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안전건설교통국소관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유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조직 건재 순에 따라 안전도시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16년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생활밀착,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대책 시행으로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성 안심화장실 인증제, 무더위 쉼터 원두막, 비상벨 LED조명 안내판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생활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최신 IOT 기술과 CCTV를 연계하여 치매 어르신 안전귀가, 웨어러블 카메라를 이용한 모니터링 등 생활밀착형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없는 안전도시 서초를 위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재난 취약지역에 대해 지진대피, 구조, 테러, 소방 등 민관군 합동 재난 대응 실제 훈련을 실시하여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고 재난 취약가구, 어린이 놀이시설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주민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안전체험교육,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과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을 통하여 화재, 지진, 태풍 등 자연 재난과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안전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생활 속 민방위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과 소통할 수 있는 서초안전 톡을 운영하여 구정발전 방안 등 실생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형식적인 비상소집을 탈피하여 IT세대에 걸맞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비상대비 시 역할, 생활안전 수칙 등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 없는 청정 서초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불법노점 제로화 사업으로 강남역 주변 불법노점상 43개소가 허가노점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와 관련 편법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불법노점의 발생을 원천 근절하고자 관내 전 지역을 철저히 감시하여 청정 서초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택지역의 공중선 및 전신주의 지중화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방배본동 일대 불량 전신주와 공중선을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불량공중선이 많아 민원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방배4동 일부지역의 전신주 및 공중선을 한전 및 통신업체와 협력하여 지중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실태 및 무단점유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관내 도로 및 하천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행정신뢰도 향상과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정보사터널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2월말 현재 공정률은 28%로 12월 말까지 55%의 공정률을 목표로 공사진행 중이며 2017년 8월에는 좌측 터널과 우측 터널 252m 굴진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1월 준공 시까지 주민 불편사항 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반포대로 보행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과 어우러지는 반포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시비 11억원을 투입하여 서초역~교대입구삼거리 구간의 노후, 훼손된 보도를 상반기 중 화강판석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노후 보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동작대로 이수역~동광로 교차로 구간 노후보도 및 남부터미널 주변 효령로와 서초대로의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제설대책입니다. 동절기 기습적인 강설이나 폭설에 대비 제설 대책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소통 원활 및 보행안전 도모 등 주민 생활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2.5톤 소형제설장비 3대를 추가 확보하여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공용기간 경과로 노후 및 파손된 포장도로에 대해 금년부터 골목길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목길 노후 파손된 포장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시행하겠습니다. 노후 도로조명시설물 정비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5년 이상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방배로, 효령로의 가로등에 전액 시비를 투입하여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서초중앙로12길 일대 주택가 보안등을 LED로 정비하여 주택가 보안등 빛공해를 개선하고 전력에너지 절감과 탄소발생량 저감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물관리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일대 배수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역 일대의 근본적인 침수해소 대책을 위하여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유역경계조정 및 유역분리터널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금년말 준공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방배로 일대의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중인 반포천에서 내방역간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공사를 금년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재근린공원 우수저류조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에 우수저류조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 양재2동 일대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미래유산 명품하천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정비하고 어두운 구간에는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양재천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볼거리 및 경관향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찾는 미래유산 명품하천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반포천의 수질을 개선하여 악취가 나지 않는 쾌적한 하천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반포천과 연결된 사당천 복개지역의 오수관 정비 등 수질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반포천의 식생을 정비하여, 그 동안 소외되었던 반포천을 주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주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의천 수해예방을 위해 단면확장 및 보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의천 단면 확장 및 보축공사 토지보상을 금년에 완료하여 본마을 침수예방을 위한 보축공사를 2018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새원천 하천정비를 위한 단면확장 및 보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이변 및 시설 노후화 등 새원마을 주변 재해 예방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새원천 하천정비를 위한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옐로카펫을 설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및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어린이 교통 사고를 예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어린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도입하겠습니다.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공자전거를 도입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일상생활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배1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방배1동 328-1 부지에 지하주차장 건설과 병행하여 지상부에 쉼터 및 다목적실을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교통 관련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구도 및 생활도로의 교통 관련 안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구민에게 정확한 교통정보 전달 및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표지 안전진단 용역을 실행하겠습니다. 관내 설치된 도로표지에 대하여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주요 간선도로에 운전자 준법의식 제고 및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교통약자 등 보행자들의 횡단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권 확보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차량의 법규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민서비스를 위하여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는 정기적인 친절교육으로 청렴하고 친절한 서초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 열린주차장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열린주차장 사업 시행 3차년도를 맞이하여 그간 성과대비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서초구 주차문화의 공공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주차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어 있는 주차공간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공유함으로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 공유문화를 정착시켜 주차편의를 제고하고자 방문주차제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방배사이길 포켓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방배사이길 인근 방배로 보도 양면에 포켓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감소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내 주차단속 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 CCTV에 불법주정차 단속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하고 교통사고 감소와 불법주정차 단속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정비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및 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주차장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017년도 완공되는 방배1동과 양재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배권역 및 양재근린공원 주변 주차난 감소와 주거환경질서 도모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서초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영주차장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주차질서 확립 및 준법질서 의식을 고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 모두는 소통하는 열린 마음으로 늘 새롭게 생각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주민을 위한 참된 행정을 실천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21쪽이요. 안전도시과 좀 물어볼게요. 안전이라 하면 아무리 해도 늘 부족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면 CCTV를 제일 중요시 보고 있는데 모든 CCTV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범죄나 사건이 일어나면 거의 다 나중에 잡아낼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CCTV로 범죄를 나중에 잡아내는 것은 우리나라 거의 99%라고 봐도 되는데 범죄를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는 사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CCTV를 많이 설치를 하는데 이것 내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후에 그런 것보다 예방을 하려면 CCTV를 달아놓고 그것이 얼른 눈에 띄게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누구한테나 CCTV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해당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CCTV 설치 관련해서 시인성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조례를 제정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1억 5000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범죄예방 셉테드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사경이라든가 반사띠, 벽화그리기 그다음에 보안등 조도개선이라든가 CCTV 홀대 도색이라든가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시인성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1억 5000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각 동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한 20개소 벽화하고 조도개선사업들 그다음에 CCTV 시인성 강화를 위한 반사경 이런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최종 수요조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대로 어쨌든 사후보다는 사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럴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어디 가든지 우선 CCTV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을 먼저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없는 데를 찾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CCTV 달린 것을 잘 못 봐요. 가서 한참 보면 여기 CCTV가 있구나 본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다니면서 눈에 띄게 여기는 CCTV가 작동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가 나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예산 다 받아서 사업들을 하시는데 여기 중요한 것만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을 지금 알려 주신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더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교 이런 데 설치를 하는데 CCTV, 초등학교 학교 내에도 설치를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교부를 받아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주차단속 병행 시스템 구축은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방범용 CCTV 기존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주차단속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추가해서 주차단속도 하고 방범용으로도 겸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애들이 등하교길 시간대에는 방범용으로 사용을 하고 등하교길이 아닐 경우에는 그 시간대를 설정을 해서 주정차단속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내에 129개라고 한 것은 뭐예요? 22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다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뭐예요?

기존에 설치된 현황이 스쿨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안에 있는 교육청 예산으로 설치한 방범용 CCTV가 129대입니다. 이것은 관제를 지금 기존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CCTV가 되겠는데 시설 안을 관리하는 그런 CCTV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설치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내에 설치하는 그런 CCTV이지 어린이 예방, 성범죄라든가 유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129개라는 것은 교육청 예산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예산입니다.

그러면 관리는 우리가 합니까?

예,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학교 내에는 애들 무슨 인권 문제해서 반대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은,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공공청사 내진성능평가 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대상지역이 쭉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우리 서초문화예술회관이요, 구민회관이죠. 여기도 이번에 한다는데 지난번에 우리 몇 년 전에 이것 했을 때 그것을 구민회관이 D등급이라고 해서 곧 무너질 것이라고 해서 한번 많이 저것을 했었는데 이게 안전진단하는 것 정말 믿어도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청사 내진성능평가는 작년에 2016년도 하반기 서울시에 교부금 신청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대상을 잡아서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중에서 반포본동 주민센터하고 2동주민센터 동청사 2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반포본동주민센터는 재건축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 부분을 각 부서 의견을 듣고 또 재건축 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서 최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서초문화예술회관은 약 7년전입니다, 그때가. 7년전에 재건축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통해서 최종 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반포2동 주민센터하고 방배유스센터, 서초꿈나무보금자리를 대상으로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요, ······.

어디를 하시든지 안전점검이야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것 다 좋은데 사람이 한 번 불신을 받으면 그다음에 아무리 잘 해도 불신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

말도 안 되는 곧 무너진다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때는 재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

어쨌든 그렇게 ······.

이것은 순수하게 내진성능 설계가 안 된 그런 건축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번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제는 그렇지 말고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 하는데 제대로 해야지 ······.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보고드리면 6억을 저희들이 시 교부금으로 타왔는데 일단은 이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남는 돈들은 이것을 전용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범죄 환경디자인사업들 셉테드사업들에 전용해서 우리 지역안전을 위해서 그러한 사업으로 전용 사용할까 합니다.

어쨌든 예산 받아서 집행하시는 것이니까 잘 좀 해 달라는 얘기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주차과 같은데 여기 행복을 나누는 열린주차장 확대 운영인데 여기 설명은 해 놓으셨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의 유휴공간, 유휴시간대에 어떤 다른 필요한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대형 건물 같은 데를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건물주하고 취지를 설명을 하고 개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설득을 해서 그런 열린주차장을 계속 확보를 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CCTV라든지 관제장비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유도를 하고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데도 낮에는 비어 있는 데가 많은데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8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빈 공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규칙 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빠르면 상반기부터라도 당장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비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얘기지요?

열린주차장은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거주자주차구획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열린주차장을 할 것 같으면 주차비를 받고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공영주차장 요금 이하로 권장을 하고 있고 사실 무료로 개방한 데도 많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그 대신에 어떤 지정된 차량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달라 왜냐하면 이용시간 준수 같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다고 해서 거의 무료 내지는 많아야 공영주차장 요금 정도 10분당 300원 정도 요금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요금을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확실하게 어떤 이용객이 알 수가 있어야 된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이용차량이 사실상 거주자주차 신청을 해서 떨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매치를 시켜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열린주차장이라고 해서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들어가서 댈 수 있는 그런 것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사실상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지정된 사람이 들어와서 지정된 시간만 딱 이용하고 갈 수 있는 어떤 신용 있는 사람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도 무료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건물마다 ······.

쉽게 얘기해서 어느 회사가 자기네 주차장을 개방해 주겠다 하면 신청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0면을 제공한다면 인근에 있는 거주자주차 떨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안내를 해서 들어오겠다는 사람한테 매치해서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거기다가 또 우수운영 사례해서 구청장 표창은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골라내요?

여태까지 54개 건물에서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가 시작한 지 2년 되는데 그때 우리가 맞추어서 우리가 어떤 우수 건물주에게는 감사장 같은 것 주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 주면 좋기는 좋겠지요. 그러고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우리가 장애인주차장 따로 있지요?

예.

여성전용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어르신주차장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왜냐하면 TV에서 봤어요. 아마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에서 그것을 한다고 나온 것을 내가 봤는데 어르신들이 주차하기가 힘들대요. 여러 가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주차장을 지정을 한다, 이게 TV에 잠깐 나온 것을 봤어요. 내가 보기에는 일본의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여성전용도 있고 장애인전용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TV에서 보았는데 사실 차폭이 굉장히 요새 차들이 자꾸 대형화되고 있는데 차폭이 사실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하기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르신 주차구획을 따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일본 사례이지요?

예.

나도 그렇게 보았는데 그것을 보니까 조금 닿더라고요. 나이 많은 분들이 사실상 주차같은 것이 쉽지 않아요, 공간도 좁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성전용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각 소관별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각 소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23페이지에 치매 어르신 안전귀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해서 치매 어르신들의 외부활동을 모니터링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종 및 사고를 예방하겠다 했는데 의문점이 말이에요, 이 돌아다니시는 어르신 중에 누가 치매가 걸렸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니터링도 좋고 하지만 범죄 예방이나 이런 것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 적법하게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인권침해 문제도 있어요.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 안전귀가 시스템은 현재 우리 관내에 60세 이상 구민들이 약 7만 6000명 정도 되고요. 이중에서 치매 어르신 현황은 보건소에 등록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2147명이 되겠는데 양재1동에 환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약 ······.

과장님 숫자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치매에 걸렸는지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서 ······.

모니터링 방법은 저희들이 양재동에 우선 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공아파트 인접 내부하고 바깥에 구역에 CCTV 폴대라든가 또 전신주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 비콘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들한테 단말기를 시계 형태의 단말기를 저희들이 부착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동을 할 때는 그 비콘 근처를 가게 되면 저희들 모니터링으로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느 권역 바깥으로 이탈이 될 경우에는 보호자한테도 메시지가 가고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콘인가 그것은 다 나누어 드렸습니까?

그것을 설치를 저희들이 지금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CCTV만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고 ······.

아니요, CCTV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CCTV 폴대에다가 비콘을 설치를 하고 ······.

그래가지고 각자 개인한테 나누어준 그것이 단말기가 그 위치 반경을 이탈하면 점검할 수 있다 그 이야기이지요.

예.

이것도 또 궁금한 것이 인권 침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인권 침해 ······.

이것은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굳이 필요없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

당사자한테 동의를 받으신다 이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중에 42페이지 도로정비 사업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말이에요, 금액 얼마 면적 얼마 이렇게 내용만 나와 있고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만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 예방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의문되는 것은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아스콘을 얼마 넣고 모래를 얼마 넣고 자갈을 얼마 넣어가지고 배합 비율이 잘 맞는지 적합한 비율이 맞았을 때 공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서 포장을 잘 하겠다 이것이 지금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고 금액 대비 면적 이것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장을 한 후에 도로가 부실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겠다, 이것이 업무보고 때에는 그런 것이 나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규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정덕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도로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공사를 토목공사를 할 것 같으면 공정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도로의 아스콘 포장하는 사항하고 그리고 보도에 보도 포설함으로 해서 보도를 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시공방법이 워낙 우리 시방서에 서울시나 정부에서 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시방에 의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일일이 우리 업무보고 사항에 기재하기에는 워낙 폭이 많고 그래서 시방서의 기준에 의해서 시공을 함으로 해서 이 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시방서는 다 공사를 할 때 다 제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방서대로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는데 그 부실공사에 단편적인 예를 보면 자갈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공사한 부분이 자갈이 볼룩볼룩 차가 다니면 튀어가지고 다른 차량 유리가 파손되고 막 이러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배합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예방을 하겠다는 것이 부실공사 예방도 공사 차원에서는 여기에 넣어주어야지 공사만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예방을 하겠다, 그런 것들이 좀 업무보고에 나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독들이 현장에 가서 레미콘에 대한 수급사항이라든가 아스콘에 대한 그것은 배합비를 공장에서 맞추어 오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들이 한번 공사를 할 때 조금 더 현장에서 현장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감독들이 그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토목 공업시험소인가에 가서 그것을 체크를 때때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부실이 되지 않는지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니까 지역에 가다보면 포장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불룩불룩 일어나고 돌이 튀어가지고 차량이 파손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책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69페이지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1개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무인과속 단속의 업무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가 아니고 경찰청 소관인데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것을 설치하나, 그 설치한 다음에 그러면 범칙금은 부과 주체가 누구이냐 그리고 범칙금을 부과했을 때 그 범칙금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일부가 돌아오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의문점이 예산을 갖다가 왜 우리가 들여 경찰 그러니까 왜 서초구에서 예산을 들이느냐는 말씀이신데요. 현재 도로교통법상에는 지방경찰청하고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이렇게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무인단속카메라 주체는 경찰청 업무인데요. 저희들이 수차례 요청은 하지만 예산상의 사유로 해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 안전을 위해서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면 저희가 이제 서울경찰청에다가는 협약을 통해서 일정기간 약 2년간의 무상대부를 갖다가 해줍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은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2년간에는 저희들이 전기세, 보험료, 통신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있고 그리고 2년이 되면 경찰청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범칙금은 저희들이 일단은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로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경찰청에서 예산은 많이 부족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법령에 위임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고 단순하게 그냥 관례대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설치했을 때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뭐 했을 때는 관리주체가 그러면 누구이냐, 설치자가 누구이냐, 그럼 분쟁이 되었을 때는 설치를 누가했느냐를 가지고 따지지 어떤 경찰청에서 설치했으면 경찰청이 설치자이기 때문에 책임도 경찰청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설치자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된다, 그 이야기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 없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 아니냐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법률에 맞게 좀 해 달라, 뭐 법령이 없으면 보완을 해서라도 사후를 대비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능하겠지요?

박성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관련 법령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시장 등 관련 조항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찰청에 심의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심의 여부를 가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사고라든가 이런 관리책임은 저희들만 가진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주도적으로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니에요. 그거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설치자가 책임이 있어요, 설치자. 설치자가 책임이 있고 최후의 책임은 설치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찰청과 분명히 해 놓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중에 87페이지 포켓주차장 설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포켓주차장이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포켓 그리고 이것이 포켓주차장 나는 이것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냥 이름을 마음대로 붙여가지고 법령에 있는 이름을 붙어야지 왜 포켓주차장 왜 주머니 속에 넣는 주차장입니까, 이것 이런 용어를 왜 사용하느냐 업무계획을 만들 때 지금 이것을 보니까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옛날에 하던 개구리주차 이런 것 같아요. 개구리주차 그런데 여기 갑자기 포켓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또 이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포켓주차장이라는 것이 뭐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또 포켓주차장이라는 용어가 새로 탄생 되었느냐, 왜 이름도 없는 용어를 마음대로 사용해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아 이것 포켓주차장이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지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개구리주차 구획이다 뭐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우리 주차장법에 포켓주차장이라는 것이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켓주차장이라는 개념은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에 어떤 주차난 해소의 방법으로 연구를 맡겼는데 서울연구원에서 어떤 외국의 사례를 보고서 어떤 용역 납품서에 들어 있는 그런 내용을 작년에 우리가 최초로 포켓주차장이다라는 이런 어떤 개념의 주차장을 방배역 옆에 10면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기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방배역 옆에 10면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너무 어떤 성과가 좋고 그래서 지금 그 방배사이길 옆에도 주차 문제 때문에 방배사이길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보도의 어떤 통행량도 적고 또 도로의 어떤 교통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 보도 부분을 줄여가지고 할 수 있도록 ······.

과장님 주차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용어를 관련 규정에 없는 용어를 자꾸 쓰느냐, 업무보고를 할 때는 관련 규정에 있는 용어를 쓰고 또 그래야 주민들이 혼선이 없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의 소관이 중복될 수도 있어요.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늘어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대안을 지금쯤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하는 이런 업무만 하고 전기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말이에요, 충전할 곳이 없어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게, 그런 것을 발 빠르게 업무를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어떤 신선한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지 매일 매년 하는 것만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뭐 어디 거점을 정해서 어디에 가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다 그래야 그 지역주민이 전기자동차를 사가지고 거기에 가서 충전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전혀 무슨 대책이 없어요. 업무보고를 좀 계획적으로 잘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교통행정과장님이나 주차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어떤 보급 어떤 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기보전 환경과 소관의 업무입니다. 우리 주차과라든지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지원금이라든가 충전소 설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차장에 전기차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감면 규정 같은 것 하는 것은 내려와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 주관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치는 다른 부서에서 한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에 정덕모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제안을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서초구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6군데가 있어요. 권역별로 거의 하나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제외한 그러니까 6군데를 제외한 곳에는 어떤 곳에도 공공기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지하철역 나오는 곳 또는 관공서 특히 우리 서초구청 같은 데는 지금 충전소가 한 군데 있기는 있지만 이것은 거의 뭐 특정인을 위한 것처럼 지금 되어 있고 일반주민들한테는 홍보조차 지금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공서 같은 데도 그런 충전소를 설치하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노면에서 비충전식으로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입니다. 순서대로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17페이지이고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제가 있는데 이게 안전파수꾼, 안전감시단이 돌아다니시면서 신고를 해서 24시민원센터인가 하고 해당 과에서 그것을 봐서 개선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단체가 이렇게 많아요? 여성민방위대, 자율방재단, 안전문화실천협의회 그리고 안전모니터봉사단도 있었어요. 여기는 빠졌네요,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민방위대하고 자율방재단, 서초안전감시단, 안전문화실천협의회는 법상 단체도 있고요. 또 환경미화원 안전파수꾼은 저희들 직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

내용은 알고요.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예방을 위한 진짜 모니터를 위한 단체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열거식으로 이런 단체들을 열거하지 마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각 밴드를 단체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신문고를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신고의 창구를 일원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국민안전처의 안전신문고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서초안전감시단하고 다른 것이죠, 지금?

그것은 통합이 된 사항입니다.

통합이 되었어요?

안전감시단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하도 여러 분 얘기가 많아서 통합을 했습니다.

일단은 재난은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쫙 전파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조직이 법인단체 빼고는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안전교육으로 주민 의식을 제고하신다고 했고 서초안전슈퍼맘 양성 교육 실시를 올해도 하시겠지요.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심폐소생술 교육 그다음에 AED라고 제세동기 이용해서 하는 교육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 보건소 업무하고 많이 겹쳐요. 그죠? 둘 중에 안전도시과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시든지 이게 정리를 하셔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나가지 않게끔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슈퍼맘 양성교육은 금년에는 주민안전체험으로 해서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통합해서 하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협업사업으로 하는데 주관이 보건소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안전슈퍼맘 양성교육의 내용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안전에 관련된 어떤 재난대비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콘텐츠를 갖다 붙인 느낌이 들고 거기에 보건소 업무하고 겹치고 또 밑에 안전서초지킴이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것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창의적 체험활동, 자원봉사 강의, 소방대장 강의 여기도 심폐소생술 체험 이런 프로그램도 여기 저기 짜깁기해서 붙인 것이고 과연 이게 재난과 안전에 대한 어떤 교육이냐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이 안전재난교육은 말 그대로 현장감 있게 대비훈련을 하고 준비되어야지요. 어떤 집합으로 해서 강의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안전교육이냐 거기에 의문이 있거든요.

작년 교육은 그것으로 해서 마감을 시키고 금년에는 실제 체험교육 위주로 시민 체험관을 체험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통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건소 협업도 중요한데 일단 사업을 정리해서 여기저기에서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안 나가도록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정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2페이지 정도 보니까 여기 중점관리시설이 있고 재난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B등급, C등급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했더라고요. D등급도 나타나고 여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대상 중에 작년에 1499개소가 있었는데 금년에 15개소가 증가를 해서 1514개소로 ······.

숫자 말고 왜 어떤 것이 증가를 했는지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건축물이 새로 신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재난 ······.

D등급 3건이 있잖아요.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D등급 3건은 삼호1차 재건축이 저번에 사망사고가 났었습니다, 재건축 현장에서. 그러면 그것이 D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삼호1차 재건축 현장은 금년 7월경에는 입주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소될 사항이고, 두 군데가 말죽거리경로당하고 서초동경로당이 있습니다. 우리 구립 경로당인데 여기는 금년에 지금 D등급으로 분류가 되어서 금년에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 D등급은 다 해소가 되겠습니다.

사고가 나야 D등급으로 분류가 되나 보지요?

예.

사고가 안 나면 D등급이 아니고요?

현장을 가서 보면 말죽거리경로당이 기울고 금이 가고 해서 저희들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D등급으로 분류가 되어서 관리가 되어 왔었는데 금년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 D등급 3개소는 다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 안전진단할 때 찾은 거네요, 내용 자체가? 왜 D등급으로 과거 15년도에는 분류가 안 되었었잖아요. 그죠? 16년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급속하게 노후도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

1년만에요?

1년이 아니고 ······.

왜냐하면 16년도는 D등급이 아니었잖아요?

작년에 D등급으로 분류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업무보고하는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1년만에 D등급으로 분류가 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 철거비 용역비로 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신축예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합해서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비상벨 관련해서 강남역쪽 사고도 있었고 하는데 이 비상벨이 지금 설치하시는 것이 그냥 버튼 누르면 소리 나는 방식인지 스펙을 설명을 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상벨을 공중화장실하고 공공화장실 164개소, 민간화장실은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해서 31개소를 설치해서 195개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공공화장실은 사실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

내용 말고 스펙만, 비상벨이 어떻게 ······.

거기는 사람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관리 인원이 자체적으로 비상경광등이 나고 안내방송이 나오고 ······.

누르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

공중화장실 ······.

위치는 제가 안 물어봤고요.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하고 25시관제센터로 연계를 하는 방안으로 ······.

그러면 이것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직접 사람이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

쌍방향 통신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실상 고장이 났는지 몰라요. 사람이 계속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작년에 그 기능을 가진 제품들 저희들이 수소문했는데 그 기능을 가진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업체가 그 기능을 양방향 무선통신 기능을 확보를 했다고 해서 이번에 안전문화운동실천협의회에서 3000만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개방화장실에 양방향 무선통신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가진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설치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일방적인 한 방향 고장 난지도 모르는 것 설치하면 그것 돈만 예산 낭비에요. 그래서 설치하시기 전에 양방향 위주로 설치하시는 것이 맞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하시든지 일방적으로 설치된 부분도 다 순차적으로 교체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방수도 안 되어서 비만 오면 고장 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어린이 키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은 설치할 때 제대로 설치하는 것이 맞아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기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옆 페이지 반포대로 보도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게 안전도시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안전도시과 안에 보도안전팀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비·채 안전거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그 사업 일환으로 해서 반포대로가 교대역에서 서초역 구간이 상당히 보도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따왔는데 일단 이 사업 시행 관련해서는 보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주관으로 하는 부서 ······.

제가 보기에는 도로과 사업이에요.

향후에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서 도로과에서 보도정비는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예술의전당하고 서초역에 가로녹지 화단을 조성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전문적으로 하니까 거기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해당 과 사업이 아니네요?

예산은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일단 해 놨는데 사업 시행은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예산도 일단 이 금액에서 일부 차이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나 보지요?

공원녹지과가 1억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도정비는 11억입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어르신 귀가시스템이 있어요. 저희 예산 승인할 때 승인해 준 기억이 없는데 이것 무슨 예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치매 어르신 안전귀가 말씀하시죠?

예.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

어떤 예산사업으로요?

이게 치매 어르신 관계는 당초에 이 업무가 CCTV 종합관제센터 업무가 정보화지원과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서 금년부터 우리한테 이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56페이지이고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니까 저희 유역경계조정이 원래 올해 6월까지 준공처리되기로 했어요. 1차, 2차, 3차분까지 준공이 올해 6월인데 내년 12월이면 1년 6개월 딜레이거든요. 왜 딜레이 되는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장희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역경계조정이 원래 우리 구간은 아마 6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남구간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전체적으로 공사기간이 약간은 늦어질 것 같다는 그런 ······.

유역분리터널도 원래 올해 10월 착공 들어가고 19년 6월 정도 준공인데 일단은 17년 5월에 착공이네요. 그러면 거의 7, 8개월 딜레이 되고 19년 12월에 준공이 되고 조금씩 다 밀렸거든요.

유역분리터널이 용역이 어차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한 3월말쯤 되어야 용역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용역기간이 조금 딜레이 되다 보니까 본공사 착공도 늦어질 것 같고 완공은 2019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 없나 보지요? 일단 12월까지는 한 6개월 정도 딜레이 된다고 보는데 일단 준공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예, 12월까지는 ······.

그다음에 저지배수로 개량공사가 빠져 있어요. 이것하고 역구배 있지요, 강남역 역구배도 해서 17년 5월까지 준공처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역구배공사는 지금 서울시 도기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원래 목표는 5월까지 완공하라고 서울시에서 옛날에 시장님이 언론에 발표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사 공정상 5월까지는 끝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설명회 하시잖아요. 또 딜레이 되면 가만히 안 있겠지요. 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찾아주세요. 저희 매년 하는데 또 결국은 한 것이 없다, 분명히 또 얘기 나오겠지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딜레이 되지 않도록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아까 반포대로 그쪽에 화강석인가 그것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뒤엎어서 다시 설치하시는 것인가요?

김윤규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반포대로는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교대입구 교차로까지는 화강판석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본 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구간은 교대입구 교차로에서 서초역까지 구간이에요. 거기가 소형 고압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일하게 구간을 그 사업을 포장한 지 한 20년 경과되어서 노후된 것을 그대로 쓰지 못하고 화강판석으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화강판석으로 하신다고요?

예.

이 화강판석이 크지요? 말씀하시는 고압블록 그것보다는. 면적이 크니까 사실 파손이 쉽잖아요, 그죠?

그게 규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규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로 규격은 크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대로 규격이 한 20㎝x20㎝ 판형 사각형으로 되었거나 아니면 30㎝x30㎝ 된 것이 있는데 거기는 파손이 규격이 적은 20㎝x20㎝ 크기의 화강판석으로 디자인기획단하고 거기에서 나오면 ······.

해당 사이즈보다 작게 하실 예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보다 조금 작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자동차 전시장이 쫙 있어서 진입하다 보면 거의 파손이 됐지요. 그게 2009년도에 90 몇 억해서 디자인 보행개선사업으로 한 것인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계속 파손돼요, 화강판석 자체가.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둘째 이게 미끄러워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 공사를 할 때는 뒤에 차량이 많이 탈 수 있는 데는 주차장이 있는 진출입구가 있습니다. 건물에 진출입할 때는 거기는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기초를 하고 하기 때문에 파손을 우리 시공상에 방지하기 위한 시공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 약간 미끄럽다고 한 것은 돌기를 약간 거칠게 하면 그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기획단하고 같이 연구해 가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 비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사후에 또 파손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화강판석 자체가 크게 미관상으로는 좋지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했을 때 파손 위험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충분히 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저희 버스승차대 설치하는 것이 태양광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설치하실 것이고 그게 1개소당 4000만원 정도 드나요? 맞지요? 대략. 기존 것이 2500 정도해서 1.6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 안 들어가지요?

예, 안 들어갑니다.

그것 어떻게 충당하지요, 지금?

저희들이 승차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광고비가 있습니다. 거기 승차대가 있으면 광고비가 있어서 ······.

그것으로 사용수익을 거두고 ······.

예, 그래서 저희들이 2개, 승차대가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구에서 설치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업체에서 대마기획하고 또 ······.

그러면 유지보수는 몇 년 해 주지요, 그쪽 업체에서?

그것은 계약을 갖다가 10년 전후로 해서 그렇게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수익뿐만 아니고 사실상 태양광 들어가는 인버터가 있어요. 인버터가 내구연한이 짧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업체측에서 상업적인 광고뿐만 아니고 향후에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규격들이 있잖아요. 태양광 규격, 인버터 규격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용수익을 걷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재정 부담이 안 되지만 향후 저희쪽에 재정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맞아요. 지금 당장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좋지요. 지금은 좋은데 향후 이 포맷에 대해서 이쪽 업체에서 납품해서 거기에서 또 수익을 걷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단계적으로 유지 보수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재를 확보할 것인지 어떻게 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실시 셉티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2년 정도 전에 행정감사 때 아마 제가 셉티드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고 그 제안으로 이제 지금 양재동이나 양재권역 주로 CCTV 폴대 등에 노란색을 칠해 놓으셨어요,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일단은 골목길도 밝아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범죄 예방차원에서 너무 좋은 것을 도입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돌아다녀 보면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안 하신 곳은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전도시과에 2016년 1월달에 생겼는데 그 이전에 주민행정과에서 반포1동 시범 지역으로 해서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정보화지원과에서 폴대를 지금 신규 제작하는 것은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아예 코팅된 제품을 쓰고 있는데 그 이전에 설치된 것들을 일부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부 지금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017년 사업으로 작년에 시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는데 1억 5000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CCTV 폴대 도색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벽화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래 노후되어 가지고 탈색되고 하는 그런 옹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서초 컨셉에 맞는 ······.

그런 옹벽들은 주로 어디 어디에 있나요?

방배중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주로 학교 부분에 많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담장들 일반 골목길 안에도 그런 건축물 있는데 담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반포1동 같은데 그래서 이런 데를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서 예산에 어차피 맞추어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

그런데 당시에 양재동 권역을 주로 주택가 골목길에 하자 그래서 했었는데 당시에 방배동 골목길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서 하다보니까 빠뜨린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빠진 곳을 좀 주택가는 특히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억 내진성능 평가로 6억을 배정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내진이 성능 평가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남는 또 예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진감측기가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고 해서 지진감측기라든가 나머지 부분들은 셉티드 사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 전체에 하여간 CCTV 폴대 도색이라든가 나머지 안전에 유해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예방차원에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대책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이신 이준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랑 겹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보면 우리 관내에 지금 1514개소에 시설이 27개소, 건축물이 1487개소 중에 반기별 2회를 하는데 이것은 D급 월 1회 이랬는데 그 D등급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D등급 3개소입니다.

그것이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3개만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도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D등급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 말죽거리 경로당하고 또 ······.

서초경로당이 서초동 경로당, 서초3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에 다시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저희가 했을 때 이 D등급이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인가요?

다 해소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나름 푸드트럭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 푸드트럭 사업 발전과 공익성 실현방안 토론회도 참석을 하고 했는데 서초구가 상당히 잘되고 있다라고 소문이 나있어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실질적으로 그전에 강남역 불법노점상 말고요. 그 전에 것들이 한 10개 정도가 아마 우리가 시행이 되었지요, 8개인가 10개인가 ······.

임선호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선호입니다. 안종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몇 개 확실하게 ······.

현재 말입니까? 현재는 ······.

그러니까 강남역 불법노점상을 제외한 푸드트럭이 우리가 총 몇 개에요?

10개입니다.

10개이지요. 그 10개중에 좀 잘되는 곳은 몇 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서울시에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이런 도로나 문화시설 그다음에 공원 이런 데까지 지금 확장이 되었거든요. 확장이 되었는데 확장된 만큼 이제 푸드트럭이 활성화가 되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 구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것은 시행을 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명한 셰프나 이런 분을 초청해서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활성화 관련해서 어제도 서울시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상의도 드리고 또 행정자치부도 방문해서 좋은 안을 받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주시면 그 안도 수용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푸드트럭 및 부스형 판매대라고 해가지고 40개소를 그러니까 불법노점상을 했던 분들은 어찌 보면 푸드트럭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끌어안은 것이거든요, 저희가. 그렇지요? 이 푸드트럭이라 함은 이 부스형 판매대에서는 또 다른 어떤 품목을 판매로서 하는데 이것이 과연 푸드트럭으로 볼 수가 있느냐, 물론 이제 강남역이라는 어떤 그동안에 해왔던 불법노점상들의 어떤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껴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점차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푸드트럭이 활성화가 되면 외국의 관광객들 젊은 친구들이 왔다가 아, 강남역 별로 볼 것이 없더라. 그래서 서초로 이 강남역을 왔는데 주로 삼성역이나 이런 강남 정말 그쪽으로 많이 옮겨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런 푸드트럭이 활성화가 되면 가령 정말로 유명한 팔도음식을 선보인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유기적인 어떤 소통과 교육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타 여기 보면 청계산 원터골 굴다리 아래 야채상 20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연장신청이 들어와서 해당되는 사람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연장을 해 주었나요?

계속 주민들 농사짓는 주민들 상대로 해서 기존 하던 분에 대해서 임시점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 또한 점용인데 푸드트럭에 나름 그런 일환으로 함께 가신다는 것인가요?

거기는 푸드트럭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 동네 농사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알겠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강남역 같은 데는 어떤 푸드트럭데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도 푸드트럭데이라고 해서 정말 유명한 쉐프들을 모시고 그런 행사를 펼치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자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지속관리 추진 관련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2017년 10월까지 자전거도로 산책로 정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는 이렇게 설치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바뀐 것이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양방향이었던 것을 일방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인 것이죠?

김장희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도로 산책로 정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류쪽에 SH구간 그 위에서 기존 자전거도로보다 1m를 확장했습니다. 확장을 하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중간에 경계석도 있고 1m 확장한 것이 지금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

SH 우면동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SH 위쪽에 과천쪽 가는 방향에, 그쪽 구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재천 위에 언덕 ······.

언덕이 아니고 자전거도로 중에 과천 가다 보면 하류쪽은 괜찮은데 과천쪽으로 보면 1m를 확장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 넓힌다는 말씀이시군요?

넓혀 놓은 것인데 그게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

다시 포장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깎아내고 새로 포장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여쭈어본 것 양방향을 해놓다 보니까 상당히 걸어 다니시는 분들의 민원도 많으셨고 한데 제가 예전부터 그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저도 강남은 보니까 일방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 양재천이 있다 보면 도로가 여기는 우리 서초구간은 서초구간 오면서 갑자기 양방향으로 해놓다 보니까 굉장히 혼선이 빚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방통행로로 변경을 다 하셨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강남구간에서 수영장 있는 데까지 주차장 있는 데 거기까지만 일방향으로 강남하고 같이 바꾸었습니다. 상류에는 바꿀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우안쪽에 하천에서 하류 보면 오른쪽을 우안이라고 하는데 우안쪽에는 자전거도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향으로 바꿀 수도 없고 또 하나 수영장 있는 부분은 앞으로 그쪽에 공사가 들어가니까 그쪽은 보류시켰고 나중에 지구에 도로하고 다 완료가 되면 점차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일방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민 참여 자원봉사로 해서 양재천이나 반포천이나 많이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양재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환삼덩굴인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참 많던데 환삼덩굴이라는 것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로 해서 가능한 것인지, 매년 환삼덩굴로 인한 여러 가지 식생이라든가 이런 데 살아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환삼덩굴은 이렇게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일제적으로 뭔가 해서 그런 방법은 없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환삼덩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년생입니다. 1년생이여서 씨앗으로 번져 나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막기가 되게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

씨앗이 생기기 전에 빨리 빨리 걷어내면 ······.

어릴 때 다 뽑아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게 인력이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확 흙을 환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효과는 꽤 있으리라고 보는데 효과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기간제하고 공공근로해서 올해 24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더 크기전에 자원봉사분들 그런 분들도 활용하고 ······.

기업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양재천에. 학생들도 그렇고 ······.

그래서 현재까지는 인력으로 뽑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제적으로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몇 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의천 관련해서 여의천 위에 본마을 앞쪽에 식재는 물관리과 여의천 할 때 함께 하신 것 아니에요?

제방도로 위쪽에 말씀하시는 ······.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SH에서 한 것으로 ······.

SH구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거기 마을 바로 앞인데 식재해 놓은 것을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다 했지만 꼭 물관리과가 아니더라도 여의천에 있는 그쪽이니까 공원녹지과든 어디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식재해 놓은 나무가 너무 다 말라서 비틀어져 죽어있고 그다음에 천에 맞는 식재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싸구려 나무를 다 심어놔 가지고 참 보기도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일단 해당 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SH쪽으로 얘기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마을 앞쪽에 보면 서초포레인가 5단지 정도까지만 이런 방지턱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도로가 방지턱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본마을 앞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에는 전혀 방지턱이 없어서 굉장히 앞에 주민들이 위험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방지턱을 2개 정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내곡지구는 SH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내곡지구할 때 전체적으로 교통 시설물 같은 것을 다 합니다. 미비한 사항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현장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르릉이 도입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6월부터 이게 시행이 되나요? 도입되어서 탈 수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 계획에는 금년 안에 설치를 다 하는데 1차, 2차 나누어서 6월달까지 1차분 나머지 부분 2차분해서 10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규모는 전체 86개소에 거치대 1120대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양재천이나 여의천이 있어서 자전거 타기 좋은 양재·내곡지구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서초바이크 관련해서 도입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출퇴근용으로 해서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아시죠? 그런데 그게 과연 얼마나 출퇴근에 이용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했던 키오스크대 16대, 자전거거치대 302대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매각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상당히 좀 나름 오래된 자전거들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관건인데 이것은 현장에 현실에 맞추어서 매각이 가능한 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내에서는 따르릉으로 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꼭 맞는 사양을 찾기가 사양을 원하는 수요를 찾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분해해서 안에 있는 시설물을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과 같이 매각 수요자를 찾아볼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고요.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아까 도로과장님 잠시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나갔지만 우성아파트하고 고속도로 사이에 우리 보도 아스팔트 정비하잖아요. 거기에 그쪽에 매번 저녁 때라든가 이럴 때 아니면 낮에도 그렇고 쉼터로 불법주차들이 상당히 많이 주차해 있거든요. 주민들 목소리 들으셨잖아요. 며칠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이 나왔습니까?

김윤규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체도로 입구에 우성아파트 사이에 있는 부체도로가 폭이 한 8m 정도의 넓은 폭을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서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으면서도 거기가 차량이 세우더라도 교통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조금 걷고 싶은 거리로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도 당위성을 가지고 고민은 하지만 뚜렷한 ······.

과장님, 아까 차량이 지나다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이 어떤 말씀하신 것 아시잖아요. 저랑 과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거기를 차라리 자전거도로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 봐라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아직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한번 더 고민하고 위원님께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교통행정과장님 하나만 다시 여쭈어 볼게요. 여기 자동차 등록하면서 봉인해 주시잖아요. 여기 소관인가요, 교통행정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봉인해 주시는 분이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직원 한 분하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은 무슨 기능직공무원이신가요? 아니면 ······.

예, 그렇습니다.

좀 연세가 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상당히 민원들이 조금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시면서 그분이 수입차라든가 이런 것 봉인하면서 망가뜨리고 이래서 그런 것 들으셨지요?

예.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박성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원래가 서비스차원에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산차나 외제차 약간 번호판 달면서 흠집이 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흠집도 나고 흠집뿐만 아니라 봉인 뭐가 완전히 뜯어져버렸데요. 그게 수입차면 몇 십만원 정도 들어가나 봐요, 다시 하려면.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봉인 오신 분한테 담당직원이 첫 번째 주의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고 두 번째는 혹시나 고가차량이라든가 차가 고가를 떠나서 일단 어떤 민원인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봉인 붙여줄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 그다음에 사전에 어떤 번호판을 붙임에 있어서 조금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조금 양해를 구해서 괜찮습니까라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

봉인 달아주는 것이 순전히 서비스로 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

자동차번호판 하러 와서 여러 가지 다 돈을 내잖아요.

등록비 내고 ······.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서비스다?

예, 서비스 차원입니다.

서비스 차원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주의를 기울이도록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페이지이고요.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단속용 프로그램 설치가 있고 또 주차관리과 88페이지에 똑같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단속 프로그램인데 이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주차관리과에 주정차 단속 예산으로 저희들이 ······.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안전도시과하고 주차관리과에 두 군데 적어놓은 이유가 ······.

그게 예산이 있다 보니까 주차관리과에서 같이 중복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어떻게 안전도시과에도 같은 사업비가 있고 주차 ······.

저희들은 예산은 없고 추산을 받아서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입니다.

같은 사업으로, 한 예산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런 것도 정리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확인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치매어르신 안전귀가 궁금한 것이 이게 253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모니터링한 것입니까?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분들하고 어떻게 ······.

치매어르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보화지원과에서 이 사업계획을 시범사업으로 양재동 지역에 하기 위해서 ······.

아니, 그것은 아까 들었는데 이게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가족간에 모니터링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시려는지 원하시는 사업인지가 궁금해서.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치매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건소하고 협업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일단은 2100명이 있는데 양재동 지역에 한 290명 됩니다. 이분들하고 구체적인 아직 contact은 안 해 봤는데 ······.

그런데 이게 너무 아까 정덕모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지도 모르고 사실 이 치매어르신들을 모시고 집에 계신 분들은 가족간에 GPS나 이런 것으로 다 연락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가족이 항상 붙어 있을 수는 없고요, ······.

당연히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GPS 같은 것 해서 ······.

중간에 외출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콘(중계기)을 설치해서 그 밑에 통과를 하게 되면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조사를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다 받고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

그런 것 사전에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잡은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모니터링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정보화지원과에서 사업수립을 할 때 보건소하고 다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전에 조사가 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사업 시행할 때는 동의서를 다 징구를 해서 그렇게 ······.

그러면 이것을 하시기 전에 ······.

개인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화지원과에 자료가 있나요?

보건소에서는 모니터링을 이미 다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해서 주어보세요.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아까 이준우위원님이 일단은 안전신문고를 다 통일 하신다니까 저도 이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작년에도 여성민방위대도 또 발족을 했습니다. 계속 지금 이렇게 만들어 내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지금 봐도 이번에 그러면 지금 페이지는 28페이지에 서초안전톡 현장안전톡 이것이 17년 사업으로 또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또 시작하시는 사업인가요?

이것이 민방위교육인데요. 이번에 금년에는 이제 청장님이 참석을 민방위 서초구민방위 대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요. 그래서 청장님이 제도라든가 구정 방침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첫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를 활용을 해서 일단은 또 어차피 민방위대원도 구민이기 때문에 또 주변에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또 구정발전에 관한 의견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서로 건의하고 답변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내는데 이름을 이제 그냥 서초안전톡이라고 불러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민방위교육입니다. 민방위대 교육을 매년 실시하는 교육인데 ······.

그러면 이럴 때는 전체 지금 모든 민방위대원들이 3500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다 참석하는 ······.

이 대상은 4년차 이내에 1만 4918명이 대상이 되겠고요. 이것은 구민회관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1만 491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상소집 훈련을 현장 안전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학교 동별로 학교라든가 이런데 동별로 지정 장소에서 소집훈련을 이것은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민방위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너무 많아서 이것은 꼭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진짜 재난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89쪽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정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이 서초구 전역하고 방배권역 이렇게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역이면 지금 몇 면을 사업하시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방배권역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예정인데 그 구획수는 2112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

이번에는 방배권역만 하고 ······.

방배권역만 하고 ······.

이 사업비가 그렇게 되나요?

양재, 서초, 반포는 어떤 정비가 필요한 부분만 삭제든지 신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도색하게 되겠습니다.

양재권역은 2015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 2015년에 했습니다.

했고 ······.

2016년에는 서초, 반포권 했고 금년에는 방배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방배권역, 서초구 전역이라고 있어서 ······.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배권역 중심으로 정비를 하는데 어떤 재도색이 필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역에 다 A/S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를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우리 남부도로사업소가 저희 지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김윤규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장옥준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도로사업소가 확정되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신지 ······.

아니 우리 남부도로사업소 차고지가 금천구에서 안 받아가지고 지금 서초구로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선암교 하부공간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체육공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요구했던 체육공원과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제설기지 때문에 서울시 도로계획과에다가 우리가 몇 번 찾아가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하부공간이 총 2400㎡, 한 2500㎡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도 지금 요청을 했는데 그 중간 표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암교영업소 밑에 장비하고 사무실 들어가 있고 그 옆 하부에 그 인접해서 우리 체육공원 시설이 또 계획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는 그것을 이용하면서 자기들 시 제설할 때에 차량기기라든가 그것을 사용하게끔 자기들이 임의로 설치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지금 위원님이 지금 도면을 갖고 있는데 거기 보면 1번 제일 위쪽에 갈라지는 선암교영업소 그 위쪽 위치에 있는 것 하고 ······.

아니 결정을 구청장님이랑 해서 서울시하고 확정된 안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도로 자체가 서울시 도로이다 보니까 그리고 양쪽이 도로가 있는 사항이고 ······.

사실 금천구에서 운동시설을 해준다고 그러고 안 받는 건입니다, 이 건이.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런 공간을 조금 활용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받으려고 한 것인지 ······.

그 사항은 아니었고요. 이것은 도로 서울시 자기들 장비보관 장소가 필요하다 해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지 우리 구청과의 협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는 필요한 하부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장소를 획득하고자 처음에는 자기들이 전부 다 서울시에서 쓰고자 한 것을 우리가 일부를 구청에서 사용하게끔 이렇게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선암교 1번 3894㎡ 여기에는 남부차고지가 들어온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 정도 면적이면 도대체 차가 몇 대가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

지금 저희들도 서울시 도로계획과나 도로시설과로 지금 확인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구청과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도로 관리차원에서 운영하는 ······.

저희가 이 공간을 안 쓴다고 그러면 저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 받겠다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확정이 어떻게 났는지 결과 좀 나오면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한번 더 서울시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더불어 위원님 질의사항에 시원한 답변이 안 되겠지만 그 도로 하부 도로가 지금 양재대로에서 연결되어 있는 큰 도로상에 중앙에 있는 하부공간이거든요. 하부공간에 대해서 수많은 차량이 다니고 거기에 중간 집하장 내지 차량 대기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최종적으로 시 도로관리과에서는 장비 보관하는 것이 워낙 땅들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 넣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좀 ······.

확인해서 ······.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늦었는데 간단하게 아까 주차과장님께 질의를 못해서 제가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이렇게 3년, 4년씩 했다가 떨어지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제가 많이 받고 있어서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주차 우선주차구획 신청에 대한 배정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에 배점표라고 해서 기준을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 거리라든지 ······.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었는데 사실 그분들이 몇 년동안 그렇게 쓰시다가 어디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주차 공간의 그것 말고라도 좀 대안 마련을 좀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불법 주차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주차장을 만드실 무슨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는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새롭게 민선6기 들어와서 그닥 그렇게 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학교하고 학교운동장 지하를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리다 못 드렸던 계속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1년차에는 가점 5점, 2년차에는 10점, 3년차에는 15점까지 우리가 가산점을 주어서 그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학교시설 같은 것 하는 부분도 우리가 지금 열린주차장 사업이 바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우리가 많이 접촉을 하면서 지금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서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접촉하다 최근에 실패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는 그 앞에 있는 토지를 사서 자기들한테 주고 그 토지를 포함해서 운동장 밑에를 파서 해달라는 식으로 요구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동안에 학교에서 필요한 도서관, 식당 이런 것 다 지어달라고 그러고 막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렬된 사례가 많고요.

여하튼 그럴지라도 가장 주민들의 실생활에 가까이 있는 것이 학교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운동장 지하를 학교하고는 별개로 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

예, 알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것 도로과장님, 도로과 소속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말죽거리하고 고속도로 사이 주변에 윗쪽으로 생태육교 건립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추진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에서 ······.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점심시간을 약간 오버하면서까지 이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업무보고와 관련된 간단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오늘 업무보고를 말미를 지으면서 저는 두세 개 부서에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하는 질의하는 내용을 제가 중복적으로 딱 들어보았는데 뭐냐 하면 먼저 20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 안전도시과장님 부서이지요. 그 여성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를 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강남역에 노래방에 여성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 이후 이것이 설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오늘 이 시점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총 195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그중에 공공하고 공중화장실이 164개, 민간화장실이 이제 31개인데 민간화장실은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기업체의 ······.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해보시고 나니까 그런 사례가 또 조그마한 그러니까 신문 보도상에 발표할만한 사례는 아니지만 크고 작은 사례들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

그래서 그 비상벨이 효력을 봤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사례들은 지금 없는데요. 저희들 이제 그것은 그 사업 성과분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보완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여쭈어 보았느냐 하면 사람이 이게 몸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음성이 움직이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제가 그래서 그 살인사건이 난 이후에 저도 여자이기 때문에 실험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또는 화장실 세면대 쪽에서 사건이 발생될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비상벨은 화장실 내부 안에 내가 양변기 앉았을 때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르러 갈 겨를이 없어요. 음성센서 같은 것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떤가, 역발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군에서 이런 여성안심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서초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이 움직이는 그것을 전부 다 과학적으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남들 다하는 비상벨보다 이 음성센서로 해놓으면 관리도 쉽고 우리가 체크해 보기가 좋고 예를 들어서 만약 그런 발생이 됐을 경우에도 훨씬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4페이지이고요. 지금 서초구청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협업 이것 굉장히 많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시설물 안전점검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치매 어르신 이것 많이 질의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설물 안전점검은 전기, 가스, 화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치매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소에 생명번호 팔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론 제가 제안을 해서 MOU를 맺고 소방안전처하고 같이 했던 사업이기는 한데 결과를 분석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본 것이 우리가 모두 저도 늙고 전부 다 우리 나이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의 분류가 위기 노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 노인이 있고 그다음에 관심이 필요한 노인이 또 있어요. 그리고 자립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자립 노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분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모든 것과 그리고 지금 이 편찮으신 치매어르신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칩을 넣어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예를 들어 집밖으로 나갔을 경우에 지금 아까 우리 장옥준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GPS를 통해서 그분이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위치 추적까지 다 되는 것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 하면 정보화지원과하고 안전도시과하고 보건소하고 모두 다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저는 나름 통합복지 에로티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거기에는 지금 주차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복지도 들어가고 안전도 들어가고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조금 살펴보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세 번째 제안은 저희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는 제 나름 의지를 가지고 남은 2년 동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공원사업하고 서초구 관내에 민원 1위가 뭔지 아시잖아요, 교통입니다. 그 교통하고 하천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폭우, 폭설, 지진 이 세 가지는 우리 아까 이준우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드시고요. 서초구에서 누가 폭우가 와가지고 우면산이 무너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큰 틀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프로그램을 짜고 해서 조금 다른 나라에 벤치마킹을 해보고자 국외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폭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이번에 추경에도 1억 3000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예산이 지금 구비·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구비가 약 5억 정도 소요예산이 되어서 17년, 18년에 제설 종합대책을 수립해 놓으셨거든요. 이것 제설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살고 있는 주민이 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세 가지 구간들을 잘 나누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면밀하게 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매년 구비가 계속 발생이 될 것인데 제가 연수를 가기전에 생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매년 들이지 말고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용역을 주면 어떨까 싶어요. 위탁에 그냥 맡기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해야지 되는 이것을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어 염화칼슘 뿌린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습염식 쓰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대구시에서 지금 제설과 관련된 그런 앱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이 완성이 됐을 때 청소년 됐건, 주민이 됐건 앱에 올리면 1365하고 연결이 되어서 봉사점수를 2시간씩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런 저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많이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3월 9일 목요일 10시에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