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의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제2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정보화지원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대외평가 및 공모사업 응모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대외평가 및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외부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해외평가에도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정보공유와 체계적인 자료수집 등으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여 2017년에는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서초구의 대외 위상을 높이고 세계에 서초구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 도모를 위해 지방재정을 신속 집행하여 관행적으로 연말에 집중집행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 대상액 2490억원의 60%인 1490억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 추진입니다. 예산의 집행방법 및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입을 증대한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시켜 주민과의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주민의 재정이해도를 증가시키는 등 주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18건 9억 6800만원, 2016년도에는 27건 9억 8700만원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구 예산확보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알기 쉬운 용어 정리로 구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법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있는 행정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역현안과 관련된 규제를 적극 발굴·해소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만족도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함께 배우고 실천하고 느끼는 공유경제 연합학교 운영입니다. 권역별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토요벼룩시장 나눔물품 행사에 참여케 하여 공유의 가치와 개념에 대한 문화를 발전·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소송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송실무교육 실시입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소송대응능력 향상과 승소율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우면 R&CD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양재·우면동 일대에 약 378만㎡를 4차 산업혁명의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특구계획안 공고를 시작으로 특화사업자 모집, 주민공청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중소기업청에 지정 신청을 하겠으며 금년 하반기에 양재 R&CD 특구가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통상지원 사업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금년 5월 중에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해외전시회는 금년 10월말에서 11월초 사이에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되는 2017년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에 참가하겠으며, 지원대상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 각 10개사 내외가 되겠습니다. 방배 카페골목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방배동 카페골목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가번영회 간담회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특화사업을 확정하고 지역상인과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상징 사인 설치 등 주요 추진사업을 선정하여 상가번영회와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배사이길 예술거리 개선사업 2차년도입니다. 서울시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3개년 사업으로 2016년도에 이어 2차년도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진입로 시설녹지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 휴식공간 및 공연무대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기타 부문 공공디자인 개선·보완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서초구 지역·산업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신청 사업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매니저, 조경설계디자이너 등 5개 사업으로 선정 결과에 따라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행복일자리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청년층,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구인기업에는 인재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박람회를 금년 6월 중에 개최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지역밀착형 매칭기회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연계를 현실화하고 취업률을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서초구 사회적경제협의회와 협력하여 관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로 야기되는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 구축과 상생협력 체결 권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과 지역상권 상생협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지역에서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서초 동물사랑 축제입니다. 반려견 인구 1000만시대를 맞이하여 관내 반려견과 견주를 대상으로 반려견 콘서트, 용품 마켓, 건강검진 등 다양한 체험행사 및 동물 축제 등을 통해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인식수준을 높이고 동물복지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초구 생활임금제 시행입니다.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와 물가 수준, 최저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년부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서초구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직접고용단기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보화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광대역 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 사업입니다. 2016년 1단계 행정용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에 이어서 2017년에는 2단계로 CCTV 임대망을 자가통신망으로 구축하여 서초구 자체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서초맵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참여형 소통 정책지도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구축한 서초맵의 운영 활성화 및 소통정책 확대를 위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보급 사업입니다. 각 부서의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적시에 구매·보급하여 직원 업무능률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디스크 백업장비 및 백업서버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된 디스크 백업장비 및 백업서버를 교체하여 백업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와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확대 사업입니다. 양재천 일대와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지역 등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서초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정보통신 장비 교체입니다. 구청사 및 보건소의 노후 통신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지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재무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숨은 구유재산 정밀실태조사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우리 구 소유 재산을 관련 공부와 대조 후 누락되거나 상이한 재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를 방지하여 체계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공사 체계적 관리로 하자발생 ZERO화 도모입니다. 복지시설, 주민편익시설 등 하자관리가 필요한 공사가 늘어나고 있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체계적인 하자관리를 통하여 시설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 공백 최소화 및 시스템 개선입니다. 현재 2년 주기 재물조사의 공백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시기 정례화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과오납 지출금 반납 절차 개선입니다. 과오납 지출금 반납절차 전산화 시행 운영으로 구 금고 방문 납부의 불편함 해소 및 신속처리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회계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 및 구의회 승인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명확화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무1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세입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2년 연속 최우수구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시 세입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대비 누락 및 탈루세원 발굴, 체납액 강제징수 등 세입징수 대책을 분야별로 수립·추진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고자 합니다. 자주재원인 재산세 안정적 확보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 및 체계적 관리, 납세편의 홍보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구 세입 확보는 물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가산세 제로화를 위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경과로 가산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전화,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납세자 만족도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및 취득법인 조사 등을 통한 세원발굴입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용현황 조사 및 탈루·누락 가능성이 많은 부동산 취득법인을 중점 조사하여 공평과세는 물론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고액·상습·장기 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고액·상습·장기 체납자 등에 대한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강화 및 금융재산 압류를 확대하여 구 세입을 증대하고 납세자의 성실 납세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 확대, 공탁금 압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체납자 특별관리 추진 등 체납처분 강력 추진으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홍보입니다. 납세자에게 재산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사항,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 편리납부 방법, 정기분 재산세 문자알림 서비스 등의 납세자 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 현장방문 설명회 실시입니다. 주택공시가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및 급등예상 주택 등 민원발생 다수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무2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 선택과 집중, 징수교부금 확충으로 구 수입 증대입니다. 세목간 과세자료 교차 점검 등을 통한 누락세원 방지, 지속적인 납세편의 안내를 통해 부서 세입의 99%를 차지하는 시세 징수에 집중함으로써 구 수입인 징수교부금을 증대하여 구 재정에 기여하겠습니다. 현년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인터넷 전자신고 등 납세편의 활성화로 체계적인 과세자료 확보와 동시에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 세입 목표를 달성하고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체납차량 꼼짝마, 통합 영치시스템 운영으로 세수 증대입니다. 서울시 최초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시스템을 지속 운영하여 다각적이고 강력한 영치활동 전개로 구 세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맞춤형 체납징수로 세입증대 및 시 인센티브 연속 수상입니다.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촘촘한 그물망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성실 납세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지서 활용, 납세자 편의시책 등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홍보란으로 이용된 구청 발행 고지서 뒷면 여백을 구 자체 납세편의 시책 등 구정홍보 수단으로 창의 개발하여 구민과의 소통 경로를 확대함으로써 구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한 통으로 24시간 지방세 환급 OK입니다.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는 불편한 환급신청 업무를 문자 한 통으로 24시간 신청 가능토록 개선하여 신속한 환급처리로 신뢰세정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 소속 전 직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합심 노력하여 서초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양재·우면 R&CD 특구지정 추진이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17년 2월에 특화사업자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특화사업자 신청 들어온 데가 얼마나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안을 공고해서 주민 열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까지 열람하고 특화사업자 신청기간입니다. 그래서 ······.

16일까지 ······.

예,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 계획안 고시하기 전에 대기업, 중소기업 다니면서 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해서 20개 사업은 서울시 사업, 또 우리 자치구 사업, 또 민간사업 한 20개 사업은 일단은 저희가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사업들하고 더 추가로 또 한두 개 정도 더 특화사업이 신청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신규 일자리가 1만 5000개 창출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개 정도를 지정해야 이 정도 규모가 창출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게 딱 어떤 몇 개의 특화사업을 지정해야지 일자리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이 데이터는 서울시에서 작년 8월에 발표한 Tech + City 용역 계획안에서 나온 기대효과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인용한 것이고, 저희가 일단은 이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구를 지정하면 그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화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일자리 창출도 많고 그렇습니다.

일단 특화사업자 지정에 대해서는 최대치는 없고 최소치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좀 더 지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

지금 현재 저희가 거의 정리가 된 게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럼 20개 정도라 하더라도 1만 5000개를 창출하기에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규제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 특화사업을 신청한 게 20개이고 그 이외에 말 그대로 저희가 이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R&D 특구를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특화사업 말고도 별개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별도로 앵커시설 공간 확충하는 사업도 있고 ······.

과장님! 그것은 특화사업자 지정에 포함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특화사업 지정만으로 일자리가 1만 5000개 창출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 외의 것은 ······.

이 효과는 특화사업이 아니고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발생되는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조금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따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방배 카페골목 활성화 사업 추진 이것하고 지금 34페이지에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대책 추진 이것하고 같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지역상권이나 골목을 활성화 시키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말 그대로 둥지 내몰림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

일단은 그래서 방배 카페골목은 작년부터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이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작년 12월말에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좀 그 방배 카페골목에 사업을 그 조례 심의 당시에 지원을 해 줄 때에 이 조례에 따라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지원해 주지 않겠다,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계획도 변함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상임위 통과했고 이번에 본회의 통과된 이 상생협력 조례는 저희가 말 그대로 어떤 강행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상생협력 체결을 중심으로 이 조례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이 상생협력 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임차인, 임대인 간에 어떤 임대료 상승도 제한을 하고 또 기간도 딱 5년 이내 이렇게 정하고 이런 것 해서 상생협력 중심으로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그런 것이 정착이 되면 관련 이런 인센티브도 공공인프라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34쪽에 지역공동체 참여와 협력추진 시범지역을 방배사잇길로 우선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생협력상가협의체 구성 이것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방배사잇길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는 사업장도 있을 테고 구성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차별은 어떻게 두실 거냐는 거지요?

지금 이 상생협력 조례는 여기 방배사잇길만 어떤 특정지역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초구 전역에 지금 사잇길이 일단은 저희가 활성화 사업을 예산을 투입해서 제일 먼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는 얘기이고 ······.

적용할 텐데 이 조례에 따라서 상생협력상가협의체를 구성하는 상가와 하지 않는 상가의 지원은 어떻게 구분을 하실 겁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차별을 되어야 되지요?

어떻게 차별?

말 그대로 저희가 이 조례안에 보면 어떤 개별적으로 예산지원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공공인프라나 그런 것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필요할 때는 서울시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떤 리모델링비나 건물매입비 이런 것은 서울시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차후에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데요, 공공인프라는 말 그대로 그 지역에 대한 공공인프라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범용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공공인프라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데는 29쪽에 방배카페골목 활성화 사업추진을 할 때에 비용을 좀 더 덜 준다든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앞으로 카페골목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런 지원대상을 정확하게 어떤 구분하는 그런 차별화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참여하는 데하고 ······.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6쪽, 2016년 회계연도 결산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대상을 보면 중간쯤에 보면 추진내용, 대상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6쪽입니다. 과장님 보셨지요? 작년 2016년 정례회때 11월에 제가 구정질문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구정질문을 무엇을 했느냐 하면 자발적 기탁금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기탁금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2017년 업무보고에 재무과에는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과 자발적 기탁금을 포함하셨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2월까지 결산서 작성하고 3월 20일 내부결재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결산서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기탁금 내역을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결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원행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구정질문을 하신 자발적 기탁금 포함여부는 지금 현재는 안 된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것은 검토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구청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35쪽, 저는 물론 동물을 옛날에는 키웠었는데 지금은 안 키웁니다. 동물사랑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유기동물은 말 그대로 정말로 잃어버려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부분 키우다가 어떤 병이 걸렸거나 또 키우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할 때 유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긴 맞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이 동물을 키웠을 때는 거의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동물을 키웠을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어느 정도 동물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시점에 가서 아프고 죽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물들이 아프고 죽는데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모르셔도 돼요, 저도 잘 몰랐으니까 ······.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기간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언젠가 죽을 것 아니에요, 죽기 전에 병원 갈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글쎄 제가 ······.

알지 못 해도 괜찮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동물들이 아파서 죽을 쯤 되면 한번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동물을 키웠을 때에 수급자 의 경우에는 한달에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45만원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동물을 하루 입원을 시키려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한 100만원 돈 들어가요, 그러면 자기 소득이 45만원인데 100만원을 내려니 정말 침통하지요? 그러면 버리는 수밖에 없지요, 내다 버리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동물도 하나 입원시키고 장례하는데 얼마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아파서 장례비용까지 다 치르는데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것 인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여기 아까 반려견 축제 전문행사 대행사 선정해서 운영한다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 등 그 다음에 애견활동공간으로서 애견카페와 동물병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어떻게 봤을 때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중간 정도 계층을 위해서 동물들이 병원에 가서 장례까지 치를 적에 몇 백만원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인지하셔가지고 이런 데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비용을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으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책 같은 것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무1과장님 66쪽에서 고액·상습·장기체납자 등 징수강화로 구세입 증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을 답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정말 우리가 서울시만 해도 25개 자치구가 있고 그 다음에 17개 광역시도까지 따지면 거의 230여개가 조금 안 되지요?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고액·상습·장기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특별나게 하는 체납 그러한 방법은 지금까지 저희가 10만원 이상짜리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공매 예고통지서는 한 번도 저희가 실시를 안 했습니다. 타 광역단체도 그렇고 타 구 체납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소액 체납자 위주로 부동산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을 해서 그래서 그러한 다른 구랑 차별화 된 체납징수 방법을 이번에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요?

예, 2017년도 ······.

소액 체납자라 하면 10만원 이하입니까, 뭡니까?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이것이 금년도에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를 할 예정으로 있다 이거지요?

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발송 ······.

부동산?

부동산공매예고통지서입니다.

공매예고통지서, 그러면 500만원 이상은 2016년도 이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묻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상이면 181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중에서 발송을 한 후에 납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입니까?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00만원 ······.

아니 임의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뒤에 물어보셔서 얘기를 하세요. 181건 중에서 몇 건?

그것은 제가 정확한 액수는 파악을 못 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재산이 있는데도 안 내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봤을 때 악질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공표를 해서 어떻게 망신주는 방법도 연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얼마 안돼요, 건수가 181건 그렇지요?

예.

100만원 이상일 경우로 늘릴 경우 한 1000여건 이상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 소식지 매달 발행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 우리가 구매해서 구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삽입을 시켜서 배부를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주소지가 파악을 하고 있지요?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으면 관내 게시판에 그 아파트 관내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망신을 주는 방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테고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서초구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아파트게시판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18개동에서 대개 보면 관내게시판들이 있어요, 한동에 보통 보면 6~7개가 있는데 이쪽에 전부 정말 고지를 해서 망신을 주는 그러한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도 추진을 하시고 이러한 방법도 아울러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12쪽을 보시지요. 12쪽에 보시면 2017년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 추진하겠다 추진개요에 예산규모 대상액, 목표액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는데 대상액하고 목표액이 이것이 어떤 기준에서 설정이 되었는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부터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전에는 조기집행이었습니다. 그것이 용어가 신속집행으로 바뀝니다.

예, 그것 좋아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액이 일반·특별·기금 해서 7758억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목표액이 있는데 그 목표액이라는 것이 대상액의 60%가 이 과목이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성격 경비 이런 것은 제외가 있습니다. 조기집행 즉 신속집행 대상과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인건비 같은 것은 신속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상액에 그것을 빼버리면 한 2490억이 됩니다. 그 2490억이 상반기 집행률 60% 하면 1494억이 되어서 그것이 일반·특별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전체 재정이 133개 통계목이 있는데 그 중에 대상비목이 40개입니다. 그 40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어떤 경직성 예산은 제외되어 있는 것이고 ······.

예, 그렇습니다.

재량성 사업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특히 목표액 부분에서 1490억 정도 있는데 대상액의 60% 이렇게 하니까 특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상사업 예산액에 60% 이러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대상액의 60% 그러니까 이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표기문제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전체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한해만 예를 들면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 소송이 종결된 것이 전체 몇 건이나 돼요? 전체가 ······.

지금 2016년에는 저희가 종결된 것이 120건입니다. 행정이 83건, 민사가 37건 그리고 올해 2017년도는 12건이고요.

승패소는 어떻게 돼요?

2016년도에는 88.3% 승소율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참고적으로 2016년도부터 법무지원팀으로 해서 강미순 변호사를 채용해서 그래서 승소율이 그 전에는 한 80%였는데 지금 88%까지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패소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원인과정을 경과과정을 추적을 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감사같은 것을 해보면 패소하면 끝이지 후에 그 업무를 취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송결과하고 연동시켜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사례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최병홍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승소도 승소지만 패소에 대해서 그냥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5급 상당의 강미순 변호사를 채용해서 그 패소한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희 직원들의 무지나 직원들의 어떤 무사안일로 인해서 한 경우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모으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단의 대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지금 저희가 현재 우리 강미순 변호사가 소송교육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부서에서 소송에 주요 소송 담당이 한 80여명 됩니다. 그래서 그 80여명 직원은 저희가 그 교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배4동 저 뒤에 도서관 부지 있죠? 이○

예, 이○

그 소송 과정에 대해서 제가 1심, 2심 준비서면 같은 것을 쭉 읽어 봤어요. 그것 읽어 보면서 기가 막히는 사실이 세무과에서 이○

구청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취득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질의를 하니까 구청 세무과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 내용 모르시죠?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답변을 해요. 그게 결정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나중에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청이 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공문을 날린 사람은 누구인지를 찾아내서 완전히 아주 중징계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팔로우업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그게 유입물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 얘기가 소송이 패소하면 패소한 결과를 가지고 직무수행하고 연동을 시켜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한 잘못을 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이런 소송은 가만히 있었으면 아예 변호사 고용하지 말고 전부 다 져주는 게 낫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다시 물으면 사랑의교회 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죠?

예.

그것 지금 행정법원에 계류 중입니까? 종결됐습니까?

그것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가 좀 ······.

하여튼 사랑의교회 종결됐죠? 안 됐어요? 파기환송심에 있습니까? 하여튼 사랑의교회에 대해서는 그 소송 종결이 되면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세무1과장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 중에 제가 아마 여기 여러 차례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서초구청에 보면 체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너무 소극적이다. 그러면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세무1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효소멸 전에 저희가 일단은 그 재산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조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예금조회, 그다음에 재산조회 해서 전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시효소멸을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경우 부부가 남편이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실화가 되어서 파산하는 그런 경우인데 파산하기 전에 재산을 부인 쪽으로 전부 다 돌려놔요. 그러고 파산하고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세무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저희가 그러면 남편의 회사를 일단 이분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과점주주인지 여부와 그 부인의 과점주주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상의 부부는 합해서 51% 이상을 과점주주로 저희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남편이 파산을 했을 경우에는 부인은 어떠한 지분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이 사람한테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부인으로 재산을 돌려놨을 때는 이 체납 부분에 있어서는 부부는 또 부인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남편이 재산을 부인 쪽으로 돌려놨을 때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강제력을 가질 수 있어요?

판례 쪽은 지금 똑같이 저희가 사회행위를 엮으면 저희가 그것을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 판례 쪽에서는 만약에 부인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한 5년 전엔가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하도 그러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아서 남편이 재산을 부인 쪽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는 걸 예견하고 돌려놨을 경우에 소급해서 2년까지 재산을 소유권을 뺏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대법원 판례예요. 이게 최근 4~5년 사이에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어요. 부인 재산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남편 쪽에서 안 그러면 부모자식 간에라도 가족 간에 2년 전까지 이동이 된 것은 그것을 원상복귀 시켜서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인의 재산을 50%까지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또 그런 조치 ······.

그것 50% 그러는 것은 최저 생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과도하게 강제 집행하지 마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50% 이런 룰을 정하는 것이지 재산을 많이 갖고 있을 경우 생존권에 위협이 안 되는 것에서는 그런 것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소멸시효를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서 대량으로 대출을 해 주고 돈이 뜯기잖아요. 그 금융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소멸시효 중단 방법이 뭐냐? 법원에 소송을 청구해요. 내가 그것을 세무과장님들한테 누누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시행을 안 하더라고요. 소송을 한 번 제기를 하면 소멸시효가 10년씩 중단돼요. 모든 금융기관이 그 소송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나가요. 그래서 채무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힘든데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정부기관에서는 그런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것 참 이상하게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이행이 안 돼요.

예,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방배 카페골목 활성화 사업 추진, 내가 기억에 자신이 없어서 좀 어설플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지난 예산심의 때 심의대상 사업이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카페골목 사업 예산은 일단 금액은 총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5억원은 확보가 됐고 이게 매칭으로 확보가 되면 구비 5억을 매칭으로 확보를 해야지 되는데 그 5억원을 저희가 추경 때 올렸습니다, 그때.

추경 때요?

5억을 구비로 올렸는데 그때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안 되어서 저희가 구비를 다른 방법으로 확보를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특별교부금 그것을 5억 받아서 우리 구비로 간주처리해서 그것을 구비로 갈음하고 시에 보내서 시비보조 5억을 받아서 총 10억을 확보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공모에 선정되어서 5억이 확보가 됐고 그런데 이 사업은 ······.

과장님! 그러니까 2016년도에 5억이 확보가 됐다.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5억을 받았다.

예, 맞습니다. 공모에 선정되어서 시비는 5억이고요, 5억이 되면 구비로 5억을 매칭으로 확보를 해야지 됩니다.

해야죠.

그래서 그 구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그때 올렸어요.

못 했죠?

그런데 통과가 안 되어서 못 했죠. 못 해서 그것을 저희가 또다시 확보하려고 다시 추경에 올리는 방법도 그렇고 다른 예비비에서 쓰는 것 전용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어차피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요구를 해서 카페골목 하는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저희가 그것을 5억 확보를 받아서 그것을 구비로 간주처리를 해서 그것 5억하고 시비 5억하고 해서 10억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5억을 받았다가 그게 구비 확보가 안 됐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반납은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하고 정산해서 반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작년 12월말까지 사업추진 기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거의 한 중순경 되어서 이 특교를 받아서 일단은 간주처리하고 시비를 받아서 확보해 놓고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을 해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여튼 그 공모사업으로 해서 5억을 받은 것을 구비로 간주처리 한다는 게 우리 회계상에 어디에 근거하는 거예요?

아니오, 공모사업을 시비로 받은 걸 간주처리하는 게 아니고 특교를 받은 걸 말하는 겁니다. 구비로 하는 것 ······.

특별교부금?

예, 특별교부금 받은 것 ······.

제 기억에 여기 우리 구비 5억을 확보한 게 없는 걸로 기억이 나서 제가 지금 제자리에 가서 작년 예산서를 가져와서 여기에 보니까 어디에도 5억 구비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서 그 5억은 예산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

아니,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10억 전체를 시비라고 그러든지 해야지 29쪽 보면 10억 중에 시비 5억, 구비 5억 이렇게 표기를 하면 ······.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받아서 간주처리하면 그게 구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예산서에는 전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이 예산서에 안 나타나는 구비가 어떤 방식으로 확보를 했든 간에 예산서에 안 나타나는 구비가 있을 수 있나요?

위원님! 그때는 예산이 거의 확정되었고 나중에 12월 중순경에 이걸 받아서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표시가 안 되겠죠, 거기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우리 예산서에 전혀 없는 5억이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구비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하면 이것은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회가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라고 그러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 남용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적인 제도로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의회에서 한 번 구경한 적도 없는 것이 심의대상도 아니었던 것이 사업설명서에 구비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최병홍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방배 카페골목에 표기된 것은 시비 5억하고 구비 5억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구비 5억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5억으로 표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간주처리한다는 것은 12월 달에 저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행정과에서 5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심의 의결해 주신 대로 예산총칙에 보면 제9조에 저희가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시에서 저희에게 내려오는 교부금에 대해서는 간주처리하게끔 그렇게 총칙에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간주처리한 다음에 바로 임시 회기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표기되는 게 최병홍위원님 말씀대로 구비를 5억이라고 그러면 약간의 혼선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5억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 예산총칙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예산총칙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어요. 우리 예산총칙에서 간주처리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서류로 그냥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의회에서도 간주처리에 대해서도 일정금액 이상은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동을 몇 차례 걸려고 그러다가 집행부가 업무 수행하는데 불편할까 싶어서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총칙의 간주처리 조항을 가지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금년 예산총칙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임시회에서.

지금 위원님! 그 예산총칙에 간주처리라는 게 전에 위원님께서도 간주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행정적 실무용어인데 행자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거기에서 간주처리라든지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그것은 행자부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라든지 25개 전 자치구가 총칙에 이렇게 간주처리의 표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아요. 우리 지금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이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니까 하여튼 구비 5억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업 설명을 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얘기하고, 만일에 이런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구비 5억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지 예산서에도 없는 구비 5억을 그냥 시비 5억, 구비 5억 이렇게 해서 하면 완전히 예산심의 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참으로 멍청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방배 카페골목 활성화 사업의 사업 비용 조달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배 카페골목 사업이 왜 올해 예산에도 명시도 안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느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구비로 표현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 작년도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방배 카페골목 상인들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5억이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조건이 구비를 5억 투입했을 때 시비 5억을 주겠다, 그래서 10억 사업으로 이렇게 확정된 사업인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추경 때에 저희가 구비 확보 5억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불승인이 나서 사업이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중지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 5억이라는 시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 반납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반납할 수도 없고 돈조차를 연말까지 못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비가 확보 안 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시장님한테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서울시장님이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5억원을 내려 보냈어요. 연말에 그러니까 시청 담당부서도 자치구에서는 특별교부금을 5억을 확보하든 구비로 5억만 확보가 되어 있으면 내려보내 주겠다 해서 연말에 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10억이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 시켜서 예산서에는 그래서 표기가 안 되고 작년도 사업을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될 그런 사업입니다. 보충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카페골목 활성화 사업은 우리 최병홍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저희 선거지역구도 되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작년 추경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서초구에서 5억을 편성을 하면 서울시에서 5억을 내려 보내주겠다 했는데 추경에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승인이 안 되었지요. 그래서 완전히 그 사업은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도 아까 보고내용을 보면서 구비 5억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궁금하던 차에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조은희 구청장이나 이숙자 시의원은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시의원이 서울시에서 특교부로 해서 10억을 얻어왔다 작년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 카페골목 활성화 사업으로 10억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다 해서 우리 구의원들의 역할은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작년에 추경에 제가 반대한 것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서 저도 카페골목에서는 지금까지도 원망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그나마 서울시에서 특교부로 10억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안 해도 특교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10억을 줄 수 있다 해서 이숙자 시의원이 10억을 얻어왔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고 주민들에게 소통의 장을 통해서도 조은희 구청장도 또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구비 5억이 기재되어서 오니까 이것이 최병홍위원님이 그것을 지적을 하신 것인데 차라리 여기에다 표현을 그냥 서울특별교부금, 서울시비로 전액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걸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지금까지 10억을 서울시에서 이숙자 시의원이 얻어왔다고 했을 때 저도 그렇게 홍보를 해주었어요, 이숙자 시의원이 1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얻어왔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될 거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라고 그러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5억이라는 돈은 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결과가 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명확히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고선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과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표기를 이렇게 구비로 표기로 했으면 안 되고 특별교부금으로 표기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회에서 작년 추경때 불승인 된 안이 우여곡절 끝에 그동안에 상인들의 민원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확보해 달라고. 그리고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도 이 5억을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이 사장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5억을 확보하라는 압력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한 것이 시장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받았는데 위원장님 말씀과 또 최병홍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확히 이것은 특별교부금 5억 그 다음에 서울시비 5억 이렇게 합해서 10억 사업이고 작년도 사업이 사고이월 되어서 올해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확실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 부단히 애쓰는 것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구 구의원님이 세분 계시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보고과정에서 세외수입징수, 세입징수에 대해서 좋은 계획들을 많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변상금 등 이런 세외수입 징수절차에 있어서 체납이 되면 체납고지를 이렇게 하지요, 그 다음에 체납고지가 되면 체납세를 징수하게 되고 또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되면 등기압류라든지 재산압류 절차를 들어가게 되고 또 세입을 잘못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오납도 이렇게 반납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총괄부서는 세무1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각 부서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세무1과에서 총괄하는 프로그램하고 각 과에 흩어져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것이 연계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등기압류라든지 압류독촉장 발부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서 얘기를 해주시고 개선 방안까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으로 한번 질의를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고선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님께서 저희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걱정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세외수입 체납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세외수입 특별 체납징수 대책을 가지고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공론화해서 서로가 격렬하게 토론한 바도 있었고 또 작년 3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대해서 총력을 경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프로그램 간의 연계 안 되는 것도 저희 세무1과에서 각 부서들 담당 실무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세외수입 징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미숙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세외수입 징수가 우수했던 7개 부서를 선정해서 올해는 체납포상도 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이 세외수입은 현년도에 징수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의 현년도에 최대한 많은 징수를 하고 체납되면 과년도부터 세무1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각종 자동차 과태료가 굉장히 많았는데 압류할 방법이 없었는데 작년도에 저희 세무1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압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저희가 개선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최대한 저희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배카페골목 구비 5억 관계를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말이지요, 작년도에 추경에서 5억원이 부결이 되면서 나는 방배카페골목 사업예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랬더니 무차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구의원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식으로 항의비난문자를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내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거론은 안 하는데 누구가 어떻게 되어서 그 과정을 거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선출직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고 그냥 감내하고 있었는데 실컷 그런 욕 얻어먹고 난 뒤에 여기에서 구비 5억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내용을 만들어서 예산서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하면 우리 구의원들은 천하에 바보 아니에요, 사실. 작년에 실컷 욕 얻어먹고 지금 와서는 원 위치시키는 이런 식으로 담당라인에서 처리를 하면 그것 기분 좋게 생각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국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선출직들이 어떤 기분들이겠느냐?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선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최병홍위원님께서도 또 질문이 계셨는데 하여튼 의회의 목소리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회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경에서 이렇게 부결된 안건이 서울시비로 전액 저희가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충분히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시비로 내려왔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업무보고서에 표기를 잘못한 부분하고 미처 그렇게 상세한 설명을 못 올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구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절대 사업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현장에 그대로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구의회에서 협조하지 않는 사업은 정말로 사업이 실행하기가 참 어렵구나!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버리면 구의회 너희는 너희대로 태클을 하든지 말든지 NO해도 좋고 YES를 해도 좋다 신경 안 쓴다 그러나 우리는 사업한다 이런 식예요, 그래서 가장 간결한 방법은 구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그 사업이 현장에서 전혀 실행이 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부결 나는 데도 사업이 실행된다고 그러면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지, 존재 이유도 없고 그런 의회는 없애야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장이 안 계셔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 방배사잇길 예술의 거리 개선사업에서 지금 아까도 문병훈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 한꺼번에 둥지 내몰림 현상의 시범지역으로 방배사잇길 우선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배사잇길 개선사업이 지금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방배사잇길사업은 3개년도 사업인데 작년에 시비가 여기에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전액 시비를 1억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전액 시비 1억 받아서 1억이 다 소요되고 그러면 다시 올해 시비가 6000만원이 다시 내려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주로 경관개선사업으로 입구상징 사인, 유도사인 조명 등등 이런 식으로 공공에 대한 것을 추진을 하셨고 올해도 내용이 공공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면 내년 사업에 있어서는 역시 시비로 지금 건물 리모델링비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계속해서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3개년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1차년도는 이런 사업, 2차년도, 3차년도 걸쳐서 1차년도는 1억 전액 시비이고 2차년도, 3차년도는 매칭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고요. 이것은 우리 지역 상권에 관한 조례와 상관없이 그 이전에 벌써 방배사잇길에 한정해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주겠다 이런 사업 내용이었고 사업 전체가 다 인프라개선사업비입니다. 3개년 동안 사업내용이 ······.

이것 때문에 지역상생 조례를 구상한 것은 아니었고요.

아닙니다. 원래 그 전에 이미 사잇길에 대한 우리가 상권을 특화해 보자, 그래서 서울시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왔고요. 이 지역 상권에 관한 상생 조례는 지금 지난 정례회때 조례가 통과되었거든요,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사잇길부터 적용을 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작년하고 올해는 그렇게 지역상생 조례하고 상관없이 했지만 내년에 이것이 건물 리모델링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것하고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상생협의체에 들어가지 않는 임대인의 건물은 리모델링 해줄 이유가 사실 없으니까 우리 조례에 따르면 ······.

방배사잇길에는 건물리모델링 계획은 없고요.

여기 지금 내용에는 상생협력, 상가지원, 건물 리모델링비 지원 시비 이렇게 해서 쓰여 있는 데요.

조례에 둥지 내몰림 말씀하시는 건데요.

둥지 내몰림 현상에서 그것이 시범지역으로 방배사잇길 우선 시행인데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지원에 그것하고 사잇길은 리모델링은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

두 가지가 같이 거론되었는데 사잇길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리모델링비 지원을 안 하고요, 지금 둥지 내몰림 현상에서 조례 나타난 리모델링 건물비 지원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상가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5년 동안 임대료를 안 올린다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이런 상생협약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 구청에서 상생협력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모든 건물주와 상인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었고 협약까지 체결했으니 ······.

그것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 상가를 상대로 상생협의체를 한다는 거지요?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방배카페골목 같은 경우에도 다음에 시행을 하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여기 소요예산 가지고는 아까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억원이 투여가 되는데 시설비에 5억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억은 어떤 식으로 이것이 투입이 대강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 있습니까? 물론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

아까 쭉 제가 답변드린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원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상인들이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5억이 시비로 내려오면 당초는 구비를 5억 편성해서 ······.

그것은 이제 얘기 안 하셔도 괜찮고요, 이 민간경상사업의 내용이 어떤 거냐, 이 말이죠.

그 사업내용이요?

예, 대강 ······.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아직 사업계획은 확정이 안 되었는데 이 민간경상사업비는 이게 청년예술가사업이라고 그래서 청년예술가들이 그 점포 디자인을 리모델링 해 주고 그러면 저희 일부 예산도 투입되고 건물주도 좀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하고 ······.

그래서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상가상생협의체에 포함된 그 건물주에 대해서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이게 5억이나 투입되는데 지금 아무 데나 해 줄 수 없고 지금 사이길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 카페골목도 빨리 상가협의체를 같이 구성해야 되지 않나? 둘 다 공모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선 사이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카페골목도 상생협의체를 같이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구성해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실 때 협의체 구성해서 이 사업을 구성한 사람에게만 해 주겠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 차원에서 아니, 혹시 이제 지금 시범사업에서 한다고 해서 카페골목이 빠질까봐 그냥 할까봐 얘기를 드렸고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건데 35페이지 서초 동물사랑에서 지금 여기 시비 400만원하고 구비 2600만원인데 시비 400만원은 여기 동물사랑 축제에 어떤 명목으로 들어온 건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겁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28페이지에 중소기업의 해외 통상지원 사업 추진, 매번 지금 이런 내용은 질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에 있어서 2017년도 지금 중국 광저우라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어디 다녀왔나요? 해외전시회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계속해서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홍콩 화장품 미용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 지금 중국에 우리가 너무 많이 기대고 있다, 이런데 대해서 하필 이번에 중국 박람회에 참여하게 됐는지?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는 많이 전시회 참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속 과거에도. 그래서 이런 쪽을 좀 다른 쪽으로 많이 돌려서 동남아나 이런 그런 쪽으로 현재 우리 경제,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이번에도 이것은 몇 달 전에 미리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이 추진이 잘 되어야 될 텐데 조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것 됐고요, 우리 국장님은 되셨고요. 지금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 서초4동 경로당 부지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지난번에 소통의 장에 갔더니 거기에 목공소를 만들어 달라, 전시장을 만들어 달라, 여러 방면의 소리가 있는데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재무과장 김원행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4동 옛날에 삼호아파트 경로당 사용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 KCC 땅 그것 같은데 ······.

예.

지금 저희는 저번에 우리가 2015년도에 1차 매각을 했다가 그게 응찰을 안 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차 매각공고를 해서 저희가 매각할 예정입니다.

매각을 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KCC가 다시 응찰하거나 이런 것은 잘 모르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해야 될 자산이고요. 일단은 거기가 바로 KCC 옆에 인접돼 있다 보니 저희가 올리면 거의 맹지에 가깝기 때문에 아마 KCC가 들어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매각할 때는 조건이 KCC 1층에 어린이집을 한다는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서초4동주민센터에도 어린이집이 들어오고 거기 삼풍아파트에도 어린이집이 확보가 되고 했는데 그 KCC에도 어린이집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그것은 지금 그 사항은 그때는 저희가 서초4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 따라 지금 서초4동에도 들어오고 또 삼풍아파트에도 매입을 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이제 좀 목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매각을 하면 만약에 KCC 측에서 사면 그 별관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2015년도 매각할 때하고 그 공시지가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 2016년도 5월 31일자로 지금 거기가 102평인데 28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또 의원님들하고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도 했고 감정평가를 작년에 했는데 지금 38억까지 갔다가 지금 우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 예정 금액을 40억 56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어쨌든 일단은 알았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어쨌든 서초4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주민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냥 무조건 매각을 할 경우에는 그게 서초4동 주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매각해서 자기 4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쨌든 그것은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것을 전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냥 간단히 간단히 전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12쪽에 우리 2017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우리 총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쳐서 7758억이잖아요? 그 중에서 대상액이 2490억이고 그 중에 목표액이 1494억이라고 그렇게 거기에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있는 거를 그냥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도 각각 나열이 되어 있어서 쭉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전반기에는 재산세를 받기 전에는 세수가 많지가 않아서 항상 걱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만약에 좀 세수가 많이 안 들어와 있으면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것은 괜찮은데 제가 지금 짚고 얘기하고 싶은 게 지난 1년 내내 얘기한 건데 거꾸로 우리 회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이 예산이 딱 설정되면 1월 1일 날로 들어와야죠, 2017년도 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서 기금이 다 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지금 아마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가 없고 일단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작년에 한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이 2016년도에는 6월 달에 들어왔고, 2015년에는 11월인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한 예가 그래요, 그런 식으로 기금이 1월 1일 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게 자동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회계 처리하는 게.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단은 넣고 제 얘기는 전용해서 쓰라는 거죠. 세수가 모자라면 다시 끌어다가 쓰고 회계 정리는 정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11월 달쯤 넣을 계획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굳이 굉장히 싸웠었는데 6월 달에 넣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이 회계 정리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전용해서 쓰자, 그것을 제안하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일반적인 것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15쪽에 있는 것, 이것은 매년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17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리 조례 정비를 하는데 우리 월요일 날 조례 심의하면서 벌써 1년 반 전에 모든 게 정리돼 있던 것을 조례 개정을 1년 반 후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 다 사무 처리는 다하고 있는 거를, 그런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국장님 생각에? 그 법제 담당자를 불러서 그때도 한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법제 담당자가 스스로 혼자서 일을 찾아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 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법규가 개정되거나 시대적 환경이 변화된 것은 바로바로 개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그 담당자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조례 개정을 안 하고 1년 반이나 이미 다 실시하고 집행하고 이제 와서 왜 조례 개정을 해요? 조례 개정 안 하고도 그냥 하고 있는데, 좀 법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참 잘 못따라 주는데 저희가 그래서 법제 이번에 ······.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한 번 ······.

이게 담당자들의 소명의식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직원은 상위법이 바뀌면 신경 써서 빨리 자기 소관 조례를 개정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직원은 바뀌든 말든 하세월 이렇게 쥐고 있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별로 법제 실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송 교육도 시켰지만 그런 조례 개정 사항도 강력하게 분기별로 한 번씩 의무교육을 시키고 또 상위법 개정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제처하고 또 협업도 해서 의원님 걱정 안끼쳐 드리게 조금 더욱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제 담당자 혼자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각 국·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는 일이니까 한 번 분기별일까 아니면 전반기·후반기로 너무 자주도 힘들면 전반기·후반기로 한 번 공문을 내리나 어떤 방법을 좀 한 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미비한 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꼭 그렇게 ······.

제가 처음에 6대 초기에 들어와서 그것을 전부 잡아서 일을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뭐 그렇게 일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많고, 너무 많고 모든 국·과를 다 관리해서 전부 체크업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제 담당자도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어떤 체계를 좀 갖추는 것을 올해 새로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도 이것 일반적인 것 좀 짧게 전부 하려고 그래요. 아까 최미영위원께서도 얘기를 좀 했지만 중소기업의 해외 통상지원 사업 추진 우리 지금 그 중간에 2017년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를 중국 광저우에 간다고 이것은 미리 계획을 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올렸을 뿐인데 ······.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이 사드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뒤바꿀 수는 없는데 일단 우리가 고려는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광저우는 상하이에서 별로 멀지 않은데 우리 어제 오늘 뉴스에 상하이의 롯데마트가 영업정지 당한 데가 39곳인데 그 중에 상하이에 35곳이 전부 폐점됐대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해외전시회에 참가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계획을 해 놓고 다했으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가는 곳을 지역을 바꿔서 동남아에 또 시장 루트를 바꾸는 쪽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게 풀리지 않는 한 풀리면 괜찮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단지 계획일 뿐입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사드 관련해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

동남아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

타 지역으로 재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에 불과한 거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나열된 것뿐만 아니라 물론 기획재정국에서 관할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우리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이 중국을 대항해서 하는 사업들은 지금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제안하고, 그다음에 우리 74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제가 우리 구 세수 늘리는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이것은 일반적인 루틴하게 우리가 매년 일어나는 사건이고 우리 6대 때에 대대적으로 세수를 발굴해, 발굴해 낸다는 말은 좀 뭐하고 그동안 예를 들면 사용료를 부과해야 될 거를 부과를 못하고 있었다든가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그때 발굴해 내서 물론 또 우리 구의원님들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몇 수십년 동안 사용료 부과 안 하던 것 갑자기 내고 뭐 그랬다고 그래서 구의원님들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하튼 그것도 제 생각에는 몇 년 단위로 몇 년에 한 번 예를 들면 우리 구청장님이 4년마다 바뀌니까 4년에 한 번씩이랄까 그런 체계적인 그런 체계적으로 그것도 대대적인 발굴 작업 그동안 안 했던 것, 기존에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항상 하던 일이니까 상관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한마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런 일을 한 번 추진해 보시는 게 ······.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제도 항상 이 신규 세원 발굴입니다. 이게 재정도 자꾸 쪼들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 재원을 계속 확보하려는 것도 그런 차원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나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좀 한 번 대대적으로 신규 세입원을 추가로 발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 번 검토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신규도 물론 중요하고 누락되고 안 했었던 것, 우리가 놓친 부분을 발굴해 내자는 거죠. 그것을 대대적인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기존의 직원들 가지고 루틴하게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런 것도 한 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김명환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쉽게 예에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있을 때 돌멩이를 던져서 감을 따려고 아무리 해도 감이 따지지 않으면 돌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감을 딸 수 없느냐 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저출산 문제하고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좀 성공했다고 평가 받는 나라가 프랑스만이에요.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저출산에 대해서 다 실패하고 우리나라도 100조 이상의 돈을 넣고 역대 정권마다 저출산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결과는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똑같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는 지금 요사이 보면 전문가들이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지, 정부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기관에서 왜 그런 강한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정부기관이 나서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하는 결과론적인 것하고 두 번째는 정부기관은 세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인데 정부기관이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러면서 세금을 쓰면 일자리가 있어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납세의 주체들이 더 어려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기관이 일자리창출 하는데 관여하지마라 하는 거예요, 이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나라에 2개의 큰 화두라는 것은 현실적인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하는데 방법론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이 방법에 대해서 근본적인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진지한 어떤 반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서초구청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쓴 결과치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결과가 나왔느냐 그 다음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쓴 결과치가 세금투입에 비해서 아웃풋이 정말로 효과적이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반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두 가지 큰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도록 던져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부서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는데 공공에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출산에 관한 문제도 주민생활국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구청 전체가 고민해 보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고민하는 자리를 한번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이체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이체 가능한 세목이 정기적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러한 부분은 자동이체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록면허세나 소득세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자동이체 세목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등록면허세, 소득세 이런 것은 SNS를 통해서 납부유도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