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지난 3월 7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총 규모 2,292억 6,746만 6,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2,074억 3,248만 7,000원, 특별회계 218억 3,49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151억 9,308만 3,000원 대비 6.54％인 140억 7,43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199만 1,000원, 보조금 47억 6,055만 3,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6억 4,942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4억 1,196만 6,000원이 증액된 2,074억 3,24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 공공행정 4억 3,300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7억 1,500만원, 교육 분야 687만 4,000원, 문화 및 관광 12억 9,450만 6,000원, 환경보호 16억 1,924만 4,000원, 사회복지 17억 7,434만 6,000원, 보건 5억 9,218만 9,000원, 산업ㆍ중소기업 5,225만 1,000원, 수송 및 교통 18억 7,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9억 1,524만원, 기타 1억 3,430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4억 1,196만 6,000원이 증액된 2,074억 3,24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입ㆍ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은 7억 2,648만 1,000원 증액된 503억 6,224만 7,000원, 안전담당관은 7억 1,500만원 증액된 7억 5,795만 3,000원, 문화도시추진단은 10억 6,250만원 증액된 40억 2,656만원, 복지경제국은 17억 8,707만 9,000원 증액된 1,156억 5,710만 3,000원, 도시관리국은 43억 2,671만 2,000원 증액된 77억 3,757만 8,000원, 자치행정국은 1억 9,030만 9,000원 증액된 242억 8,778만 3,000원, 보건소 5억 6,388만 5,000원 증액된 45억 6,32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은 3,000만원 증액된 27억 4,272만 5,000원, 미래전략실은 증감 없이 4,358만 1,000원, 안전담당관은 7억 1,500만원 증액된 9억 2,489만원, 법무감사관은 증감 없이 3억 3,973만 8,000원, 문화도시추진단 12억 1,518만 6,000원 증액된 124억 1,215만 3,000원, 복지경제국 18억 2,659만 7,000원 증액된 1,228억 1,832만 6,000원, 도시관리국은 43억 8,888만 4,000원 증액된 87억 7,375만 2,000원, 자치행정국은 6억 4,411만원 증액된 521억 1,243만원, 보건소 5억 9,218만 6,000원 증액된 58억 2,880만원, 의회사무과 증감 없이 6억 6,496만 6,000원, 동주민센터 증감 없이 7억 6,112만 6,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35.71%인 46억 6,241만 7,000원이 증가 되어 총규모 218억 3,4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국토 및 지역개발 46억 6,241만 7,000원 증액된 218억 3,49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2016년도 말 특별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성립전예산 등으로 본 추경안을 마련하였고, 국내외 경제사정, 각종 악재 속에 문화 및 관광 인프라 구축, 내남도시개발 사업비를 비롯한 주요현안사업 등 필수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법적 의무적 경비만을 극히 제한적으로 증액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지금 본청에 엘리베이터가 2대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 청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정종성입니다. 평소 안전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7억 5,79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7억 1,500만원을, 자율방범대 활동장비 지원에 1,5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1,500만원이 증액된 9억 2,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안전기능 강화사업에 7억 5,430만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7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장비 지원에 1,500만원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박종하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액은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법무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하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양동필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조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규모는 기정액 대비 10억 4,190만원을 증액한 14억 3,51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음비게임 업무이관으로 1,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제14회 추억의 충장축제에 국ㆍ시비 사업을 반영하여 10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7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예산 세출규모는 기정액 대비 11억 9,458만 6,000원을 증액한 23억 6,5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문화관광과 축제지원 충장축제 분야에 국ㆍ시비 사업을 반영하여 11억 7,500만원을 증액한 13억 7,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46쪽, 지역 문화예술 공연지원 분야는 가족음악회 등 문화예술 공연비로 1,000만원을 증액한 6,2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게임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분야는 업무이관으로 55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7쪽,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분야도 업무이관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세입예산 10쪽에 음비게임법인가요? 이것은 뭔가요?

기존에 보건위생과에서 업무를 했었는데,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 예산을 축소하고 문화관광과로...

음비게임 그 자체가, 게임법이라는데...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관련법인데요. 그 업무를 저희가 등록하고 지도, 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 과징금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주로 경찰 쪽에서 단속 결과 통보를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옛날에는 없었어요? 저쪽에서 이관한...

네.

알겠습니다. 기정액이 없다가 갑자기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7쪽, 아시아음식문화거리에 우리 전광판이 몇 개인가요?

2개 있습니다.

저쪽하고, 이쪽 2개요. 상징조형물은요?

상징조형물은 향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상징조형물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 150만원 잡아놓은 것이 앞으로 설치할 것을 계산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다가 다시 문화관광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광판이 2개이고, 전광판 등 전기요금으로 문구를... 저는 국문과 출신은 아닙니다만,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전광판 등 해 가지고 전기요금 했단 말입니다. 다른 것도 있다는 소리인데 그건 뭡니까? 전기요금이 다른 것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광판 전기요금만 월 20만원...

왜 그런데 거기에 등을 넣어 놓습니까?

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혼동...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저는 국문과 출신은 아닌데, 읽다 보니까 10월까지만 전기요금을 알던 잡아놓은 겁니까?

지금 이제 1, 2월은 보건위생과에서 납부를 하고...

했고요?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동필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직무대리 김정화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5억 7,084만 5,000원 보다 2,060만원을 증액한 25억 9,1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잉여금으로 탄소은행 우수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2,000만원, 2016년도 탄소은행 우수 자치구 포상금 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0억 2,567만원 보다 2,060만원을 증액한 100억 4,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은 미반영된 시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에 따라 2016년도 탄소은행 우수 자치구 포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화 환경청소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복환 문화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종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기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57억 1,39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6,0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재활프로그램 및 CCTV 설치비로 8억 5,1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8억 8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2억 1,88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6,0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보호관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8억 5,1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숙인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로 7억 6,32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420만원, 여성 생활 동 운영비 1,000만원, 일시보호 전담직원 인건비 3,17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시설 CCTV설치와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1,28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공공운영비, 여비, 예탁금으로 8억 8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세출예산 55쪽에서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이 8억이 증가했네요. 그런데 국ㆍ시비가 많이 들어왔군요?

네.

그럼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이 시설이 원래 노인장애인복지과였다가 금년부터 복지정책과로 왔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네. 그리고 예산안이 작년 12월 예산이 시에서 확정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구에 노숙인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광주희망원에 126명 있습니다.

광주희망원이면...

네. 지원동...

그래서 지금 몇 명이요?

126명 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네요?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로 가서 한번 물어보고, 거기도 들려보고...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주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경숙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77억 4,013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2,000만원, 동구장애인복지관 중식급식 운영비 1,420만원,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시설 개보수 신축 지원에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6년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지원된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 1,804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0쪽,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611억 584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500만원을 증액한 362억 1,8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2016년 특별교부금인 남계경로당 기초공사비 2,000만원, 노후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2,000만원,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420만원을 증액한 161억 9,5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중식급식 운영지원비에 1,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6년 12월 말 교부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예산 1,804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59쪽, 세출예산에 따르면 국비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국비는 줄어든 반면에 구비는 증가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증가했나요? 우리 구비를 그렇게 증가해서도 예산이 넉넉히 돌아가나요? 전체적으로 국비가 900만원 정도가 줄었고...

시에서 받은 특별교부금이 구비로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특별교부금 시는 그대로인데, 특별교부금을 구비라고 합니까?

네.

시비라고 하지 않고요?

시에서 줘도 구비로 편성이 됩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성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 총액은 306억 7,87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6억 7,180만원보다 6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2017년도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부모교육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금으로 695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아동안전지도제작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쪽부터 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5억 1,3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4억 9,863만 9,000원보다 1,4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63쪽부터 64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93만 2,000원을 증액한 34억 6,5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도 여성가족부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부모교육 사업비 215만 8,000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아동등하굣길 도우미사업 및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은 구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내시액 변동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65쪽, 저출산 출산장려지원 분야입니다. 2017년도 출산장려 신규사업으로 장난감 나눔축제 행사운영비로 8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7,5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65쪽, 장난감 나눔 축제 800만원이 증액되었잖습니까. 축제가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 출산장려 시책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서 어린이집이나 각 가정에 소유하고 있는데 쓰지 않는 장난감 등을 수집해서 세척하고, 일부 기증도 받아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입니까? 장난감을 사서 출산을 많이 하게끔 지원하는 대책이 아니라, 집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런 행사 내용입니까!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출산 때문에 출산장려를 위한 장난감 나눔 축제 사업비이죠?

네.

방금 아시아문화전당 근처에서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굳이 아시아문화전당 근처에서 하시려고 합니까?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시에서 프린지페스티벌이라고 문화전당 앞과 금남로 일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행사를 하면 경비가 많이 소요돼서 프린지페스티벌과 병행해서 하면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일부 협의를 해서 확정은 아니지만, 그 쪽 예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또 이 추경에 세운 800만원을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신다면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3개 동에 젊은 자모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장난감을 소독하거나, 씻어준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학교에 입학하고 쓰지 않는 장난감을 저렴한 가격에 다시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면, 그 정책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취지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그리고 주부들이 그걸 보따리, 가방에 담아서 아시아문화전당까지 몇 가구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비춰지는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한다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이나, 관내 초등학교에서 자치위원이나 통장에게 알려서 동에서 해서 그 집에 쌓여있는 필요 없는 좋은 장난감들을 가지고 나와서, 필요한 아이들에게 닦아서 소독해서 전달해 주고, 이렇게 바꿔 쓰고, 나눠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언론홍보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일회성으로 하는 것보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수집은 그날 당일 학부모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사전에 어린이집이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센터에서 수집을 하고, 교환차원에서 일정 부분 쿠폰을 발행해서, 행사 당일 날에 쿠폰을 가지고 오면 본인들이 필요한 장난감을 교환해 주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상품권이나 쿠폰을 발행한다면, 그렇게 해서 13개 동에서 한다든가, 우리 관내 초등학교 6~7군데서 한다면, 훨씬 더 주부들이나, 아이들이 다들 좋아할 것 같은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원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2,073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2,4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남광주 해뜨는시장 천정보수에 1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등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900만원, 동명어린이집 태양광설비 보급사업에 4,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대인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에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3,781만 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대인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에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210만 2,000원, 동명어린이집 태양광설비 보급사업에 1,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1,410만 2,000원을 감액한 5억 8,9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조대장미의 거리조성에 3,000만원, 산수시장 입구 대형 간판 설치에 4,0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225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8,0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사업에 2,149만 3,000원, 산수시장 대형 간판설치사업에 4,878만 4,000원, 남광주 해뜨는시장 천정보수 사업에 199만 1,000원, 대인시장 사설주차장이용 보조사업에 2,000만원, 조대 장미의 거리조성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보급 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대상가구 수 감소에 따라 2,201만 7,000원, 동명어린이집 태양광설비 보급사업은 설비용량 축소에 따라 4,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7,001만 7,000원을 감액한 5,3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제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세입예산에서 15페이지입니다. 대인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에서 1,200만원이죠?

네.

그리고 대인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따로 400만원? 이것은 지금 돈이 들어 온 것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틀립니다. 해뜨는시장 천정보수 사업은 199만 1,000원은 자부담비 10%를 납부할 것으로 세입 잡은 것이고, 대인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1,200만원은 국고보조금에서 이번에 기금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중기청에 2,000만원 공모해서 국비 60%로 1,200만원, 시비 20%로 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조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주차장이 없는 시장에 원래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때, 대인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인시장 내에 회센터 주차장 7층짜리가 있어요. 그 7층짜리를 일단 1년 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해서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섭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080만 9,000원보다 7억원을 증액한 7억 1,08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ㆍ도비 보조금은 무등중에서 구 현대교통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5억원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15억 1,059만 7,000원보다 46억 6,241만 7,000원을 증액한 161억 7,30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내남 도시개발사업 선수금 46억 6,2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억 7,435만 4,000원보다 7억원을 증액한 12억 7,4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운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2016년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무등중에서 구 현대교통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시비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15억 1,059만 7,000원보다 46억 6,241만 7,000원을 증액한 161억 7,30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남 도시개발 사업비는 시설녹지 공사비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정으로 3억 3,75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남 도시개발 사업비는 보상금 및 기반시설 조성 공사비로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가볍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출 75쪽입니다. 세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개설인데, 도시재생과에서 관련합니까?

이 사업비는 당초에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작년에 17년도 사업으로 신청 하는 과정에 저희들 목이 있습니다. 즉 특별회계로 신청 할 수 없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에서 대신한다 해서, 양보를 했었거든요. 시에 양보하는 대가로 사업비 20억원을 시비로 보존해 주는 사업이라 불가피 하게 우리 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해야 맞습니다만, 사업비 확보를 우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립전예산인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내년까지 20억원입니다만, 올해 상반기에 5억원이 교부가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실시용역 중에 있고, 일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하고 계십니까?

무등중 학교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친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학운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죠?

청소년수련관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무등아파트 뒤로 해서...

네. 무등파크 주변으로 해서 학운동 주민센터 뒤편...

거기가 지금 코오롱하늘채하고, 조합주택하고 겹치나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된 곳 하고, 가칭 밀양주택조합 측에서 하고 있는 구역이 일부가 겹쳐있습니다.

어떻게 잘 해결 될 것 같습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먼저 추진했던 사업이고, 행정에 신뢰성이나, 추진하려는 사항들은 기추진 했던 사업들이라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주민들께 홍보가 되면서,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 충분히 감안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차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성룡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세입예산 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기정액 대비 34억 7,364만 4,000원이 증액된 52억 4,98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산수동 지산유원지 앞 도로확장 공사에 3억원, 지원로 12번길 도로개설 공사에 2억원, 대인동 보훈경로당 주변 도로개설에 4억원 등 3건의 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원초등학교 진입로 개에설 5억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에 4억 7,500만원, 하수도 악취개선사업에 7억 4,000만원, 지호로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 5,864만 4,000원, 소태길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에 8억원 등 5건의 사업에 25억 7,36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0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34억 7,364만 4,000원을 증액한 47억 8,9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7,500만원을 증액한 21억 8,9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산수동 지산유원지 앞 교차로 확장공사에 3억원, 지원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사업에 5억원, 지원로 12번길 도로개설 사업 2억원, 대인동 보훈경로당주변 도로개설 사업에 4억원, 동구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에 4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 80쪽,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9,864만 4,000원을 증액 한 16억 9,796만 8,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에 7억 4,000만원, 지호로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에 5,864만 4,000원, 소태길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에 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등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억 4,832만 2,000원보다 5,306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1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시?도비보조금으로 공폐가 정비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억 8,782만 4,000원 보다 7,524만원이 증액된 9억 6,3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도시 조성에서 기정액 3,573만 5,000원 보다 7,524만원이 증액된 1억 1,0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공폐가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7,5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건축과 예산안은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정기입니다. 평소 우리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총액은 기정액 4억 6,225만 6,000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5억 6,2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공원환경정비용 노면청소기 구입비에 기정액 4억 6,225만 6,000원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8,2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액 재편성 예산인 잉여금은 선교동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외 1건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총액은 기정액 14억 6,875만 8,000원보다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16억 8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는 87쪽입니다.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사업은 기정액 8억 7,215만 6,000원보다 너릿재 꽃동산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등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10억 1,215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너릿재 꽃동산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관리사업인 공원유지관리 공원환경정비용 노면청소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경관녹지 내 식재공사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에서 88쪽입니다. 아름다운 가로 조성사업인 녹지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선교동 주민편익시설 설치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 보호육성사업은 기정액 2억 8,223만 1,000원 대비 예산의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 유아숲 지도사 배치 운영 인건비는 기정액 1,250만원 대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유아숲공원 전기료로 편성하여, 예산의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승민 위원입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참고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 시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뭐냐면 푸른길 쪽에...

7,000만원 말씀하시나요?

7,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 넘는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수대 사업으로요.

계류분수대 사업은 공사 곧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용역비에 지금...

시설비인데,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곧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겁니까?

네.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지금 저희 계획은 6월 말까지 완료하고, 7월 초에 가동할 계획입니다.

6월 말까지 완료이면, 언제 시작을 할 건가요?

설계의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요... 그쪽에 있는 동명동 주민분들이 시특별교부금도 내려와서 올해 여름부터 분수대 설치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겨울철이라서 못했고, 봄철 됐기 때문에 설계 나오면 바로 시행 하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절기 때는 공사하기 어려우니까, 봄에 시행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그분들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하는지...

곧 시작하고, 6월 말까지 완료해서 7월 중에 가동하려고 합니다.

6월 말까지요. 만약 공사를 시작하면 한, 두달 걸리나요?

네. 그렇지요.

시작할 때, 저한테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정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10분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억 5,74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6,407만 7,000원보다 9,3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수입에 국ㆍ시비보조금 3,3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ㆍ시비보조금으로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 37만 7,000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3,300만원, 주민건강 자가 진단기 설치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1쪽,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145억 7,25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5억 324만 8,000원보다 6,9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 민원행정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건강 자가진단기 및 혈압측정기 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시보조금이 교부되어 마을공동체 컨설턴트 인건비로 3,000만원, 우리 마을 자랑대회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17년 3월 1일자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26만 6,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445만 7,000원, 자원봉사 업무관련 교육 등 출장여비로 10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2억 4,80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66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은 3,32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은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3,4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승민 위원입니다. 91페이지를 보시면, 며칠 전에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직영으로 운영이 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16년도 1회 추경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16년도 1회 추경과 17년도 1회 추경의 차이점이 크게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점이 직영과 예전에 사단법인이었을 때, 예산편성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 본예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민간위탁금을 전액 감액을 하고, 일반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이 구비로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일 때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번에 직영으로 바뀌면서 민간위탁금이 아닌 구비로만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사단법인과 직영의 차이가... 물론 여기 추경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추경에 보니까 민간위탁과 그리고 그냥 구비로만 했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 뭔가 큰 차이점이 있다든지 그러면 차라리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구에서 직영을 하면, ‘아!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이걸 돌리고, 바뀌었나 보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거든요. 그런데 사단법인일 때와 직영일 때와의 예산이던지, 지원되는 거라든지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이...

그러니까 제가 직영을 왜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과장님도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직영을 하면 구에서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게 됐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서도 한번 봐 보고 했는데, 사단법인과 직영에 큰 차이가 없어요.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는 가급적 당초에 민간위탁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새로운 부분은 동 자원봉사 거점 센터 운영 있잖습니까. 기존에 5개 동에 했는데, 이번에 전 동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일단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원 부분은 물론 예산적인 지원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로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구청 각 부서가 복지나, 보건, 문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급적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행정비용도 절약될 수도 있고, 행정효율성도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사업을 연계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은 제가 이해를 어느 정도 하겠는데요. 이런 단체들은 보면 자율적으로 그 단체가 운영이 잘 되게끔,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직영이 되면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도 물론 해 주는 장점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규제나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염려스럽긴 하거든요. 사단법인이었을 때는 봉사단체라는 곳은 가급적이면 그 단체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하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그게 더 맞는다고 봅니다. 물론 이미 직영으로 된 후에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는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도 봉사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체제로 운영하던지 분명히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판단할 때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일단 출발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사무실에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소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5월 8일까지입니다.

지금 3월인데, 이후 새로운 소장님 계획은 있으시나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2달 남짓 남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아직 계획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요.

저희들이 기초적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공고를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안 잡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모는 할 예정인가요?

지금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모를 한다면 이달 말 아니면 늦어도 4월 초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직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은 조금...

현재 저희들이 기초 작업은 지금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포함해서, 소장님 외에 무기계약 직원이 4명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4명은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을 다 흡수한 겁니까?

네. 100%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4명 다?

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승민 위원의 언급이 있었는데, 정말로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는 자기들 스스로 자원봉사요원들을 관리하고, 자기들도 자원봉사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서 주어진 고유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걸 지금 직영으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 한 번도 의견을 물어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싹 전환을 해 놓고 추경에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전에 한번 사전 설명회라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드네요. 소장님은 5월에 새로 채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때문에, 소장? 과장님, 사단법인하고 직영했을 때 차이점. 팩트.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앞전하고 지금 직영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서 직영을 하게 됐나.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당초에 사단법인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2월 7일, 자원봉사총회에서 해산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저희들은 타지자체 견학을 통해서 직영체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을 하게 된 검토과정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일부 중복됩니다만,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자원봉사센터하고 매끄럽게 연결이 돼가지고 맞춤형으로 제때에 지원이 되면 좋을 텐데, 좀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단은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고, 다음으로 최근에 자원봉사센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계속 참여하신 분들이 고령화 추세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뭔가 조금 더... 아파트도 최근에 입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젊은 층을 가입 좀 시켜 보자. 이런 취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 거점 센터도 활성화해 가지고 마을단위 자원봉사를 활성화 해 보자. 이런 동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은 전체적으로 3억...

5명 인건비가 얼마 입니까?

인건비가 약 2억 6,000만원입니다.

이선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건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단법인에서 직영으로 해서 소장 외 4명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다 승계하고 말이야. 이건 뭔가 잘못돼도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아닙니다. 위원님, 고용승계 부분은 사실 노무사,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고자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용승계 차원에서 최소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 한 것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러니까 우리 이선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사전에 이 정도 되면 우리 의원 간담회를 통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기획총무위원장님 계시지만, 연락을 해서 정확한 설명을 좀 하고, 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가게끔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던지 하셔야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얼렁뚱땅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그랬잖아요? 갑자기 인사발령을 내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누구십니까? 이석용씨죠? 아니, 그런 내용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2억 6,00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일을 추진하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얼렁뚱땅 일을 추진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를 증액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과정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습니다만, 저는 기획총무위원장님께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건비가 증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금이 된 것을 그대로 예산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그대로 그 범위 내입니다.

그렇다 치고, 갑자기 직영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총회에서 해산 의결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전국 245개 지자체 중에 132개가 직영입니다. 약 53.7% 정도 됩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그냥... 다른 분들 이야기 안 하면 넘어갈 이야기였는데요. 사실은 진작 자원봉사 회원들이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얼렁뚱땅 회의에서 통보식으로, 이제 이게 청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그러면서 회의도 그런 회의가... 그렇게 회의를 하는 게 아닌데, 성인들 대상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게 그렇게 됐으니까 알아서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 버렸데요. 그러면서 그 회원들끼리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정말 민주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해을 하고 같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정도로 지금 아주 우습게 일이 진행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 그냥 그렇구나. 포기해버린 상태인데, 이왕 말이 나와서 저도 한마디 하는데, 그 회원들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왜 이렇게 됐는지를 회원들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고, 회원들이 서로 뒷담화를 할 정도로, 참 희한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성인들은 속에 다 있어도 말 않잖습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원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봐도 이건 급하게 직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변화가 생겨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직영으로 갑자기 바뀐 겁니까? 사단법인에 있다가?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과장님 설명 하신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명도 체계적이지 않고, 그리고 회의도 마찬가지이고... 통보하는 식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들었을 때도 ‘뭐야? 이건?’ 말은 회의인데 회의가 아닌 회의에요. 통보하는 식의 회의.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뭔가 미리 외부에서, 아니면 청에서, 이미 답이 다 나왔고 얘기가 나온 것을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봉사자들이나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그쪽 관련된 분들한테는 통보하는 식으로 됐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좀 듣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건 확실한 사실이 아니어서 그냥 그랬을까? 라고 저는 의구심만 가졌었는데, 오늘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도 이게 뭔가 시간을 두고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다른 위원님들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걸 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직영 운영에 대한 추진배경 해가지고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네.

자원봉사자 수요처를 발굴하고, 인프라 확대 필요하고, 우리 구청에서 봉사자들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젊은 층 가입을 더 시키기 위해서, 동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등등의 그런 이유가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됐다. 직영을! 그런데 이것은 사단법인일 때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충분히, 이미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동 캠프도 마찬가지고요. 젊은 층 가입도 늘 유도를 하고,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 시켜도 그분들이 다 알아서, 센터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굳이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더 이게 활성화되고, 그렇게 된다? 이미 그전부터 봉사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항은 이 사업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활성화를 시켜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거점센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3개 동으로 확대해서 신규가입도 두드림에 가입신청 받고 있고요. 여러모로 지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원님들이 아까 추진과정에서 전체 다 모든 내용을 습득을 못하신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절차대로 이사회를 거치고, 총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안건을 통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직영으로 최근 잘 되고 있는 경기도 시흥하고, 관악구를 또 벤치마킹하고 그런 준비절차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지금 5개 구 중에서 직영이 동구가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하나 하고 있잖아요?

직영은 아니고...

아니, 다른데 직영 하나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위원님들 일단 추경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제 그 부분은 거기까지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다시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결국 이 얘기는 예산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요. 통상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지금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그것도 소장, 또 센터 직원분들 네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직영체제로 할 때, 당연히 응당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보고 내지는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 의원들 8명이 지금 현재 국민의 당, 민주당, 무소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나 우리가 정파를 떠나서 새로 오신 청장님을 많이 도와드리려고 다들 하고 있어요. 동구를 위해서 뭔가 해보시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뒷받침도 해드리고, 박수도 쳐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의회를 조금 경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래서는 안되겠잖아요?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지금 예산만 추경에 딱 세워가지고, 올려놓은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거 편성 못 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 이거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계수조정 때 우리가 이걸 안 세워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잘못됐죠?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그거잖아요.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저는 국장님이 정말 행정의 달인이라고 생각하고, 의전에 대해서도 평소에 우리 황남진 국장님 제일 존경하는데, 지금 질의의 내용이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의회에 어떻게 됐든,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든지, 설명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부족했다는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안 했으면 안했다고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 없겠다. 이것이 답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위원님들께 시원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음부터는 의회에 협조를 구하거나, 협조요청을 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적으로 직영하는 곳이 상당 수 됩니다. 저희들이 직영으로 일단 돌아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사항은 오늘 다 잘 들었습니다. 직영으로 되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한테 더 서비스가 있구나. 그렇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제를 갖추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노기욱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43억 4,959만 5,000원보다 4억 6,800만원이 증가한 348억 1,7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 분야에 청사시설 관리에 300만원을 증액한 4억 8,658만 8,000원을 편성하고, 지원1동 주민센터 신축비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2,500만원을 증액한 2억 2,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에 전산시스템 보강에서 4,000만원을 증액한 4억 4,2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7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99쪽, 제일 하단에 컴퓨터 있잖습니까? 90대를 바꾸신다고 그러셨는데, 성립전예산이라 바뀌었겠네요?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모니터까지 해서 125만원입니까? 본체만 125만원입니까?

어디에 125만원...

컴퓨터 제일 밑에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컴퓨터 지금 4,000만원 증액한 것은 작년도에 시 규제개혁에서 우리 구가 우수 구로 선정이 되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4,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직원 복지에 쓰자고 해 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하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125만원에 90대인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총액 단위로 이제 대략 해 놓은 것이고요. 정확한 금액은 구입하게 되면...

4,000만원에 대한 것을 대략적으로 해 놓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까...

구입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중에 나오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기욱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청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청년과장 안대순입니다. 인권청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예산입니다. 인권청년과 세입예산 총액은 6억 7,67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2억 3,99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94만 4,000원을, 시ㆍ도비 보조금은 3억 3,38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8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권청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9,1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관리 사업에 6,000만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 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를 위해 2016년 말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896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9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2억 16만 6,000원을 편성, 기정 예산대비 68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청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청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3쪽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경정부분이네요?

네.

어떻게 해서 경정부분이죠?

시ㆍ도비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되어서 이번에 왔습니다. 변경된 사유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액만 지금 변경되었다는 소리인가요?

그렇습니다.

보조금 들어 올 때 그런 건가요?

그게 작년 연말에 증액된 금액이 좀 적게 왔는데, 이번에 국고 시비 보조사업이 변경 돼가지고 약간 증액돼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내시액에 따라 국비라던가, 시비라던가, 구비가 약간 증액됐습니다.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경정하기 전에, 원래 1년 예산 할 때, 확실하게 금액이 안 되나요?

이 금액이 뭐냐면,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약간 인원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비용도 약간 늘어날 수 있으니까, 연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그럼 조례나 이런 것은 변경되지 않았잖아요?

네.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저에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청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대순 인권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강영구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43억 60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5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에 3억 5,455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2억 2,12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2억 5,09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1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인 건강증진 통합서비스는 11억 3,072만 4,000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7,27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는 19억 2,71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99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2,897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1억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인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그리고 중독관리센터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 7,69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정책사업 예방중심 건강관리는 15억 4,903만 5,000원으로,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90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선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5,720만 3,000원으로 음반ㆍ비디오ㆍ게임사업이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증지수입 및 과징금 등 세외수입에 1,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7,789만 7,000원으로 압수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558만 6,000원,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전광판 유지관리비 등 400만원을 문화관광과 사업 이관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