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질의)의 건

경제고용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경제고용과 업무에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준용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순서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사항으로 에너지 안전실증연구센터의 유치 과정에서 홍보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일자리를 창출 등 지역 주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으며 기업이 지역에서 소득과 연계되는 일자리창출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에너지 안전실증연구센터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까지 정규직 2명, 비정규직 8명 등 10명을 채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에 지역 주민 채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하겠으며 채용공고 시 모집 안내문을 주천면 등에 플랜카드를 게첨 홍보를 하고 내 직장 내 주소 갖기 운동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영월태양광발전소 운영 및 수익 배분 계약 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소의 기대감이 큰 만큼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복합영농인 산마늘 재배 영농법인의 에너지스테이션에 지원 검토를 바라며 태양광발전소 운영 및 배당금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간담회 시 상세히 설명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임시 이사회 개최 시 주민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하였으며 금월 중에 2016년도 정기 결산이 계획되어있습니다. 결산이 완료되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지원 시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여 저소득층 배려와 마을 기업의 지원 이후 성과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제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공모 절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인건비, 사회 보험료, 사회 개발비 등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사회적기업 지원 현황을 보면 4개 기업에 2억3,093만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참여 근로자 및 전문인력 취약계층 비율 50%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2017년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근로자 및 전문인력 총 13명 중 8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였으며 앞으로도 2017년 사회적기업 공모를 통해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 지원 참여근로자의 취약계층을 고용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마을기업 부분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공모 절차에 따라 1차년도 5,000만 원, 2차년도 3,000만 원 한도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마을 기업 8개소, 예비마을기업 5개소에 5억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반기별 1회 합동점검 및 컨설팅 지원과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합동 컨설팅을 통해서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2쪽 해밀온욕센터 예산 집행 세부내역 및 임시개장 및 문제점으로 해밀온욕센터 안전시설 보완과 임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1년 예산액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적자 운영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행 불편 이용객 해소를 위한 수직형 리프트 설치와 안전사고 우려 난간대를 정리하였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임시 운영하여 6,257명이 이용하여 1,259만9,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인근 태백, 정선군에 홍보를 하였으며 운영일도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서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로 조정하였으며 운영시간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매주 수요일,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고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목욕탕은 당초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찜질복은 무료에서 1,000원으로 유료화하였습니다. 인상 후 지금까지 1일 평균 이용객은 147명입니다. 앞으로도 인근 지자체 및 태백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경제고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노학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8페이지. 가스안전공사. 지금 직원 수가 33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석박사급만 90명이상 오신다라고 했고 전체 직원이 300명 이상 된다 그랬는데 한 10분의 1 수준 되네요. 그 다음에 보면 영월 거주 13명이죠?

예.

13명에서 지역 주민 채용 10명을 빼면 결국 가스안전공사가 유치가 되면서 인구 유입은 3명 밖에 안 된 거네요. 그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명의 고용 효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많이 썼는데요. 여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가실 거래요? 계속 3명 정도만 우리 영월군에 거주하게 해 갖고 3명의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우리 영월의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구, 주소 저희들 말씀드렸듯이 현재 여건이 갖추지 못해서 사실 지난해에 오픈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사를 바로 오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으로 이사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바뀔 부분은 아니지만 주천 주민들은 처음에 30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있고 300명 이상의 인구 유입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3명 정도 인구 유입 정도면 10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더해서 진짜 글자 여기 이렇게 서류에 나오는 부분에서 경제가 어떻고 저떻고 하지 마시고 진짜 보이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9쪽인데요. 태양광발전소 운영 수익 배분 현황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마늘 재배돼 있는 게 면적은 이게 얼마나 돼요? 대략. 다 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7만평이랍니다.

산마늘 심은 게요?

예.

참여농가 수도 우리 영농법인 참여 농가 수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복합영농으로서 경제성이 어떻게 좀 있는 건지 그걸 한 번 우리가 어떤 저거는 한 번 해 봤나요? 모니터링은 한 번 해 봤나요? 이거를. 산마늘.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여기에 대한 경제성이 있는지 다 궁금해 했는데 이거를 어떤 자료도 한 번 나오면 보고 싶고요. 이게 복합영농으로서 영농법인 또는 우리 농가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 하는 농업인들이 많아요. 비단 우리가 태양광발전소 말고도 요즘에 작목 전환 농가의 소득이 작목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과수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의회 의원으로서 아니면 지역에 어떤 관심 방향을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우리 설명도 해 줄 필요가 있으면 부서에서 해 줘야 돼. 여기 보면 주민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여기다 요청을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정기 결산 3월 예정돼 있는데 간담회 시에 물론 보고를 하시겠지만 사실 그대로를 앞으로 어떤 지금 출하가 얼마나 됐는지 얼마나 소득이 있었는지.

지금 산마늘은 식재는 돼 있지만 5년 후에 결과물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익은 없고요. 다만 일자리로서 농업 거기에 대한 파생되는 그거 외에는 아직.

지금 심은 지 몇 년 됐어요?

2년차 된 걸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비배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년, 4년씩 그냥 소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집에서 요도를 갖다가 집에서 심어봐도 눈으로 보여요. 그냥 9만평 면적이 얼마나 많아요. 어지간하면 이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전문가를 불러다가 집약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 할 게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외부 지원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면적 전체를 해 가지고 가는 거는, 물론 과장님이 혼자 신경 써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어떤 전문가 또는 센터나 다각적으로 산채 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법인에서도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겠지만 법인 다수가 참여해서 나한테 법인하고 개인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성공을 하려면 어떤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간담회 때 보고 하시기 전에 이걸 미리 어떤 짜임새 있는 향후 계획을 서로 미리 대화를 나눠서 어떤 계획이 나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경섭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유지를 이용해서 산마늘 생각은 굉장히 참 좋았던 거 같애요. 그런데 사실 현지를 실사조사 이런 부분 없이 들어간 부분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비배 관리라든가 이 자체가 잘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광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만 3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 피해 보상 관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집단 민원도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전혀 아직도 없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구요. 두 번째로는 먼저 결산서를 저희들이 받아봐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알았던 부분이지만 수입은 154억인데 지출은 189억으로 인해서 35억의 적자라는 부분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2028년도까지 모든 상환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매년 35억 정도의 적자가 된다라면 10년이면 그 돈만 해도 350억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28년 이후로 모든 게 상환이 된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고 그 당시에 그랬을 때 상환이 안 되고 28년 이후에 우리 영월군에 대한 수익금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던 부분을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혹시 있으세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윤길로 의원님이 2건 말씀을 주셨는데 피해 보상 건에 관련된 부분은 협의된 거는 일부 보상이 됐고요. 지금 서로 다툼이 있는 건에 진행이 된 거는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면 진행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서로 뭐랄까 정리가 되면 피해자하고 주고자 하는 사람 정리가 되면 줄 수 있는 여건은 돼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익구조가 지난번에 저희들 제출됐던 거는 연도 말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아까 윤길로 의원님이 연간 35억 원 손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결산이라는 게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정리를 해서 지출은 얼마고 수입 얼마해서 마무리하는데 흑자는 아닙니다. 사실상. 어느 정돈지는 모르는데 흑자가 아니고 적자다 보니까 이게 흑자의 원인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가격대가 연동이 되어있습니다. 연동되는데 유류가가 높을 때는 생산량이 기준가가 높아져서 유리하게 되어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낮은 가격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과장님,

잠시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계속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앙 한국전력 쪽에서 하는 게 에너지 저장장치라는 그거를 해서, ES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는 낮에 생산된 전기를 낮에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10시에서 오후 4시에 생산된 전기를 그 이후에 하면 가중치를 5배를 더 줘서 하는 ESS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수익구조가 기존에 받는 거보다 3.5배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제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준비를 아직 못했습니다. 다음 월요일 날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합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합의라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3년 이상을 지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요. 제가 먼저 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벽에 금이 가고 손바닥이 다 들어가고 올 겨울에도 추운 칼바람 맞았어요. 이거는 선조치하고 후 어떤 정산을 하는 방안이 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벌써 겨울을 세 번, 네 번을 났어요. 정말 현장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가슴이 찡하고 눈물납니다.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시고. 이거는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먼저 선조치를 해 주셔야죠. 그게 합의라는 부분을 자꾸 말씀해 갖고 가시는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이 거기다가 태양광을 해달라고 사정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태양광으로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도 아닌데. 이 분들은 군에서 하는 정책에 의해서 군을 믿고서 따라왔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방적인 피해자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한 진짜, 주민을 위한다는 생각을 한 번 더 깊이 가져봐 주시기를 진짜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이거 정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당부 드리고요. 두 번째 수익성 개선을 하게 되면 3.5배가 되면 154억의 3.5배 되면 54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는 투자를 어디서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월요일 날 간담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신다 그러면 또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 또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구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합의되는 어떤 부분이 되던 간에 주민들에 대해서는 선조치하고 후정산을 해 주시는 걸로 원칙으로 해 주시구요. 두 번째 간담회 다시 하시게 된다라면 수익에 적자성이 안정되고 28년도까지 모든 정산이 완료가 되는 걸로 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되면 정산이 얼마나 더 늦어지고 우리 군 지분율에 대해서 수익을 언제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42쪽요. 해밀온욕센터. 태백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 했는데 홍보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플랜카드를 정선하고 태백 쪽에다가 게첨을 했습니다. 했더니 자기 생활권이 아니라고 해서 많은 반발도 있었습니다. 항의도 받았고. 그래서 지금 또 고정식을 하다보니까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신문에 삽지도 검토를 하고요. 통과하는 우리 상동을 통과하는 분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고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특별한 메리트가 없지 않는 이상은 태백산 쪽에 관광객들이 접근하기는 접근성이 어렵지 않나 보고요. 이제 봄이 되면 아마 매봉산 쪽 그 다음에 아들바위인가.

소원바위.

예. 본구래. 그쪽에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매봉산 쪽 같은 경우에는 관광차들이 와요.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어쨌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도 홍보를 해서. 여기 지금 가격도 많이 싸기 때문에 특히 매봉산 등산객들 같은 경우는 내려오면 시간도 충분하고 또 내려오면 땀도 많이 나고 이래서 잠깐 들려서 샤워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구요. 또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기사분들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기사분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관내 우리 관광버스 그쪽 부분에도 홍보를 해서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동 주민 위주로 오는 게 실질적으로 평균 147명 정도 오는데요. 그게 대부분이 주민들보다는 인근 영월읍에서도 오고 태백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 같습니다. 더 많이 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입니다.

네.

과장님, 혹시 지난번에 조금 넓힌다 그러는 거 그 부분은 보수를 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보면 뭐랄까. 넓힌다는 개념이 아니고 냉탕구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냉탕 구조가 없다 보니까 열탕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입욕객이 땀이 계속 나오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냉탕이라든지 시공상의 조금 물 흐름이 이상해서 욕조로 비눗물이 들어가는 카바라든지 이런 불편한 거 그 위주로 손을 댔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혹시 당초에서 변경된 게 지난 원래는 금토일이었는데 왜 수토일로 한 이유가 혹시 있어요? 그쪽에서 편의상.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주말 위주로 3일을 했더니 주중 에 이용할 수 있는 거를 하나 더 넣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렇게 했더니 생각보다 조금 더 입욕객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하다보니까 개인이 아니다 보니까 기사분들한테 어떤 저기를 줄 수가 없는. 그분들 유인해 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실지로 어렵습니다.

아무런 방법은 없어요?

그 방법은 어렵고요. 사실 3,000원 받아서 원가에 가까운,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한테 10% 띠 준다 해도 10명 100명 와도 돈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들한테 큰 온천 같은 데는 그런 시스템이 하는데 요즘은 대부분이 그런 쪽으로는 많이 지원을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런 거야 사실은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80억을 들였는데 지금 거기 수지타산을 생각할 그런 저기는 아닌 거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이 참 있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아까 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직원이 33명이라고 하셨고요?

예.

올해는 더 채용하실 계획이 없는 건가요? 이게 채용이 끝난 거예요?

지금 2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면 늘어날런지는 아직 더 두고봐야 될 거 같습니다.

2단계 사업 전에 1단계 사업에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직원이 33명이 끝인 거예요?

예. 대표자도 1급 실장님으로 과거 2급 실장이었는데 1급 실장이고 우리 지역분이 오셨어요. 아마 우리 영월서 오셨는데 영월 분 아마 우리 지역에서 학교 나오시고 그랬던 분이시더라구요.

현재 상황은 더 이상 채용할 어떤 명분이 없단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노학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전산화 작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2017년도부터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바람입니다. 저희가 농정시스템 서버하고 프로그램 도입을 2015년도 12월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지원 프로그램 운영교육을 1차로 12월 달에 했고 사업 담당자별로 읍면 담당자하고 군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등해서 2016년 2월 달에 저희가 또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 입력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자료를 또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12월 달부터 올 1월 달까지 보조금 프로그램을 갱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다시 2차로 해서 2017년 올해 3월 3일 날 저희가 교육을 또 담당자 교육을 실시를 했고 저희가 보조사업 신청하고 관리하는데 일단은 1,800여 농가를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담당자가 한 담당자가 하면 되는데 하다 보면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획실에서는 e나라라는 도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는 국비사업만 현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농업축산과에서는 보조사업 시스템으로 해서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을 할라고 하니까 통합이 상당히 안 돼요. 프로그램 국비사업은 저쪽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2020년까지는 어쨌든 통폐합을 해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들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거를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합하면 안 된다고 중앙 쪽에서 얘기를 해서 저희가 계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쪽입니다. 로컬푸드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저희 영월군에 납품처 현황이 있습니다. 3개소 정도가 있는데 원주 원예농협에다가 납품자가 송한기, 정경래, 정태영 씨가 있습니다. 여기는 포도, 잡곡, 뻥튀기를 납품을 해서 2톤 정도 하고 있고 다음에 박옥화와 최순영 농가에서 사과를 해서 2.5톤 정도를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경래 농가가 경기도 화성에 포도, 잡곡, 뻥튀기로 해서 0.5톤 정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영월군을 소비 인구가 타 시군에 대비해 보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컬푸드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로컬푸드 납품하는 데는 소포장재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우리 로컬푸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절임배추 소득화 추진사업 관계입니다. 저희 절임배추 생산 농가가 154농가입니다. 법인 회원이 137농가고 일반 농가가 17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2년 간 우리 농가 현황을 보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만 4농가 정도가 일단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판매를 보게 되면 저희가 2015년도에는 75억 정도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99억 정도를 해서 32% 정도가 증가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고품질 관리를 위하고 생산품 규격화를 위해서 법인에 가입을 17농가도 다 하도록 해서 올해에도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하고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에 서면 심의를 사실 작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해서 의원님들한테 지적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심의를 하는 거는 농번기에 따른 심의위원회 일정을 잘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치 제고 및 명품화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혁신실하고 얘기를 해서 홍보영상을 2건 제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청정영월 명품 농특산물로 해서 5분 정도의 영상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영월 절임배추 홍보 동영상을 5분 짜리를 이거는 곧 거의 만들어 갑니다. 만들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거는 군정뉴스라든가 이런 데 홍보해서 하고 특히 서울 권역에 가게 되면 거기서 나름대로 많이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방안인데 양성화라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냥 양성화를 시켜 주는가 보다 이렇게 착오가 있을 수 있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바뀌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1단계로 2018년 3월 24일까지 154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적법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1호 밖에 안 돼 있어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군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똑 같은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취득세, 등록세라든가 아니면 측량비 여러 가지 이런 게 돈이 만만치않게 나오걸랑요. 이분들이 현재까지도 그냥 썼는데 우리는 돈 들여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하는데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른 타 시군에서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게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거는 지원을 하면 선거법에 걸린답니다. 100% 걸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이거는 지원을 못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못하는데 다만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이 되고 해서 군비가 되는 거는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전국적으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도비라든가 농림부에서 아마 뭔가 대책이 있을 거 같습니다. 있으면 그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농가 질병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축산농가가 구제역이라든가 AI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 영월군에서는 가축방역사업으로 해서 3개 사업입니다. 중에서 20개 세부사업이 되겠는데 4억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한우가 448농가에 1만0894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돼지가 7농가에 5,009두 정도 되고 닭이 663농가에 45만8,957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수와 관계없이 다른 데는 50두 이상하고 있는데 저희는 소규모 농가고 뭐고 간에 질병 부분은 100% 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관종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AI, 구제역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 전라도 쪽에서는 브루셀라가 창궐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가축 방역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47페이지. 농산물 가치 제고 명품화사업. 이거는 제 판단입니다.

예.

우리 영월군에 7대 품목에 대한 농가들은 생산성의 능력은 굉장히 많이 향상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월군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뭐 영월군 뿐 아닌 전체적인 지자체가 똑 같을 수도 있어요. 홍보와 마케팅의 부족으로 인해서 정말 고품질 생산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가격 경쟁력을 못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참 많이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이런 7대를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홍보영상물을 만드는 자체가 중요하지만 이거를 정말 우리가 활용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우리 영월군에 우수한 농산물이 정말 좋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에 철저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예, 윤길로 의원님.

45페이지 절임배추. 절임배추로 인해서 우리 영월군 농민들의 소득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 참 고생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그런 불미스런 사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불미스런 사례로 인해서 우리가 쌓아 온 절임배추에 대한 명성을 한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특히 개인 소규모 농가들은 그런 장난을 안 치거든요. 법인들이 꼭 그런 장난을 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나타난 부분들이 그렇죠. 하여간 법인 관리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 절임배추 얘기를 들어보면 법인들은 지원을 해 주는데 개별 농가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원 자체가 법인으로 일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지금 왜 그러나하면 일반 농가를 하면 통제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쉽게 하면 규격화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17농가인데 저희가 이분들을 지난번에 절임배추 연찬회를 하면서 거기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어쨌든 17농가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지원을 일부분은 해 줍니다. 박스 같은 거 다 나가고 있지만 법인체에 안 들어오면 여러 가지 전달하는 부분들이 그렇고 또 우리가 뭔가를 행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일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7농가 말고 몇 백 농가가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지만 17농가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저희는 일단은 법인체로 다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를 일을 할 때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한다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도권에 들어와 하는 부분이 맞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법인보다는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법인에 들어갈 정도도 안 되고 나름대로 고충도 있고 그런데 어쩌면 법인보다는 이런 소규모 개인들한테 지원 부분이 사실 더 절실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뭐냐면 우리가 박스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인이라든가 대규모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만 몇%의 보조를 받아서 박스를 지급을 받고 있지만 농촌에 다니면서 어르신들 노인들 들여다보면 자식한테 보낸다든가 풋옥수수 한 박스 보내기 위해서도 여기저기 박스를 구하러 다녀요. 상가에 다니면서 라면 박스도 구하고 저런 박스도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소규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다시 한 번 힘드시지만 물론 힘드신 거 압니다.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월군에 절임배추 법인이에요. 작목반이에요?

영월군 우리 사업단입니다.

사업단이죠?

예.

여기서 법인으로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사업단이죠.

예.

용어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는 업무가 방만한 거 같애요.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53쪽에 산촌생태마을. 이 사업은 본 의원이 많이 알아보고 싶었던 사업인데 혹시 올해 계획하시는 예산이 얼마나 세워 놓을 계획을 하고 계신지.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특별한 6개 마을에 대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운영 계획 같은 거 세우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5년 이상 된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6개 마을을 올해는 연초에 지금 연초도 다 지나가지만 다시 한 번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이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주민들을 한 게. 해 놓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노후가 더 빨리 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없잖아 있습니다.

한 번 하나하나 요구하는 대로 땜방식으로 해 주시는 거 보다는 전체 한 번 6개 마을을 다해서 다시금 이 마을들이 서로 경쟁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때의 초심을 한 번 불러일으키시는 게 어떤가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의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태마을에 소득사업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없으면. 책자에 없는 부분인데요. 제가 부탁 좀 드려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토교4리 담우물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군유림을 임대해서 광산을 확장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돼 있죠?

담우물산에서 금년도 군유지에 대해서 사용허가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 660평방미터 이거는 도로를 활용하기 위한 면적으로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도로 활용을 위해서 그러면 광산 면적은 얼마나 늘어나는 거래요?

아직 광산 면적은 계획된 게 없고요.

자체 확장할라 그러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이 알고 있는데.

3월 20일 날 저희들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 드리는 부분도 되지만 그 전에 3월 20일 간담회 전에 토교리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가지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왜냐하면 담우물산에 대한 토교리 주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언성이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이 자체를 우리 군유림을 가지고 또 대부를 해 준다던가 이런 부분이 된다라면 분명히 집단민원이 또 발생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청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과장님, 54쪽을 좀 연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곤충산업화센터 들어설 거지만 지금 있는 그 장소가 사실은 우리 곤충박물관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예전에 거기 거의 찾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인데 지금은 곤충박물관으로 인해 방문객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우리 정규직이 계십니까?

현재 현장에 근무하는 분은 지난 연말까지 기능직 1명과 청원경찰 1명 그리고 일용직 3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직 1명은 금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고요. 현재 총괄 관리는 청원경찰 1명이 현장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계장을 비롯해서 담당 실무자들은 매일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전제로 한 거는 이 분들이 사실 보면 한 분은 기능직 공로연수 들어가 있으시다 그러면 일용직이랄까 그런 일자리를 상당히 좋은 일자리를 갖고 감사하게 들어가 계셔야 되는데 이런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쩌면 군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말입니다. 왜 이런 게 누가 주인이고 정말 누가 더 낫고 가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거기 있는 분들이 왜 그런 더부살이 하는 거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생활을 해야 되나요? 사실은 박물관 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거기 오는 사람이 있고 소중한 건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여러 번 그런 저기를 하면서 이번에 또 박물관 관장님들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오히려 역으로 받을 거 생각해서 그래서 과장님, 또 우리 김영수 계장님 계시지만 여기에 계신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근무태세는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거는 과장님이 주지를 꼭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저희도 직원은 몇 분 안 되지만 일용직 직원과는 청원경찰 한 분, 네 분이 계시는데 교육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한테 조금의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의원님들이 모노레일 같은 거해서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얘기 한 적 있었었는데 그거는 계획이 없으.

금년도까지 에코빌리지 사업이 조성되고 미래곤충산업화센터가 시행되다보니까 요 부분이 금년도 저희들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총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동강생태공원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돼야 될 것인가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식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건설 교통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CCTV 설치 구간 주정차 시간 연장 요구 및 유료화 추진 검토 요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 설치된 CCTV는 현행 유지하되 주차 허용시간을 10분에서 25분으로 연장하고 점심시간 11시간 30분부터 1시30분부터 2시간 주차허용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주천교 개축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천교 경관 디자인에 주천의 상징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위해 주천을 상징하는 디자인 난간과 가로등을 권역 통일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의 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유지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하천 준설 및 수목 제거의 경우 아름답고 깨끗한 수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따라 준설 요구가 급증하는 있는 추세로 2017년도 대상지 일제조사를 완료하였고 읍면 재배정 및 군 자체사업 추진 중이며 주민들의 추가 사업 요구에 따라 추경 예산 확보 후 추가 사업 추진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8쪽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속보다 계도를 통한 준법의식 고취로 안전사고와 체납 발생을 감소토록 노력하겠으며 미납자에 대한 독촉과 강력한 압류 실시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대중교통 회사 지원 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형평성 있는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 중인 희망택시는 2014년도 7월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흥교를 시범마을로 시작하여 2016년도 1월 10일 10개 마을로 확대 운영되었고 금년 3월부터 16개 마을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콜 미설치자와 통합콜 추가 가입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편익 증진과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 신규 가입 권입 및 독려 등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관내 버스승강장 현황 및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지속적인 청소 용역으로 청결한 승강장 관리와 이용자 서비스 강화 및 관광 영월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년도 사업비는 2,000만 원을 4월초부터 10월까지 청소용역을 시행하고 노후 및 보수가 필요한 승강장에 대하여는 6월까지 정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2016년도 용배수로 추진 및 17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배수로 추진은 가능한 5월 영농철 이전에 추진하기 위해 2월 측량 용역 완료하였으며 토지 사용 승낙 확보 중으로 3월 중으로 모두 발주하여 4월 중으로 준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주천교는 주민들이 통행을 잘 하고 있어서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가 남아 있는데 과장님, 시내에서 교량 진입하면서 우측으로 거기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지 위험해요. 그쪽에 생각은 마무리 하실 적에 조그맣게 데크 설치해서 마무리해 주면 물론 교량 쪽에서 해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좌측에 조형물이 밸런스가 안 맞더라고. 그게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개선 방법이 있나 그것도. 전반적으로 또 그런 부분. 소소한 거예요. 다리를 잘 설계대로 잘 놔줬겠지만 그런 작은 부분을 마무리 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구요. 특히 교량을 건너가면 옛날에 도로에 도랑 건너 쪽에 신일 망상 쪽에 은행나무가 있잖습니까? 가로수.

예.

앞으로 지금 시내에서 나가면서 좌측 쪽에 옹벽을 다 해 놓고 현장사무실 있는 쪽으로 옹벽을 다해놔서 넓혀져서 물론 도로가 잘 되겠지만 중간에 가로수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시내에서 교량 쪽으로 들어오면서 좌측 부분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 부분에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명주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교명주를 보면 4개가 다 공통되게 하는데 그 부분을 일부러 2개, 2개를 언발란스로 한 이유가 나름대로 한 쪽은 술병이고 한쪽은 술샘을 돌에 조각한 건데 사실 그 부분은 약간 조금 이게 뭔지 의구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글씨를 읽어보고 아, 저기에 술샘이 있구나, 강 옆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건데. 그런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조형물이 거기 올려다 놓는데 어떤 조금 내려갔어.

아. 예.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거. 보기 싫어서.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편에 은행나무는 나무가 오래된 나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운데 살려놓는 걸로 계획해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건너편 도로 레벨 안 맞는 것도 최종 마무리를 해 가지고 차 통행하는데 원만하게 4월 단종제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55쪽인데 책 안 보셔도 되고요. 중앙로 주차 허용 시간 점심시간 주차 연장된 시간 그거는 여론이 좋더라구요.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여론이 상당히 좋았구요. 지금 시네마 앞에 유료 주차장 있죠?

예.

거기 이용하는 데 거기 일부식당이 주차권을 발부해요.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면 주차권을 발부를 하는데 거기 주차권 발부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마 주차 대행업체랑 계약을 해서 하는 건가요?

예. 현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중재를 해 가지고 유료사업자하고 상가들하고 그렇게 계약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 실적이 저조해서 아직 행정예고를 해야 되는데 시네마 앞에 신한은행하고 골목 그 구간을 노상 더 유료화를 해서 CCTV 설치해 가지고 단속을 하면서 같이 해야지 유료주차장으로 유도가 되지, 지금 상태에서는 다 골목마다 단속을 해 가지고. 아니 주차를 해서.

주차권을 발부를 받아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래도 매일같이 발부가 되니까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약 부분에 대해서 식당에 어떤 단체로 발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할인혜택이 있나요?

보조해 주는 거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안 하고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한 달에 4만 원인가 주면 그냥 손님과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단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무제한으로 한 달 내 무제한으로 있으면 한 상가가 10대고 갖다 될 수 있고 한 달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들이 그렇게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주차권을 발부해서 하는 거는 손님들한테도 좋고 그거는 모범적인 업소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물어보는 거는 계약하는 단계에서 월 4만 원 정도면 비싼 게 아니네. 그죠? 혹시 그 부분이 비싸다 그러면 계약업체랑 유도를 해서 약간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뭐 월 4만 원 정도면.

큰 부담 없는 단 시네마가 유료사업자고 계약해 주면 시네마는 조금 한 10만 원 정도로 얘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최 인원이 많으니까.

아마 식당에서도 월 4만 원 정도 되면 자기네 영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떤 가격이 너무 부담이 간다 이러면 조금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볼려 그랬는데 4만 원 정도면 무난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관내 버스승강장은 참 심플하면서도 아름답게 잘 하고 계시더라구요. 저쪽 덕포 쪽에 보니까 조그마하면서도 책도 있고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신 거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57쪽에 하천 준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정말 열심히 해 주셨고 몇 년째 큰 비가 없었기 때문에 준설해 주지 않으면 우리 정말 아름다운 강이 다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 올해가 배정된 금액이 1억8,500하고 총 사업비. 석항천 하고 있는 6,000만 원.

현재 올해 예산이 2억6,500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고마워하고 또 앞으로도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계획 잘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하천에 큰 물이 나가기 전까지는.

그렇죠.

하천에 잡목제거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천이 산림화되고 하천 경관도 망치는 부분이 있어서 큰 물이 나가면 자연적으로 도태가 돼서 없어지는데 그 전에는 당분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현경입니다. 재난안전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재해감시용 CCTV 추가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재해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용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에 대하여 현재 12개소에 대한 재해감시용 CCTV 중 고화질 300만 화소 이상인 것으로 2개소이며 나머지 10개소는 41만 화소에서 52만화소입니다. 수위 관측용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큰 지장은 없지만 군민의 안전을 위해 3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의 CCTV 확보를 위해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가 필요한 곳에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읍면을 통해 신규 설치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영월읍이 44개소, 상동읍이 15개소, 중동면이 10개소, 김삿갓면이 6개소, 북면이 33개소, 남면이 49개소, 한반도 17개소, 주천 33개소, 수주면 44개소 총 251개소입니다. 현지 점검 및 민원인 상담을 통해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신고한 지점은 신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3~4월 중으로 설치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경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경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창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신준용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3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뜰마을 조성사업 추진 시 보상 후 전매 금지 등 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리하고 진행 상황 등을 지역 주민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며 입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뜰마을 조성사업 보상 진행율은 95%이고 입주방식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공급방식을 택하여 진행할 예정으로 전매 등의 위법 행위는 법규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입주 후 입주자 관리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됨으로 전대 및 임차권 양도 등이 법에 따라 금지가 됩니다. 또한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부터 손실 보상금 계획 공고 시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공임대아파트 설계 공모의 당선자 선정 후에도 주민 열람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실시설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주의 원칙은 공공 주택 특별법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의 입주자 모집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며 입주자 모집 시 특별 공급 전용 중 철거민 전용에 대한 배정 물량을 강원도지사 승인을 얻어 전체 공급 물량의 85%까지 책정하여 도라지 마을 주민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중 매각되지 않은 토지에 건축물이 신축된 건에 대하여 철거 명령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 후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덕포 코아루 아파트 건립 사업 관련 매각되지 않은 토지에 사업 착공이 된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군 자문 변호사에게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사업 주체에게 행정 처분함에 있어 주택법상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찾을 수 없고 철거 후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요건 또한 성립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보호 목적으로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변상금을 부과 예고 통보하였으며 올해 2월 23일 사업 주체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공유재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각 면적 및 대금은 1,352제곱미터에 3억2,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공사 시행 용역비 및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하여 정산을 연 1회 하는 것이 부적합함으로 분기별로 자료를 받아서 관리 감독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영월읍 및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경우 2015년도에 체결된 군과 농어촌 공사 간 일괄 위탁 협약에 따라 회계연도별 정산을 받도록 계약한 바 있으나 연말 기준 정산이 외에 분기별 추진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 및 자금 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소프트 외 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방향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규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4쪽에 새뜰마을이 3세대가 그러면 그분들은 포기하는 건가요? 3세대가 보상 완료 안 됐잖아요.

예.

지금도 아직까지 헐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 협의 중인데 아마 잘 될 거 같습니다.

잘 될 거 같애요?

예.

그분들도 들어가는 거죠?

예.

좀 더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 예. 잘 되가신다면.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