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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계용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3-08

박계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기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영근입니다. 영동군의 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내용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조사 검토하여 반영하는 사항을 안 제16조제5호에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손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우택입니다. 의안번호 2017-4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납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남기학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주황입니다.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지역자원인 과일을 이용하여 도농교류 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체험관광과 영동과수에 실증시험을 위해 조성한 과일나라테마공원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제4조에서 제5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체험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서 제8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12조,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안제13조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관광진흥법 제67조, 제6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해당 됩니다. 첨부사항으로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 1부, 비용추계서 1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택

손우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7-5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과일을 테마로 한 체험관광과 영동과수의 실증시험을 위해 조성한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소장님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인건비를 1억 8000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서 몇 명을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보세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11명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관리가 8명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험관이나 또 관리사 운영 관련해 가지고 11명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기능 같은 거를 타지역에 유사시설하고 유사하게 엇비슷하다든가 이런 뭐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과일나라테마공원에 특색있게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거를 특색있게 생각하시는 거는 있어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영동이 과일의 특산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과일가지고 저희들은 재배, 체험 그리고 과일음식 관련된 체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는 그런 부분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일을 특화했다는 거.

박선용위원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뭐냐면 그래도 영동에 과일나라테마공원 하면 뭔가 특색있다 다른 지역에서 안한 유사한 시설이 다른 지역에 그런 거에 엇비슷한 그거보다는 특별한 뭐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더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소장님 고생하셨는데 지금 수확하는 거는 뭐뭐 있어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 가능한 거는 배, 포도 그리고 금년부터는 복숭아도 할 수 있을 걸로.

박순복위원

지금 나무 분양하는 거는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분양을 하고 저희들은 관리는 주로 과원별로 저희들 분담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중간중간 시간이 될 때 오는 거고 전체적인 관리는 해준다는 얘기네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분양을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과장님 18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 결과 보면 거기에 세입도 잡아놨네요. 2억 7000만 원인가 시설사용료, 체험료 이래 가지고 2억 7000만 원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2억 7000만 원이 언제부터 수입이 되는 거예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년도 17년 올해부터.
철구

여철구위원

지금 19페이지에는 세입에는 2000만 원 잡혀있는 거 아닌가 이거 5년치 합계 말하는 거예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러면 이게 2억 7000만 원이라는 게 5억을 잡는 거예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5년입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러면 1년에 2000만 원씩 잡으면 지출은 이게 얼마를 하는 거예요? 1년에. 아니 2017년도에 2000만 원 수입되잖아 그럼 지출은 얼마 되는 거예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럼 적자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테마공원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저희들 영동군 과일이나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 들어가는 그거에 수입으로 그것보다 더 손익분기를 맞춘다는 거는 어렵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여야죠. 이거 맨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님들이 다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때 소장님이 이것만 준공되면 이게 관광객이고 여기에 애들 체험하러오는 애들이 많아서 현상유지가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니에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지금 세입하고 세출은 추계를 해놨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조금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조례를 만드시는 건데 어느 정도 이게 가능성하고 이 비교가 차이가 별로 안 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그리고 올해에 인건비 1억 8000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이잖아요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은 뭐 쓰는 거예요? 올해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은 뭘 쓰는 거예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저희들 체험 관련해 가지고 체험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철구

여철구위원

아니, 밑에 또 운영비가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는 뭐고 운영비는 뭐예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사무관리비는 사무 책상이나 이런 거 산다고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다 샀잖아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다 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구

여철구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뭐에 쓰는 거예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관리비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체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재료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전기료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전기수수료가 2억 7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뿐만 아니고요 저희들이 세계과일조경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거는 그 사업비가 또 있잖아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전기를 소요하는 그런 것이 전기를 많이 소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테마공원 이거를 위탁을 농어촌공사에 줬지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준공을 했잖아요. 준공하고 돈 남았잖아요. 준공하고 돈 남은 거 반납 받았어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로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왜 그거를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사무용품을 해요? 준공했으면 나머지 돈을 반납을 받아가지고 다시 사무용품 산다고 예산을 세워서 써야지.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확실히 쓰는 것에 대해서 재월을 잘 알지 못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영동군에서 하고 있는 과일나라테마공원이나 힐링타운이나 이런 시설을 해서 공공시설을 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공모하고 사업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여기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체험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고 맞춰가지고 한 거지 너무 터무니없이 이런 식으로 수입은 2000만 원이고 지출이 5억이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최대한대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최저로 해놓은 건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아니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건데 이걸 비용추계나 이런 걸 어느 정도 맞아가지고 해야지 그냥 소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별로 없다 보거든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여기 대표적인 거 하나보면 4조에 죽 있으면 편의시설, 매점 및 편의시설, 전시품판매장 이렇게 죽 있다. 네 번째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건 군수한테 권한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나는 지금 안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싶어요. 추계나 이런 것을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도 거기서 의견을 듣고 그리고 저희들 조례규칙심의회 간부공무원들한테 듣고서 심사숙고해서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오늘 보고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한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근무자들 관리하는 사람들 아까 내가 잘못 들어서 8명이라고 했나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11명입니다.

박계용위원

11명중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근로자가 11명입니다.

박계용위원

다요? 그래서 나는 영동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전문적인 기술자가 있어야 된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체험도 하고 관리도 하고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하다못해 우리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기술자가 좀 있어야 하고 또 계속 거기서 근무하면서 무기계약직이라도 계속 근무하면서 나무에 성질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담당자가 바뀌면 나무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도 농사를 져봤지만 내가 농사짓는 나무를 다른 사람이 와서 농사지으면 100% 틀려요.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관리자를 1명을 둬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시를 받고 움직일 수 있게끔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입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맞는 말입니다. 저희들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리고 품목을 보니까 10개 품목을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다른 것도 더 들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동에서 많이 나는 포도도 폐농이 35%정도 됐는데 지금 블루베리나 아로니아나 이런 것도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넣을 수 있습니다. 공간만 확보해서.

박계용위원

제가 생각 할 때는 앞으로 다양한 영동군에서 포도 폐농도 했고 하니까 아로니아 같은 것도 넣고 블루베리도 넣고 영동군에서 나는 다양한 과일을 넣어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해보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지금 윤석진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기간제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테마공원을?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이걸 저도 벌써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테마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총괄 조경기사가 필요하다든지 뭐가 필요해서 영동군에서 그 직을 벌써 뽑았어야죠. 이걸 다른 데는 무기계약직이나 벌써 다른 데는 뽑아서 다 갖다놓고 제일 중요한 영동군에서 테마공원하면 앞으로 지금 센터도 마찬가지 영동군에서 상당한 기대가 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직 11명 갖다놓고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영동 센터에 총 직원이 몇 명이에요? 어떻게 거꾸로 돼서 정직원보다 무기계약직이 훨씬 더 많은 이런 직제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확보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지금 우리 박계용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리니까 다양한 품종을 다시 심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금 영동군에 캠벨포도는 끝났다고 사람들이 식재를 안잖아요. 그래가지고 품종개량을 다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앞장서고 가야 할 센터에서 캠벨농사를 짓는다. 그거 누가 와서 구경하겠어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테마공원에 있는 캠벨은 다른 걸로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체험을 오겠어요? 이게 하여튼 소장님도 여러 가지 애로가 많겠지요. 소장님이 임의적으로 직원을 막 뽑을 수 있으면 좋은 사람 뽑아서 제대로 하고 싶겠지만 지금 현재 배 농사, 포도농사 해 가지고 수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복숭아, 배 거기에 있는 포도가지고 수입이 있어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부터는 수입을 볼 걸로
철구

여철구위원

그거 한 지가 몇 년인데 시작한지가 어떻게 보면 과일이 심어져 있는 나무들하고 거기에 심었다, 캐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하고 배하고 그리고 복숭아 일부 저희들 홍보로 사용할 뿐만 아니고 작년에 세입을 한 걸로 세입을 시켰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얼마나 했어요? 작년에 얼마나 수입이 된 거예요? 지금 까지 몇 년간 얼마정도 수입을 했어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하게 품목별로 얼마씩이라고 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지금 소장님 위원들이 이것 때문에 고심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열대조경 한다고 해서 예산시켜주고 하는 이유가 그거 해서 위원님들이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어차피 시작됐고 운영하는데 빠지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해 주면 결과가 지금 조례 만드는 이런 것도 보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영동군에 돈 먹는 하마가 되잖아요? 지금 이것뿐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 하는 힐링타운도 마찬가지잖아요. 힐링타운도 과일판매장, 특산물판매장 다 만들고 거기도 만들면 잘 팔리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하겠어요? 현실에 맞는 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걸 하면 맨 처음에 저희 위원들도 맨 처음 가서 깜짝 놀란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놨으면 뭔가 지역에 오는 관광객이나 거기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 데 지금 영동사람들은 거기 가보고 이게 무슨 관광지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비용추계 조례개정 하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하고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한참 더 손을 봐야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소장님 잠깐 물어볼게요. 몇 가지 금방 다 얘기 나왔던 건데 사실 나무라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도 꼭 있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기간제가 자주 바뀌니까 그런 얘기가 나는 것 같고 체험문제 나무가 어려서 공원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나무가 크고 홍보가 돼서 관광객들이 제주도 같은 경우도 가봤지만 잘되는 곳은 잘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것이 처음부터 잘해야 되니까 나무관리를 그러니까 전문가를 배치를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않냐 지금 볼때는 소장님 임기 끝나고 나면 다른 소장님 오시고 또 직원들이 바뀌다보면 사실 나무라는 건 우리가 전지하는 자체가 틀려요. 다 틀리잖아요. 나도 틀리고 소장님도 틀리고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같은 것도 그런데 어마어마한 공원이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놓고서 아무나 한다? 전문적인 나무 관리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확보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간제 뽑을 때도 전문적인 그런 소양을 갖춘 분 정원이나 조경기사나 이런 자격이 있으신 분 그 분들을 뽑습니다. 과수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그쪽으로 경력이 있으신 분들 우선해서 저희들이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관리가 잘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그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한번 운영해보면 거기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경우 그것을 보완해서 손익분기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홍보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나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지금까지 홍보는 안했나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개장을 앞두고

박계용위원

홍보를 해야죠?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본격적으로 홍보할겁니다.

박계용위원

지난번에 나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 영동에 무한한 풍부한자원이 많아요. 지난번에 일라이트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했어도 안 하더니 이번에 TV에 방영되고 나서 진짜 많은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TV하고도 연관시켜서 방영도 하고 하면 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공급에는 3, 4, 5차년도에 해년마다 1억씩 국비를 재원조달 받는다고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재원국비를 받아올 계획이에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테마공원 관련해서 국비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남기학위원장

그러면 명목이 어떤 명목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운영비를 그게 안 되면 순수한 군비로 전부 다 충당을 해야 되네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거 쪽으로도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 쪽으로 더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사실은 재원조달관계가 국비를 충당하고 재원조달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공모사업을 통한다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지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은 아니거든 소장님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네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공원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에 관해서 국비나 도비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군비에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아무쪼록 순수한 군비가 될 수 있으면 운영하는데 조금 덜 들어가는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소장님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인건비가 1억 8000 이렇게 잡아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내용을 바꾸려면 이 추계비용이라도 이거를 인건비를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그 전문인력으로 확보해서 한다고 하면 차후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겠지요.
철구

여철구위원

이거를 그냥 이래 놓으면 다음에 전문인력을 쓴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고 여기에서는 비용을 앞으로 추정을 했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성이나 아니면 공신력을 가진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인건비나 이런 거를 조금 점차적으로 올려놓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런 것 되겠지요.
철구

여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철구

여철구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어쨌든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또 이렇게 문제성 있는 것도 지적을 했는데 그냥 통과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걸 한번 위원님들끼리 심의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잠깐 정회를 해서요.

남기학위원장

여철구 위원님께서 긴급동의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 동안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에 대하여 여철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여철구 위원님께서는 수정발의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여철구위원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 중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여철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동의합니다.

남기학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네 분이 공동 발의한 의안으로 정진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정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임직원 및 영리목적의 임대용은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1항에는 세대 제한 규정인 20세대를 그 이하 세대로 완화 하였으며 안 제4조제5호에는 옥상방수를 위한 구조물 설치 및 그 밖의 방수 공사에 관한 지원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3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지원금액 상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2017년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조례안을 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학위원장

정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몰라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러면 20세대 이상 뭐 이런 뭐를 치더라도 공동주택하면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정진규위원

과거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개념이 따로 세대수나 이런 게 있었는지는 제가 잘 파악은 안 되지만 현재로서는 세대수 기준이 아니고 면적기준으로 합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윤석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윤석진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선정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2017년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조례안을 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학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