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실의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완료가 11건이며 진행 중인 사항은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김영란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용도에 맞게 집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접대비는 3만원, 특산품은 5만원 이하로 집행을 하고 있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사항이 더되게 보인다면서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리산 산악철도 관련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에 필요한 인맥을 집중적으로 공략에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3년도 철도기술연구원과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MOU를 체결한 이후, 기본계획 등 조사용역을 14년 2월에 완료하였으며, 산악철도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5년 12월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실용화 기술개발 타당성 기획연구과제용역을 추진하여 2016년 10월에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실용화 쟁점사항 전문가 회의에서 사업수요 및 경제성 미흡, 법적근거 미흡 등을 이유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행정적·정치적 모든 수단을 통해 기획연구과제 종료 후 시험노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선공약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대선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통하여 산악철도 시범도입 당위성 확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추진의지가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치권이라든가 남공회, 향우회 등 인맥을 통해 산악철도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필요시 해외 선진 산악철도 운영 지역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통해 자료 수집 등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남원 교정시설과 관련한 사업 추진 내용을 공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 경찰서에 존재하는 대용감방 문제 개선을 법무부와 경찰서에 권고하였는데 현재 전국에서 남원시와 영동군만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 7월에 남원 교정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정시설 건립지로 신생지구, 왕정지구, 송동지구 등에 대해 후보지로 법무부에 제출하여 신생마을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교정시설 건립예정지 마을인 구룡마을을 중심으로 반대위가 구성되어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따라 법무부에서 지역여론을 감안하여 건립부지 선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원회 성격에 맞는 위원을 위촉 하라는 지적과 기획실 소관 위원회 위원과 타 부서 위원회 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위원회가 미개최된 위원회는 없는 실정이며 작년 말 기준으로 투자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위원회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선발 시, 성별·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위원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는 반영률이 저조하며 심사위원회를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외부 전문가나 시민을 참여시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좋은 제안을 발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안심사를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사를 하고 있으며 법령·지침 등 기준에 적합한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시 민간 전문가도 위원으로 포함하여 심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채택률과 반영률이 저조하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내 시군 평균 제안 채택률은 3.9%이며 반영률은 39%로 우리 시의 제안 채택 및 반영률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채택된 우수한 제안은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시정 발전에 주민참여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미팅 브라보 미혼남녀 소통의 날 행사 제안 건이 채택되지 않았는데 시에서 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보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6년도 “미혼남녀 소통의 날”을 통해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어 좋은 연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장소라든지 차량, 상품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음에도 참여자의 냉랭한 반응으로 인해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상자들의 동향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남기지 말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173억 5,500만원으로 이는 결산추경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 연말교부액 37억 5,6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액 잔액 26억 4,500만원, 세출 집행잔액 14억 1천만원, 예비비 이월액 95억 4,400만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양해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중 지방채 110억원을 조기 상환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과 관련해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확보하고도 패널티를 받아 총액이 감액되고 있는데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과 지방교부세 감액사유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액이 특정 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해당 부서를 집중 관리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부서 담당직원들에 대하여 행자부 감액설명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감액에 대한 대응 노하우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새올행정시스템 행정전화 메인화면을 통해 감액 대응 홍보를 통해 감액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감액 사례집도 발간해서 전 부서에 지금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등 특정 부서에 대한 감액 방지를 위해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예산 집행을 통해 원천적인 감액사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등에 있어서는 법적인 계약근거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시 수의계약 법정근거에 의해 수의계약을 지금 최소화하고 있으며 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여 투명한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 분야 및 금액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사업 발굴 시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보조금 중복 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스템을 감사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상 교부결정 이후 집행관리 및 사업마감까지의 활용도가 낮은 측면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보조사업 성과평가 항목에 시스템 전 과정을 거친 후 정산보고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보조금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천만원이상 보조금사업 정산시에는 반드시 감사실 입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평가 기준을 다양한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개별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보조금 사업평가 용역시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자부「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는 3개 분야 8개 지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3개 분야, 10개 지표, 2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사업등록부터 마감까지의 전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관리 사무관리비가 무분별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와 긴급을 요할시만 합리적으로 집행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통사무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해당 부서 예산 편성 여부 및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반영되어 조건부 승인이 많은데 투융자 심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대해서만 투자심사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단가가 상이하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1월 3일자로 각 실과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기준을 정립해서 공문으로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추경에 성립된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으니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사업예산은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은 실시설계 용역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예산만 편성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장학숙의 공공운영비 예산 편성이 과다하니 연 평균 공공운영비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구 카니발 업무용 차량 수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책정했으나 현재는 신차 구입으로 인해서 특별히 공공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에는 합리적으로 편성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향우회가 없는 곳은 서울사무소에서 향우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주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소속으로 해서는 송동면 향우회만 없었는데 금년 2월에 송동면 향우회가 결성되어 박노일 씨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해서 재경송동 향우회를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사고이월사업으로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천만원이며 이월액은 2,834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0월 13일 계약이 체결되어 10월 20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금년 6월 19일 준공예정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용역은 동부권 6개 시군이 각 3천만원씩 1억 8천만원과 도비 5천만원 등 2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도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산악철도 관련해서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5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16년도에 예산이 불용이 되서 남원시에서 예산을 사용 안 해서 반납을 했다, 이런 내용하고 지난번에 2월 24일에 국회에서 세미나가 있을 때 19억 6천만원을 10억을 불용해서 19억 6천만원을 이용호 의원님께서 확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 소리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예.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국회에서 2015년도에 10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10억원을 확보한 것은 그 예산이 우리 남원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기술 수준을 아직은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을 안 했습니다. 당초 그 10억원을 가지고는 앞으로 사업자도 선정하고 어느 지구에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용역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검증이 안 되어서 기재부에서 국토교통부에 예산을 내시를 해 주지 않았어요. 송금을 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자동으로 우리 지방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올해 못쓰면 내년도로 명시라든가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국가예산은 그렇게 해서 사업 집행이 안 되면 바로 이것이 불용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은 불용처분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 작년도에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국회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해서 19억 6천만원을 금년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의원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이런 것보다는 이것은 남원시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각 향우회 다양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지어 우리 지역구 의원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국토교통기획위원회 소관 의원들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당초에는 9억 6천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예결위에서 10억원이 증액되서 19억 6천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좀 곁들이면 안타까운 것이 국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은 어느 한 두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우리 부서에 담당부터 주무관님, 부서장님, 시장님, 중앙정부에 도울 수 있는 남공회 회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이분들이 같이 힘을 합했을 때 예산 확보가 가능하고 특히 산악철도 관련해서는 우리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서 했는데 누가 나 혼자 다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혼자의 어떤 노력의 대가는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잘 전해 주시고 저는 항상 지역구에 나가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산동 면사무소 직원들, 이백 면사무소 직원들, 주천 면사무소 직원들, 계장님, 면장님이 애를 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같이 올라가는데 혼자만 19억 6천을 다 받았다, 내가 노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도 사실 그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본부장 되신 분이 본인이 아니었지만 여기 보면 사업성 및 경제성 미흡, 법적근거 미흡 등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이 기획과제를 용역했는데 그것을 검증하면서 자꾸 그것을 미루는 감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 판단에서는 그래요. 거기에서 그동안에 철도 관련 사업을 많이 용역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해 봤는데 어려움이 많이 봉착이 됐었나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검증이 됐을 때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자꾸 미루고 있는데 저희들은 충분히 설득해서 금년내로는 기획연구과제를 통과 시켜서 금년도에 반드시 19억원을 가지고 사업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분명히 대선공약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 정책관이 나오셔서 지금까지 모든 사업은 현재 수요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서를 만든다고 이야기했는데 산악철도 관련해서는 분명히 예측수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용역할 때 예측 수요에 대한 자료들을 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해서 정말로 기재부쪽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정시설 관련해서는 아직도 정해진 것이 없네요?

교정시설은 현재 우리하고 영동군 두 군데만 시설이 없는데 법무부나 여기에서는 절대로 어떤 민원이 야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다른 후보지같은 데도 저희들 나름대로 찾아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들 하고 맞아지고 그러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어느 지역 정도했으면 좋겠다 시내에 가까운 이런 것을 했는데 대개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가면 아직도 주민들이 이것을 그렇게 좋은 시설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교정시설같은 경우는 남원시와 영동군만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사랑위원회라고 검찰청 산하에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소극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쪽 법사랑위원회와 협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위치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법무부 관련 밑에 있는 기관들하고 또는 법사랑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들하고도 함께 열심히 논의해서 건립지를 좋은 데가 있으면 찾아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이 되어서 수용인원뿐만 아니라 면회오거나 하는 지역경제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속히 결정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제도 채택률을 보면 전북시군 평균 채택률과 반영률이 나왔는데 남원시의 채택률과 반영률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1차에 15.9% 정도 되고요. 다음에 최종심사에서는 9.7%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된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잔액이라고 26억 4,500만원이 남잖아요?

예.

금액이 어때요?

그것은 말하자면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매칭으로 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되는데 그 사업에 의해서 하다보면 입찰이라든가 사업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그런 것에 부담되는 금액들이 남게 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거의 사업이 많으면 많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특정히 딱 얼마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하게 되면 보통 87%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3%가 남는 것 아닙니까?

예.

그 13% 남는 부분이 26억 4,500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으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고 빠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수적이네요?

그럼요. 이것이 입찰하면 무조건 85% 이렇게 낙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들은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돈들은 다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우회가 이번에 송동에 구성되서 완전히 16개 읍면이 다 구성이 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되거나 활동이 안 되,

향우회는 상당히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셨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5년 결산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73억원 정도 됐었죠?

예.

지방채를 110억원을 갚았어요. 지금 현재 남은 지방채가 80 몇 억원입니까?

84억원,

알기로도 84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지방채를 100% 갚을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난번에 시정설명회때도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해야 할 사업들이라든가 또 우리 시비부담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도 지방채를 100% 없애버리고 지방채없는 금년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가정에서도 그렇다시피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추진 못하면서 돈을 갚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금년 내년 안에 지방채를 싹 없애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 말씀이 가정에서도 빚이 있어야 살림이 더 윤택해지고 커나갈 수 있다, 그런 말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남원시도 물론 꼭 해야 하는 사업이 있다면 84억원을 다 갚고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가능하다면 84억원을 갚아버리고도 조금 여지가 있다면 지방채 없는 원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니까 물론 단체장께서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부 시군에 지방채 없는 시군이 더러 많이 있어요.

예.

보도상으로도 보고 그랬는데 또 필요하면 지방채 내서 또 쓰면 되니까 남원시도 지방채 없는 원년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해 주는 부분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전평기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 2월 24일에 저희가 서울 국회에서 산악철도에 대한 세미나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장소에서 토론회를 경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남원시의 의지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국토부에 관계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산악철도 실용화 쟁점사항 전문가 회의에서 사업수요 및 경제성 미흡과 법적근거 미흡 등을 이유로 보류 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실용화 쟁점 기술개발타당성이 전체적인 전국을 대한민국을 보고 사업성 사업수요 및 경제성 미흡을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남원시를 두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근거 그것은 궤도운송법이 2월 21일인가,

법적근거는 어차피,

아까 기술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급구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그때도 토론회에서도 100년전에도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이정도를 못하겠냐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충분히 기술성도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은 자꾸 우려를 해서 세심하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금년내로 충분히 설득해서 갈 계획입니다. 충분히 기술은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알겠는데 여기에 나온 실용화 쟁점사항 전문가의 사업수요 및 경제성 미흡을 전국적인 부분에서 산악철도를 전국으로 두었을 때 그런 미흡을 경제성 미흡으로 보냐 아니면 저희 지역을 가지고 미흡으로 하냐 저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산악철도가 교통수단이냐, 관광수요냐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어느 쪽으로 봤을 때 수요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수요가 작냐 많냐 이것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 본 선례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궤도운송법같은 것이 통과가 되고 관광수요하고 함께 연계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면 우리는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이것은 단지 어떤 교통수단뿐만 아니고 관광수요 창출에도 굉장히 좋은 것이다 해서 이것을 충분히 설득하다 보면 아까 수요가 없네, 경제성이 없네 이런 것은 충분히 무마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실장님과의 답변내용은 아니고 보니까 실용화 기술개발 기획연구과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자기네들의 이야기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이 부분은 그쪽에서부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미흡을 이유로 보류 중을 할 때는 남원시만 가지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 토론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자체에 어떤 노력을 확실하게 보여준데다가 갈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위기감을 실은 느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남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는 것을 이분들이 자꾸 그런 부분을 내세울 것인가를 표면적으로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약간 그속에 있는 내부적인 내적인 그런 부분은 남원을 약하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지역과 같이 공모, 예전에도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방법을 하겠다, 테스트배드를 시범구간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지금 생각해 오던 부분보다 좀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굳이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해도 저희들은 아주 전방위적으로 세밀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고 우리 남원시민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은 산악철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는 사항도 충분히 그 사람들은 알고 있고 또 공모를 하든가 무엇을 하든가 했을 때도 저희가 상당히 우위라는 것은 왜냐 하면 다른 데는 이것 자체를 말만 설만 있지 그렇게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다른 지역에 이런 동향도 충분히 파악해서 공모했을 때 우리 지역에 테스트배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장님 답변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범구간을 우리 지역으로 해서 전체적인 산악철도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야 충분히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에서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은 다 국비 확보의 차원이 아닙니까? 대선공약 나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더욱더 이 부분이 접근이 쉽게 되겠죠. 시범구간을 우리가 290억원 확보해서 한다면 더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018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선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공약 도에서 하는 대선공약 지방공약 속에도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난번 저희 시장님이 유력 대선후보자를 만나서 직접 거기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중앙당 정책실같은데 충분히 이야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내용은 서면이나 다른 부분으로 하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 지리산 산악철도 중요성만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악철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법적인 근거에 어떤 미흡도 있지만 저희 지역도 법적인 근거에 대한 미흡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갔으면 좋겠다, 지리산 산악철도를 하려면 그 부분에 많은 법적인 부분이 저희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리산에 풀어야 될 그런 부분도 조례나 기존에 지리산둘레길 구간에 살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법적인 부분에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금 비단 이 문제만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종섭 그때 행자부장관을 초청해서 끝장토론회를 여기에서 해서 각 부처라든가 이런 데 의견도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2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해 나갈,

부분이 같이 상호보완이 되야 산악철도에 대한 궁극적인 부분이 해결되고 또 우리 지역으로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들었는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이 그냥 예전에 비해서 "노력하겠음, 계획 중" 이런 것보다 구체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저희가 공통에 관심은 아마 지리산 산악철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국회 정책토론회에 가서도 느낀 것인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그래도 이정도 가시적인 관심과 효과를 나타낸 것은 굉장히 애썼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들은 그분들은 지금 우려를 하는 것이 일단은 저희는 우선 관광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남원에 백년 먹거리를 책임질 그래서 산악철도는 거기에 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시민의 생활에 대한 그런 근접성이나 불편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보려니까 굉장히 그런 약간 미비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관심이 그런 생각이 저는 그날 들더라고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그런 적극적인 것을 보고 그날 본부장님도 나와서 굉장히 놀랐다, 그냥 나왔는데 이런 관심에 굉장히 놀랐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는 앞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질만하다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 아니고 큰 예산이고 시범구간도 거의 290억원 그리고 저희가 계획한 것은 3,300억원이 드는 예산이라 이번에 저희는 대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지리산 산악철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교정시설에 관련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정시설하면 남원과 영동군만 없다고 했는데 첫째는 우리가 교정시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법을 안 지켜서 오는 사람들을 구금해 놓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사회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복귀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두가지 뜻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순기능 뒤에 분명히 교정시설에서 해야 할 순기능을 생각하지 않고 범죄자들이 들어있다는 낙인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해야 하지 않냐, 교정시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분명히 있는데 범죄자들이 있는 어두운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늦어진다, 장기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런 홍보를 우리가 교정시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송동이나 왕정동이나 신생마을을 후보지로 선택했는데 잘 안 됐다고 했는데 지방법원과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법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되죠?

부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립부지는 10만제곱이상이 되어야 하고 다음에 시내권에서 4내지 5키로 바운드리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충분히 저희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런 시설들을 옛날에는 상당히 혐오적으로 바라보고 그랬는데 지금 청송 감호소가 있는데 그쪽에 가면 옛날에는 그것을 아주 못쓰는 시설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쪽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산답니다. 그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은 현대화되어 있고 충분히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어서 탈주범이 생긴다든가 그런 일도 없는데 구룡지구 마을사람들이 너무 이것을 상당히 거시기를 생각해서 반대를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쪽에도 충분히 설득은 장기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도 있으면 찾아봐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 순기능, 역기능 이런 것을 함께 조화롭게 홍보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시설은 그렇게 실장님이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고요. 다음에 아까 나왔던 지방교부세 감액입니다. 저희가 쓰는 전화에 메인화면에 보니까 교부세 감액 제로 선언이라고 써져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지방교부세 감액만큼은 없애자,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가서 열심히 일해서 전국에서 1등하면 한 2억원 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5억원씩 깎아버리고 그러면 별로 안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관련 사업부서 직원들 행자부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 나름대로 워크숍도 해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설명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 하면 감사같은 것을 받으면 나한테 신분상 조치 없고, 그냥 변상같은 것 안 떨어지고 나한테 신분상 없으면 예, 예 하고 확인서 써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아무리 그런 것이라도 충분히 대응해서 설득해서 이 사업은 정당한 사업이라는 것을 어필해서 절대로 그런 것이 지적이 되서 감액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이 감액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무려 173억원 정도 감액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행자부를 발이 닳도록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 2천정도로 다운을 시켜서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주 사전에 지금부터 열심히 감액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초부터 올 기획실에서 정말 지방교부세 감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그런 것을 느껴서 물어봤는데 기획실장님 목소리에 힘이 콱 들어가서 제가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 담당자를 2월 3일에 설명회 참석했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 하셨나요?

40명,

실무자들이시겠네요?

예. 실무자들요. 버스 한 차로 해서요.

굉장히 애쓰셨고 앞으로도 추후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사례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감액 사례집. 이것을 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 감액이 되니까 이런 것은 주의해야겠다, 그런 것을 충분히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도 이것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우려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점검도 하고 특별히 보조금관리, 이 보조금은 국비, 시비 전부 다 보조금관리시스템이 금년부터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정산단계까지 철저히 해서 그런 데서 지적이 안 되도록 일단 지적이 안 되어야 감액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하고 다음에 감액사유가 될만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서 사업비도 줄여나가고 추진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조금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 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든지 꼼꼼하게 더 챙겨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먼저 며칠 전에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인 일로 참석을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운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정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라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장기적인 검토입니까? 아니면 법무부가 장기검토를 하겠다 것입니까?

법무부에서는 그 사람들의 방침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장기적이라고 말을 한다는 표현이 장기적이라기 보다는 추후에 계속 여지를 두고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지든지 나오면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아예 그 사업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좋은 지역을 추천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무에 현장 일을 일선에 읍면동에도 계셨고 해서 느끼시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데가 있을까요? 제가 어느 모임이든 어느 술자리든 이야기를 꺼내면 좋다는 사람들보다 싫다는 분위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서적 안정적 그런 정서가 있어요. 내 주변 마을 인근에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마을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데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100%요. 그 내에 다 반대 목소리가 있고 찬성 목소리도 있겠지만 찬성 목소리는 가려지고 반대 목소리가 크게 들릴겁니다.

그렇죠.

부분에서는 만약에 우리 남원시가 이것을 해야 한다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부의 반대가 있어도 그것은 설득을 한다든가 다른 논리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반대가 있어서 이것을 못하고 추진 안 한다는 것은 계속 못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정서적으로 말씀하시다시피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설득시키고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우선은 그 부지가 거기는 제 거시기로 봤을 때는 좋다 이겁니다. 제일 좋은 지역으로 법무부에서도 생각하는데 내심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거기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일단 고려하자, 그래서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에 쓰레기매립장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장례식장까지 혐오시설로 해서 반대를 하는 부분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적인 혐오시설이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또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될 시설이고 여기에 의한 경제효과성이 있는 좋은 시설이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시민들의 그것만 감지되서 그것으로만 미루기는 안이한,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것을 어떤 계기같은 데가 있으면 충분히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지금 사실상 많이 사람들 인식도 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자연장지라든가 이런 것도 옛날에는 절대적인 혐오시설로 해서 못 들어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을 복지시설 차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도 앞으로 청송이라든가 이런 데를 사람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하면 "아! 이 시설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에 먹고 살거리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어렵더라도 자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설득도 해 나가고 좋은 장소도 물색해 보고 양면작전으로 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안심사에 대한 반영과 거기에 대한 저조함이 지적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다른 시군보다도 양호하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전북 시군 반영률이 39%라고 했는데 이것이 통계가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다른 시군 것이?

저희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타 시군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몇 프로 반영되고 이런 사업들이,

몇 프로는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제안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이 많은 제안이 왔는데 이 좋은 것들을 반영을 안 시키고 이러냐 그러는데 저희들 각 실과에서 검토를 했을 때 그것을 못써서 안 하고 어찌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예산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라든가 다른 유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변형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그런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항이 있으면 시책에 반영하지 말라고 해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 나가야 되고 그래야 저희 행정이 발전이 되는 것이지 일부러 떨어뜨리고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제안이 왔을 때 이것을 채택, 불채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접목 시킬 것이 있으면 최대한 다시 가공하고 포장을 해서라도 요구를 받아서 좋은 것은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신 안을 그대로 수용해서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운영해서 더 확대해서 또 변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안을 지금 채택된 것 여기에서 채택된 것을 전에 자료를 보면 가족사랑 공모전 개최, 출산장려 공무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 가가호호 맞춤형 아기 돌봄 지원사업, 출산장려 1등도시 남원으로 오세요 등 상징성, 홍보성 내지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캠페인성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제안제도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예산 수반이 되는 것이라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 지원, 청사내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출산장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 내용일 텐데 이것은 불채택 됐고 노인장보기 등 많아요. 우리가 세세한 내용이 여기 안 들어와 있어서 모르지만 제목만 보더라도 괜찮은 사업이다, 노인보행보조기 대여사업 이런 것들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불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내에서 채택과 불채택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에 대한 부분이 뭔가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제안을 제안서를 받게 되면 해당 과에서 어떤 개인들이 제안을 했을 때 해당 과에서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과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택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해당 과에서 이런 것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라온 것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돈을 들여서 보행기를 빌려주자 이런 사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업들이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법적인 검토도 해야 되고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해야 되고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보사부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히 이중 보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심사해서 우리한테 온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따져버리면 캠페인성에 끝나는 그런 것들만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좋은 내용 정책에 대해서는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 심사를 각 과에서 하고 거기에서 채택된 것을 다시 시정조정위원회?

예.

반영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기획실 관련된 위원회가 아니죠?

시정조정위원회는 총무과에서,

총무과잖아요?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도 아닙니다. 그 위원회도.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떠어떠한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총무과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것도 하고 환경과 것도 하고,

, 물론 전체 시정의 모든 것이 반영되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인데 관리부서는 기획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이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 이것이 맞는 성격인지는 조금 그러네요. 왜냐 하면 다양한 이견이 있고 뭔가 각 부서에 조정이 필요해서 시장 이하 간부님들이 조정하는 그런 커다란 정책적인 부분인데 이 아이디어를 채택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맞느냐 그래요. 조례에 보면 제안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예.

어디에 있습니까? 제안심사위원회,

아니, 심사를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 거기에서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아까 각 실과소에서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안심사위원회를요. 차라리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각 부서에서 채택과 불채택을 해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기획실 자체가 지금 소관 부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것 같지 않아요. 왜, 이것을 지금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일도 있는데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어떤 번거로움이라든가 따를 수 있는 예산도 주지 않으면서 하라고 한다면 또 거기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성이 결여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기획실내에서 구성해서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채택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전체를 100건, 200건씩 온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지금 사실상 저희들은 실과소에서 자기들이 제안해 놓고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연초가 되면 국가예산발굴보고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책발굴보고회를 계속합니다. 이 제안이 문제가 아니고 시책을 하든지 국가예산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내놔라 해서 저희들은 받고 있어요. 이런 제안들이 그런 예산 그런 데가 있으면 거기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혹시 우리가 예산같은 것 반영하고 시책발굴보고회 없더라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하나 더 찾아보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 거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것을 활용하기 나름이죠. 그 제안을 하겠다는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이것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 시에 발전을 봤을 때 나름대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우리 의원들이 5분발언하듯이 스스로 자숙하고 뭔가 어떤 분들은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받아들여서 뭘 하기 위한 것보다는 실적 위주로 취급하면 안 되죠.

제안을 절대 저희들이 제안을 많이 받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한 건을 받더라도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실과소에도 검증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도 해서 예를 들어서 괜찮은 사업들이 빠져나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연구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라도 연구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제안심사위원회를 한번 구성하십시오. 1년에 한 두번 열면 되는 것이니까요. 기획실 자체에서 이 사업하는 것이니까,

위원회를 만들지 말라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안 만드는데,

, 필요한 것은 만들어야죠.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 하는 것이 문제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여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기준을 해서 일선 실과소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자료 하나 주시면 고맙겠고요.

복사 하나씩 해서 드리겠습니다.

미혼남녀 소통행사는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소리는 안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한번 그것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여서 장소도 해 주고 싹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인구는 자꾸 감소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연을 만들어서 결혼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인데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돈 줘서 이것을 한번 하려면 모여놓고 밥이라도 먹고 여행이라도 한번 가려면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 방법 말고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한번 했는데 그런 데도 보니까 결혼 안 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도 "야! 밥 먹을 때도 저쪽에 가서 함께 앉아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다양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악철도 관련해서 10억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에서 집행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실장님께서도 직접 들으셨습니까?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산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어떤 방송으로 나간다든가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우리 예산 체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10억원을 갖다놨는데 남원시에서 그것을 못썼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 예산이 서게 되면 남원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기재부에서 예산을 세우면 국토교통부에서 쓰는 것이지 우리가 쓰는,

실장님 말씀을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정보고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실장님내지 집행부에서 그런 여론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왜곡된 여론이 누적이 되면 결국은 시장이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양 시민들이 인식할 수도 있어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옛말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통리장 전체회의랄지 집단화된 교육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고 또 읍면동소식지를 통해서라도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 읍면통리장들 무슨 회의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나가서라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읍면동소식지를 통해서도 이야기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도도 해 나가겠습니다.

교정시설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혐오시설 이것이 결국은 님비현상인데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과연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 민주화가 많이 되다보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풍족하니까 그런 님비현상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서대문형무소 아시죠?

예.

시내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들이 반대했으면 형무소가 갖춰졌을까요? 지금 그런 형무소가 역사관으로 변했습니다. 문제는 영동과 남원시만 교정시설이 없으니까 다른 시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영동군과 남원시는 폐쇄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런 생각을 시민들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추천할 수 있는 곳이 아주 적정한 곳이라면 그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과거와 달리 이런 시설들이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시설을 견학도 시키고 해서 집행부 의지가 확고부동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안하셔서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제가 다 미처 못 봤는데 아까 제안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안심사 실무위원회가 있네요. 그것 구성해요? 안 해요? 조례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내로 하고요. 여기에서 불채택 제안에 재심 상정여부, 채택 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노력 제안의 선정, 제안에 관한 사항 심의 이런 것인데 실무적인 것을 다 이 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문위원도 필요에 따라서는 각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선정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조례안으로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안 지키고 있어요.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편성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 어차피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예. 행정절차,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은 그래요. 정부 예산이 국비가 거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을 따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우리는 이것도 절차도 안 거쳤습니다, 뭐 했습니다." 갖다주면 탈락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입니다. 감사실 직원들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언론인과의 간담이 지나치게 많다, 감사 추진과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것이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와 간담을 통해 감사발전 방향을 위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전문 인력을 활용하면 온정주의로 인해 객관적인 감사가 어렵다고 본다, 감사실에 전문인력을 확충할 것, 아울러서 전문분야 감사를 위해 타 부서 전문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감사 시 복지부서 관계 공무원을 감사반에 편성 참여시켰으며, 보조금 감사 시 농업부서 관계 공무원과의 토론회를 통해 감사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감사분야 감사 시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문분야 공무원을 감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체육시설의 불편신고 안내 표지판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안 받는 경우가 많다,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21일 마을체육시설 일제점검 지시 후 관내 체육시설 973점에 대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특정감사 이후에 조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특정감사 시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동일 적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귀농귀촌 특정감사로 인해 사업부서가 업무 추진에 소극적이지 않게 하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업무를 공유하는 등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업무 추진 시 문제점이나 의문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특정감사 관련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정과 총괄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고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통합지침을 읍면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패널티 부여 방안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수립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사회복지시설 감사결과 미흡시설에 대해서 기관장 경고 및 기관경고 등을 처분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보조금 삭감 및 포상 제외 등 패널티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사후 감사보다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재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2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는 잘하고 있는데 비해 시청 내부 감사에 온정주의가 있다, 시청 내부 감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문화도시사업, 화장품산업, 장애인콜택시, 자활사업 등 민간위탁·보조단체·출연기관 6개소를 포함 시켰으며 앞으로 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자체감사 결과를 업무 연찬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재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사전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추후에도 감사사례집 발간·배포 및 교육을 통해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가심사 등 감사 결과에 따른 패널티 부여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으므로 패널티 부여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와 부실의 정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사업규모가 작고 예산 절감을 위한 공법 변경, 단순착오 등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패널티 부여는 아직 없었습니다.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보조금 중복 지원 문제가 있으므로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업무는 기획실 소관 업무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남원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사업자가 농지를 임대한 후 사후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도점검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골재채취장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수시로 지도점검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골재 채취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허가부서 자체점검을 매월 실시하도록 한 후에 감사부서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감사부서와 합동점검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청렴도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는데 원인을 분석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렴도 향상 및 건설공사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2월 10일에 실시하였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의무화 및 부패방지 운영지침을 시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하민원, 기간연장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부적정 사례 등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고충민원 관련 권익위 평가가 미흡으로 보도되었으므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주민과의 사소한 감정싸움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방법과 친절마인드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충민원 처리실태 및 민원처리 지연여부 등 수시로 점검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무과와 연계하여 정기적인 직원 친절교육을 통해 민원응대요령 및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인지 조사의 개념을 정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중 가 등급이 감소하고 있으니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가 등급이 2개 12위를 했고 2016년도에는 가 등급이 4개로 4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상위그룹에 속해 있어서 올 10월에 최종평가가 되는데 그때 까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데 1위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감사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저희가 여러 가지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추진사항을 잘 전달해서 들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사전감사부터 시작해서 감사인데 저희가 전에 기획실에서 지적사항을 보면서 지방교부세 감액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 지방교부세 감액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관계되서 저희가 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감사원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감액으로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숫자상 감액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2015년도에는 저희가 5억 4,200만원이 감액이 됐고 2016년도에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1억 2,5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보다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감사원 감사하고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이런 감액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감사실에서 타 부서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감사에 대한 대처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감사실에서도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시 첫째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고 혹시 지적됐더라도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패널티를 부여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된 이유는 저희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도 기획실에서도 2012년도에 1억 2,500만원 감액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전에 감사실에서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 하면 감사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감액 심의자료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감액 심의자료가 감액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꼭 그런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더 홍보하겠다 그래서 올해는 전혀 감액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감사실에서도 충분히 같이 인지하시고 감액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가 충분히 노력한 우리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잘못한 그 부서의 잘못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교육을 통해서 패널티 부여받지 않도록 하겠고요. 혹시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해명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패널티 부여방안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패널티 부여방안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감사실에서는 이런 감사결과 미흡 시설에 대해서 기관장 경고 및 기관 경고 등을 처분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보조금 삭감 및 포상 제외 등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은 일단 우리가 사람을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 서비스를 사람한테 해 주는 것이잖아요? 아동부터 노인까지 사회적 취약계층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그냥 경고하거나 협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매뉴얼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시 해야 될 그런 것들은 그때 그때가 아니라 매뉴얼을 꼼꼼하게 정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이런 매뉴얼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저희 감사실하고 총무국, 경제건설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특히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일제교육을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제교육을 실시하고 또 각 관련 국에서 미리 예비감사같이 미리 점검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복된 교육을 받고 보수교육을 받는 것은 내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것이 알면서도 그런 지적이 되거나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는 그래도 다른 타 부서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 관련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재지적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청렴도라든지 공무원의 비위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하면 일반시민들은 굉장히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인정해 주는 것이 있어요. 공무원을 하면 "아! 저 사람이 공무원이래"라고 하면 일반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공무원이 되기 까지의 여러 가지 들어오기 까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인정해 주고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이면에 책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은 똑같은 음주운전을 해도 일반인들과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보다 더 강한 청렴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감사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진행이네요? 진행 중으로 처리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 저희들이 지도 해 나가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완료된 것이 마을체육시설에 불편신고 안내표지판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안 받는 경우가 많아서 개선해 주라는 지적사항에 있어서 작년 12월 20일에 일제점검 지시해서 973점에 대한 안내스티커 제작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예.

실제 안내스티커 제작에 대한 부분에 관련부서나 시설에 전화번호를 다 거기에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동으로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전화번호를 기재했습니까?

체육시설을 교육체육과에서 했는데 거기에 "불편사항이나 시설물 파손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하고 관리번호를 기재하고 관리부서는 남원시 교육체육과 그리고 연락처는 남원시 교육체육과 행정전화번호를 기재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남원시 교육체육과로 바로 연락을 하면 교육체육과에서 나가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973점이라는 것은 모든 마을 체육시설이 설치된 것이 973개나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 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를 주 전화번호로 하고 그 관련된 면이나 동 관련된 부분을 같이 기재했으면 전화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까 안 받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973점을 다 관리하려면 그래서 관련 읍면동도 같이 기재해서 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다시 한번 정립하셔서 교육체육과와 읍면동 전화번호를 같이 기재해 주어서 교육체육과에서 나가는 부분보다도 읍면동에서 더 빨리 잘 알고 조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시설 패널티 부여방안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세부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패널티를 진행으로 부여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6년에 발생된 부분은 2017년도에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부분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감사실에서의 감사실에서 해야 될 부분과 또 관련부서잖아요? 관련부서에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셔서 할 것인가 진행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속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하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패널티 부여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완료부분과 진행부분에 대한 구별해서 말씀을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전체적인 종합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답변이 추진상황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일 때는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의해서 하기가 방송에 나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서면자료라도 해서 보여 주는 것이 사무감사 후에 처리결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이겠지만 취하민원, 기간연장민원에 대한 것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민원처리 부적정사례 등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 추진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추진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방안과 수립을 추진하는 대안에 대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런 부분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이 감사실에서 감사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되고 이런 부분이 지역사회에 파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이 모든 부분에 본연의 의무를 잘 지켜서 남원시청에 대한 감사실뿐만 아니라 시민정서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 이야기를 먼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또 다른 부서도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적내용이 연중 똑같이 지적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답변도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이 지적됐는데 사회복지시설 패널티 부여방안도 작년에도 지적됐고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었고 "사회복지시설 감사결과 미흡시설에 대하여 기관장 경고 및 기관경고 등 처분하여 보조금 삭감 및 포상 제외 등 패널티를 부여하겠음"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답변도 "패널티를 부여하겠음" 이렇게 똑같이 보고만 반복적으로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보고사항에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사항이 나와야지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가 되고요. 또 한가지 중복되는 연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취하민원, 기간연장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라는 검토가 있는데 작년같은 답변은 "취하민원 기간연장민원으로 재지적사례 시 엄중 문책하겠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오늘 이번에도 "민원처리 부적정 사례 등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 추진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 제도 개선을 해서 위에 상부에 알려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노력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한 인지조사 개념을 정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서면 제출 완료"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서면으로 받은 것이 어떤 것이죠? 그때 조사감찰 업무처리 범위 검토 이것인가요?

예. 그때 제출한 것입니다. 그때 전체 제출해서,

원가심사 등 감사결과에 따른 패널티 부여방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으니까 패널티 부여방안을 강구할 것에 대한 답변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 명확하지 않다는 것하고 우리 시의 경우 사업규모가 적고 예산 절감을 위한 공법변경, 단순착오 등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패널티 부여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원가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부터 각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데 못한 부분들 우리가 찾아낸 것 아닙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설계가 오면 저희들이 설계를 원가심사를 하는데 저희가 같이 원가심사를 해서 설계 확정되면 설계대로 사업을 제대로 시행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많은 차이가 나면 저희들이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많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안 난다고요?

예. 거의 10% 이상 차이나면 3점, 5% 이상 나면 2점 이렇게 벌점을 부과하는데 5점도 넘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듣는 것에 추측으로는 예산범위내에 하라고 사업자 입찰 받은 업체든 사업 시행자한테 담당부서 감독관이 변경이 되요. 설계변경이 수시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예산범위내에서 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

예산은 그대로 주고 변경을 하게 되니까 군소리 나오고 티격태격하고 사업자하고 우리 감독관하고 안 좋은 언행이 오고 가기도 하고 또 갑과 을의 관계에서 다음에 뭐라고 하려면 그래도 말을 따라줘야 하니까 그냥 손해보더라도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안 나타난 것입니다. 설계변경은 나오겠죠. 나오죠? 결과론적으로?

예. 나오죠.

대한 예산을 가지고 10%, 5%에 대해서 감사에 기준으로 맞춘다면 이것은 잡아내기 힘든 사항이고요. 변경이 어떻게 됐느냐, 변경에 대한 내용이 처음에 시작하기 심사받을 때 설계내용과 최종 마무리된 내용이 현저한 많은 차이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원가심사를 받으러 올 때 저희하고 같이 해서 최종설계서를 확정하는데 그때는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정된 설계서를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 확정된 설계서하고 실제로 사업한 차이가 10%를 넘으면 벌점을 5점을 부여하고 15%가 넘으면 3점을 부여하고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벌점은 관련 해당 발주부서에서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최종사업 시행전에 설계받은 사업 설계내용하고 나머지 최종된 내용하고 변경이 되는 경우가 수시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 차이가 별로 없다 하더라도 금액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실무선에서 담당감독관이 그 내에서 요구를 하니까 만약에 변경이 되더라도 원가심사 금액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말입니다. 아닌가요?

감독관을 보고 차마 못한다, 그 이야기죠?

그 심사 범위 금액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이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사업은 왜 이렇게 끝났느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고쳐놨느냐, 이렇게 변경됐느냐 그것을 가지고 소명자료를 받든 내용을 받아야지 내가 봤을 때 우리 지역구에서도 그런 것이 숱하게 많아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면 언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항은 관련 감독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만 가지고 안 되고 여기에 철저한 감찰과 심사를 통해서 그것을 해야지 이것이 잡혀지는 것이지 교육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처리결과에 보면 진행 중인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인 것은 조속히 완료해 주시고요.

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고충·진정민원 접수현황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편으로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온라인상으로도 받나요?

온라인상도 받습니다.

홈페이지 온라인상으로 받고요?

예. 그렇습니다.

받고요?

예.

온라인상으로 안 받으면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8건 지적해서 시정 1건과 처리 7건입니다. 먼저 시민활동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명확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간지원조직 기능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지원하고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사회 각 주체들의 연계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민·관 중간 형태로 운영하다가 안정적 운영기 후반에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남원시민 원탁회의, 공동체 역량강화, 사회적 경제 지원, 주민주도 사업간 네트워크 조성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활동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국비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에 응해서 국비 8,200만원을 확보해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에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인 원탁회의 결과 시민의 의견 수렴 후에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탁회의 의견 중에 심도있게 논의해 볼 내용들에 대해 작은 단위로 원탁회의를 진행하여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논의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남원시민 원탁회의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시민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활동 중간지원조직과 100인 원탁회의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민활동 중간지원조직 주요사업 부분에 “원탁회의를 통한 지역 수요 발굴과 비전 도출, 시민 아이디어 실행 지원” 등을 포함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집행기준이 없어서 합리적인 예산 집행기준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생활민원사업 추진시에 다수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1천만원 이하의 사업에 소규모 사업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 사업비가 10월말 기준 잔액이 너무 많아 연말에 몰아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민원에 대해서 즉시즉시 처리해서 생활민원처리에 사업비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현장투어 운영팀이 건축과 등 타 부서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20봉사대는 생활현장 순찰 시에 발견되는 단순 불편사항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예산이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 통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설계시 자체 설계율을 높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신속 집행으로 업무가 몰아치는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자체 설계율을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0%정도는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련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에 집행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에 관련부서 총무, 건설, 시민소통실 회의를 통해서 공동주택관련 사업은 건축과에서 시행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현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로 운봉 서림공원 정비사업 1억원이 이월됐습니다. 3월까지 실시용역을 완료하고 6월 중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산내 백일마을 교량 설치공사입니다. 5,150만 7천원이 이월됐는데 작년 11월 21일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정율이 60%입니다. 5월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산내 덕동마을 배수지 정비공사 1,772만 3천원이 이월됐습니다. 작년 12월 5일에 착공되서 현재 10% 공정율로 이 역시 5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백 초동마을 안길 정비공사입니다. 3,849만 3천원이 이월됐었는데 작년 12월 14일에 착공해서 현재 10% 공정율입니다. 이 역시 5월말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확보가 되서 시행,

지금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 아파트 유휴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부영5차아파트를 활용해서 그것을 일단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하고자 합니다. 방치된 아파트 유휴공간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부영 5차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생활민원사업이 건당 1천만원 이하로,

예. 소규모 숙원사업 개념입니다.

100인 원탁회의를 3회까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나온 책자 발간은 된 것을 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것들에 대한 내용이 시정소식지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일반시민들한테도 대략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됐는데 거기에 나온 다양한 의견 그 중에서 우리가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합니까?

지금 현재 다양한 의견 중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로 바로 실시할 것도 있고 또 장기간 연구검토해서 할 사항도 있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분류해서 시급성이 있어서 예산 확보하면 바로 바로 시작하고 있고 그에 관련된 의견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을 상당히 반영하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주시죠. 왜냐 하면 거기에 나왔던 안 중에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 다음에 사업 예산이 장기검토될 것, 아니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좋다 하더라도 현실성으로는 힘들어서 안 하는 것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는 안이 있으면 주시고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공부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다하시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현장에 생생한 소중한 소리를 시정에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과 개선요구사항은 총 217건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 122건, 진행 92건, 처리가 어려운 것이 3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92건은 빠른 시일내에 행정절차 등을 거쳐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7080고샘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총 14건에 97억 9천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남원 시립미술관 건립, 예촌길 조성사업, 의회청사 증축 등 총 27건에 163억 9천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간략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시기 위해 발로 뛰고 계신 김정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함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시정 6건, 처리 15건, 권고가 3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진행이 16건, 완료가 8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포상금 5백만원 등 여러 사업을 결산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추계를 꼼꼼히 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안협의회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운영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017년 치안협의회 실무자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범죄예방 및 시민치안 등 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건의 보다는 토론의 장이 되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시정설명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의는 자제하고 시 현안사업에 대하여 토론 및 제안, 건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처리결과 자료가 현행화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취합 정리하여 자료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센터 명칭 변경 시 해당 조례를 변경할 것에 대해서는「남원시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금년도 2월 10일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원취미클럽 지원이 누락되는 클럽이 없도록 클럽 지원 활성화를 지적하셨습니다. 대회 참여에 국한하지 않고 취미클럽의 자체행사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한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취미클럽 현황과 금년 활동계획 등을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마을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곳은 화소를 증강하고 카메라 수를 늘리는 등 보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량과 예산관계 등을 고려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적정 화소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이 중복되고 남녀 성비가 불균형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회 성비균형 추진부서인 여성가족과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성비불균형을 시정하겠으며 금년도 2월 전 부서의 위원회 현황을 파악하여 중복위원 위촉 부서와 성비 불균형 부서에 주기적으로 확인 및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무과 소관 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시에 여성위원을 위촉하여 성비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직원들 남원 주소 갖기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에 직원들의 남원시 주소 현황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외 주소자의 주소이전을 꾸준히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라는 지적사항은 지난 해 연말 남원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였으며, 향후 행정수요 변화 예측과 기준 인건비 현황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근속승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광역 자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무보직 공무원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 보직 직렬이 있는 6급 무보직자가 86명 중 본청 차석이 31명이 보직되어 있으며, 추후 보직관리 시 6급 무보직자가 차석 근무를 하도록 보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위하여 중앙 정부 및 도와 인사교류가 중요하니 실적 가점을 고려하여 인사교류를 활성화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차지부와 타 시도간 인사교류 추진 및 가산점 부여, 수당 지급 등 인사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9명 결원사항과 전문가 미채용으로 이직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0일자 정기인사 시 지도직 5명을 충원하여 현재 4명이 결원상태이며 금년 농촌지도사 채용 시 관련 전공자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이 특정 부서나 읍면동에 치중되지 않도록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은 직원들의 평가기준 설문조사를 통해 전년도 부서평가 50%, 개인 근무성적평정 50%를 합산하여 평가한 후 매월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최대한 공정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부서평가나 근무성적평정의 차이로 등급 격차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직원들의 불만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직원 전출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2017년 인사운영기본방침상 정부부처·전북도 전입 및 타 자치단체 1:1 교류는 임용후 3년 후부터 가능하며, 일방전출의 경우 임용 5년 후부터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신규채용 중 경력경쟁 채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경력채용 시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필수 인원만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로 충원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2017년도 장애인 3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인사고충상담 중 “사랑의 가족 자기소개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랑의 가족 자기소개서”를 지난해 12월 정비해서 올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희망한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고 충분한 홍보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직 채용을 최소화하여 기준인건비 기준에 초과되지 않도록 공무직 채용을 관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공무직은 결원 발생 시 현장 근로자를 제외하고 결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기준인건비 기준에 맞추어 신규채용은 최소화하여 정원 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조직 개편 시 전산과 통신의 통합방안 재검토와 CCTV 통합관제센터에 직렬을 통신직 단수직렬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사한 성격의 담당업무 통합으로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과 통신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통합관제담당에 통신직렬이 행정·전산·통신 복수직으로 배정되었으며, 유연한 업무처리와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복수직렬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퇴직공무원 등 해외연수에 따른 여행사를 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관광사를 선정할 것에 대해서는 2017년 인사운영 기본방침에서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 시찰 여행사 선정 시 관내 여행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후 산업시찰 추진 시 관내 여행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청사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 장기주차 차량을 해소하거나 요금제를 실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에 대해서는 매일 출근시간대에 정문에서 직원 홀짝제 차량지도단속과 홀짝제 및 민원인 주차구역의 지속적인 점검, 장기주차 단속을 통하여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사 주차장 유료화는 시청주변 및 이면도로 주차장 혼잡 또는 유지비 및 인건비 과다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다각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 수수료를 선납하거나 보증금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3일자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자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실적이 없는 곳은 과감히 정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류실적이 미진한 결연기관을 방문하여 의사타진한 결과 교류 단절 의사는 현재 없습니다. 추후 교류에 따른 실익과 활성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재협의하여 정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 진단하여 자원봉사 세부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자원봉사 관련 단체와 수시 간담을 통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총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그동안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에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세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설명회가 23개 읍면동에 개별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저도 다는 못 봤고 한 5개동을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입니다. 보통 시정설명회를 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러오는 것이 첫째일 텐데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려를 하는 스스로 나오는 것보다는 각 읍면동 주최하는 데에 독려를 하는 것이 더 많고 그러다보니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제일 처음에 앉아있을 때에 시장님이나 관계부서 분들이 오시기 전에 동영상을 봅니다. 동영상은 남원에서 지금까지 행해졌던 시책이나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니까 그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림이니까 쉽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시장님이 개별적으로 남원시에 대한 정책을 쭉 설명을 해 주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동이다, 그러면 금동 시정설명회를 하는데 와서 전반적인 동영상을 보고 나중에 시정설명회를 하면 시장님은 시책을 전반적인 시책을 다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러면 금동에 계시는 분들은 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은 그것을 다 귀담아듣지만 보통은 내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내 지역에는 어떻게 해 주실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는 것은 남원시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하고 시장님하고의 이야기는 동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말씀을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토론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총무과장님은 그것을 보고 다른 것은 못 느끼셨나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읍면동에 관련된 시 시책이나 사업에 관련되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은 우리 남원시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설명하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 그 부분 앞으로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통의 시간은 2시간 정도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나머지 토론을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에 집중을 요한다거나 일단은 토론회 형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듣고 토론은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일방적인 것이 느껴져서 이런 것도 토론회 위주로 하려면 동영상은 전반적인 것을 하고 시장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큰 사업은 도시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관심있는 것은 각 부서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하시지만 그래도 생각에 차이나그런 것들을 토론을 하기에는 여기는 토론회지 토론의 장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시정설명회를 하면 시민들하고 시정시책에 대해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토론의 시간을 주면 대부분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또 자기에 관련된 숙원사업 위주로 그동안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읍면동에서 받도록 하고 금년도는 시정 주요시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토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전에도 보면 토론을 하자고 시간을 주면 거의 숙원사업만 질문을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그래도 소속되어 있고 그래도 자주 이야기를 접하시는 분들이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앞으로 우리가 시정설명회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시면 당장은 안 되겠죠. 그분들이 왜냐 하면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러한 것은 아마 있을 겁니다. 사전에 홍보라든지 저희가 총무과에서 앞으로 시정설명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사전에 이야기를 인지시켜서 발전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꼼꼼히 생각을 해 보시죠?

잘 알겠습니다.

시정설명회 건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19페이지에 저희가 수년간 지적에게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가 중복되고 있다, 그리고 남녀성비 불균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통합홈페이지가 다 완료가 됐는데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단계입니까?

예. 그래서 늦어도 3월 안으로는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중복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유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위원회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중복되어 있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남원에 주소갖기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전체 파악했는데 시청 산하 공무원 중에서 남원시로 주소가 안 된 직원들이 총 36명입니다. 전주나 광주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36명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녀 교육이랄지 재산적인 문제랄지 이런 부분때문에 주소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남원시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개인의 사유가 있었겠죠.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재산상의 이유라든지 아마 우선한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는 남원에 가장 그래도 엘리트집단이고 남원시에서 소비를 가장 우선시 해야 할 분들이 남원시에 있는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가 시민들을 만나다 보면요. 그래서 일부 그런 사정은 모르시고 저희에게 하나의 예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뒤에서 안 좋은 면을 부각시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물었을 때 저희도 그분들에게 합당한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을만한 이야기를 저희도 충분히 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방금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정설명회, 해마다 조금 조금씩 형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 이번에는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는 기초 아이템이랄까 기획안은 어떻게 짭니까? 시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 내려주면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합시다 해서 건의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시정설명회를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내년도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면 시장님이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또 한때는 시작 전에 시립국악단이 가서 공연도 했던 적이 있고 이번에는 특징이 영상물 보여 주는 것은 전에 몇 번 있었고 시장님이 주관해서 말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각 중요사업들을 하는 것은 1시간 가량 하신 것이 이번에 특징입니다. 다른 때는 이렇게 오래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다른 때는 주로 주민들하고 토론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시정설명회가 시 주요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오히려 숙원사업부분만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라는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동장이나 시의원한테 해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자잘한 사업들도 시정설명회라는 1년에 한번 있는 귀한 시간에 그런 것으로 남발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주요 건의사항만 사전에 스케치했고 그리고 나서 토론이 잘 안 되죠?

토론이 잘 안 됩니다.

분들, 돌출발언도 있고 회의진행을 누가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번 나름대로도 특색있고 성과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계속 23번을 반복해야 하는 시장님의 애로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정설명회를 통해서 자기네 지역에 관계되어 있는 것을 평상시에 시장님 만나면 하고 싶었던 건의하고 싶었던 일들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몇 마디 한 두 사람만 딱 끝내 버리니까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끝나고 있어요. 이렇게 할거면 왜 오라고 했냐는 등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균형감은 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금년도 시행하는 부분은 읍면동 의견도 종합적으로 들어서 저희들도 각 부서 의견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대신에 날짜 조정은 의회하고도 합시다.

예. 위원님, 날짜 조정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연초에 하다보니까 의회 임시회와 중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와 잘 협의해서 최소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남원에 주소를 안 둔 그러니까 타 지에 주소를 둔 분들이 몇 프로 정도입니까?

총 36명이니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주소만 있지 또 아니신 분도 있죠?

그런 부분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알텐데요.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독려해 주셔서 부탁드리고요. 인사운영기본방침에서 전출 관계에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 이것이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1대1 교류는 3년 후부터 하는 것이고 일반인 전출은 5년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금년도 인사운영기본방침에 딱 규정을 했습니다.

해서 전에는 3년 했던 것을 5년으로 강화시킨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1대1 교류는 전체 일방전출까지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1대1 교류는 3년으로 하고요. 다음에 일방전출은 5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사에 대한 유료주차장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장기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이쪽 시청 청사가 지어지고 주차장이 조정이 되서 안정감이 있을 때 어떤 방안이든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시행시기는 내년도부터 된다고 치면 어떤 방안이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유료화는 아니고 그냥 현상태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홀짝제하고 장기주차차량에 대해서 매일 점검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은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고 10시부터 오후 3시 이정도 민원인이 많이 올 때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정과와 협의도 했는데 의회청사는 지금 짓고 있지만 주차라인부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을 해 보고 또 공간 확보가 가능한 부분은 확보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재정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 지금 도시과에서 교룡대로를 개설하려고 부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룡대로가 시청삼거리 전주선에서 들어오는 시청삼거리 부분에서 향교동쪽으로 교룡대로가 되는데 그쪽에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7월정도 되면 부지 매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개설하기 전에 100%가 되기 전에 그쪽 삼거리 부분이 매입이 되면 그쪽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 보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만들어 지면 금년 7월부터는 임시주차장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80대정도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시내 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시청 주변에 도통동쪽에 시민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같이 이런 부분 고민해 보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룡대교에 임시 주차장이죠? 어차피 도로가 완성되면 그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임시주차장도 2018년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까지는 가능하군요. 우리 평상시에 아침이라든가 보면 조금 여유가 있어요. 홀짝제 시행하시고 계시고 또 직원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서 이루어 지는 결과지만 그런데 쭉 보면 오후시간 시청 민원인이 많이 오는 시간이라는 것이 일상적일 때는 그렇지 않고 쭉 보니까 시청에 행사가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강당에서 행사가 있을 때 그때가 많이 붐비고 복잡하더라고요.

일시적으로 강당에서 시 행사가 있을 때는 100여명씩 한 50명씩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복잡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행사올 때 그 시간에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뭔가 유도를 해서 다른 쪽으로 대도록 한다든가 그런 내용의 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차피 도시과에서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성 순위 매겨서 하고 있는 것을 올해 다시 용역을 줘서,

예. 그렇습니다.

한답니다. 올해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질 텐데 그때 도통동 주변에 시청 주변에 그것이 앞선 순위로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수수료 선납하거나 보증금을 받는 방법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정보공개 신청을 해 놓고도 안 찾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복사만 실컷해 놨는데 안 찾아가서,

예. 그렇습니다. 다 만들어 놨는데 찾아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진상황에 대책으로 나온 언급되어 있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수수료가 납부되야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것은 과거에도 수수료를 내야 자료를 제공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과거에는 사후에 수수료를 냈고요. 이제는 정보공개 신청과 동시에 수수료를,

아, 선납한다,

선납이 되어야만 정보공개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가 몇 페이지가 될 줄 알고 그것을 받아요?

우리가 장당 보통 250원, 추가되면 50원 받고 있는데 그것은 신청할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산출하고 또 사후정산 부분이 있습니다.

되면 이 안도 좋은 안인데 자료에 대한 양을 사전에는 접수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되나요?

대부분 정보공개청구요구를 하면 물론 많은 양도 있습니다. 많은 양은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부분은 이것도 무료입니다. 온라인은 수수료가 없고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서 와서 서면이라든지 우편이랄지 직접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한 부분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이라 하더라도 자료 주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줄 것 아닙니까?

자료는 온라운으로 드리죠.

온라인으로 줘요?

예.

스캔해서,

복사 스캔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료가 해당부서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오면 지금 대부분 컴퓨터로 해서 다 들어 옵니다.

메일로 보내준다는 것입니까?

예. 메일로 보내주죠. 그런 부분은 무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시행되서 이런 부분들이 전에 문제됐던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직원 취미클럽이 몇 개나 됩니까?

18개 클럽입니다.

않네요. 예쳬능쪽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쪽이 많습니다. 정서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체육클럽이 많습니다.

대회출전이랄지 이런 데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되는 클럽은 몇 개나 있습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클럽에서 저희들이 자체 월례회랄지 직장대항이랄지 출전을 하면 저희들이 일인당 기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의 지금 18개 클럽에서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홍보해서 거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원되지 않는 단체는 작년에는 조금 있었는데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다.

예. 단체 자료 드리겠습니다.

근속승진자가 무보직자가 86명인데 올해 연말되면 더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 대책은 차석이 31명 보직을 줬는데 계속 차석제도만 가겠다는 그런 상황이네요? 계획이?

저희들어 지적해 주신 내용이 무보직자를 두지 말고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차석제도를 도입해 보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주무계 차석 또 일반담당 차석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 특수직렬이랄지 또 읍면동에 불가피한 경우만 차석이 아니고 삼석까지 있습니다. 삼석까지 있는 부분은 12명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부서장들에게 권고를 해서 차석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6급 승진이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이것은 뒷전이고 보직받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해결책이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의 어떤 명예차원에서라도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지도직이 5명은 충원을 하고 아직도 4명이 결원상태인데 그 5명 중에도, 잘 모르신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계열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닐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렇죠?

금년도부터 신규채용시에는 농업 전공자로 뽑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되서 5명이 전공자입니까?

금년도 발령받은 부분은 지난해에 선발했기 때문에 아니고,

다행입니다. 사실 농생명 계열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그 기본 기초를 원리를 모르고 암기식으로 습득해서 전달만 할뿐이지 원리에 따른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사랑의 가족자기소개서가 어떤 내용인지 양식이 있으면 양식을 주십시오.

예. 양식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있는데 자기 이름하고 해서 자기의 희망부서를 쓸 수 있도록 란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다음 인사때 저는 어느 부서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 이런 자기를 소개해서 희망부서를 써내고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합니다.

자기소개서 내용하고 희망부서가 있으니까 소개서를 쓸 수 있는 공간도 없으면서,

자기 소개를 쓸 수 있도록 란이 있고,

희망부서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매결연 실적이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자매결연 되어 있는 곳 그것도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신규 설치부분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수요량 조사해 보니까 한 110개소가 있습니다. 들어 가지 않는 부분이요. 그래서 금년도 설치하고 내년도까지는 신규부분을 완료 짓고 이후에 기능보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확보만 해 주신다고 하면 기능보강쪽에도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로 거의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예.

예. 희망하지 않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주무담당 차석으로 앉아 있는 부분이 31명이고 기타 일반담당 차석은 43명으로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전부 다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통계부분은 없는데 한 200여명 정도는,

예. 사랑의 코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해 주신 개인적으로 면담한 부분도 있고 전화로 희망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서장이 추천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직원들 인사하는데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준인건비제가 저희들이 공무직 정원이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초과가 되서 정규직 부분을 결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준인건비제 산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공무직운영규정에 정원을,

예. 들었습니다.

예.

예.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