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사업소중 안전총괄과, 산림과, 농촌활력과,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임종입니다. 먼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주사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 박상배계장입니다. 방재담당 신권중계장입니다. 하천시설담당 최규진계장입니다. 하천관리담당 박재홍계장입니다. CCTV관재계장 진동원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여러분 정말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1회 추경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민방위교육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업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17년 재해위험 고목조사결과에 대한 부족사업비로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필요한 추가 용역비로 4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 하단부 재해위험지역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도비 확정에 대한 비율 조정으로 도비 5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50만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264페이지 소하천유지관리 시설비및 부대비 시설비 2017년 읍면정건의사업으로 솟구마골소하천 정비사업 외 11건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 하단부 일반하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가회 도탄천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도비 확정에 따라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8,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지방하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2017년 읍면정건의사업으로 내곡천 정비 외 8건 시설부대비 포함해서2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 하단부 하도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2017년 읍면정건의사업으로 남산보 하도준설 외 4건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 배수문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노후배수문정비 사업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반영해서 시설부대 비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배수문유지관리 사업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양천하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비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황강나루길 수변공원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지역균형발전사업 확정에 따라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 핫들생태공원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핫들생태공원 유지보수 및 잔디광장 조성 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황강변공원 입간판개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황강변 공원 명칭 변경에 따른 입간판개보수 신규 2개소, 수정 2개소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외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 반납금으로 1억5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재해위험지역 외 3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2,4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풍수해 저감계획수립 용역비가 기정이 1억원인데 4억으로 늘었는데 처음 본예산 잡을 때?

당초에도 사업비를 좀 많이 잡으려고 했는데 예산을 안 되어서 1억만 하고 전체 지금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국도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재수립 용역을 해서 국도비보조금 받기 위해서 조정합니다.

많이 든다 그죠?

예. 많이 듭니다. 합천군 전체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회 도탄천 하천정비사업에 1억8,0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을 시키고도 공사가 되겠습니까?

저희들 설계를 해서 이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한 금액입니까?

예.

양천강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손을 보는 갑네요? 삼가 양천 하천정비사업도 있고 앞에 보니까 양천 남산보 하상정비사업도 있고

양천강은 공모사업으로 200억 정도 신청하려고 보니까 선결조건이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 3월에 일단 하천공모사업에 신청할 겁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결조건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올려놨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정비부분이다!

예.

노후배수관정비사업은 위치는 정해 졌습니까?

노후배수문은 유지보수비기 때문에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풀성이다?

예. 조사를 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과에 새로 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261페이지 황강나루길은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데 핫들생태공원 유지보수사업이 3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들어가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도비 확정이 늦게 되어서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67쪽에 핫들생태공원 유지보수사업은 도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군비입니다.

3억원을 거대한 돈인데 왜 당초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이 사업이 확정되기가 늦게 확정되어서 전체 핫들에 유휴부지가 있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강나루길 수변공원 앞쪽에 어느 쪽에 합니까?

합천 교량에 거기도 유휴부지가 있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도 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변경되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하고 도에서 생각했던 부분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그래서 늦어져서 도비가 늦게 확정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실) (산림과장 입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종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정경영입니다. 산림이용담당 김병쌍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박황철계장은 도 회의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조경담당 정대근입니다. 황매산관리담당 강종진입니다. 자연휴양림관리담당 이찬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석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해 저희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도에도 산주의 소득 확산과 산림자원보전 및 개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에서 예산설명을 하게 된 게 처음입니다.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를 1억8,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재료비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만원은 확정 내시가 변경됨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도정비사업 325페이지 봉산면 고삼임도정비사업 2,967만6,000원, 묘산면 산제리 임도사업 2,967만6,000원, 대병면 대지임도정비사업 2,9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봉산 고삼임도 외 2개소에 대해서 97만2,000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 325페이지 참나무시들음병 끈끈이롤 트랩은 도비과 군비 재원별 금액조성이 되겠습니다. 92만5,000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도에서 국비가 다시 됨으로 해서 1억2,845만7,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감리비로 1,287만7,000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 1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2,000만원이 인건비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어 2,000만원 삭감되고 증액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관리 호국공원관리 인부임을 1,505만6,000원 증액했습니다. 재료비 충혼탑 주변관리 소모품구입 320만원, 잡초제거 약제구입 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합천읍 계림소공원 조성 외 25개소에 대해서 5억4,500만원을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읍면정 초도 순시때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328페이지 합천읍 계림 소공원조성 외 6개소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316만8,000원 증액한 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관계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시설비로 오도산 치유숲길 조성사업으로 치유산책길 조성 1km에 1억4,892만원을 증액했습니다.시설부대비 108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산림치유 장비구입으로 편백 반신욕기구입 10대 500만원, 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보조금반환금 2015년 FTA폐업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억43만8,000원은 대상농가가 60농가에서 포기농가 34농가에 대해서 시도비보조금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산림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327쪽에 마을쉼터가 산림과에서 쉼터 조성한 게 몇 개나 되나요?

기조성된 거 말씀입니까?

조성된 거.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읍면에 560개정도.”에서 말함)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도산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반신욕기 들어옵니까?

예.

반신욕기 설치는 언제 합니까?

펜션하는데 그 안에 설치해서 편백 반신욕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건물안에다가 옆에 테라스라든지 주위에서 반신욕을 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 이름이 뭐였죠? 펜션 이름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힐링센터.”라고 말함)

예.

별도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예. 숲에 들어온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동에 하나씩?

예. 그래서 10개를 계상합니다.

지난번에 삼가 맞죠? 재선충 발생한 데가?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발생하고 나서 계속 저희들이 피해고사목에 대해서 계속 작업을 하면서 소나무 예방주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쪽에 대해서는 주변으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나무씩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청덕하고. 앞으로도 도에서도 합천이 전에는 청정지역이었는데 발생하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 전부다 재선충이 오다 보니까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도 계속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가에 발견된 부분은 어느 정도확장은 멈춘 상태입니까?

지금 현 사항에서 그렇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이 늘었는데 산림부산물들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산림청에서 목재로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하다 보면 나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연탄, 화목보일러 하는 사람들이 산에 적재를 해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산이 우거져서 산안에서는 못가져올건데 이 사업을 하면 인근에 차가 갈 수 있는 길까지 내려놓는 겁니까?

길까지는 안내려놓고 중간에 저희들이 통행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 났을 때 진입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눕여있는 게 아니고 모아놓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부산물 나오는 걸 모아가지고 팔아서 수입이 있는가 해서 그런 거는 아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면에 좀 계셨지만 두군데 계셨죠?

예.

군수님 면정보고시 건의된 부분에 오늘 보니까 자료가 20건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장답사를 다 했습니까?

예. 현장답사를 다했습니다.

정자가 내나 정각이지요?

예. 정각입니다.

앞에 최정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설치만 해 놓고 사실상 면장님으로 계셔봤지만 무용지물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현장답사를 필히 해서 여름에 여기 안있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560개가 되면 무용지물이 되어서 쓰레기 장소가 됩니다. 환경이 보기 상당히 안좋아요. 저도 다녀보니까 왜 돈을 이렇게 썩이느냐 면장님 2개 면에 있어봤지만 여름에 실제 거기 없습니다. 정각이라는 게 옛날에 못살 때 우리가 살림이 좀 부족했을 때 지금은 경제가 나아지고 살림이 좋아졌다 아닙니까? 전부다 회관에 에어컨 없을 때 정각에 있었는데 지금은 에어컨을 다해 놨기 때문에 전부다 회관에 다 있어요. 왜 이런 걸 4개 면에 1개 2,000만원 잡아도 돈이 8,000만원입니다. 면장님이 2개 면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군수님한테 제안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현 실태를. 유지관리에 2,500만원이죠? 아,250만원 가지고 유지관리가 어디 들어갑니까? 아, 전체 1억7천이네. 유지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각 면마다 정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은지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된 데가 있어서 한몫에 유지보수는 못하고 각 읍면에 1,000만원씩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도색이나 기왓장 보수나 부분 파손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쓰는 정각에 수리비 낭비하지 마십시오. 철거를 하든지 지금 인구는 줄어가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정각에 안갑니다. 회관에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1억7천이 낭비입니다. 수리를 한 면에 1,000만원 준다 해도 전체 받지 않고 딱 사용하는데 시설을 수리해 주고 안쓰는 데는 철거를 하십시오. 앞으로 과장님은 이 부분은 분명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읍면에 보수할 거 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다. 사실상 노후된 부분도 많이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자 설치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쓰는 데는 철거 방향, 미관상 보기 안좋고 환경상으로도 안좋고 하니까 거기에 쓰레기만 버리고 하니까 철거하는 방법으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군정을 밝게 이끌어가야 됩니다. 단돈 얼마라도 군비가 국가 돈을 가지고 낭비거든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써줘야 됩니다. 전체 면별로 합천군하고 등산로 산책로가 총 몇개입니까? 담당계장님이 설해 주시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앞으로 산림병예찰단을 활용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보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님.

과장님 327쪽에 군에 각 면에 보면 꽃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아침에 본 위원이 오다가 보니까 합천쪽에도 그렇고 꽃길조성사업을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심어놓고 사후관리문제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심는 게 능사가 아니고 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쉼터부분은 지금 쉼터부분이 활용을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각 면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사용을 안하는 부분 지금 철거는 못하겠지만 유지관리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안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어떤 지역에 가보면 쉼터가 상당히 활용이 잘 되는 데도 많습니다. 할머니들이 에어컨 전기요금 아낀다고 밖에 나와계신 데도 있고 다녀보면 이런 부분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불편한 예산이 반영 안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꽃길은 저희들도 계속 잘 관리하도록 하고 마을쉼터관계는 전부다 활용을 안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로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수라든지 그런 걸 안하겠습니다. 활용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철거가 필요한 때는 안전상을 고려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살이 영양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6차 가공품이라 명품떡볶이가 출시되고 나서 후속작품으로 현재 가야의 별빛농장에서 이번에 개발을 해서 새싹삼하고 파프리카를 가지고 설비를 한 걸 저희들이 한번 가져와서 시범으로 직원들하고 시식회를 가져보니까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1회용 영양밥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밥 안에 새싹이 들어가 있습니까?

쌀 안에 새싹삼하고 장도 같이 해서 비벼서 먹으면 먹으니까 아주 건강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햇반처럼 전자렌지에 돌려가지고?

예. 맞습니다.

자부담 50% 해서 그쪽에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포장재라든가 저장고 이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뭘 지원할지 정해지지 않았네요?

정해졌습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6종 정도하고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비 지원, 식품영양 성분 분석 그렇게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청년 농산업창업지원사업 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500만원 가지고 무슨 창업지원이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이런 좋은 의도로 500만원 잡으면 군비 500만원, 1,000만원 보태가지고 실제적으로 창업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구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500만원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귀농귀촌하고 조금 연관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올해 귀농귀촌에 대해서 전력투구를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연계해서 매칭사업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우리 합천군하고 인근 지역 군하고 비교를 보셔서 합천군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저희들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직접 지원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지원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고 도에서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성과분석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앙의 법이 어떻더라도 그 지자체에 맞게끔 법을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빛농장의 방금 말씀하신 부분 위원님들한테 맛을 보여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식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괜찮더라구요.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시식을 해 보니까 반응이.

의원님들한테 시식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옥상 이 부분하고 바닥방수부분이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기계 옥상부분은 영구적으로 뚜껑을, 지금은 전부 옥상이 슬라브죠?

슬라브가 아니고 슬라브형으로 옆으로 되어 있는 공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음 부분에서 자꾸 누수가 생겨서 이번에 개선을 하면 싶습니다.

한번 수리를 함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영구적으로 뚜껑을 덮든지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번에 뚜껑 덮는 방법으로 영구적으로 안새도록 옆으로 빼내도록 했습니다. 빼내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슬라브보다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국비보조부분은 6대때나 지금까지 누차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했지만 국비부분은 지원금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나 모든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도 철저히 집행하고 관리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동부에 불미스러운 일이 한번 발생했죠?

어떤?

한 사람 구속했다 하지 않습니까? 국비 때문에.

아! 그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축산과 사업이었습니다.

축산과든 어디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여농기계구입에 4억1,200만원 정도 돈이 있는데 대여농기계에 기존 있는 농기계 중에서 교체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농기계를 다시 한번 들일 예정이 있습니까?

대체하는 기계도 있고 양파증식기라든가 친환경 여성농기계해서 승용관리기, 이거는 의무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사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고 나머지는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거는 양파증식기 이거밖에 없다 그죠?

승용관리기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39페이지 톤백저울 추가로 올라왔는데 50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100대입니까?

80대 되겠습니다. 작년에 110대 했고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 한 30대만 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부족해서.

100% 보조입니까?

아닙니다. 50% 보조입니다.

50대 50대.

110만원 하는데

개인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보조를 해 주면.

예. 그렇습니다. 개인도 되고 마을 전체에서 하려면 마을 전체에서 해도 되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담이 있어요. 자기들이 관리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거의 200대 되겠네요?

작년에 110대하고 한 200대 정도, 190대 정도.

앞으로 톤백 때문에 저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들어오면 추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퇴실) (농업지도과장 입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석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농업지도과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저희 과에서는 본예산 대비 8억2,920만9,000원 증액된 216만108만8,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식량작물안전생산부분에기타보상금 합천쌀 명품화사업에 사업량 100㏊에 사업비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원기준은 ㏊당 54만원 정도해서 이 부분은 농협 자체 수매가에다가 행정에서 조곡 기준 40㎏포대당 3,000원, RPC에서 2,000원 정도 보존해 주는 형태로 저희들이 그동안 합천쌀 이미지가 굉장히 떨어진 부분을 영호진미 단일미를 가지고 이미지를 다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전량 계약 재배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벼 병해충 방제 민간자본보조 농자재살포 무인헬기구입지원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헬기를 구입했는데 노후화된 무인헬기에 대해서 신규 구입 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량 1개소로 사업대상은 율곡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50%, 자담50% 해서 2억원을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농업기술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경관용 유채 재배 자원순환 모델을 위한 6차산업화 사업량 30㏊정도 사업비는 약2억입니다. 사업대상은 유채재배 단지 조성이 가능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343페이지 시설원예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기능성 수박활성화지원입니다. 사업량은 4㏊ 정도 사업비는 군비 50, 자담 50,2,7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344페이지 시설원예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인터넷온실 경영관리 자동화시범사업에 사업량 1개소로 사업비는 도비 30, 군비 50, 자담 20 해서 2,500만원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사업 딸기 국내육성 우량품종 패키지 육묘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은 지특 공모사업으로 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량은 0.2㏊ 1개소에 사업비는 2억원으로 국내 육성 품종을 전담하는 육묘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친환경농업생산기반조성 부분에서 사업비 율곡면 율진리 일원에 사업량은 약배수 관로 교체사업에있는 약 150m 정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345페이지 생태농업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당초 1개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3개소로 2개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를 1억5,727만원 증액된 2억3,257만원을 요청했습니다. GAP위생시설보완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에 국비 30, 도비 6, 군비 14, 자담 50% 해서 6,000만원 사업비로 대상은 덕곡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GAP시설 확충하는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346페이지 보조금반환부분 이 부분은 설명서를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보조금반환부분에 국비보조분 반환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15건 6,922만1,000원을 반환하고자 하고 도비부분에 20건에 8,827만1,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인 헬기 구입에 있어서 율곡농협에 지원한다고 했죠?

예.

율곡농협에 무인헬기가 지원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2011년도에 지원되다 보니까 실제로 무인헬기 내구연한이 약 6년입니다. 실제로 내년도까지 내구연한으로 봅니다. 사후관리 기간도 그렇고. 이 부분이 실제로 사용시간이 약 1,000시간 이상 되면 항공운영법에 의해서 기계정비를 의무화 한다든지 비용이 굉장히 발생합니다. 기계정비 의무화 하는 것은 반드시 의무조항이 되어서 1,000만원 들어가게 되어 있고 보험료라든가 산정부분에 상당히 비용이 추가 발생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율곡농협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약 944시간, 현재 당장 이걸 안해 버리면 1,000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용을 중단해야 될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부분도 15% 정도 됩니다만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사후관리 기간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검토는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한번더 선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수리하면 수리비가 1,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죠?

예. 1,000만원 이상.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1년에.

예.

1억이면 10년 수리해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매년 항공, 저도 정확하게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비법에 의해서 매년 이정도 소요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대 2억 가는 겁니까?

예.

기존 있는 헬기를 고철로 처리하지는 않는 걸로 아닙니까?

일단 사용은 수리가 되든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어떻든 추가 요인이 있으니까.

수리를 해서 쓰지는 않을 거고 판매를 한다든지.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사용하는 쪽으로 저희들 한 대 더 확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비용 발생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겪고 있으니까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일부 수리해서 쓰고 2대를 가공해야 될 사항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저희들이.

만약 매각을 한다든지 처분을 하게 되면 그 부분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든 올해 안에 처분은 불가합니다. 저희들 사후관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부분에 창고부분도 마찬가지인데 해 주고 나면 일단 할 때 반반 50%, 50% 하더라도 결국 처분할 때 자기들 다 가져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헬기부분도 분명히 살때 군에서 반 지원 해 줬을 텐데 매각하고 나면 비용이 수입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혀 반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물품이나 창고를 지어줄때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처분할 때 군에서 지원한 프로테이지만큼 반납한다든지 자기들이 매각하게 되면 분명히 수입이 있을 거거든요. 자기가 다 가져간다는 거는 이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련 법이나 제한을 둔 게 사후관리 기간 안에는 매각이나 이런 부분은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이후에는 사유재산에 침해하는 요인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계약할 때 그런 부분도 명시가 된다든지 조례로 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듯 한데 아무리 중고로 팔아도 수입이 상당할 거거든요.

그렇게 썩 큰 비용은 발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생소한 단어가 있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기능성 수박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편적인 수박은 잘 아실거고 흑수박 계통이나 안이 노랗게 이런 부분들 수박이 경기 침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박이 굉장히 소비가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든 기존에 하던 분들 돌파구를 찾고자 반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 온실 1개소 자동화시범 있는데 어디입니까?

아직 대상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에 보니까 미니파프리카 용주에 들어온다고 3,000평.

미니파프리카는 이미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던 미니파프리카는 수입종인데 이 부분은 경남기술원에서 품종을 육종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미니파프리카보다는 큽니다. 500g 내지 600g, 큰 파프리카는 200에서 250 정도 나간다고 보거든요. 이 형태로 하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죠?

거기도 가능합니다. 이런 시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우스는 곤란하고 자동화온실이라야만 되는 조건으로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하다 보면 전체 동수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하우스도 있습니다만 50동 정도 파악해 보니까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대상으로 사업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선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대충 신청한 부분도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대상을 받아놓고 모집해야 되네요?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야 지역의 유리온실이나 대형온실에는 이런 시설이 이미 기본적으로 아예 들어가 있고 추가로 다 보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344페이지 딸기우량품종 패키지 육묘단지 조성 2억이 나가면 보조가 2억이면 자부담 얼마입니까?

자부담이 35% 정도 됩니다. 신청은 받아야 됩니까?

2억인데 자부담이 70% 입니까?

이 부분은 자부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2억을 무료로 준다는 말입니까?

예.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단지입니까?

단지로. 개인소유보다는 작목반 내지 공동체 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정기준은 일정 구조의 재배 면적이 확보되어야 되고.

아직 선정된 데는 없죠?

없습니다.

친환경농업생산기반 율곡 율진입니까?

예.

이거는 뭘 합니까?

저희들 친환경면적을 늘려보려면 가장 장애요인이 재배환경이 너무 안좋은 부분인데 배수관로만 정비하면 약 10㏊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벼재배 수단그라스 먼저 하고 마늘 친환경을 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강할 수 있도록.

사업 보강이 수로의 정비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수로는 다른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합니까?

너무 극소수이고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하려고 하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 하는 그 부분만.

3,000만원 가지고 수로가 다 됩니까?

전체는 안 되고 150m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의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해 주려고 생각해야 되지 3,000만원 가지고 얼마 못해요. 150m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들을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해 주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150m 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이 과에서 수로를 해 준다니까 물어보는데 현장답사를 해서 전체를 만들어가지고 건설과 부분에 있다 아닙니까? 수로 부분이. 건설과 농업계 있죠? 거기에 이야기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150m 가지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다 했으면 좋은데 지금 당장 해소하기에는.

그 들이 반은 합천읍이거든요.

그 위에 길 건너쪽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율진하우스 단지 길 건너쪽으로 가는 그 위입니다.

그 위칸입니까?

예.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 배수관로 해 놓는 게 아주 협소하고 적은 걸로 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길 도랑 복개한 안쪽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지를 묶어가지고 하기에는 아주 반영하기는 그렇고.

친환경 같으면 벼나 마늘, 양파 그런 작물을 심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우스가 아니고?

예. 하우스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 딸기육묘장 단지 조성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선정 기준을 의해서 공개 선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딸기재배 주산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종 보조금 사업이 집행부 사전 충분한 검토도 하셔야 할 것이고 부정한 사례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지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퇴실)(상하수도사업소장 입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석만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님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1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는 21억207만4,000원 증액된 356억8,587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개보수 4개소에 대해서 1억1,000만원 계상해서 13억9,12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쌍백 생활용수개발사업에 군비 4억을 계상해서 29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 합천읍 남정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8,00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금년도 수계관리기금이 조정됨에 따라 감액 변경조치한부분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정비 4억5,743만2,000원 증액된 10억8,85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4페이지 대양 2차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저희 군비 11만4,000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덕곡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이것도 내나 수계관리기금이 조정됨에 따라 2억8,64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355페이지 매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57만원을 계상해서 4억2,8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90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와 수계기금이 조정됨에 따라 계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356페이지 용주 가호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9,671만5,000원 감액한 30억6,208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 하수도정비개발계획 재정비 용역에 8억을 계상해서 13억을 최종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7,98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9,302만2,000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3억1,148만5,000원 감액한 88억5,665만2,000원을 최종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000만원을 계상해서 최종 40억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내 하수도정비 시설비 부대비 9,999만9,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을 수계기금 감액 변경에 따라 5억9,132만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2013년도 21만6,000원, 2014년도 1,962만4,000원 해서 1,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지방상수도사업 6억3,799만9,000원을 계상해서 최종 9억3,07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356페이지에 보시면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 부분에 있어서 당초 이 사업이 용량이 변경되었나요? 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당초에 1,300톤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2,000톤으로 용량을 증설개발 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 가셔서 뵙게 됩니다. 하나만 물어보게요. 성한주과장님이 건설과로 가셔서 율곡에 상수도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 뒤에 계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율곡에 상수도사업이 올해 준비를 발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의, (담당주사 좌석에서 “올해는 사업을 발주합니다.”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