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몽희 의원 발언

예.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 설명을 먼저 드린 다음에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제1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장내소란) 그러면 이게 없으면 예산서 자료 정리한 부분을 구두로 보고를 드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괄 규모는 5,154억4,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도 549억3,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4,814억3,900만원으로서 544억7,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작년 제1회 추경은 추경 증가규모가 297억원이 늘어가지고 전체예산규모는 4,429억6,2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늘어난 부분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1억1,700만원이 늘어나고 경상남도에서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이 168억9,900만원이 늘어난 242억9,9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316억2,500만원이 늘어난 2,296억5,2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고향희망삼기사업 우수 시군으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2억원이 체육관 리모델링하는데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조금부분에 국고보조금이 5억6,300만원이 늘어났고 지특예산에서 1억4,600만원이 늘어나고 복권기금에서, 우리가 총괄로 표시는 총괄로 기금이라 합니다만 세부적으로는 복권기금에서 39억4,400만원 덕곡에 짓고 있는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에 복권기금 40억이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15억1,400만원이 늘어난 206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있다가 실과별로 중요한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및관광부분에 123억이 늘어나가지고 덕곡에 짓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48억원이 투입이 되고 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에 20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관광진흥과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도비 20억, 민자 20억 해서 총 40억인데 여기 20억을 넣는 것은 민간부분에서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통장 입금이 될 시기가 안되어 가지고 군비로 선투자를 하고 협약 일정 시기가 되면 민간인이 20억을 다시 납부를 하는 걸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인사 소리길에 지난번에 홍준표 지사님께서 재정건의사업비 10억원을 줘서 올해 축전하는데 주변정비를 잘하라고 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보고회 때 건의된 사항 중에서 이번 1회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총 392건에 198억원인데 주로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에 실과별로 나누어져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1회 추경의 총계 규모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갖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액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6,309만4,000원이 줄어든 188억9,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터디그룹 운영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우리 군청 읍면 직원들을 가지고 각 주제별로 팀을 만들어서 합천군의 발전과제를 도출해내는 스터디그룹 운영이 되겠고 운영비 1,6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스터디그룹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국내여비 8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해서 전체 예산은 1,300만원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정정책 홍보에 사무관리비 방송국 및 언론사 등 축제행사 홍보 4억원을 저희 대장경축전과 관련해서 대장경사업소에도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각 지역방송사라든가 이걸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지방 방송사 언론하고 대충 수요를 파악해서 약 4억 정도가 이번에 추가로 좀 계상이, 반영이 되어져야 원활한 축제를 할 수 있겠다싶어서 4억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미스경남 합천 홍보사절 선발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이게 한국일보에서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미스코리아선발대회를 하는데 저희들은 황매산에 작년에 철쭉아가씨를, 그게 이제 등수로 치면 약 5, 6등쯤 되는 쪽에 철쭉아가씨를 선발해서 일부 홍보에 활용한 바가 있고 올해는 대장경축제가 있어 가지고 대장경아가씨를 미스코리아 경남에 선발하는데 좀 넣도록 한국일보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한국일보사측에서도 우리하고 이것 외에도 좀 지원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이벤트용으로 약 2,000만원 정도를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국 농어촌군수협의회 상생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합천군편이 되는데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홍보포상금 460만원을 얹었습니다. 실과에도 홍보가, 이걸 좀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저희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 하는 실과에는 잘 하고 잘 하는 읍면에서는 잘 하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는 홍보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냥 전혀 못하는 부서에 대한 자극을 좀 줄 필요가 있다, 또 잘 하는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는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역개발활성화에서 시군 역량강화로 예산의 장관이 바뀌어 가지고 위의 3분의 2부분은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억원은 똑 같은데 위에 큰 제목의 예산 ‘관’이 바뀌어 가지고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기획실 대형프로젝트사업발굴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96페이지 상단에 예비비 내부유보금 6억5,4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번에 1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 기획실장 업무추진비가 33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아래쪽에는 보조금 반환금이 2,006만원이 확정된 반환금을 예산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군정발전연구과제 발굴 교육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해왔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누락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연구과제 실적은 좀 있습니까? 이게 스터디그룹하고 연관된 것 아닙니까?

같이 연관을 해서 공무원들 1등을 하면 포상금도 주고 해외여행을 가는 걸로 하는데 이게 실제로 저희들이 해본 결과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 조성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바꾸어 가지고 새로운 시책위주로 내라 그러니까 조금 우리 군정의 현재 실정하고는 거리가 있는 안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잘못된 것도 포함해서 찾아봐라”, “우리가 이런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포함해서 하라”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군정하고 접목을 시키는 그 지점을 좀 늘여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 우리군정시책에 뭐가 좀 반영이 되고 이러면 확대를 하면 되는데 아무 반영도 안 되고 그냥 뭐.

늘여나가겠습니다. 반영이 되는 접촉면을 늘어나가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황매산 방송시스템 그 부분에 홍보부서에서, 지금 보면 “황매산아가씨” 대병에 “나예”(담당주사를 향해) 아래께 CD 하나 주지요? (“예.”라는 말 있음) 나예의 황매산아가씨 노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황매산철쭉제 할 때에 행정과에서 하든지 기획실에서 하든지 관광진흥과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그것하고 거기 방송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휴대폰으로도 지금 방송이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노래라든지 우리 대장경축제 행사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황매산에 오는 사람들이 불특정다수가 전국에서 다 오니까 이런 부분을 하루에 한 2, 3회 정도 주기적으로 딱 방송을 하면 우리 합천홍보가 돈 안 들고도 홍보가 되지 싶은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걸 잘 활용을 해서 하도록 하고 또 향토 출신 가수들이 우리지역 축제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CD를 하나 굽든지 안 그러면 육성으로 해도 되니까 우리 대장경축제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래와 함께 해서 이렇게 방송을 틀면 산행하는 사람들이 지겹지도 않고, 이런 걸 하고 있구나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산에서 음악을 크게 틀면 항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것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적이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할 때 2〜3분 이리 해야 되지 오래 하면 또 짜증스러우니까, 한 2˜3회씩 나눠가지고 잠시잠시 한 곡 틀고 방송 한번 해 주고, 안전지도 홍보 이런 방송도 한번 해 주고, 쓰레기투기나 약초캐지 마라 하는 그런 것도 한번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산행하는 사람들이 안 지겹게끔, 재미있게끔 그것도 홍보의 한 종류니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이야 뭐 의례적으로 필요한 것만 했을 건데 이 추경 예산하고 관계없이 이 기획실의 중차대한 업무에 관해서는 또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열심히 해서 늘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곁들여서 기획실 팀이 조금 개혁적인 변화를 추구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조금 더 동력을 불어넣는다면 상당히 우리 합천군이 경쟁력 있는 군으로 탈바꿈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이번 이 추경이나 우리 복지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군수님 공약사업 6만원 주는 것, 망 사주는 것, 종자 사주는 것 그런 19세기의 전법은 이제 발상전환을 통해서 동력을 다시 좀 불어넣는 쪽으로 하면 좋다! 설사 그런 거대한 54억을 투입을 한다면 담당부서에서 정말 이것이 타당한지에 관해서, 아무리 공약사항이라도 그 금액이 1·20억도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자인 농민들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도 삽입한다든지 이런 발상 전환을 통해서 내년도의 사업계획서는 올해하고 좀 다른 그런 모습의 계획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만아니 54억보다 더 나은 어떤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기획실에서 예산낭비라든지 비효율성 그런 부분에서. 기록은 하지 마이소.

수고 많습니다. 96쪽에 보면 국비하고 시도비 반환됐는데 이것은 어떤 반환금이?

돈을 1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 실제로 집행을 해 보니까 96만원 쓰고 4만원 남았다! 옛날에는 우리가 국비, 도비를 반납을 잘 안하고 그냥 다 썼다고 보고만 하면 끝났는데 요새는 전산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다, 1원짜리 하나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돈 모은 게 2,006만원입니다.

이게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반납해서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라는 게 실제로 쓰다보면 요즘은 1원짜리든 10원짜리든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딱 맞춰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납금액이 각 실과별로 다 잡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좀 적게 남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다 집행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홍보가 아직은 시기적으로 홍보하기가 좀 일러가지고 아마 전체적으로는 대장경사업소에서 홍보시기를 일찍부터 할 것, 임박해서 할 걸 홍보계획을 짜고 있는데 곧 이게 아마 4월경에 홍보대행사 선정, 입찰공고가 지금 나 있습니다. 홍보대행사가 결정이 되면 전체그때부터 행사 시작 초기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임박해서 하는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예.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 4억원을 추경에 요구를 해서 전체 홍보비는 10억 정도, 당초예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하면 1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홍보비가 다 대장경사업비는 아니고, 4억 정도가 대장경사업비고 나머지 6억은 평상시의 대장경축제하고 관계없이 군정 수행에 따른 홍보비 6억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 기획감사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각 실과에 협조를 해서 꼭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관포상입니다.

돈은 뭐, 기관 포상은 이 정도로 가지고 해보고 부족하면 내년에 예산을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공공비축미 이게 공약사업으로 6만원선 보장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5만5,000원, 5만3,000원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4만원대로 넘어서므로 해 가지고 올해 53억5,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제일 처음에는 무한정으로 줬지요? 한 가구당 200가마, 300가마 이런 것 없이 그냥.

옛날에는, 예. 매상을 가마니 제한이 없다가 작년에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300가마니로 제한을 했습니다. 1인당.

그 부분을 내년에는 공약도 좋지만 대농가에서 돈 1·200만원 주는 것 이것은 그 사람들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6만원선 공약 때문에 6만원 맞춰가지고 50억, 60억 줘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한도를 갖다가 더 낮춰서 100가마로 하든지 해 가지고 하고, 일반 소농가가 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꿔 줘야 안 되겠나?

동의합니다.

밖에서 여론도 그래요.

동의합니다.

큰 대농가가 500가마, 600가마 하는 사람 들은 뭐 돈 1·200만원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도 좀 줄이고.

예. 한도액을 좀 줄이는.

좀 낮춰서 100가마로 한다든지 50가마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무한정 자꾸 올리는 부분은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나 군수님의 의지나 군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정부의 시책하고 약간 안 맞는 부분, 정부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쌀생산기반을 축소를 해야 되고 축소를 하는 무기는 보조금 축소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데 농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형편하고 정부하고 약간 언밸런스 나는 부분을 군에서 커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때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이게 정부가격으로 5만5,000원 넘어가서 6만원 곧, 물가상승율 추이로 보면 이것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공약일 줄 알았는데 작년에 그렇게 폭락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고 그래서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이 부분 저희들도 사실은 좀 깜짝 놀랬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쌀값의 추이라든가 정책방향의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작년 이전에는 900가마까지도 탄 사람이 몇 분 계셨고 700가마, 500가마대로 내려오면 분포도가 좀 늘어납니다만 저희들은 300가마를 한도액으로 줄일 때도 굉장히 그 분포도를 보고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의 균형하고 불만사항을 보고 잘라서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300가마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300가마를 안했으면 큰일 날 뻔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이. 그래서 올해 박홍제위원님하고 박중무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진짜 이걸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돈이지 이걸 가지고 뭐 농업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하도록 좀더 세밀한 정책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불금도 주고 하니까 쌀값이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떨어져도 농민들은 별 손해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료작물 쪽으로 좀 돌리든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타 다른 쪽으로 좀 돌려주든지 해야 되지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이리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

예. 이 부분 군수님 뜻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미 300가마로 줄인 바가 있고 좀 전에는 저희들도 이게 좀 정책이 좀 정밀하게 기획이 된다고 보는 부분이 변동직불금이 올해 사상 최대로 나와 가지고 사실상 농민들은 마늘, 양파를 하는 농가에서 보면 이모작의 여러 가지 특징이나 이걸 쌀농사는 어차피 이모작이 불가피한 걸로 보고하는 측면, 그 다음에 변동직불금에서 받는 보상, 그 다음에 공공비축미가 전체적으로 군 생산량의 30프로 되는데 이 부분이 갖는 보상을 하면 쌀농사를 포기하게 할 만한 그런 동기가 못된다! 그럼 이게 과연 이대로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거냐 하는 고민을 동시에 하고 말씀하신대로 이게 축산부분하고 병행을 해서 사료, 조사료 중에서도 좀 생산이 높은 걸 같이 좀 이쪽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여러 가지 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좀 진전된 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쌀 생산을 자꾸 줄이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변동직불금 주제, 또 이 6만원선 맞춰줘야 되고 하니까 이것은 쌀 생산을 자꾸 증산시키는 그런 효과밖에 안 되니까 이걸 방향을 좀 바꿔 줘야 된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애로도 있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쌀농사 외에는 지금 이 고령화된 농가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하기는, 몇몇 젊은 농가라든지 입지적으로 좀 탁월한 데를 제외하고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거의 100프로 기계화되어 있는 쌀농사를 포기하고 노동력이 좀 들어가는 다른 작물로의 전환을, 저희들도 지금 그걸 계속해서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농민들한테 쌀농사를 하지 마시고 들깨나 콩을 심으라는 게 현장에서 지금 쉽지 않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지금 뭐라고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농정 정책의 방향전환을 모색해야 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쌀농사에 대해서 계속 보조나 지원을 해 주니까 손을 못 떼는 거지.

두 가지가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농사가 100프로 기계화된 쌀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걸로 하는 것은 지금 농민들의 대부분의 나이 많은 농부들은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농민들이 최고 쉽게 짓는 것이 쌀인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만 어느 선에서는 좀 바꿔줘야겠다!

예. 새로운 농정의 전환을 모색해야 될 때 인 것은 분명합니다.

실장님 아까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농업정책은 농림부의 하달하는 그런 어떤 이행부서에 불과한데 우리 합천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를 해서 아까 그 제도적으로 농정의 어떤 어려움이, 이 작목전환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작을 가지고 우리가 보완을 한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직불금이다 뭐 이런 걸, 해당 안되는 걸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을 좀 직시해서 벼를 작게 생산하는데 따르는 그 비용을 전환을 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걸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우리 박중무위원님이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저도 같이 연구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몇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니까 앞으로 시간을 갖고 같이 토론을 해서 발전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농민들이 그 보조금 타먹는데 주안점을 두다가 보니까 지금 행정에서 그런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민들한테도 그냥 사탕 주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걸 인식을 시켜주고 언제든지 재단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한다면 농민들도 이제는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모험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기획실에서는 한번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기업에서 실시설계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PC가,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자기 돈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를 우리군비나 도비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것은 도비는 반납을 하고 출자금이라든가 그 회사 돈으로 모든 걸 실시설계 이후에는 땅 사고 공장 짓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들어지는 그 법인에서 자기들 돈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민체육관 뒤에 있는데 상세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예. 있습니다. 하드코트라 해 가지고 특수콘크리트를 가지고 맨 땅에 치는 게 있고, 쉽게 설명 드리면. 콘크리트 중에 특수한 걸로 치는 데가 있고 인조잔디구장이 있고 세 가지가 있답니다. 테니스장이.

테니스장 바닥이!

예. 테니스장이 인조잔디구장이 있는 겁니다.

있을, 그게 이제 관리문제나 장단점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테니스를 전혀 몰라가지고 좀 있다가 문화체육과 보고할 때 상세히 보고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어저께 경칩이 지났는데도 날씨가 이렇게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회 추경에 즈음해서 저희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한꺼번에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24억1,889만5,000원이 증액된 162억2,5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182쪽입니다. 도예문화체험관 조성사업에 도비 비율이 조금 조정되는 바람에 군비를 좀 줄이고 도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노레일 설치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여기 보면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는데 20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20억 편성은 지난 추경 때, 작년 추경 때 저희들이 군비는 20억을 확보를 했는데 이 20억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민자를 20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은 우리가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고 들어 온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예산, 저희들이 그 지출을 하게 됩니다. 지출을 하고 품위를 내게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민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다시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비입니다만 여기에 지난 당초예산에서 사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들을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면서 많이 깎인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세트장 내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교장이라든지 또 가호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부시설을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자재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 더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고소작업대 구입이 3,000만원 있는데 저희들이 2004년도 이후부터 세트장을 운영해오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콘크리트라도 물이 새고 할 텐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날아가고 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안전문제랄까, 스티로폼 내지는 베이다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끔 크게 바람이 안 불어도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그때 그때 저희들이 장비를 불러서 일을 해야 되는데 위험할 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우리가 일용직을 배치를 해 놓고 있는데 거기 작업을 하려면 고소작업대를, 그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런 기계는 저희들이 한 대 비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니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3쪽 기간제보수 등 해가지고 망향의 동산 관리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빠졌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강을 하는 부분이니까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밑에 주요 관광지 운영에서 정원테마파크, 도예문화체험관 저희들이 이번 6월 되면 준공을 하게 됩니다. 거기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조금씩 저희들이 추경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를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번 도예문화체험관을 개관하고 나서 조금 있으면 저희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이루어지는데 그 축전에 즈음해 가지고 개관기념 겸 저희들이 전시회를 개최해 가지고 대장경축전에도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있는데 정원테마파크 이동식 화장실 설치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는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밑에 분재공원하고 목재문화체험관에도 사실 화장실이 만들져 있는데 최종 완공일이 올해도 안 되고 내년 정도는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청와대 준공하고 나서부터 밑에 주차장을 임시로 닦아놓은 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기도 하고 내려 오다보면 화장실을 많이 찾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그런 건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그래서 한 대 빌려놔 보려고도 생각했는데 한 달 빌리는데 그 대여료가 500만원 정도 칩니다. 1년 지나면 그냥 5,000만원, 6,000만원 가까이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것 한 대 사면 9,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한 대 사놓고 있다가 필요하면 저희들 행사도 많이 있고 하니까 나중에 완공되면 완공되는 대로 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전에2년 정도는 더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분재공원 연결 보도 설치 3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모노레일을 하고 나면 그쪽에 동선이 형성이 되면서 모노레일은 모노레일대로 가고 그 옆에 보면 데크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데크를 밑에 매표소에서부터 데크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모노레일 타고 갈 사람들은 모노레일 타고 가고 걸어갈 사람들은 걸어갈 수 있는 동선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아울러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리 요구를 했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봉산 벚꽃길 산책로 조성사업 4,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주민건의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봉산중학교 앞쪽으로 보면 흙길로 되어 가지고 둘레길이 만들어져 있는데 벚꽃이 항시 좋고 하니까 그 밑으로 해 가지고 데크를 만들어서 산책로로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건의를 해왔는데 이 부분도 좀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관광객의 추세가 많이 변동이 되고 어떤 트랜드라든지 흐름이 많이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이니까 우리 합천관광을 위해서라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184쪽에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비로 해가지고 당초 이 관광안내표지판은 도비 5천, 군비 5천을 이래서 1억을 가지고 평소에 조금씩 정비해 나가는 이런 사항인데 올해 도비가 지특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던 부분들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부득이 분담분에 지난번에 확보했던 그 부분들을 삭감을 시키고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들 군비만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새로 만들 것하고 보수해 나갈 것은 계속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집기 비품구입 해서 5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대장경 이쪽에도 우리가 관광해설사가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집기 같은 걸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좀 했습니다. 그 밑에 관광해설사 육성보조 이 부분은 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좀 줄이고, 이렇게 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185쪽에 연구용역비 2억을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관광도시 작년에 아시다시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경남도에서는 대표 군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올렸던 바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게 관광도시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 기금 1억에 군비 1억이 당연히 반영되는 그 자체가 또 평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더랬는데 이번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된 시군을 보면 전남 강진과 울산 중구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하나의 배분, 전남이나 울산은 되지 않은 시군이었고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통영이 먼저 된 바가 있고 뭐 그런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그래서 좀 어려웠던 점이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밑에 저희들이 반환금이라 해 가지고 보조금이 들어오면 이걸 사용하지 않았거나 잔금이 남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에 보면 제일 큰 단위가 전통한옥체험개보수사업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묘산의 묵와고가였습니다. 그런데 묵와고가에서 일단 신청은 한다고 그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이 부분이 알다시피 문화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손대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자기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반납하는 부분들이고. 그 밑에 천하명당 십승지 이 부분도 전국에 9개 시군이 십승지의 시군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16억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도 그 당시 한 분야를 차지하는 1억6천 정도를 받아가지고 그 집행잔금입니다. 잔금을 국비부분은 반납해야 되어서 캔슬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쓰고 난 자금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 올해 관광도시 육성 이것은 도비확보를 못했네요? 이것하고,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 5,000만원하고 1억?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기금! 기금이 국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늘어나고 도비부분이 비율이 좀 변동된 사항들이고 오히려 예산은 기금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정원테마파크 도예문화관광체험 이것은 정상일씨 그 작업장 말고 밑에 거기.

예. 밑에 맞습니다.

어딥니까?

우리 대장경파크 입구에 길에 보이는 그 건물입니다. 지금 외형은 웬간히 다 되어 있고 지금 내장중이고 6월중에 그것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안에 내용은 뭘 넣을 겁니까? 직접 만드는 걸 넣을 겁니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일정부분은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알다시피 거기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전제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내가 처음부터 이 부분이 좀 못마땅한데 처음부터 한 쪽에 거기, 정상일이 쪽에 싹 밀어가지고 한 개라도 야물게 해 놔야 되지 찌질하게 해 가지고는 오히려 없는 것보다는 못해요. 그래 가지고 사업은 사업비대로 한 1년반 잡아버리고 정상일 도예체험관 거기는 올해 끝납니까?

정상일씨가 우리가 자본보조로 주는 그 부분들은 조금 늦게 끝납니다. 12월까지.

올해는 끝나지요?

예. 끝나고 거기에, 지난번에 여쭤봤던 것처럼, 본인한테 약 6억 정도 들어가고 그 주변에 기반시설 하는데 4억 정도 지금 들어가고 거의 약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도예문화체험관에도 한 10억 들어가고요.

그래 거기다가 싹 몰아가지고 진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에 거기 지금 만들어봐야 지금 애물단지 됩니다. 누가 돈도 안 되는 걸 누가 운영을 할 거며! 거기 싹 모아가지고 정상일씨 줘가지고 한 개라도 야물게 해가지고 진짜 꼭, 옷 입고 굽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체험장 하나라도 야물게 만들면 싶었는데 계속 그걸 쪼개가지고 이 사업 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싶은데?

예. 저희들이 거기 준공되고 나면 염려하시는 바 또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래 가지고는 잘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관광은 사업을 한 개라도 더 해야 되고 우리가 뭐 살 길이라고는 관광밖에 없으니까 어쩌든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한 개라도 자꾸 만들어서, 만든 사업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행정지원을 해 줘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장경파크 관광안내도 신설을 하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신설하면.

아, 대장경파크에 관광해설사!

예.

저희들이 의논 중에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현재 해설사를 사무실을 저 위쪽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해설사가 있다 그러면 문 앞에 있는 게 좋겠다 이리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매표소 옆에다가 저희들이 컨테이너 정도나, 건물을 짓기는 곤란한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비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 생각이 저 위에 있어서 그게 잘 활용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장소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바로 매표소 앞에 있어야 뭐가 해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대장경 담당이라도 관광과에서 해야 되나요?

관광해설사는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인사, 황매산이라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생각을 잘하신 것 같은데 밑에 매표소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도 한 명 추가로 모집을 해 가지고.

그것도 뭐 자격증을 따야 될 거 아니가?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자격증 따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자격증 따는 교육은 도에 보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지금 12명인데, 많을 때는 한때 17명까지도 있었는데, 이 정도로 운영을 계속 하면 싶습니다.

자격증 교육이 올해 있습니까?

올해 추가 계획은 2명 정도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가 도에서 받아야 되네?

(좌석에서) 두 군데 교육장소가 있습니다.

어디?

(좌석에서) 남해도립대학하고 경상대학교하고.

올해 언제입니까?

(좌석에서) 올해 7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정도 받는고? 한 달 정도 받나?

한 달 정도 받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장경 앞에 있는 것은 6월말경 되면 건물이 다 들어섭니다.

기본운영방침은 저희들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을 나중에 또 의회에 승인을 얻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만이 저희들이 운영하기에 좋고, 하다못해 전기세라도 덜 들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옛날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일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염려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당면한 우리 레포츠위탁관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곧바로 저희들이 들어 갈 겁니다.

관광해설사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업무직제편성 때문에 산림과에 가있는 장소도 있고 대장경사업소에 가있는 장소도 있고 또 문화체과에 가있는 장소도 있는데 관광해설사만큼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니까 그 부분을 따로 떼놓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안내소는 지금 현재는 보면 해인사에도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들이 정비해 놓은 사항도 있고 그런 것들은 뭐 현재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또 관광해설사의 해당 목이 또 잡혀 있으니까. 그걸 누가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바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의논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평소 저희 과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당초에 69억133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추경예산에는 16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는 공무원복지증진사업에 2억6,000만원, 정보화촉진사업에 2억7,500만원, 공무원 인건비에 11억5,8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행정과 지역행정역량강화에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8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담금 요율이 증가된 관계로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증진분야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금년도 우리 대장경 행사도 있고 각종 행사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근무복과 모자 구입에 2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요금부분하고 자산취득비부분에 500만원, 300만원이 있는 부분은 우리 과목 개정, 과목을 잘못 설정해서 이번에 과목을 바꾸는, 서무관리로 해서 300만원, 500만원을 추가로 개정을 했습니다. 대외협력강화부분에서 공공운영비 는 이장님들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이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2,4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18만2,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업무추진 구입비 부분은 부기변경으로 해서 우리 당초에 청년연합회 마을봉사 물품구입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부기 개정,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강화부분에 정보화시스템 기반구축 부분입니다. 이 부분 총 2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산실 보안공사가 당초에 한 9,000만원 정도 얹혀져 있었습니다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동소화장치, 또 공조설치부분이 설계에 포함되므로 해서 사업비가 약 2,000만원 정도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에 통합스토리지 구축 이 부분은 지금 개별 기계별로 우리 자동 기억을 하는 통합시스템을 전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정보화솔루션 구입 이 부분은 우리 개인정보화 부분을 정보화시스템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자동적으로 삭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11억5,700만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공무원들 총액인건비가 한 3.5프로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에 따라서 보수, 기타직보수, 이런 부분들이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부분이 그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11억5,700만원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이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구내식당은 직영으로 서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사원들은 그러면 봉급을 주고 있습니까?

예. 봉급제입니다. 봉급제인데 우리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한 사람, 영양사자격증가지고 있는 한 사람만 지급하고, 우리가 식당에 구매해서 먹는 그 돈 좀 남는 것 가지고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달에 170만원 정도 입니다.

두 분인가 세 분인가?

두 분 있습니다.

170만원 같으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한 분이 또 어깨 통증이 있어 가지고 나가고 새로 또 채용을 했습니다만 일반 식당에서 근무하는 여건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이. 주로 중식에 하고 나머지는 조식 할 때는 기존 봉급 받는 한 사람이 하시고 두 분은 안 나오시고.

아침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요리사 자격이 있는 분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자는 안갑니까? 한 끼에 3,500원이지요?

우리 식당부분은 적자도 볼 수도 없고 또 운영상에 들어오는 돈과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 정산을 해 보니까 잔액이 약 24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식자재는 그럼 누가 구입합니까?

식자재는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행정과에서?

예.

우리가 지금 총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약 1,000명 되지요?

예. 총 인건비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621억 정도.

이것은 운영경비 말고 순수한 수당, 봉급?

예. 봉급, 수당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력의 유연성을 가지고 맞춤형으로 우리 합천군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이든 축산이든 이런 쪽에 전문가들을 배치하는데 있어서 군수님이 계약직을 채용하는데 인건비에 관해서 좀 자유롭지를 못합니까? 총액제라든지 이런 데 걸립니까?

지금 저희들이 무기계약도 인력이 정규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현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책정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거의 지금 현재 정규직 공무원은 시험을 쳐서 정원을 현원과 유지를 하고 또 무기계약직부분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무작정 그리 쓰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일반 기간제근로자!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은 꼭 사업 추진에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쓰는 그런 겁니다. 그 부분도 무한정 쓰면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21억이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총액인건비 실링이 내려온 금액이 639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유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관을 내놔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내놔라 그랬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제가 많으면 축제전문가를 채용을 한다라든지, 문화쪽의 전문가를 채용한다라든지 농업원년이라면 뭐 기술도 안가지고 총도 안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식의 어떤 행정은 좀 무모하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해서 좀 이런 인사를 통해서 그런 걸 군수님이 좀 유연성만 있다면 군수님이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행정도 효율, 경영행정을 조금만 가미시킨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데 있어서 인력을 총괄하는 행정과장으로서 한번쯤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려 볼 필요가 있다!

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대장경이벤트행사하는 부분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지금 담당주사로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박물관도 전문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과연 이벤트하신 그 분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친다든지 이리 하면 앞으로 우리 큰 사업이라든지 또 큰 행사를 할 때 정원을 조정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의논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큰 자산 중에 인력만큼 더 큰 자산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 5,000억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보다 나은 제도가 있는데 그걸 방치한다면 그것은.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대장경축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그분을 평가, 제가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사회통념상으로 일정수준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면 전문가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유연성을 군수님이 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드리는 것도 행정과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예.

그리고 항상 하지만 그런 측면중에 농정을 끌고 가는 기술자 한 사람도 없어. 어느 누가 해도 전국적인, 아니 천 명 중에 그런 기술자도 한두 명 못가지는, 우리 전형적인 농업의 합천군, 관광의 합천, 축산의 합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군수님하고 잘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예. 앞으로 대형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또 큰 행사라든지 또 농정분야도 혁신적인 사업이 나왔을 때 전문인력이 만약 부족하다면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좀 가지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부서라든지 이런 데. 소수계열도 그래도 챙겨주는 그런 어떤, 비교적 여기 군 행정은 행정 중심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소수계열도 조금은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성숙시켜 주는 것도, 챙겨주는 것도 행정과장님 역할입니다.

예. 우리 군수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이 소수직렬 이런 분들 소외 안 받도록 하는 부분은 여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직렬을 복합적으로 복수직렬로 풀어서 소외 안 받는 그런 것으로 해서 거의 평균적으로 유지가 안됐느냐! 아직까지 여타 시군은 보면 직렬 불부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도 처음 와서 직렬간에 보니까 형평성이 맞도록 상당히 개방적으로 거의 다 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기만 열심히 하면 언제든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짜여져 있다는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인사 운영할 때 위원님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군에 계약직을 포함해서 한 1,000여명이 되는데 그분들의 공사간에 어머님 위치 아니겠습니까? 다 보듬고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진급을 하고 보직을 받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큰 문제가 없으면 저는 차례대로 좀 해주면 어떻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위원님 이야기대로 거의 뭐 순서대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다 보면 직렬간에 또 전문성간에, 방금 박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또 전문가가 가야 행정의 능률성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정하되 기술직렬,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배치를 하는 그런 부분도.

예. 같은 직에서 자꾸 후배가 올라가면 선배 입장은 가슴이 좀 안 편한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아니고 여러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직무에 큰 하자가 없다든지 개인적으로 큰 그게 없다면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방장님은 자기 월급을 어디에서 주나요?

조리사는 우리가 정식적으로 임용해서 우리 예산서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2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군에서 주는 월급이네요?

예.

이것은 속기 중단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일하는 사람들 불이익이 안가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박상곤 행정과장님 있을 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든 물건을 하실 때 합천관할에서 고루 분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1,100명 정도 되는데 봉사자들도 같이 좀, 대장경축제 할 때 좀 여유분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우리 무기계약하고 일반 정규직하고 하면 900명에서 1,000명 사이.

예. 750, 우리 무기계약 정규직이 150명 그리고 각 부서에서 쓰는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들 그 분들 거의 2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예.

이 근무복은 특별한 행사 이것보다도, 한 5년 전에 근무복을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5년 전 구입하는 그 시스템하고 지금 구입하는 가격의 평균성을 맞췄고 또 이때까지 우리 구입하는 점퍼나 이런 부분이 색깔이나 이런 것이 화려하지도 못하고 밝지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해 주면서 우리 직원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들 축구 할 때도 나가고 산불감시도 나가고 여러 행사에 자기 고유 업무 외에 차출이 되어서 많은 근무를 합니다. 앞으로 대장경축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할 때에 좀 복지차원에서도, 근무하면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가격은 조금 예년보다는 비싸도 여러 용도로 쓰기 위한 그런 옷이다! 하나, 대장경축제만 쓰는 그런 옷이 아니고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입고 써야 될 그런 옷이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들이 전에 근무복을 한번 10만원 정도 된 근무복인가 5년 전에 한번 단체복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격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1년 입고 직원들이 그걸 안 입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게 매년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5년에 주기적으로 한번 구입해 주는 그런 단체복이라서 되도록이면 어디 대외적으로 나가서 입어도 안 빠지는 옷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가격은 좀 상승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근무할 때, 단체행사 할 때는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되고 이래서 단체복으로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217회 임시회 개원으로 연일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민복지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을 말씀드리면 당초 755억8,000만원에서 787억6,700만원으로 31억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3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는 1억5,200만원, 군비는 26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호국공원 정신함양에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위로연 개최 지원예산은 월남참전회 합천군지회에서 해마다 주최하는 사업으로 기존 운영비에서 집행하던 예산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별도 편성하고 기존 법정운영비에서 1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국공원내 공원 및 수목관리를 산림과로 이관하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재료비 예산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호국공원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8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가로등 및 경관조명을 계절별 타이머 조정으로 유동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원폭피해자 지원에 72주기 원폭피해자 추모제는 기존 합천 비핵평화대회 지원에서 부기명을 변경하였으며 원폭피해자 복지프로그램 운영은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 원자폭탄피해자복지회관 시설 개보수입니다. 원폭피해자 구관 생활 실내화장실 노후로 인해서 시설개보수 비용으로 1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류순현 행정부지사께서 합천을 방문하시면서 복지관에 건의된 사업으로서 재정건의사업비가 있습니다. 115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팀원 및 상담,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무기계약에 따른 통계목간 조정, 국비 조정 확정내시에 대한 예산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서 123페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증감 발생이 되어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 119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복지허브 관련한 전기차량구입비 부족에 따른 3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 경차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경차가 단종되면서 상위인 중형으로 해서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서 129페이지는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하여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증감이 발생되어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읍면 확대는 시장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선 부품조립, 하우스 클립조립 등 7개 사업장 합천 1곳, 야로, 초계 2곳, 삼가, 용주2곳에서 104명의 참여자가 3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비 인건비는 월 15만원을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성과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익형 일자리사업과 병행해서 맞게 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노인회 지원은 노인회지회의 법정운영비 예산이며 금년도에 마을별 경로당 회장을 대상으로 노인회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무주노인회교육원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우리군에 130명이 할당이 되어서 1인당 10만원으로 교육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경로위안잔치 지정기부금은 한중베어링공업주식회사 진인성회장님의 경비후원금이 지정기탁되어서 1억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어르신 행복소리찾기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7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에 따라서 우리군에는 8명을 대상으로 보청기 1인당 최대 131만원의 구입비용으로 총 1,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노인일자리 관리자 인건비를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작년도 150만원에서 올해 170만원으로 20만원을 인상한 26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경로당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요구와 읍면정보고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에 따라 67곳 대상지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2억6,000만원과 또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 사무실 정비로 노인회지회의 옥상방수, 건물도색, 사무실 정비를 위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정간담회 시 건의된 가회면 분회경로당의 주방과 창고시설 증축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류순현 행정부지사님의 재정건의사업비로 대양면 분회경로당과 합천읍의 서산리 경로당에 각각 40평 신축비용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양분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류순현 행정부지사님이 대양 분이라서 대양의 노인회 분회장님과 대양면장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대양의 분회경로당이 산 쪽에 위치하고 진입로가 비탈져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매각하고 면사무소, 보건지소가 있는 옆에 땅을 매입해서 짓고자 행정부지사님께 요구한 사항으로서 이게 또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또 시설비로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줄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설비로 쓰고 그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화장실이나 출입로 개보수가 되는 1,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 홀로어르신 2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각각 150만원을 지원해서 벽지나 장판, 소규모 수선을 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은 평균을 치면 대상인원이 5,390명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60명이 증가한 5,650명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8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재가에 계시는 분들은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 해서 또 우리군 요양시설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서 141페이지 여성아동복지증진사업에 대하여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증감이 발생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저소득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운영을 하였지만 이자율이 낮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다미다색’입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증감이 발생되고 다문화센터가 이전할 평생학습관 건립추진부서인 건설과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어촌공사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통계목간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미다색’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4개 시군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밀양시와 합천군, 창녕군, 의령군 4군데에서 서로 협력해서 좋은 발전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년간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차량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매연이나 또 합천 같은 경우 에는 잠깐잠깐 이렇게 서고 하니까 거기에서 10년이 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을 교체해 주고자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공립 3개 중에 합천어린이집과 가야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는 희망복지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운영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도비 증액과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인원이 4명에서 3명으로 감소되면서 통계목간 조정되었고 긴급복지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에서 146페이지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증감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에서 151페이지는 2016년도 국도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남예산 8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56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증액 및 2016년도 집행잔액 반납예산으로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합니다. 목도 많고 예산도 많지만 이번에 이 국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이 모두 많네요? 이게 어째서 이리 됐습니까? 도에서부터 잘못된 건가, 우리가 자료를 잘못 올려서 그런 건가?

저희들이 자료보다는 이제 도에서 일괄 평등하게 배부를 해버리니까 수요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그게 없는데 그냥 일괄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면, 도에서도 일괄 이렇게 배분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우리 기초연금도 1억8,0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노인 인구수를 비례해 가지고 내려 보내니까 거기서 기초연금 대상이 제외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아동에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에서 일괄 분배를 해.

당초 편성할 때에 자료를 좀 수집해 가지고 그렇게 줘야 되는데.

그게 매년 안 그렇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이것은 꼭 자기 주관대로 내려놓고 또 다시 정리를 하니까 예산 새로 편성하고 똑같이 하는 거라. 전부 다 손 다 대가지고 일거리를 많이 만들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도에 어디 간담회나 세미나 할 때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에 맞는 예산을 내려 줘야 될 건데 일반적으로 개략적인 주먹구구식으로 내려줘놓고 나서 다시 정리하라 하는 식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김도식 사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대병의 장애인, 축사! TV도 나오고 이래서 한번 설명을 할 줄 알았더니 안 해서 오늘 한번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별 또, 이분이 의령의 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있던데 한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한 사람은 율곡면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런 일로 해서 사례관리사랑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분이 또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의 의사가 “이 집에 꼭 있겠다” 지금 율곡에 있는 분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또 개인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데려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도식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시설에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시설에 잘 계시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갔는지를 저희들이.

그러면 장애인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시설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율곡에, 율곡이 본 자기 집이가?

아닙니다. 거기도 얘기 드리기 그렇지만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직원 부모님 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율곡면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해서 가보고 또 주인들한테, 이쪽에서 이제 그 본인이 잘 해준다고 하니까, 나는 이 집을 안 떠나겠다 그렇게, 우리 직원이나 사례관리사가 가서 설득을 시키고 해도 여기가 좋다고 꼭 있으려고 하니까.

율곡 거기서 있고, 대병에서는 떠났고?

예. 시설에 지금 입소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의령의 복지시설에.

이런 부분이 이제 장애인관리부서하고 축산관리시설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합천 때문에 온 방송에 타지 않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 장애자 전수조사를 지금.

경남도 차원에서 지금 조사를 한다 하대?

예. 지금.

방송에 엊그제 또 나오던데.

예. 그래서 지금 4월 3일까지 전수조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우리가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보면, 저희들이 장애라 하면 시설에 있는 장애도 있고 그냥 재가에 있는 장애인도 있는데 그렇게 중증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장애인수는 우리 인구에 비하면 10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한 건이 일어나다보니까 전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 전수조사 시에 철저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런 게 지금 동네하고 뚝 떨어져 있거든요. 동네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 축사가 지금 가회하고 대병 경계쯤에 있어 가지고 그렇는데, 저게 그러면 장애인수당도 지금 돈만 통장에 줄게 아니고 통장에 장애수당 이번에 이거 할 때 한 것 있습니까?

예.

그 돈을 입금시키면 그 사람이 찾아가지고 쓰는 건지 안 그러면 고용주가 또 찾아가지고 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장을 면에서 관리하는 분이 있고 친척이 관리를 하고 면의 담당자가 또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식이 같은 것도 자기는 봉급을 한 달에 몇 십 만원씩 자기가 그 사람 장애인 명의로 개설해 놓고 자기 돈을 넣어놓고 또 자기가 빼 써버리고. 그런 게 좀 있다 하던데? 그런 것은 모릅니까?

김도식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집주인이 이렇게 차단을 하고 뭐 이렇게.

사람 못 만나게 하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를 잘 하고 있다, 또 가서 볼 때는 이분이 정상적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그것 없이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니까 인권이라든지 관리자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또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통합관리하는 데 어디 진주인가 어디 있지요?

예. 인권.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 있습니까?

예.

그런 데 의뢰를 해 가지고 한번씩 실태조사를 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는데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놔두다보니까 전국매스컴을 타는 이런 사례가 됐는데 이번에 이런 기회에 좀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럼 이 김도식이는 구속되어 있지요? 조사를 받고 있지요?

예. 지금 구속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이게 지금 우리 인원이 4명에서 인원 자체가 줄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상가구가 1인당 사례관리 18명 정도로 해서 관리를.

우리 직원 말고 사례관리사만?

예. 1명.

우리 직원이 거기 지금 4명인가 있다 아이가?

4명에서 3명으로.

한 사람 줄은 그 사람은 우짜노?

그게 관리대상이 줄어드니까 이 인원만 해도 되고 그 인원을 복지 쪽으로 한다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한 사람 나가야 되네?

나갔습니다.

누가 나갔습니다.

키 큰, 제일 먼저 들어 온.

김선주!

예.

나갔으면 어디로 나가노?

자기 다른 직장으로 원해서 나가고.

그래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거기 좋다고 자리 옮겨가지고 나가야 될 형편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겼네.

자기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나간다 했네?

예.

할 수 없이 나가는 기지. 뭐. 한 사람 주니까. 이상입니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력으로, 예산 지원이 안 되다가 2년간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거기서 이제 잘하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데,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도비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요청해서.

인건비랑 운영비랑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폭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상담을 하는 겁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에 따라서 예산이 또 지원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도에 보고를 하고 합니다. 상담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야로 정대동에.

아닙니다. 경로당에, 저희들이 따로 빈집을 하든지 이리 해야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안 되고 해서 경로당을 조금 개보수해서 거기서 홀로어르신을.

같이 함께 하는 걸로.

예. 조례를 바꿔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부식비가 지원이 되는데 사실 이걸 다른 시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라 하면 저희들이 그 경로당 외에 이중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촌집을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할, 사실 의령 지정인가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사실 홍보는 이리 되어 있지만 또 갈등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개보수.

예.

예. 또 자기 집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또 저희들 의령에 한번 가보니까 그게 홍보하는 것만큼은, 서로 갈등도 있고 자기 집이 또, 식구들도 이렇게 불편할 때도 있는데, 서로 성격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기차가 충전기가 있어야 되고 이게 복지부에서 지금 이 부분들을 확대하라고 하는 부분이고 복지부에 일괄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은 환경청에서 이렇게 전기충전기를 무료로 이렇게 해서 그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 복지허브화가 지금 우리 야로면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예. 지금 1,400만원 이게, 환경부에서 그걸 받아서 설치를 할 겁니다.

예.

우리군에 여기 한 곳, 군청 뒤쪽에 있고.

황매산 만남의 광장에 하나 있습니다.

예. 야로에 이번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이게 생산이 되는 차종으로 그런 것은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확대가 되면 주유소처럼.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의령 지정처럼, 현실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복지부에서나 우리 군에서 혹시 그런 주민들의 의지, 좀 파격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그분들의 의지가 강하면 그런 시책사업을 중앙에 좀 건의도 하고 군에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한번 구상을 해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경로당의 현 실태를 보면 운영비라든지 부식비가 나가고 또 주위의 그게 되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을 보면 거의가 저녁까지 해결하고 집으로 가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로당이 해결이 될 수 있으니, 또 전부 다 홀로 한 경로당이 숙식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집이 있고 거동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말 고령화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한번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경로당을 공동홈으로 쓰기가 좀 불편한데 주민들이 만약에 그 사업비가 2억 정도 투자되면 주민들이 2·30분 정도는 부락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일률적인 것은 불가능하지만 만약 주민들이 우리가 부담을 1억을 하겠다! 군에서도 1억 투자해서. 아니 그게 뭐 합천군에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세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지가 있고 그렇게 공동홈생활을 하다가 보면 지금 보다는 이제 부식비나 여러 가지 관리비가 약간은 더, 자부담을 많이 한다고 보더라도 좀더 들어가는 부분에 관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복지부 건의사업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다? 현장중심으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이나 “아, 우리 부락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다” 그리 됐을 때 그런 열정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볼 의향이 있는가 물어봅니다.

예.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절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는 사업은 실패를 한다는 거지. 주민들이 열정이 있을 때 에 그런 걸 해 주면.

예.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해보자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에 보면 ‘다미다색’ 해서 다문화여성들 맞춤형사업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4개 시군에 해서 다문화가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이나 자기 자격증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여성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바리스타교육을 10명이 가서 교육을 받고 저희들이 인솔을 하고 센터 직원들이 해서 바리스타자격증을 다 땄습니다. 이런 걸 우리 ‘다미다색’ 여기에서 사업을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제가 주위에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참 많거든요. 홍보가 덜 되면 안 되니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다문화여성들이 가정을 이루어 잘 살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계장님들 다 있는 김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지금 대병 대지에 밀납을 가지고 양초를 만들어. 저게 마을기업 무슨 상 받아가지고 1,000만원짜리를 기계를 독일제를 사가지고 와서 만들고 있는데 만들다 보니까 포장지가 없어 가지고 올해 500만원 정도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모양이더라고. 거기에 이제 이럴 경우에, 우리 일자리, 마을기업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15만원, 2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예.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시장형.

노인들이 안 만드는데, 이것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마을기업에서도 인건비가 나가.

아닙니다. 마을기업에서는 안 나가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거라.

이것은 그러면 시장형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양초를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벌을 뜨고 나면 꽃가루하고 꿀하고 섞인 밀납 안 있습니까?

예. 압니다.

그걸 녹여서 걸러서 해 가지고 초를 만드는 겁니다. 밀납 양초.

그래 초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팔지요.

자기들이요?

예.

어디에요? 그건 한번 저희들이, 노인들만 하면.

노인들만 하지. 노인들이 일부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판매가 좋아서 이번에 그 포장지를 한 500만원 정도 지원받는다 하더라고.

예. 그럼 그게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밀 그걸 가지고 하면.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판매까지 해야 되니까 1년 내내까지는 안 되지만 만약 1년에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에 그 사람들 단 몇 명이라도 일자리 비를 줄 수 있는지 그걸?

이것은 계속 연속성이 되어야 되는데, 연속적으로 또 주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 15시간인가?

그거야 뭐 5시간, 6시간 정도로 하면 되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 합천 같은 경우에는 양봉을 많이 하니까 이걸 버리거든. 그러면 이걸 버리지 말고 모으라 해가지고 수거도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라. 벌 양봉농가도 버리는 걸 또 돈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게 일자리비 지원이 가능한지 그걸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검토를, 10명 정도 참여가 됩니까?

그리 되지.

그러면 저희들이, 연속성으로 하면 또 개발을 해서 일자리 창출 신규 발굴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잘 되면 산청, 함양 이쪽에 벌을 많이 먹이니까 다른 시군 것도 가져와가지고 판매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양봉하는 사람들은 안 버리고 그것도 돈도 되고, 그렇게 지금 한 2년 동안 자체적으로 해왔는데 이제 조금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제가 생각이 들어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초를 켜놓으면 잠도 잘 오고 몸에도 좋다 하네.

초가 하나에 5만원짜리인데 커. 절에 가면 큰 양초 안 있습니까! 종류도 20가지 정도 됩니다. 꽃, 나비, 여러 가지, 기계를 한 1,000만원어치 사왔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돈으로요? 대지에서?

아니. 마을 돈으로 사왔어. 그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번.

줄탁동시(?啄同時)라고. 줄탁동시가 병아리가 안에서 부화할 때 되면 톡톡 두드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밖에서 어미가 탁 깨는 기라. 그래 서로 맞아야 이게 되지. 한 쪽에서만 계속 밀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 할라 할 때 밀어줘야.

예. 알겠습니다. 고향이라고 억수로 강조하시네요.

할라 할 때에 도와줘야 되지 억지로 먹여가지고 안 되거든. 거기가 열의가 있어. 자기 돈으로 1,000만원어치 기계를 사와가지고.

그 자료 좀 봅시다. 양봉농가하고 연계도 시켜 주고 그게 어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카드사용은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저의 모친이 97세인데요. 건강하신데도 경로당 이런 데를 안 나가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은 저희들이 경로당회의 때나 이렇게 노인회지회에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훈훈한 정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하이츠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연말 되면 아프거나 못 나오시는 분들은 베지밀 큰 것 한 통씩 보내드립니다. 한번도 참석 못했다고.

저희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을 따로 우리가 지원하기는 안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재무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담당주사 인사) 합천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최우선시하시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2017년도 당초 기정 예산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638억2,442만4,000원에서 이번에 4억1,432만3,000원이 감소한 634억1,010만1,000원입니다. 세입증가분은 1억7,700만원이고 과징금및과태료에 석유대체사업법 위반과징금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노인의 날 경로잔치후원금 기탁금이 1억2,7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9,132만3,000원이 감소하여 그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하는 수계관리기금입니다. 배정액이 감소하면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서 7억2,333만6,000원이 증액 편성된 35억9,008만1,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세출예산액이 사업예산액으로 재산관리, 특히 읍면 청사관리분야입니다. 여기에 7억1,71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군청 옥상방수 부족예산 3,000만원을 비롯해서 안전센터 뒤에 주차장 포장 6,000만원 등 1억1,000만원이 계상됐으며 읍면 청사정비 재산관리분야에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청과 2청사 CCTV 교체설치비 4,000만원과 읍면 봉산면, 쌍백면 주차장 조성비 1억6,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161페이지 재무과에서는 다른 기획실이나 행정과과 같이 일반 행정지원부서로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의 부과, 징수, 계약 등 회계업무의 추진과 국가재산을 비롯한 도 재산, 우리 합천군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담당직원들의 법규연찬과 세미나 등 부서운영경비가 일부 좀 미진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석유대체사업법 위반 이게 어디 회사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관내에 주유소 중에, 주유소가 석유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못해서 과징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뭣이 잘못됐는고? 물 태웠습니까?

세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를 테면 농업기계라든가 차량에 해야 될 것을, 예를 들면 면세유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를 목적 또는 정당한 사용자 외에 판매할 경우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용으로 줘야 될 걸 일반차량에 판매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공개를 못하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업무, 경제통상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내 우리 합천군내의 주유소로 알고 있습니다.

읍에 있는 겁니까? 면단위입니까?

읍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 내면 영업정지 먹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처분규정에 보면 영업정지 3개월 또는 이에 대해서 1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어떤 경감기준에 의해서 50프로를 감면하고 5,000만원이 부과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부 소관의 지방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으로서 우리 낙동강이나 황강 물을 이용하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징수를 해서 그 관계의 제재조치라든지 환경보전을 위해서 하는 그 지역의 지역발전기금, 또는 주민들 생활안정을 위해서 쓰여지는 재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53억이 우리합천군에 배정됐으며 16년도는 43억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41억9,700만원이 배정계획통보가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관계상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줄어든만큼 예산이 감 배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질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만 사용배분기준이라든가 우선순위, 사업순위에 의해서 시군에 배정한다든가 그러한 기준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관련 기관에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가 시책이라든가 흐름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우리 합천군에 조금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