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13일 홍기월 의원, 전영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지난 3월 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덕망 있고 봉사정신을 갖춘 다양한 구성원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재임에 따른 폐단을 방지함은 물론 더 많은 주민에게 주민자치 활동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2항에서는 위원 공개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기하였고, 안 제17조 제8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연임을 2회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임기만료 또는 해촉일로 부터 2년 이내 재위촉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민참여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5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6조에서는 주민 제안 및 주민참여 예산제 등 주민참여에 관한 10개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ㆍ개정 이유는 전영원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는 바, 덕망 있고 봉사정신을 갖춘 다양한 구성원의 자치위원회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재임에 따른 폐단을 방지함은 물론 더 많은 주민에게 주민자치 활동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개정된 본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민참여의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제안제,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 감사제, 주민참여 구정평가제, 주민참여 사업 등을 포함하는 주민참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에 관한 10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영원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2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2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오 청 기획홍보실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행복동구자문위원회의 실질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구체적 세부운영 계획을 마련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운영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용어의 정의를 세분화시켜 명확하게 하였으며, 투명한 회계처리 및 근로기준법 확인지도, 수탁기관의 운영규정 등 자체규정을 두고 위탁기관 승인을 요하는 본 개정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 청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지원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양동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특히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전당 인근 구시청 일원에 위치한 아시아음식문화지구를 문화와 풍미가 어우러진 활력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구도심 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조항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필요한 용어 정의를 각각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음식문화지구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구시청 사거리를 중심으로 문화전당로 35번길 400m와 백서로 125번길 200m를 주 사업대상지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범위는 별지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는 임대료 안정화 등 음식문화지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조성전략, 재원조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음식문화지구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조에서는 청년상인 요식업 육성 및 외국음식점 유치 등 음식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모, 대상, 시기,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사업비 지원을 받은 자와의 협약체결 그리고, 이에 따른 건물외관, 간판 등 권장사항 준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 준용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으로 문화전당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아시아음식문화지구에서 각 국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필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양동필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전당 인근 구시청 사거리를 음식문화지구의 공간적 범위로 확정하여 지구 활성화 계획수립, 지원사업 내용, 사업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구도심 경제 활성화와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필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동구청장 제출)

환경청소과장 직무대리 김정화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쓰레기매립장 운영 이후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2011년 9월로 쓰레기매립장 매립이 종료되었고, 2015년 12월에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화 환경청소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정화 환경청소과장 직무대리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9월 7일자 제정, 시행 중에 있으나, 2011년 9월로 쓰레기매립장 매립 종료되고 2015년 4월 9일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서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 종료 결의함에 따라 폐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화 환경청소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인권청년과장 안대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권청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29일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 개정사항에 맞게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ㆍ운영, 아카데미운영협의회 운영, 수강료 징수 및 자원봉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실질적인 규정 마련, 평생교육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본원칙에 단체ㆍ시설ㆍ사업장 운영자에게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제5항 중 교양강좌를 강좌별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아카데미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제2항, 제7조 제4항, 제15조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안 제18조는 법에서 위임한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3장의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강료 징수 규정, 자원봉사 규정, 평생교육 진흥 관련 지원 경비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을 안 제19조, 제20조, 제23조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와 제7조 제3항, 제15조에서 법제처 정비과제로 지적한 개선내용을 법 취지에 맞게,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전반적인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일부 내용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순 인권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대순 인권청년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6년 5월 29일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하고,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ㆍ운영, 강좌별 운영협의회를 아카데미운영협의회로 통합 운영하고, 수강료 징수 및 자원봉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실질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권청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대순 인권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박병택입니다. 세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수수료 규정 개정과 변경된 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개별법령의 무료화 등의 사유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삭제한 항목인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신고수수료와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2개 항목을 조례 별표1에서 삭제하고, 둘째, 조례 제8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2호와 관련하여 개별 법률조항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법률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병택 세무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무료화로 우리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에서 중개업자ㆍ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및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를 삭제하고, 법률조항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1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