 구간에 살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법적인 부분에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금 비단 이 문제만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종섭 그때 행자부장관을 초청해서 끝장토론회를 여기에서 해서 각 부처라든가 이런 데 의견도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2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해 나갈,

부분이 같이 상호보완이 되야 산악철도에 대한 궁극적인 부분이 해결되고 또 우리 지역으로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굳이 보충을 한다 그러면 전평기 위원님도 뜻있는 말씀하셨고 박문화 위원님도 깊이 있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마디 보탠다면 그렇습니다. 제도적인 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것이나 기본적인 것은 방금 말씀대로 잘 짚으십시오. 물론 국가차원에 기본법이 개정이 일부분 되고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 뭔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 있을 수도 있다 싶은 생각 저도 들고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최초의 산악철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역할이 미흡해서 문제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굳이 정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소가 그렇습니다만 힘을 받을 수 있는 정치권을 동원하는 것이 시장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현 의원의 역할도 있지만 또다른 정치권의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아우르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집행부의 입장일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에 어떤 한계, 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전액 국비 확보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너무 큽니다. 전체를 다 하려면 3천억원, 시범노선만 하려고 해도 300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적인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시책적으로 힘을 더하지 않으면 보태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입니다. 띄워놓고 쳐다만 보고 정치권에서 써먹는 것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남원은 여기에 뭔가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 첨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실무진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힘 실어가도록 의회의 뜻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들었는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이 그냥 예전에 비해서 "노력하겠음, 계획 중" 이런 것보다 구체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저희가 공통에 관심은 아마 지리산 산악철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국회 정책토론회에 가서도 느낀 것인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그래도 이정도 가시적인 관심과 효과를 나타낸 것은 굉장히 애썼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들은 그분들은 지금 우려를 하는 것이 일단은 저희는 우선 관광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남원에 백년 먹거리를 책임질 그래서 산악철도는 거기에 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시민의 생활에 대한 그런 근접성이나 불편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보려니까 굉장히 그런 약간 미비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관심이 그런 생각이 저는 그날 들더라고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그런 적극적인 것을 보고 그날 본부장님도 나와서 굉장히 놀랐다, 그냥 나왔는데 이런 관심에 굉장히 놀랐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는 앞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질만하다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 아니고 큰 예산이고 시범구간도 거의 290억원 그리고 저희가 계획한 것은 3,300억원이 드는 예산이라 이번에 저희는 대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지리산 산악철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교정시설에 관련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정시설하면 남원과 영동군만 없다고 했는데 첫째는 우리가 교정시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법을 안 지켜서 오는 사람들을 구금해 놓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사회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복귀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두가지 뜻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순기능 뒤에 분명히 교정시설에서 해야 할 순기능을 생각하지 않고 범죄자들이 들어있다는 낙인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해야 하지 않냐, 교정시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분명히 있는데 범죄자들이 있는 어두운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늦어진다, 장기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런 홍보를 우리가 교정시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송동이나 왕정동이나 신생마을을 후보지로 선택했는데 잘 안 됐다고 했는데 지방법원과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법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되죠?

부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립부지는 10만제곱이상이 되어야 하고 다음에 시내권에서 4내지 5키로 바운드리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충분히 저희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런 시설들을 옛날에는 상당히 혐오적으로 바라보고 그랬는데 지금 청송 감호소가 있는데 그쪽에 가면 옛날에는 그것을 아주 못쓰는 시설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쪽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산답니다. 그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은 현대화되어 있고 충분히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어서 탈주범이 생긴다든가 그런 일도 없는데 구룡지구 마을사람들이 너무 이것을 상당히 거시기를 생각해서 반대를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쪽에도 충분히 설득은 장기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도 있으면 찾아봐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 순기능, 역기능 이런 것을 함께 조화롭게 홍보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시설은 그렇게 실장님이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고요. 다음에 아까 나왔던 지방교부세 감액입니다. 저희가 쓰는 전화에 메인화면에 보니까 교부세 감액 제로 선언이라고 써져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지방교부세 감액만큼은 없애자,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가서 열심히 일해서 전국에서 1등하면 한 2억원 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5억원씩 깎아버리고 그러면 별로 안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관련 사업부서 직원들 행자부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 나름대로 워크숍도 해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설명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 하면 감사같은 것을 받으면 나한테 신분상 조치 없고, 그냥 변상같은 것 안 떨어지고 나한테 신분상 없으면 예, 예 하고 확인서 써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아무리 그런 것이라도 충분히 대응해서 설득해서 이 사업은 정당한 사업이라는 것을 어필해서 절대로 그런 것이 지적이 되서 감액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이 감액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무려 173억원 정도 감액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행자부를 발이 닳도록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 2천정도로 다운을 시켜서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주 사전에 지금부터 열심히 감액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초부터 올 기획실에서 정말 지방교부세 감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그런 것을 느껴서 물어봤는데 기획실장님 목소리에 힘이 콱 들어가서 제가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 담당자를 2월 3일에 설명회 참석했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 하셨나요?

40명,

실무자들이시겠네요?

예. 실무자들요. 버스 한 차로 해서요.

굉장히 애쓰셨고 앞으로도 추후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사례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감액 사례집. 이것을 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 감액이 되니까 이런 것은 주의해야겠다, 그런 것을 충분히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도 이것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우려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점검도 하고 특별히 보조금관리, 이 보조금은 국비, 시비 전부 다 보조금관리시스템이 금년부터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정산단계까지 철저히 해서 그런 데서 지적이 안 되도록 일단 지적이 안 되어야 감액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하고 다음에 감액사유가 될만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서 사업비도 줄여나가고 추진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조금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 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든지 꼼꼼하게 더 챙겨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악철도 관련해서 10억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에서 집행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실장님께서도 직접 들으셨습니까?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산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어떤 방송으로 나간다든가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우리 예산 체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10억원을 갖다놨는데 남원시에서 그것을 못썼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 예산이 서게 되면 남원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기재부에서 예산을 세우면 국토교통부에서 쓰는 것이지 우리가 쓰는,

실장님 말씀을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정보고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실장님내지 집행부에서 그런 여론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왜곡된 여론이 누적이 되면 결국은 시장이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양 시민들이 인식할 수도 있어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옛말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통리장 전체회의랄지 집단화된 교육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고 또 읍면동소식지를 통해서라도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 읍면통리장들 무슨 회의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나가서라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읍면동소식지를 통해서도 이야기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도도 해 나가겠습니다.

교정시설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혐오시설 이것이 결국은 님비현상인데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과연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 민주화가 많이 되다보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풍족하니까 그런 님비현상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서대문형무소 아시죠?

예.

시내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들이 반대했으면 형무소가 갖춰졌을까요? 지금 그런 형무소가 역사관으로 변했습니다. 문제는 영동과 남원시만 교정시설이 없으니까 다른 시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영동군과 남원시는 폐쇄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런 생각을 시민들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추천할 수 있는 곳이 아주 적정한 곳이라면 그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과거와 달리 이런 시설들이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시설을 견학도 시키고 해서 집행부 의지가 확고부동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안하셔서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진행이네요? 진행 중으로 처리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 저희들이 지도 해 나가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완료된 것이 마을체육시설에 불편신고 안내표지판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안 받는 경우가 많아서 개선해 주라는 지적사항에 있어서 작년 12월 20일에 일제점검 지시해서 973점에 대한 안내스티커 제작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예.

실제 안내스티커 제작에 대한 부분에 관련부서나 시설에 전화번호를 다 거기에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동으로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전화번호를 기재했습니까?

체육시설을 교육체육과에서 했는데 거기에 "불편사항이나 시설물 파손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하고 관리번호를 기재하고 관리부서는 남원시 교육체육과 그리고 연락처는 남원시 교육체육과 행정전화번호를 기재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남원시 교육체육과로 바로 연락을 하면 교육체육과에서 나가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973점이라는 것은 모든 마을 체육시설이 설치된 것이 973개나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 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를 주 전화번호로 하고 그 관련된 면이나 동 관련된 부분을 같이 기재했으면 전화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까 안 받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973점을 다 관리하려면 그래서 관련 읍면동도 같이 기재해서 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다시 한번 정립하셔서 교육체육과와 읍면동 전화번호를 같이 기재해 주어서 교육체육과에서 나가는 부분보다도 읍면동에서 더 빨리 잘 알고 조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시설 패널티 부여방안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세부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패널티를 진행으로 부여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6년에 발생된 부분은 2017년도에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부분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감사실에서의 감사실에서 해야 될 부분과 또 관련부서잖아요? 관련부서에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셔서 할 것인가 진행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속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하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패널티 부여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완료부분과 진행부분에 대한 구별해서 말씀을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전체적인 종합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답변이 추진상황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일 때는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의해서 하기가 방송에 나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서면자료라도 해서 보여 주는 것이 사무감사 후에 처리결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이겠지만 취하민원, 기간연장민원에 대한 것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민원처리 부적정사례 등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 추진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추진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방안과 수립을 추진하는 대안에 대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런 부분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이 감사실에서 감사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되고 이런 부분이 지역사회에 파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이 모든 부분에 본연의 의무를 잘 지켜서 남원시청에 대한 감사실뿐만 아니라 시민정서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처리결과에 보면 진행 중인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인 것은 조속히 완료해 주시고요.

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직원 취미클럽이 몇 개나 됩니까?

18개 클럽입니다.

않네요. 예쳬능쪽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쪽이 많습니다. 정서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체육클럽이 많습니다.

대회출전이랄지 이런 데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되는 클럽은 몇 개나 있습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클럽에서 저희들이 자체 월례회랄지 직장대항이랄지 출전을 하면 저희들이 일인당 기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의 지금 18개 클럽에서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홍보해서 거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원되지 않는 단체는 작년에는 조금 있었는데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다.

예. 단체 자료 드리겠습니다.

근속승진자가 무보직자가 86명인데 올해 연말되면 더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 대책은 차석이 31명 보직을 줬는데 계속 차석제도만 가겠다는 그런 상황이네요? 계획이?

저희들어 지적해 주신 내용이 무보직자를 두지 말고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차석제도를 도입해 보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주무계 차석 또 일반담당 차석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 특수직렬이랄지 또 읍면동에 불가피한 경우만 차석이 아니고 삼석까지 있습니다. 삼석까지 있는 부분은 12명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부서장들에게 권고를 해서 차석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6급 승진이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이것은 뒷전이고 보직받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해결책이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의 어떤 명예차원에서라도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지도직이 5명은 충원을 하고 아직도 4명이 결원상태인데 그 5명 중에도, 잘 모르신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계열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닐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렇죠?

금년도부터 신규채용시에는 농업 전공자로 뽑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되서 5명이 전공자입니까?

금년도 발령받은 부분은 지난해에 선발했기 때문에 아니고,

다행입니다. 사실 농생명 계열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그 기본 기초를 원리를 모르고 암기식으로 습득해서 전달만 할뿐이지 원리에 따른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사랑의 가족자기소개서가 어떤 내용인지 양식이 있으면 양식을 주십시오.

예. 양식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있는데 자기 이름하고 해서 자기의 희망부서를 쓸 수 있도록 란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다음 인사때 저는 어느 부서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 이런 자기를 소개해서 희망부서를 써내고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합니다.

자기소개서 내용하고 희망부서가 있으니까 소개서를 쓸 수 있는 공간도 없으면서,

자기 소개를 쓸 수 있도록 란이 있고,

희망부서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매결연 실적이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자매결연 되어 있는 곳 그것도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몇 분 질의하셨는데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보충질의드리고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단에 방범용 CCTV사업비요. 상당기간 전에 설치된 CCTV는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제기도 되고 여론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CCTV 설치는 새로 신규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체, 대체 이런 부분은 아직 손이 안 가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시설된 것이 무용지물화 된다, 그러면 또 우리 처음 예산을 집행했던 의미도 식상하고 또 사라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조금 누군가는 기능보강쪽으로 접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증설의 문제도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민원창구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원래 기능을 따지면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다원화되어서 어디가 민원창구인지 몰라요. 시장 말할 것도 없고, 동장, 의원 다 똑같은 어떤 역할이 아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거기 들어오는 민원내용을 보면 증설의 문제, 기능의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의 문제는 어느 정도 다 정리된 것으로 제가 압니다. 신규신설에 문제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대체를 하는 것도 여러분 업무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신규 설치부분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수요량 조사해 보니까 한 110개소가 있습니다. 들어 가지 않는 부분이요. 그래서 금년도 설치하고 내년도까지는 신규부분을 완료 짓고 이후에 기능보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확보만 해 주신다고 하면 기능보강쪽에도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개소는 미설치된 지역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지역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마을별로 거의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원하지 않는 데는 안 해 주죠?

예.

원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까?

예. 희망하지 않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한 사람만 동의 안 해줘도 읍면동에서 집행을 안 하고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문제로 남더라고요. 원하기는 한데 한 사람만 도장 안 찍어줘도 못합니다. 향교동에도 그런 데가 많은 분이 원해도 그 한 분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분만 동의 안 해 줘도 안 된다고 그래요. 20페이지 상단에 무보직 86명 중에 여러분 통계적으로 적시해 놓은 것이 31명이 차석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55명은 아직 차석 자리에 앉지 못하고 차차석이나 말석이나 앉아 계신 분도 계시다는 이야기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주무담당 차석으로 앉아 있는 부분이 31명이고 기타 일반담당 차석은 43명으로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청 차석이라는 우리 시 본청에 차석만 이야기하는 36명을 주무계에 차석이 36명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읍면동까지 전부 다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차석자리에 자리를 해 줘서 자존심이나 권위를 지켜주는 것은 여러분 행정지시로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직렬에 문제가 있어서 꼭 가지 못할 자리도 있겠지만 소수인원 말고는 그런 제도를 정립했으면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2페이지 인사고충상담 사랑의 가족 자기소개서 통상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중으로 따지면 우리 직원님들이 굳이 인원수로 말씀드리면 몇 분이나 참여합니까? 누계 숫자 말고 단년도로 따지면?

정확한 통계부분은 없는데 한 200여명 정도는,

해마다?

예. 사랑의 코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자기 소개하고 고충상담하면 100% 들어줄 수는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없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개인적인 신상이나 또 일일히 부서장의 의견이 개진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 참고하시고 인사에 반영해 주십시오. 또 자기 소신이나 과감한 자기 표현에 능력있는 분들이 자기 소개서에 접근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떤 비서는 아닙니다만 부서장이나 담당계장을 통해서 애로사항이 개진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상하는 이야기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 뒤에는 꼭 불필요한 불만이 쌓이고 또 요로를 통해서 심지어는 시장을 직접 면담을 해서 부서에 챙기지 못한 부분 미흡한 부분 하소연하고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고 가는 것은 한계입니다만 차별화되지 않은 인사가 되고 형평에 맞는 인사가 되도록 평소에 관리를 직원관리는 인사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잘 관리하고 고충사항 잘 정리해서 그때 그때 안 되면 본인에게 한마디라도 말을 전해서 완화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런 체제가 갖추어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계있는 말을 합니다. 정규직만 1천여명인데 문제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시고요.

위원장님, 그 말씀해 주신 개인적으로 면담한 부분도 있고 전화로 희망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서장이 추천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직원들 인사하는데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공무직 정원이 231명인데 현원 216명, 지금 결원이 15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보면 15명은 채울 수 없는 결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인건비제가 저희들이 공무직 정원이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초과가 되서 정규직 부분을 결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무직 정원이 200명이라는 것은 여기 정원 231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준인건비제 산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공무직운영규정에 정원을,

기준관계는 다시 정립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기준을 나는 절대적으로 적용해야 하냐, 지금 박문화 위원님이 여기 안 계셔서 그런데 5분발언할 때,

예.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또 문제가 노출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문제된 것은 작년엔가 또 풀어준 일이 있어요. 보건소 기간제를요. 어떨 때는 정립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기회되면 정원의 문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3페이지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는 금년도 인사운영기본방침에 정했다고 해서 잘 지켜서 관내 여행사들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23동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위원님 방금 말씀주셔서 답변 주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의회 아니, 우리 시청 주차장을 유료화했으면 좋겠다 문제 제기해서 국장님 그때 계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앞에 계셨던 양정진 과장께서 유료화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경비에 충당문제도 그렇고 또 그럴 필요가 절대 있다 왜, 주변에 상가들한테 이용 편의제공해 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밤샘주차 장기주차로 인해서 실제로 시청 민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못해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셔서 우리가 또 가능한 것으로 보고 권유를 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했는데 그러자마자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은 상당히 직원들이 감내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제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니까 민원인들이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 말고는 거의 주차가 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아무때나 와도 주차공간이 더러 있어요. 이 상태만 가도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상태로 앞으로 갈수록 주차난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 말씀 중에 여기 교룡대로 개설 중에 삼거리에 접해 있는 인접지역에 임시주차장을 개설하겠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이야기를 해요. 대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한시적이고 지금 교룡대로 내는 연결되는 구 철도가 있잖아요? 넘어가려면 구 철도를 넘어가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도시계획도로를 넘어서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만인뜰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묘지 하부쪽으로 KBS방송국 앞에 쪽으로 만인뜰이라고 하는데 택지개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가 법원, 검찰 이전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교룡대로가 뚫리는 것도 조금 서둘고 있다, 그 와중에 삼거리에 임시주차장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2018년 한시적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누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적극적으로 자료검토해서 한번 기회되면 어떤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구 철도 부지가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지만 8m 폭으로 한 200m가 주차장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차장 부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에서 이 주변에 땅 사는 것 아주 어렵잖아요? 아주 불가능하고 남원 용성고등학교 앞에 기존 주차장을 2층화하자고 하는데 관리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결빙이 되서 누가 관리요원이 배치근무 안 하면 또다른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방법은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담부서는 물론 아니고 혹시 기회되면 거론할 건수다, 아직 철도청에서 매각하지 않았답니다. 물론 LH에서 거기 택지개발하면 그 땅까지 일부 편입이 되어야 하지만 편입되지 않은 구역에 할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대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의원보다는 여러분이 접근이 빠르니까요.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